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우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에서 그 대안을 찾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고민하여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되어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고 계속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군정질문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도암댐 기능전환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표 52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이형조 의원입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금번 회기에 200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있는 군정질문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을 정선군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요구안에 대하여 이형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암댐 기능전환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최승준의원외 3인 발의)

최승준 의원입니다. 도암댐 기능전환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은 발전기능을 주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강릉시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발전·방류가 중단됨으로써 댐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암댐은 한강수계에 수질악화 및 생태계파괴로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질 향상에 막대한 영향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매미의 내습시에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를 제공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선군의회 차원에서 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도암댐에 대하여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전환하여줄 것을 정부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암댐 기능전환을 위한 건의서

최승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최승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건의서는 관계부처에 발송해 우리 군민들의 여망이 정부측에 전달되어 도암댐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 (의장제의)

이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큰 아픔을 지울 수 없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한 많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심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제14호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인명 피해는 물론 공공시설, 농경지, 주택 등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며, 행정의 발빠른 대응과 자원봉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옥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실된 농경지에 대하여 아직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농촌의 경제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농경지 복구가 늦어짐에 따라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상기하면서, 군에서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3월 이전에 피해 농경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태풍의 영향에 임계면이 가장 많은 34%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발생시 군청 직원의 파견 등 행정이 예년에 비해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행정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계면의 경우 32개리 전 지역이 태풍 매미에 의하여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담당 공무원 10여명과 군청 공무원 6∼7명을 파견하여 측량담당 업체에서도 담당하기 곤란한 농경지 피해복구 및 측량을 실시하여 수해복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였지만 주민들의 항구복구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피해에 비하여 더 많은 복구 물량을 원하는 등 수해복구 조사 지침과 주민들의 욕구와의 괴리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낮선 고장에서 성난 주민들과 상대하며 중앙 및 도의 지침을 이행하느라 갖은 고초를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생하였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직 등 비전문직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라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 발생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의 이유로 한우소비가 급감하여 한우 생산가도 못 미치고 있으며, 수입육과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정부가 거세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한우거세가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을 꺼리고 있는 등 한우 사육 두수가 급감하였으나, 최근 한우소비가 되살아나면서 한우 값이 폭등하자 농가에서는 어린 송아지 사육을 기피하였으며, 어린소와 어미소의 마구잡이식 도살로 한우 원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우 입식을 늘리고 소값 안정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한우 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DA 즉,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FTA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랭지 채소가 주 작물인 우리군의 경우 대체작물 개발이 되지 않아 연작으로 인한 각종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으며 휴경지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인 영농에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황기작물에 한하여 밭작물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후 및 토질 등의 영향으로 농가에서 황기를 재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밭작물직불제 품목을 확대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휴경지 보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품종 찰옥수수를 농가에 보급한 것과 관련하여 재배실적과 수요자의 반응, 문제점 및 판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제시대의 지하자원 수탈 현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동면을 포함하여 임계지역에 많은 광산이 산재하여 있으며, 이는 일본에 의해 수탈당한 지하자원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가 수탈해간 지하자원에 대한 규모 및 분포상황 등 기초 자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광산의 경우 그 위치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고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와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에도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 피해시 집행부에서는 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는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수해를 당함으로써 지난해에 추진하였던 복구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의 지형은 협소하고 계곡에 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구비가 급하고 병목 지점이 많아 집중호우시 짧은 시간에 수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 제방공사시 호안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군 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식재 및 녹화가 가능한 생태계 보존용 호안블록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호안블록의 효과와 사용후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2호선중 임계면 송계리 속칭 이별모랭이 오르막 차선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2호선중 임계 송계리 오르막 차선 공사는 도로를 넓히기 위하여 하천에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하천폭이 감소하였으며, 하천폭 감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임계면 시가지 전역이 매몰되고 사망사고도 포함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계면 지역 주민들은 본 공사를 중지하고 도로를 현 버섯식당 