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과 금산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행기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산군민 모두가 보다 더 잘사는 금산을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군정 전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추부면과 복수면에 사상유래가 없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을 앗아갔는가 하면 많은 농작물의 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되었으나 피해지역의 복구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불어닥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전 군민들의 뼈아픈 고통 속에서 금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2004년도 충남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 기본시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후 유치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후 세심한 유치계획 속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우리금산 좋은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에 개최 예정인 세계인삼 엑스포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두가 한뜻 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민선3기 1년의 보람찬 한해를 보내고 민선3기 제2년차 빛나는 꿈을 찾아 창의적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용역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금산발전 비전 31개 사업에 18억 4,8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매년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건에 1억 4,800만원인데 세부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금산인삼관광 해외홍보 1,500만원, 금산군지 발간 8,000만원, 관광안내 지도제작 5,000만원, 건강증진 설문조사 3,000만원이 되겠는데 위 4건은 매년 실시하거나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며 금산발전 비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나머지 27건에 17억원은 전부가 용역사업뿐입니다. 27건의 용역사업은 용역실시 후 결과를 보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새로운 비전이 창출될 수 있지 용역만을 주고서 새로운 금산발전 비전31이라고 과대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 행정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용역비를 편성한 사업건수는 몇 건이며, 용역비는 얼마이고 그중 용역비는 지출하고 사업착수 하지 못한 사업이나 용역으로 끝난 사업이 있다면 무슨 사업이고 용역비는 얼마이며, 사업추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보면 첫 번째 21세기 금산의 종합적 여건분석과 발전방향용역 1,100만원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원, 금산읍 소도읍개발 종합육성계획 용역 4,000만원, 2단계 금산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 6,000만원 위 5개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구상이 아닌지 아니다면 어떤 면에서 틀린지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특수대학 유치용역 3,000만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용역완료 후 몇 년 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군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주민들의 소득과는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나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용역비로 지출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오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군수님 그리고 이상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금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때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군은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조절 기능으로 인하여 댐 하류에 수해피해 경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방류 시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부리면 방우리와 제원면 천내2리는 교통이 두절되고 전답에 진입할 수 없게 되기도 했으며, 지난 태풍 매미 때에는 금산지방은 실제로는 적은 량의 비가 내렸지만 용담댐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여 금강 하류지역인 부리면 방우리와 제원면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배수개선사업을 마친 포평들과 대산들은 강물이 역류하여 인삼밭 전체와 벼등 농작물을 물 속에 잠기게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저곡들은 인삼재배 조건상 연작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기에 많은 인삼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1～2차례 큰 장마가 예상될 때마다 용담댐에서 계속 방류를 할텐데 물에 잠겨 저년근 인삼을 캐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리면 방우리 농로교량, 천내2리 세월교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추진되며, 둘째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포평들과 대산들에 강물이 농경지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배수문을 닫았을 때 농경지 내에 자체 물 처리를 위한 배수처리 대책은 있는지와, 셋째 태풍 매미 때 역류로 인하여 침수된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위 세가지 질문에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송필재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어린이 공공도서관과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중에 어린이 공공도서관의 내용 중에서 제2조가 대지요청을 받고 있는데 책 읽는 본부에서 대지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지 사용을 단체장 및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서로 전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 후에 3개월 이내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서관 건립비용을 조건 없이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린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 부지를 우리 군이 부담하고 이후에 건물을 함께 부지와 같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12회 임시회의에서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관련하여 개선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개선촉구안은 접수를 하였는지 접수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추진 상황과 공공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색있고 자랑스런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칭 다락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가칭을 진짜 이름인 것처럼 각 실과 업무보고 등에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목적 군민회관이 왜 다락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 사업비 중에서 현재까지 공정이 얼마인데 얼마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사업기간이 1999년 12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9월 30일까지 다시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주변에 다른 건축물을 도로와 일정한 간격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다목적 군민회관은 2m정도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데 합법인지 합법이라면 도시계획에 일관성을 안 주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목적 군민회관 주차는 기초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또 긴급한 경우에는 노상주차를 일부 하는 방향 등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진정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시는지 또한 청산회관 앞에 국도는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민간시설 이용 협약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한 군정에도 바쁘신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가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서 