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조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군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법인하고 사립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고 군립을 창녕여성회관 안에 창녕어린이집이 있고, 남지어린이집 두 개 보육교사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립 보육교사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육교사한테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6페이지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페이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변경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창녕하고 남지라 하셨는데 근무가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일수가 4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 합니까?

보육교사입니다.

교사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녕에는 4명이 있고, 남지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무연수가 전부 다릅니다. 연수별로 연가일수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조례에 의해서 원장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한테 위탁하면 원장이 선발해서 규정에 의해서

선발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고, 채점표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원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인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호인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9페이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0페이지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설치 운영으로 폐지 및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칠위의원으로부터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2명이고 8명은 위촉하고(예) 지금 현재까지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시점으로 해촉을 시키고

통과가 되고 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의거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분은 다시 위촉을 할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폐합인데 해촉을 하고 다시 선임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조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대략 의견이 공기업을 지금까지도 반대를 해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기업을 하게 되었을 때 보완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같은 것을 다시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군수께서 위촉하는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의장 또는 의회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면 거의 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명, 3명으로 할게 아니라 4명, 4명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추가인원을 개발공사를 설립할 것 같으면 몇 명을 더 증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명을 하든 4명을 하든 공채를 해가지고 꼭 채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모래가 공기업에 석산개발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지만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만, 모래는 당장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모래를 공기업에 넣었을 때 언제부터 이 모래를 공기업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하게 되면 전에처럼 장비 임대를 해가지고 직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장비를 전부 사들여 가지고 문자 그대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모래사업이나 화왕산 입장료 수입 이런 것은 실제 공기업에 넣지 않더라도 수입이 나는 사업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군수께서 이 공기업, 개발공사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전부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 가지고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모래나 화왕산 입장료 수입같은 기존 수입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시겠다는 토지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및 공급과 임대 및 관리, 관광개발사업, 공장용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과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다음에 공기업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모래하고 그다음에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라든지 수입이 날 사업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 에 대해서 수익이 안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해놓고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복안을 한번 더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래는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식위원님 질의하신 직원채용할 때 공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처음에 공기업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공기업은 오히려 공기업을 하던 것을 민영화하는 추세인데 왜 공기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시군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별나게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대게 민영화하고 지금 모래 같은 것도 관수하다가 민수로 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 매듭을 지어면서 수익성이 나는 모래는 내버리고 어떻게 다른 것은 하려고 하느냐고 한 얘기가 모래하고 석산하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군수가 공약사업으로써 보다도 개인 사업이다 내가 이 사업이 안되면 내가 망하노라 하는 각오로 해야지 이것이 내가 공약하고 아니면 40억 나아가서 200억이 들어야 될 사업인데 이 크다란 사업을 어느날 더더구나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 찰라에 나는 아래 어느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공황기에 온다 공황기가 오는 이 찰라다 하는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찰라에 이것이 벌써 네 번째 걸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걸러지는 것인데 모든 위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는 도와야 된다. 그러면 도우는 것으로 방향을 하자 그러면 내 하나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라는 것이 더더구나 수 개념이 있는데 도우도록 하자 모양세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군수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자 하는 결과로 군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결과가 공공의 돈 2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규 개인 돈 200억을 가지고 노력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각오를 하고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공의 창녕군 예산 2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 개인돈 200억 40억×5= 200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개인 피와 살을 썰어 낸다는 각오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믿으면서 저는 아마 의안 수정을 다소 낼 것 같은데 모든 위원들의 동의에 따르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면서 군수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제17조(직원의임면) 내용중 "임면한다"를 "임면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삽입을 하고, 제18조(사업) 제7호 내용중 골재 및 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제17조(직원의임면) 내용중 "임면한다"를 "임면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삽입, 제18조(사업) 제7호 내용중 "골재 및"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개정·폐지조례안 및 승인안 사전 검토 및 심사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내무위원회가 11월5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