뒤쪽으로 직선화하여 줄 것을 국도유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해복구 공사 계획 수립시 제방선 결정 등은 지주 등 일부 주민들만 참여한 가운데 제방선 등이 결정됨으로써 금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설계회사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지도 않은 설계를 함으로써 공사 시행시 현장과 설계가 맞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수해복구 계획 수립 및 설계시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으로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출신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이라는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원창 군수님, 또 신성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메인카지노장이 개장되어 일일평균 4,865명의 입장으로 스몰카지노 대비 2배정도 입장객이 늘어나 지역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오픈하여 강원랜드 리조트가 가족형 휴양지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점차 확산되는 주5일제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정선군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또다시 닥쳐온 태풍 "매미"로 인하여 2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것을 비롯하여 1,078동의 주택이 전파, 반파 내지는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총 1,427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아픔을 겪은 군민과 수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여년간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하였던 사항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 스포츠타운 건설계획 등 북면 구절리지역 경기회생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면 구절리지역은 광산경기가 한창 번성할 때 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하여 광업소가 모두 폐쇄됨에 따라 하나 둘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암댐 하류지역으로서 도암댐 방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피해로 열차운행도 중지되어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일부지역은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인근 태백지역이 고원 스포츠도시를 표방하며 시설을 갖추고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기에 북면지역 주민들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빼어난 절경을 토대로 사계절 스포츠타운 건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군에서 타당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타운 등을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증산에서 구절리까지 운행되는 정선선 철도를 횡계까지 연장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절리∼횡계간 철도연장에 대한 군의 입장과 철도청과의 협의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42번 국도확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군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직자 사기앙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IMF시대를 겪으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을 떠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아있는 공직자들도 정원축소로 인하여 하위직인 8급, 7급으로 승진할때도 연수가 차면 승진하는 근속승진을 하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6급 승진은 자리가 있어야 하므로 10년이상 동일 직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동일직급으로 15년이 넘은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선진지견학, 보육료지원, 능력개발비 지급 등 다방면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이 필요하기에 몇 가지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공직자 사기앙양책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공직자들이 원하는 사기앙양책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동료 직원들간의 우애와 화합의 자리로 활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간이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필요하고, 해외연수중에서도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사회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배낭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배낭여행을 다녀온 공직자가 있는지, 있다면 실질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없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경비의 50∼60%정도를 군에서 보조하는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게 우리군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4만6,672명으로 5만명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 단기적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5만명을 회복하였는데, 금년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인구 5만명선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구 1명 감소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약 1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될뿐 아니라 정선군청 실과소도 2개 실과소가 축소되어 주민복지증진 및 대민 봉사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향후 인구늘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선장학회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관외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이 선정된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학생 선정시 관내 고교 출신자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년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군은 태풍 "매미"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실과별로 항구적인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보건소 문제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과 보건소의 경우 2년 연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와 달리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년도와 같은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이 또 다시 수해피해를 입지 않을 항구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보건소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면 장열리와 여량의 경우 2년 연속 수해로 인하여 정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되어 폐도로인 꽃벼루재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는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승용차는 다닐 엄두도 못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시 꽃벼루재를 우회도로로 관리하였다면 올해에는 통행에 큰 불편이 없었으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향후 꽃벼루재를 관리하여 농로 및 임산도로로 활용하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관광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 등 자금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일부 신문지상의 보도에 따르면 타시군의 경우 2001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시·군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예금과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엉터리 자금운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동안 모두 294건의 각종 기금과 정기예금을 운영하면서 94%인 235건을 만기가 지난후에 해지해 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손실을 보았으며, 타 시·군금고 운영 금융기관에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혜를 줬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군은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각종 기금운영 등 정기예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정선군 