우리농촌 참으로 날로 고령화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림의 떡처럼 보고만 지나치는 도시가스, 진산을 지나 금성을 거쳐 금산읍을 거쳐 제원 4개면을 통과하는 반가운 가스배관만 바라보고 있는 4개 면민은 사용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수님 농촌의 고령화로 어렵고도 더 어려운 주민들이 연료 때문에 노인 어른들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지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값싼 도시가스 연료가 가정에 보급이 된다면 4개면 주민은 크나큰 혜택이 오기에 군수님께 가스보급이 어느때쯤 사용이 가능한지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장 관사운영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 관사의 존폐 문제는 비단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의 단체장들에 의해서 단체장 관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지사 관사는 존재하고 있으나 대전시장 관사는 얼마 전 영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우리 군을 비롯한 서산시, 부여군, 당진군, 태안군 등 5개 시·군만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시·군은 이미 매각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장 관사 폐지는 역사의 흐름이며 대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민선시대에 관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연고지가 지역에 있는데도 굳이 관사를 사용해야하는 당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관사폐지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제시대의 유물이자 권위주의적 상징처럼 존재하고 있는 관사를 폐지하고 군민 편익시설로 용도를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군정질문 시에 하선국 의원님께서 관사폐지를 제안했을 때 관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구차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어이없는 답변이었다고 보고있습니다. 24시간 군을 지키는 지킴이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금산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야한다든지 또 청탁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답변들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24시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사가 있어야 군을 지킬 수 있고 사택에서는 못 지킨다는 뜻인지 또 청탁을 배제하는 것도 관사가 있어야 하고 사택에서는 왜 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관사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거나 낭비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지 326평에 79평의 건물에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호화롭고 낭비적이라 판단되고 금액이 많든 적든 군민의 혈세로 연료비는 물론 사적인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심지어 취사용으로 쓰고 있는 LPG 가스요금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관사를 관리하는 일용직까지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4시간 군을 지키는 지킴이라고 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새벽 우리군의 복수면과 추부지역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다고 하는 집중호우가 순식간에 쏟아져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고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도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왜 당일 즉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겨우 도착하셨는지, 또한 도착후 각 면장님들한테 수해상황보고를 받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뒷전으로 돌리고 금강축제장으로 참석하신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래도 24시간 군을 지키는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혁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단체장시절에 가장먼저 관사를 헐어내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군을 지키지 못해서 관사를 헐어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통령도 특권과 권위주의 청산을 부르짖으며 그 상징적이던 청남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변화하는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는 군수로 거듭날 의향은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로 금산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파견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견 공무원들의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은 하나는 친척집에서 하숙하고 하나는 개인 집, 하숙을 40～50만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하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하숙이라도 하고 있지만 발령초기에는 파견 나가서의 생활은 여관도 못 가고 사우나에서 잠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을 한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협의회에서 아파트나 전셋집이라도 구입하여 파견공무원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인삼유통센터 건립추진을 볼 때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요지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말까지 3년 연차사업으로 2003년 12월 3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매우 걱정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도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스포츠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은 어느 장소에 건립을 하고 또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 본의원은 상당히 지연되고 상당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금산군에 미발주된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업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발주된 교량사업 중에서 교량은 완공되었는데 교량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주행시 또 주민들이 진행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사업시찰 때에 본 의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교량 난간대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군민과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교량 난간대를 설치하여 주민과 자동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에 참석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덟분 의원님께서 12건에 대한 많은 양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답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진행은 질문에 대한 답변 후 보충질문에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요. 여기 모이신분들 중에서도 중요한 점심약속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반절부분의 답변까지 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답변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 전에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합니다. 군수님도 피곤 하실텐데...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군수님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십니다. 