허운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윤호영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0월 31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따라 광진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2분만 발언 주십시오.) 네, 나오세요.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말씀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모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전입 학생들을 퇴거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곡4동 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7일 회의안건으로 위장전입을 막자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플래카드 3점을 게첨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관내에는 이름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10월 30일 현재 우리 4동에 위장전입 또는 주민등록을 가진 학생이 대원고등학교를 지원할 중학생이 215명이 있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조를 편성해서 자치위원회와 같이 조사를 해본 결과 215명 중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광고한 후 10명은 자진해서 퇴거를 했고 29명을 적발해서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 일부 상당수가 심증은 가는데 하도 반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적발을 못한 그런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215명 중 39명이 위장전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내 동네다, 자자손손 몇 대를 이어서 중곡동에 터를 잡고 있는,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광장동이나 여기 명성여고나 자양동에 있는 이런 먼 학교에 이 위장전입자 때문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학교 다니기가 어렵습니까? 이 학생들이 발을 동동 대면서 아침에 먼 곳을 학교를 다니고 이런 실정을 볼 때 우리는 이 위장전입자를 반드시 막아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학생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길을 우리가 밟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 고등학교 해당 지역이 중곡2동, 중곡3동에 또 우리 4동에 이런 학생이 학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공히 좀 이렇게 적발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장전입자가 없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의 약 70%가 위장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다고 했던 우리 중곡4동이 위장전입자 때문에 인구가 제일 많고 이 70% 기존의 학생들이 학교 입학만 하면 전부 퇴거해 가버려요. 우리 광진구에 필요치 않은 이런 위장전입자가 행정적으로나 학교 학군으로나 학생들로나 필요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단전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중곡4동 동장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바로 학교가 눈앞에 있고 하지만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적출시켜서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단전입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