농촌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되풀이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파동,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콜레라 등 일상화된 가축질병과 수해피해 등 자연적인 농업여건 또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WTO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농업보조금을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개방을 기정 사실화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의 WTO 칸쿤회의에서의 우리 농업인 대표의 죽음은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아무리 시위하고 반대해도 개방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농촌도 자기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품질로 경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농업인들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고유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하는데 지원을 해주어야만 할 것인데 이에 따른 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체험과 같은 도농교류운동, 농촌관광으로 일컬어지는 그린투어리즘이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웅 부군수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4대 정선군의회에 들어온 지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한지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 등원이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로 양해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지역주민들과 각종 회의와 지역여론, 그리고 본 의원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정 전반에 관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래의 계획이나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이므로 답변시 원론적인 내용이나 미사어구는 피해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 계획 내지는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소신을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분야는 크게는 관광산업육성 분야와 지방교육 분야, 그리고 기타 몇 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IT분야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없는한 자치단체로서는 더욱 관광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발전·육성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암관광지의 싸내지구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1977년 최초 관광지 지정이후 근 26년동안 우리군을 대표해왔습니다. 화암관광지는 크게 동굴지구와 싸내지구 그리고 약수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굴지구가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굴지구 건너편 싸내지구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상 싸내지구는 민자유치 지역으로 민간 개발자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싸내지구를 개발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선군의 재정상 군비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박람회 등을 유치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부지를 조성한다면 민자유치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에서 그간 추진해온 싸내지구 개발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자재원이 없다면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제척,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굴지구와 약수지구는 일반상가는 입주해 있으나 지역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가 없어 지역농민과 관광단지 내 상인들과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수지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약수지구는 과거 그 명성만큼 현재는 관광객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먹거리촌, 숙박단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남면 삼내약수가 있습니다. 약수라는 단일테마를 가지고 화암약수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암약수와 삼내약수가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을 살린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약수지구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화암관광지와 카지노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주민의 카지노출입 중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국 유일 내국인 카지노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기능 측면을 보면 재정적인 면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광산업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카지노를 찾는 고객은 카지노에만 머물면서 게임만 즐긴다고 말하지만 순수한 일반 관광객들도 호기심 차원에서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많은 관광객들을 화암관광지로 유입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입방안의 일환으로 카지노와 화암관광지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도입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카지노의 역기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카지노를 찾는 고객은 5천명 이상이며, 우리 군민들도 상당수가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지노를 찾는 군민들 중에는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중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한번 두번이 아닌 상시출입은 가산탕진은 물론 가정파탄의 그 병폐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도박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 군민들의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랜드의 입장은 어떠하며 우리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육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분야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 현상에 큰 원인이 되기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능한 교사를 영입한 지역명문학교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인구는 5만 미만으로 감소추세입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추구할만한 여건이 없어 인구가 감소한다지만 질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인근 시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 특수장학사업을 펼쳐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유치하여 명문학교로 육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특수한 장학사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장학사업외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시군에는 1개 이상씩 전문대 내지는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은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사립대학이 우리군의 의지로만 유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확고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군은 정선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 특히 노동부와 협의하여 기능대학을 승격 내지는 신규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으로 인해 우리군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이 유실되고 체육관이 침수되는 등 체육시설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차제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다시 건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시설부지가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이 가장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군내에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면 폐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교환을 통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에서는 폐교의 사용권한을 한 예술가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보면 