군수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제일 늦게 했었는데 교량은 다름이 아니고 남일면에 있는 수해복구로 한 다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사업시찰에 하다보니까 거기가 난간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되고 위에 난간대를 위험하게 뒀냐 했더니 저는 공사도 안 해보고 건축을 안 해본 사람이지만 처음에 시공해서 모든 설계가 나와서 완공될 때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공사는 완전히 안되고 난간대는 따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불편한 것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들려오는 얘기가 그 난간대 같은 것은 군수님이 좋은 보안을 해서 다시 얘기해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생각으로는 한번에 하고 모든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난간다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한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볼 때 공사가 다 됐는데 난간대가 없어서 차나 사람이 지나갈 때 위험소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스포츠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포츠센터는 아직 시작도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다목적회관 옆에 보건소 옆에 스포츠센터를 4층 건물로 지하까지 5층 건물인데 지금도 주차장이 작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적인 그런 지적이 많은데 거기다 또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면 주차장은 어디다 해서 상당한 주차를 해야 하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 십여 개의 단체를 거기에 진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9개 건물은 짓고 거기에 스포츠센터 4층 5층 건물을 짓는데 보건소 옆에 산을 깎아서 지어야 될 형편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건물을 옆에 지으면 주차장은 더군다나 이것은 체육시설인데 제 나름대로 제 소견으로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중에서 실제로 계약을 하실 적에 시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팩스로 계약을 하셨는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담을 하지 않고 팩스로 오고간 계약서가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기부채납 관계가 있는데 기부채납 상리 7-2번지와 2억 5,000만원 플러스 나머지 장소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3배수 지원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3배수라면 당초 10억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금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책 읽는 본부에서 지원을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상리 7-2번지 부지와 2억 5,000만원을 이것이 땅도 금산군 땅이요. 돈도 2억 5,000만원도 금산군 돈인데 금산군 부지를 금산군에 기부채납 하고 금산군 돈을 건물을 져서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락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수님께서는 주차장 공간이 지금 초과를 하고 있고 민간인 주차장을 포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든지 가서 보면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다닥다닥 지어놓은 다락원을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어느 누구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공간도 부족한데 애당초 7-2번지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짓는다는 이 자리는 분명히 주차장 공간으로 먼저 3대 의회 때 의결을 해준 부지로 제가 기록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 금산군에서 대전을 왔다갔다하는 금산군민이라면 지금까지 건물 중에서 저것이 우리 금산군에서 짓는 건물이냐 아니면 금산군에서 짓는 공공건물은 튀어나와도 되는 것이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중에서 민간인 주차장을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돼서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꼭 상리 7-2번지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꼭 지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까?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우리 군수님은 현 향교 옆에 그 위치에 7-2번지 거기다 우리 의회 3대때 통과된 내용이라 거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이 지어도 된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군수님 분명히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도 다 알았을테고 그랬는데도 사실 추경이 되니까 군수님이 간담회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 지을 건물 값을 줘야 부지를 서로 상의해서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셔서는 그것 검토하니까 해당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의회에 거쳐서 용도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 속기록하고 의회속기록은 두 갈래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먼저 번에도 실과장님한테 많은 충고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은 진짜 이렇게 계약한 날짜도 모르고 서울까지 날씨도 더운데 책 읽은 본부까지 찾아 갔다오고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상당한 언성도 높였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 간담회때 과장님 오셔서 살짝 얘기를 해서 책 읽는 본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지 3월 7일날 계약했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5월 23일날 그 뜨거운데 봉고차 타고 서울까지 갔다왔는데 그래서 질문도 하고 계속 지연되다가 추경에 아닌게 아니라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 반복되는 말씀인데 2억 5,000만원을 세워주면 건물 지을 것을 주어야만 부지를 서로 상의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행자부도 갔다오고 우리가 아까 송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에게 군수님한테 잘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해서 어린이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진짜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도 많으니까 우리 군수님은 거기 표현이 되게 각 지역에 와서 관광에 선진국에 표지가 되게 이렇게 해서 거기다 건물을 다닥다닥 짓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저희 의견은 그래요. 저희 의견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지만 속기록으로만 보시고 거기에 기필코 짓고 공무원들도 검토해서 짓고 또 전문가들이 기적의 도서관 전문가 35개의 단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고 그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기필코 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의원들은 되도록 지역에서 한번 하는 모든 일이 실패작이라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죠. 남산의 문화의 집도 실패작이고 또 도서관도 실패작이고 그런데 볼 때 기적의 도서관 거기 따로 짓고 또 청산회관 옆에 15억짜리 공공도서관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예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공공시설에서 주차장을 어디에 할 곳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저는 차를 차 위에 주차를 할 것인지 건물에 차를 주차시킬 것인지 진짜 너무 황당한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군수님이 복안은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요. 지금 군수님께서 실패작을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거기에 다닥다닥 모든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4대때 의원들 거기 다닥다닥 지게 허가를 잘해서 잘 되었을꺼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군민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그런 상태인 곳은 저는 절대 어린이 도서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한분 의원님 보충질문을 더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고 군수님이 집행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군수님 생각과 또 우리 열명 의원님들의 생각과 또 군민의 생각과 생각이 다 틀릴수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사실 군수님이 먼저 추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상의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긴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서로의 군수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하고 같이 의회 의원하고 또 군수하고 실·과장, 실무진들하고 같이해서 같이 모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실 이런 일도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열사람 보다도 군민의 지적을 통해서 좋은 일을 같이 상의해서 해야할 일인데 모르겠어요.