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9월 25일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산업국의 “재무과,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로 하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중 경제산업국의 “산림과”를 삭제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추가하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훼손되기 쉬운 종이재질의 의원신분증을 P.V.C 재질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각종 신분증 제작추세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한 별표 중에 신분증 규격을 가로 8.1㎝, 세로 5.5㎝를 가로 8.5㎝, 세로 5.4cm로 변경하고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의 서식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며 신분증의 글자크기와 글씨체의 종류를 변경하며 신분증의 재질을 "용지"에서 "P.V.C"로, 색상을 "황색"에서 "금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경제위원장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5.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그리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1998년 대비 100%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5년 간 누적 운영비가 100억여 원에 이르는 등 타도시에 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인건비 절감 및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합창단의 구성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4항 합창단의 구성인원을 "70인"에서 "56인"으로 안 제2조제5항 연극단의 구성인원을 "30명"에서 "24인"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교향악단의 정원 중 10%이상을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토록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부칙 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석에 대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안건으로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등 28필지 3,304㎡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향후 공공용지 확보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면적이나 위치를 보아 장래 활용가능성 등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북구 우현동 240-1번지 979㎡, 남구 해도동 1-518번지 23㎡, 남구 송도동 474-14번지 106㎡, 북구 장성동 865-1번지 117㎡의 토지는 제외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입니다. 장성동·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대부분은 장성동이므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포함된 환호동 3필지 7,382㎡와 양덕동 135필지 173,444㎡를 장성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대부분이 법정동이 장성동이므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포함된 환호동 3필지 7,382㎡와 양덕동 135필지 173,444㎡를 장성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본 행정구역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정동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정리 및 홍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성명서안(보사산업위원장제출)

보사산업위원장 권유형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수산연구기관으로 1949년 개장 이래 반세기 동안 경북연안의 수산관련 각종 민원과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연구 등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가 올 연말을 기하여 폐쇄된다는 데 대하여 우리 포항시의회는 경북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포항분소를 존속시키고자 정부, 국회 및 관련기관에 성명서를 발송하여 우리 포항시의회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처로는 청와대,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KBS포항방송국, 포항문화방송(주), 대구방송동부취재본부, 경북케이블TV, 한국케이불TV,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입니다. 그러면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폐쇄에 대한 성명서(안).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수산연구기관으로 1949년 개장이래 반세기 동안 지역 어업인과 동고동락을 하여온 연구소로서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폐쇄 방침에 대해 우리 포항시의회와 52만 포항시민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폐쇄방침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는 경북연안의 수산관련 민원, 어업인 피해조사, 전복침하식 기술개발, 동해안 양식우렁쉥이의 대량 폐사에 관한 연구, 붉은 대게 자원조사, 독도주변 어업실태 및 자원조사, 고래류의 생태에 관한 연구, 영일만 해양환경의 질적 변화 연구, 영일만내 패류자원조사, 적조예찰 및 피해조사, 적조퇴치기술개발, 각종 어병퇴치 기술개발 등 우리지역 수산업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여왔으며, 앞으로도 포항분소에서 쌓아온 양식기술에 대한 노하우,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 연구에 대한 경험은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체계화 될 경우 지역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수산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경북연안의 해양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항분소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역량강화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올 연말까지 폐쇄하여 포항분소의 모든 업무를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수산연구소로 이관하고 연구원 등 직원들도 재배치할 방침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의회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분소가 폐쇄되면 우리 경북지역 어민들은 민원해결과 연구결과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해 강릉까지 먼길을 가야만 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지역에 국립수산연구소가 없어지므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수산시험연구에 소외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는 1993년도에 포항수산연구소와 주문진수산연구소가 통폐합되어 1997년 4월에 강원도 강릉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우리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어민단체와 유관기관 단체의 건의 등으로 1997년 6월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업인들과 지역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을 지역의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연구역량 강화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경북동해안의 지역특성 및 지역현안에 관련된 어업이나 양식기술 연구, 기술개발 저하를 초래하여 어업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수산피해 및 관련 민원 등의 해결이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교류, 연구기능이 약화되어 해양수산관련 자료수집 및 문의, 연구상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지역어민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가 폐쇄되는 것을 반대하며, 동해안의 수산자원, 해양환경, 적조 등을 연구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기에 좋은 지리적·산업적 최적의 여건을 갖춘 포항에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를 존속시키고, 전문연구원 보강 및 기능을 강화하여 경북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드린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폐쇄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서성명서(안)에 대하여 문명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병행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명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성명서안의 내용은 국가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는 사안이므로 제명을 이에 부합하게 하고 배부처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명변경 및 배부처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수폐쇄에대한성명서안에서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반대건의서로 수정하고 배부처를 일부 삭제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이의가 없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폐쇄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