동면 호촌리 선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한 예술가에 의해 호촌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과의 마찰로 주민들은 미술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폐교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탁 운영,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특산품 판매 전시장을 활용할 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은 관광산업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시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얻은 소견을 피력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선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안해결에 열정을 쏟아오신 이 자리에는 임석하지 않으셨지만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평상시 존경하는 신성웅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많은 아쉬움과 시련을 감내하여야 하는 한해였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정선군이 동계스포츠의 요람으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전 군민의 여망을 받들어 힘찬 출발을 하였으나 세계무대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아쉬움을 달래야 했으며 또한, 작년의 태풍 "루사"에 이은 금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는 사상초유의 2년 연속 자연재해로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절망감에 빠진 수재민의 모습에서 할 말을 모두 잊고 하늘만 원망하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물난리에 대안없이 무작정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성난 군민들의 극단적인 행동 등 행정의 불신을 채찍으로서 온몸에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헌신적인 임무수행과 새로운 신뢰도를 구축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한, 전국 각계각층에서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수해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반면, 크고 작은 지역발전에 시금석이 놓여진 한해였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폐광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메인카지노의 개장과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의 가시화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망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동안 군민들이 참고 고대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침체된 굴레를 벗어나는 큰 전환기를 원만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난개발 방지와 현실성 없는 환경정책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동강관련 종합대책들도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그려져 시행을 앞둔 최종 검토 단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도, 중앙단위 예산확보 및 정책지원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 특히 신동읍이 안고 있는 낙후성과 지역개발의 소외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함백광업소의 폐광전 2만명을 웃돌던 지역인구가 폐광이후 11년이 지난 지금 젊은이들은 새로운 삶의 활로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이제는 노인들과 오갈데 없는 영세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5천명이 밑도는 인구로 "면"단위 규모밖에 되지 않으나 "읍"이라는 행정구역에 묶여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 등 지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배제되어 왔고 길거리엔 공가만 늘고 황폐화가 가속화되어 있는 현실로 실제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벼랑끝에 서있는 주민들의 창백한 모습을 대할 때 가슴을 쓸어 내리는 슬픔과 비통함을 본 의원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95년 폐광특별법 제정이후 8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광지역진흥을 위한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스몰카지노에 이은 메인 카지노가 개장된 지금까지 정선군내에 고한·사북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동읍을 비롯해서 주의지역에 인근인 남면, 똑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지역적인 현실로 5천여 읍민이 희망의 새싹을 키울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짧고도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려진바와 같이 동강유역은 주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간인만큼 향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생태탐방 등이 활성화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사업의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된 용역내용중 제1단계 사업인 동강전망 및 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가 약 70억원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용역 추진과정에 있어 강원도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시 이번 용역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발방향만 제시할뿐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바있습니다. 많은 외지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주민과의 소득을 연계하고자 한다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채 환경부가 사전에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확정 시행하는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강전망 및 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70억원을 투자해서 전자에서 언급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돈으로는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치며 결국에는 관리비도 못 건지고 예산만 투자하는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려 지역주민들에 원성만 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단지 예산에 맞추어 시설물만 세워놓으면 다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예산집행에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원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덕지구 사업대상지가 기반시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군과의 협의를 거쳐 운치3리 갈벌지구로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나 강원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이며, 그에 따른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운치3리 갈벌지구가 사업대상지로 불가능하다면 대상지인 고성리 뒷덕지구가 사업대상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군의 입장이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동읍의 경우 '92년 함백광업소가 폐광되고 그후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서 폐광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촉지구 개발사업중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민자유치 사업은 아무것도 실제로 연결된게 하나도 없고, 민자유치 사업이란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꾼만 몰려 다녔던 사례도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는 현실로 직시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중 민자유치 사업인 신동읍 방제리 일원과 단곡휴양단지 조성사업, 신동읍 조동리 일원의 새골 위락단지 설치사업에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또는 부진시는 부진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랭지 채소단지의 대체작목보급을 위한 농정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뭄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랭지 채소가 한때는 농사로 호황을 누렸지만 금년도의 경우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최악의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고랭지 채소재배 농가 모두가 큰 빚더미에 허덕이며 내년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세기 동안 정선군 농업의 주축을 이뤄왔던 고랭지 채소농사의 경쟁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 방제 등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우리지역 고랭지 채소의 경쟁력은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지역특성에 맞는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 전환과 그 재배기술의 보급이 시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의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폐광지역에서 새로운 도·농·산업의 복합 경제구조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문이 제기했던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립니다. 