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어쨌든 군수님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빨리 해야할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은 11월 10일날 하고 거기는 7월 달에 사업이 들어가서 끝나고, 거기 3개의 협의사항이 있는데 3개의 협의사항은 지금 거기 의회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계약조건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3가지 조건을 해서 여기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까 거기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협의 중에 있어서 우리 계약하고 거기 계약이 같아서 협의해서 고쳐서 양쪽이 책 읽는 본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협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서구에서는 아직 우리와 똑같은 내용이라 달서구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군수님 하고 서로 의원님하고 좋은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실 마땅히 지어야될 것은 짓고 또 부지 선정을 다른 곳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서로 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곳에 많이 발전성으로 생각하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인구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위치를 우리가 좋은 곳을 잘 선정해서 좋게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예!

그럼 본 내용에 대한 질문은 끝난 것으로 알고요.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군수님 굉장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 관사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관사를 팔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에 이용하는 것을 보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뭐 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지적 전산화 작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회관으로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사를 꼭 팔아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고 또 군수님의 과감한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조선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로 볼 때는 권위주의적인 상징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몰라도 군수님의 빠른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용환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해 주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제주도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를 하셨는지 누락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락이 되셨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작년도에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답변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군수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가든파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날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적인 활동의 범위로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 있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꼭 관사에서만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가스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가스가 지나는 토관이 지나가는 곳은 우선권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가 지금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도 전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을 이용을 해서라도 가스를 쓸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의가 될는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연구해볼 그런 사안도 같은데요. 가스배관이 지금 4개 면을 우리 금산군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스공사에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토지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부과할 수 없다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토지 사용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군수님 소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에 부합된 것 같기도 해서 힘드시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도 대규모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민체전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요. 지난 인삼제 때 흥관정 활을 쏘는 곳이죠 거기에서 행사를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흥관정 신축에 대한 청사진을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밑에 부분에 제가 급하게 그렸습니다만 이게 활 쏘는 사수들이고요 이쪽이 과녁인데 이 밑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이렇게 팠더라구요. 이 상황에 보면 이게 개인소유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만, 활을 쏘면 자기 땅위로 화살이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발화살은 그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이 활 쏘는 자리를 틀어주든지 아니면 과녁을 남산쪽 봉우리 쪽으로 옮겨서 여기하고 거리가 멀게끔 해서 그런 자기 땅으로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기타사항이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수님 이 부분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몸도 편치 못 하신데 보람을 더 큰 희망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석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발전 비전 31개 사업중 27개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17억원이 용역사업비인데 27개의 용역사업이 질의 향상을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불필요하게 용역을 주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산발전 비전 27개 사업용역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용역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며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만악리 전석쌓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실로 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부실설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ITQ자격증의 효력과 미 취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은 정보화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앞서 군정전반에서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군보다 정보화에 앞장서 공무원이 컴퓨터에 친숙해 지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좋은 시책에 반에 ITQ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ITQ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인지 그 효력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자격증 미 취득자 즉 불합격자는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공개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였다는데 승진인사에서 제외시킨 공무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공개를 하였다면 공개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마찬가지 현상이며 도시로 집중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주 자유를 운운하며 금산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금산이 도시에 비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금산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든지 아니면 인간미가 없다든지 하는 그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작년 2002년 10월 28일자 학생신문 보도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88%가 금산에 거주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과 함께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며 장래의 금산의 미래는 