본문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동정을 갈구해서, 또한 형식과 의미로만 미사어구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저희 호소입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또 임석하신 신성웅 부군수님, 그리고 평상시 존경하는 600여 저희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 저의 서두 말씀에 저희 지역이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고 소외되었다고 표현드렸는데 소외란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임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백년대계는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살아가는데 삶의 영위는 지켜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희 지역 개발하기에는, 또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본 의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비애의 말씀입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식을 낳아 기르시다보면 잘난 자식도 있을 거고 못난 자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방치해서도 안되겠고요. 군수님! 또 이 자리에 임석하신 저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지역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또한 노력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기다리는 그렇게 게으른 저희 지역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또 정복되지 않은 가난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희지역 현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역의원 신분을 떠나서 정말로 신동주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애정 어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뒤에 임석하신 저희 JC후배님들 고맙습니다. 두서 없는 저의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가슴으로서, 마음으로서 호소의 말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불편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감정은 무디어지고 심신 또한 고달프게 생각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심기일전하시어 다시 시작하여야겠습니다. 우리군은 메인카지노 개장의 기쁨과 풍년의 농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많은 아픔을 겪은 수재민에게는 두손 모아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해는 천재냐 인재냐 하는 갑론을박의 구실을 주었고 행정은 이 갑론을박에 맥없이 이끌려 가는 듯한 모습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말렸던 공설운동장 주위는 참으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만을 원망하는 것은 사고의 미련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원망은 막을 길이 없으므로 차후에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민심을 멀리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우리 정선은 흐느끼는 듯한 아리랑이 있기에 맑고 순박한 군민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왔으며, 인간의 정서는 선택되어지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가는 편이 항상 유리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흐느끼는 정서는 가락에 남겨 두고 경쾌한 리듬으로 정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에는 튼튼한 가장이 있어야 하듯이 국가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우리군도 슬기로운 군수가 있었기에 정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만 근간 우리군의 김원창 정선군수께서는 언론에 진로의 문제가 회자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음은 우리 군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지금부터 업무에 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증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증가의 방편으로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주택을 늘리고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문화시설도 재정이 확보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은 재정만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문제에서 유능한 인재가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큰 도시로 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지역 교육의 황폐화로 보는 시각은 좀더 논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으로 새로운 사고를 갖고 도전하여 좀더 지적이고 새로운 문물을 습득, 호연지기도 함께 키워 그후 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성세대는 학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만이라도 활성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료문제는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능하며 한가지 대안으로 우리군에서 소형헬기를 구입하고 유지관리를 강원랜드에 위탁할 수 있다면, 한 예로 얼마 전 우리군의 사무관 한 분이 환자의 긴급수송체계의 미비로 인한 불행을 방지하였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군이 새로운 선진도시로 가야한다면 위급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구급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새로이 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기존의 우리 군민은 더없이 행복해 질 수도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정선군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을 때 인구유입의 큰 요소가 한가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경관을 지키며 가꾸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은 난제가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도암댐의 썩은 물은 조양강을 공장폐수 보다 더 나쁜 상태로 흐려가고 있으며, 정선을 찾는 모든 이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장천 문제입니다. 2002년 군정질의서에도 밝혔듯이 지난 40년간 주식회사 동원은 창업주의 개척정신과 국가의 가이없는 지원으로 막대한 부를 모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이로 인한 정선군 산업발전에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지장천의 오염으로 사북과 남면 주민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서울 이문동 연탄공장 인근의 주민이 진폐판정을 받은 일이 있으며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일이 있듯이 우리 사북읍민들도 과연 진폐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정선군수님! 이제 떠나려 하는 주식회사 동원에게 그동안의 하천 오염으로 인한 행복 추구권의 피해와 자연의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 그리고 분진으로 인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8번국도의 조기 완공은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더욱 급한 것은 정선읍과 덕우리를 이어주는 도로의 확장은 시급하며, 선평과 가수리를 이어주는 도로의 완공은 정선군민을 한군데로 묶는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것이 결국은 소외받는 지역을 없애는 길입니다. 또한, 동면과 사북 직전리를 잇는 빨딱고개의 터널공사는 정선군 전체를 관광벨트화하는 첨예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군정질문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후의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북의 관문에서 메인카지노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올해도 진척이 부진한데 확실한 준공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북역앞의 도시적 기능을 갖춘 시설로 시급히 공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관광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시대적 변천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갖는 산업입니다. 우리군도 농촌의 경제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카지노를 비롯한 동면 화암관광지 그리고 아우라지 및 아라리 테마공원 등을 활성화하려는 모든 공직자 및 관계인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화암동굴의 모노레일 공사는 관광문화의 한 계단 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맑은강 수려한 자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선의 5일장은 지금의 관 주도로 5일마다 운영되는 것을 앞으로는 더욱 경쟁력있는 장터로 전진하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운영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더 넓은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정선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장천과 조양강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수려한 정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메인카지노 일대를 가족형 종합관광 단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골프장과 스키장의 조속한 개장으로 전천후 관광단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대처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5분 발언의 기회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4만명에서 5만명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그에 반비례한 공무원 숫자의 줄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변화된 주민욕구와 변화된 사회 구도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기에 단순히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비례하여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이 남는다고 하여 인구를 늘리려는 문제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연말에 인구를 불시에 늘리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지방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약 30여명의 공직자를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정원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준정원제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방공단의 설립 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우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과에는 1명의 서기관 3명의 사무관 12명의 담당이 서로의 업무의 구분은 물론, 계 이름을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여 수당의 인상이 예견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 금강산 단체 견학을 추진한 것에 일부주민은 반론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이장님들은 유익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군의 발전에 기본이 될 것이며, 사회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려는 새싹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군은 새로운 경쾌하고 진취적인 정선군가를 만들고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고 1가구 1주택의 주거문화를 창조하여 살기 좋은 정선으로 만들어야 하며, 평창의 Happy700과 같은 신선한 우리군 구호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정선군을 알리는데 좀더 활력적인 사고로 도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군민의 심장과 같은 종합운동장 계획을 서둘러야 하며, 메인카지노로 인한 외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사북지역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새로운 교육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데 정선군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번의 수해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경제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며, 의회의 기능은 건설적인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제시하고 견제하는 풍토로 전진하여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군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책임회피,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란 용어속에 혹 접근하여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묵묵히 본연의 위치에서 주어진 조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의회는 권한은 없고 끝없는 의무일 뿐입니다. 의무란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매진합시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원주, 그리고 태백, 강릉에서 우리지역에 수험생들이 수능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이렇게 좋아서 한결 수월하겠지만 매년 수능시험을 보는 날 보면 아주 날씨가 추워가지고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지역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원주나 강릉에 있는 자기들 집에서 아침에 고사장으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선지역에 학생들은 이미 어제 하루 전에 출발을 해 가지고 숙박과 식사를 외지에서 해야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루 전에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수험성적에도 다소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선지역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별도의 고사장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검토돼야할 것 같습니다. 최승준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시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듭된 수해로 인하여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누적된 피로를 극복하고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가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우리지역을 덮친 제14호 태풍 "매미"의 상처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생명과 많은 재산을 앗아갔으며 또한, 공직자와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하나되어서 맡은바 직분을 다함으로써 수해피해조사에서부터 구호금품의 모금과 배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 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민간과 공공부분의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언론과 대외기관, 단체에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및 보고를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여타 수해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20일에는 대통령의 우리군 수해현장 방문시에 수해와 관련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보고하여서 지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현안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암댐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기능 전환할 것을 대통령께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하천구역내의 사유 농경지를 매입토록 건의하여 하폭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책을 마련하였고, 국도 42호선 정선읍에서 북면간 15km구간을 정선-평창 구간과 함께 조기에 추진키로 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을 위한 임대 국민주택건립을 약속 받는 등의 성과를 얻어내었으며, 수해복구에 동참했던 육군 제1군사령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와 각급 기관·사회단체에 현수막, 서한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그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보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재해발생 이후에 취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수해민을 대신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14호태풍"매미"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에 관하여서는 빠짐없이 개선 또는 보완하여서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금에 통신판매와 택배산업의 발달, 그리고 인근도시 대형 유통업체의 신설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나, 정선5일장을 