뻔하다고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나 큰 보도이며 장래 금산을 지키고 가꾸어갈 인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년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다사 다난했던 한해였으나 어려울 때마다 기획정보실의 적절한 조치와 대안으로 우리 금산군이 슬기롭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기획정보실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삼약초시장 상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인삼약초 정보화마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추진과정에서 일부 회원 및 임원들간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회원들간에 협력이 되지 않으므로 활성화가 미진한데 대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으며, 그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배석희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은 수술을 하시고 그 후유증이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아서 건강상 직접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석희 실장님께 요구를 하셨는데 배석희 실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은 네분 의원님 질문 모두를 복사를 해서 열분 모든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새주소를 작성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금산군에서 제일 선도를 해서 한 사업으로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사용방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민원인들의 원성이 곧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데 대하여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2003년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행정소송에서 몇 건이 승소했고 몇 건이 패소했는지 또한 패소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 소송을 제기한 느낌이 들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파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민원인의 손과 발이 되시는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실적을 하여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고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실에서는 민원의 소리도 많이 듣고 말썽소지도 많은 줄 알고 있으며,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근무하고 맡은바 일을 잘 해 주셔서 행자부자체로부터 민원행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시상금 6,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의 불편소지를 해소시키지는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민원행정 선진국으로 갑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6만 군민들의 민원서비스 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정부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수도 후보지와는 무관하면서도 충청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 김홍기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정의 얼굴로 민원 업무에 수고 많으신 김홍기 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면 천내지역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매년 내방객이 증가되고 있으며, 여름 한철은 주차장이 없어 노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은 물론, 교통이 마비되고, 내방객 편익시설인 쉼터가 없어 내방객들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내방객을 위하여 금강하류지역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편익시설과 공동주차장 및 주민 쉼터 조성사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다섯 분야에 걸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다섯분이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새주소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군 단위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소는 그 이전부터 일제시대에 의해서 번지를 사용한 주소가 100여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그 동안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서로 지번이 뒤엉켜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전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주소에 필요성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유럽식의 주소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 동안에는 시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99년부터 2001년동안 약 3년의 기간을 걸쳐서 새주소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2억 1,000만원 그리고 도비와 군비 일부를 들여서 4억여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단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맨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를 추진한바 있고 또 성공적이란 평가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사업은 금산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소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는 없고 다만 중앙에서는 2009년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비를 2억 1,000만원을 받았고 도비를 1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억 정도에 국비지원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주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일찍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에 나름대로 도입을 했고 또 현지 조사라든지 전산화 이런 부분들에 행정에도 빠르게 적용을 함으로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 우선 사용을 하고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기해 나가면서 중앙에 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군의 일부분을 군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나라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재정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민원사항이 2003년도 행정소송이 많이 있어서 패소원인과 승소 또는 패소에 대한 건수를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행정심판이 3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이 3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연결이 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심과 2심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2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추부면 신평리에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속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1건이 행정심판은 없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패소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티리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때당시 장례식장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했고 또한 농로를 장례조문객들이 차를 교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하다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바 있고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이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적고 금산에 영안실을 갖춘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없으면 군민에게 불편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건축허가 반려는 위법 하다는 내용으로 패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그 민원행정에서 아직도 민원사항 중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GPC사업을 통해서 전자정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안방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가 