열차관광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군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부러워하고 또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특화상품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5일장과 관련한 먹거리, 볼거리, 지역특산품, 재래시장의 물가, 수입농산물의 판매관리, 위생, 환경, 관광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선5일장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 한류열풍과 함께 중국, 대만 등의 동남아 관광객들이 4계절 우리 인근의 용평, 보광, 성우 등의 리조트와 설악산과 동해안 등 강원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선 5일장과 아리랑 창극공연, 그리고 화암동굴과 아우라지, 강원랜드 등의 관광자원을 단체 패키지 관광코스에 삽입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한국 관광공사나 각국의 한국주재 관광청 및 여행사 등에 섭외 홍보하여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산산성을 개발하여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아리랑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 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강원랜드를 찾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청정정선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선아리랑과 관련한 물레방아나 뗏목 등의 초대형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강원랜드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정보화 시범마을을 활성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정보화 시범마을은 마을회관에 컴퓨터 몇 대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마을주민에게 인터넷을 가르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소위 그린투어리즘으로 대변되는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황토 민박촌 등의 농박단지를 시설하는 과감한 투자로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도신인들의 탈도시 현상에 발 맞추어서 도시인에게 농촌체험과 휴가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여 관광농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월초에 개최되는 아리랑제 행사시기의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행사 시기가 가을철 관광시즌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해에 따라서는 기온이 낮고 또한 개최일자가 매년 변동됨으로 인해서 여행사 등에서 연중계획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외지인의 참여가 저조하며 이러한 이유로 애써 준비한 행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군민의 날 체육행사와 분리하여 여름 휴가철에 개최일자를 불변으로 확정하여서 조양강변축제와 함께 개최하면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양대 행사의 주관 단체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건설분야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상수도 관로의 교체와 수원지 등의 상수도시설 현대화에 투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3차에 걸친 개발촉진지구사업과 탄광지구진흥사업 등으로 도로와 교량 등 많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온 반면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관내 송·배수 및 급수관로 총 연장 36만4,869m중에 부식되지 않는 합성수지관은 11만3,000m에 불과하고 나머지 관로는 쉽게 부식되는 강관, 주철관 등으로 오래된 것은 이미 20년 이전에 시공한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누수율이 20%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수도의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이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또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2년에 걸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 대규모의 시설투자요소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되므로 향후 상수도 시설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남아있는 25만m의 주철관 및 강관 관로를 합성수지관으로 교체하고 또 수원지, 배수지 등의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지 알려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실리-조동간 군도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북실2리 소위 골안지역은 우리 군청과 반경 2km거리 이내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20여만평의 농경지에 69세대 225명의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소하천을 끼고 조성되어 있는 비포장 소로는 농기계나 차량 통행이 어려워 경작과 농산물 출하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거형태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소위 등하불명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을 더 이상 한탄하지 않도록 숙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남면, 신동읍과 연계되는 도로망 구성으로 균형발전과 관광 및 경제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앞당겨 착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내의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도로의 명칭을 제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굳이 예를 들면, 대도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로가 종로나 을지로 같은 고유명칭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혼돈이 되고 또한 국민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군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거리마다 비봉로, 조양로 등의 특색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적으로도 활용하고, 군민들에게도 작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행정구역의 획정 및 적절하지 않은 명칭으로 인하여 혼동되는 구역을 조사하여 그 행정리의 명칭을 조정 변경하여 줄 것을 검토 바랍니다. 예를 들면, 봉양5리와 6리, 7리의 순차성과 구역 배치가 상이하여 혼동이 되며, 이절 및 다래지역과 개끝이 합쳐진 애산4리는 교량과 도로신설 등으로 리 구역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조사를 해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사회복지 기반시설은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와 관련한 인가시설은 한 군데도 없고 조건부 허가시설만 3곳이 있는 실정이며, 각 읍면에 있는 관내의 복지회관도 예식장이나 목욕탕 정도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미 다른 시·군은 건립하였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과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6.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마저도 정부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고정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지역사회의 참된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을 10%를 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1%씩 만이라도 증액 편성하여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청사 이전계획은 여러 가지 장·단점과 이해가 상충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인근지역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과거 50여년동안 석탄산업의 발전과 함께 군세와 지역경기 및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기도 또한 함께 침체되는 부침의 과정을 겪고 나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서 카지노를 유치하였고, 반신반의하였던 카지노 산업은 스몰카지노에 이어서 메인카지노 호텔을 개장하였고 스키장과 골프장 공사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차적인 성공은 거두었으나 아직도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상 한정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의 불투명과 도암댐의 폐수 방류로 인한 강물의 오염은 민간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반을 갖춘 우리의 농업현실은 고랭지채소 가격의 하락과 고추의 수입 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한번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정선군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활로를 