하면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즉결 민원창구를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을 각각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세가지 모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서 기다림이 없이 비어있는 창구에 가면 모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는가 하면 민원용지를 각각 토지대장, 지적도 각각 민원서류에 의해서 한가지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골에서 오신분들이 민원 양식을 세가지 네가지 쓰기 위해서 다 일일이 쓰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민원실의 서식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조그만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서 민원에 최소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불편한 부분은 수시로 챙겨서 이렇게 보살피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무관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는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군에 대해서 2003년 2월 17일날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저희들이 약 25%는 작년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또 부동산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와 신고는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부동산 경기 침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이 되면서 금산군이 행정수도권 또는 행정수도의 입지로서 기대가치로 인한 상승 내지는 기대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통계적인 숫자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부나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할 때 행정수도 이전과 우리 지역이 무관하다는 조건을 들어서 해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 부동산 경기를 더 침체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수도권내에 대한 행정수도를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 노력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건의하는 것은 조금 유보를 해주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도가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의 부동산 경기동향을 살펴본 후에 이것을 해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천내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올해에 4월 9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목적광장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공모를 저희 시·군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16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여기에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오늘 사업발주를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2건이 계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평리건 1건하고 1건은, 왜 이것이 저번에 1차 판결에 의한 2차 항소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항소에서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2건이 다 신평리 것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1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분리돼서 들어와 있고 행정소송도 2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건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할 때 당시 사유가 그때당시 법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관 허가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례에 농촌주거환경을 해하거나 또는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할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하기 전에 각 실과 읍·면에 조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지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추부면장이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농촌주거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반려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도의 행정심판에서 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민간인, 공무원들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심의를 했는데 금산군의 처분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승소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항소가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들어간 것이죠. 행정소송에서는 판결요지가 구릉지에 있어서 마을에서 보이지 않고 진입하는 도로도 몇 개가 있다 농로길 이외에 동네를 돌아가는 길도 있고 하천 도로변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크게 해친다고 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이 단독적으로 항소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 검사 송무 담당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일방적인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사는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위환경이 어때요.

주위 환경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고 산에 이렇게 있는데 구릉지 속에 있는데 거기를 진입하려면 마을로 한번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농로인데 농로는 아주 상당히 다니지 않아서 잡풀이 많이 났던 부분이 있고 하나는 하천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 판결이 상당히 지금 주변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을 허가를 내 주는데 특별한 제재제한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모든 농촌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만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승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전에 유성 같은 경우 러브호텔을 지었을 때 그때는 상업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유성구에서 반려처분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서 유성구청이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다만 주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가시적으로 러브호텔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소송을 유성구청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재판부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런 것이 아마 받아들여져서 항소지휘가 내려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로가 풀이 있고 지금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농로를 확장해서 어떻게 이용도 하게끔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이득이 될텐데, 그리고 인력 시간낭비도 안 될텐데, 지금 굉장히 시간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산군 관내에 호텔이 지금 많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고요. 또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주변에 주민들 농지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또 추부면장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인데, 어제 제가 면장님하고 간담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던 분이 면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했더니 아파트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되겠지요.

글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서류가 들어와 보면 검토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닌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 이런 것보다도 아파트는 인구확충을 하는 것이나 우리지역 금산군이나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인데 아파트라도 마전이나 금산에 많이 지어져서 인구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