개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웅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차례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실의에 찬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로 표현되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한껏 부풀었던 우리의 희망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고 메인카지노의 개장, 주식회사 동원의 폐광 위기 등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군이 21세기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21세기 주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성찰의 바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나 사회적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난 2002년 12월말 현재 정선군 인구는 5만1,000여명이었으나, 9월말 현재 인구는 4만6,000여명으로 4,5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정선군 인구의 주축을 이루었던 광업 인구가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제조업 등 생산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예견된 일이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메인카지노의 개장 등 인구유입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인구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간 추진해온 인구늘리기 중·장기 시책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을 위하여 대도시의 학교로 유학을 떠남으로서 야기된 현상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지역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우수학생의 외지 유출을 부축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학교를 살린다면 우리 학생들의 외지 유출과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군차원에서 내지역에서 자녀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 문제로 인하여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군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선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학교의 발전 및 육성과 학생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과 지역학교 출신들의 우대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정원 축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읍면간 출퇴근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선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금번 태풍 "매미"와 같이 천재지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출퇴근으로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바 있으며, 산불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은 과거와는 달리 초동 대처를 읍면 직원이 전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직원들이 퇴근 후에 발생하는 재앙에 대하여는 초기 대응이 곤란하여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한 정원 축소로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업무환경은 변하지 않아 읍면 근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읍면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차원에서 직원 사택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금번 제14호 태풍 매피 수해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번 태풍 피해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이후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태풍 "매미"의 피해로 그간의 노고가 빛이 바라였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추진하던 복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함을 볼 때 수해복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수해피해 원인과 항구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제112회 임시회시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활동한 결과에서 보듯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유실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가능한 매입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자연 본래의 물길을 따라 하천폭을 최대한 넓게하여 통수 단면에 여유를 갖는 제방 계획선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군에서도 농경지 매입 계획이 있음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유실 농경지를 매입하여 하천화하는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농경지 매입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에 대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매년 농수산물류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식자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60여개의 영농법인이 있으며 식자재를 가공 판매하는 공장이 10여개소가 있는데 비해 금년에는 우리군 소재 업체가 1개소만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납품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쓰러져 가는 우리군을 살리기 위하여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유치한 강원랜드가 지역 농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광지역특별법 관련규정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군 농특산물의 납품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꼬마열차로 시작한 정선5일장 관광열차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광개발과는 달리 적은 예산으로 도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획관광상품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국적으로 정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선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정선관광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관계자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광상품일지라도 영원히 인기를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가 운행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기획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선5일장 관광상품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바탕으로 새롭고 참신한 기획 관광상품의 개발을 구상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관광도 경쟁시대입니다. 좋은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화암관광지를 비롯한 전국 제일의 관광상품을 보유한 우리는 앉아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리플렛을 제작하여 나누어주는 수준의 홍보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정선군 관광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군의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등 군단위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8회를 맞는 정선아리랑제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계승 발전과 정선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도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해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정선공설운동장 복원 불가로 상당기간 아리랑제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선공설운동장이 아닌 다른 읍·면 공설운동장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야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개장이후 개인택시 증차와 지역운행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고한·사북·남면지역은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회사에서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원랜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군민의 복지와 민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수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5만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