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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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수축산물직판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소방서부지및청사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동부소방서청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소방파출소부지매입및청사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추자소방파출소청사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효돈소방파출소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산업연구실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연구센터시험연구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농산물원종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한라산탐방안내센터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반입가축검사계류장및부대시설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여성플라자청사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류병원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연구실신축,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도유도회관부지·건물기부채납,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성교육문화센터건물철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시 상정됐다가 동안건내용중 제주의료원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제주의료원 부채상환등에 대한 분석결과후에 의결할 것으로 하여 의결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중 지역항공사설립자본금출자건에 대하여는 내일 2시에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지역항공사설립경영컨설팅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들은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심사를 해야 될 것은 그전에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도 제199회 임시회때 전문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변경사항만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여성플라자, 당초예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왜 47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우남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65억원 가지고 짓겠다고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국비를 25억원 확보하기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뻥이 돼서 지금 47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더 얘기가 틀리죠. 역사광장을 구좌해녀전시관에 하려고 했으면 그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못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짓는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말할 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보다도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내년예산에 반영하기로 해서 의결이 되었죠?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할 필요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용역도 따로... 예산확보해서 용역에서 안한다고 하면 안할 겁니까?

지금 국비확보가 됐어요?

노력했는데 10원 한장도 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대통령과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제주도의 모여성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여성플라자 좀 도와달라니까 대통령이 여성플라자가 무슨 얘기요?, 이렇게 개념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대통령자신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정부관리청사도 짓지 않고 임대를 해서 써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이다, 자기도 국회의원할 때 지역민원에 시달려서 각종 복지회관이니 뭐니 해줬더니 활용도가 제로상태에 가깝다, 대통령 스스로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냐 이거예요. 현장도 가봤는데 멀쩡한 건물을 헐어버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면 내년예산에 반영되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용역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경과하면 내년 후반기정도나 돼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근거로 해서 47억원 올라온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렇게 예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을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 맡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플라자건설과 관련해서 여성단체에 민원이 많아요. 여론들을 어떻게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실수요자들을 수혜자개념이라도 봐도 될거예요. 수혜자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최근에 언론에 성명발표하고 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을 알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아서 여성단체에서, 성명낸 거 모르십니까?

대통령공약사항입니까?

자기 공약사항도 몰라서 여성플라자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대통령공약사항이라면서요?

자기 공약사항인데 개념도 모른다 말이에요?

당신이야 그 옆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옆에서 들으셨는데 하도 민망해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개념을 몰라서 여성플라자가 뭐하는 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은 내년예산에 25억원 확보하려고 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역해서 예산확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발상이냐 말이에요. 국가에 가서 예산 받아올 사람이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서도 없이 밥사고 국사고 옥돔보내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65억원하다가 47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도 문제거니와 수혜자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를 둘러싼 분란하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을 기왕하겠다고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들을 과업지시서속에 여과시켜서 놔서 그 결과가 나와서 여성플라자를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에서 자치경제국장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여기에서 만약 의결되면 예산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여기에서 의결이 완전히 되더라도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전부 반영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현재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종전에는 2년간유효를 했습니다. 현재는 법이 바꿔져서30%의 변경사항이 없으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중앙이라든지 국비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는 것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추경에 앞서서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뭣을 뜻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영할 제반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제가 예산을 대여섯번 다뤄 봅니다마는 금년처럼 엄청난 예산이 올라온 때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에 2400억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산신장율 10% 만약에 적용한다해도 내년에 해 봐야 2,700억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500억원이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실·국별로 지사에게 가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 전부 통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국별로 가서 지사의 결재를 득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제국은 통합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어느 일이 급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업의......실·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바쁠 겁니다. 그러나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시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의회에서 심의해도 명분이 서지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었는데 예산반영이 안된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받는데 시달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 주십시오. 이거 한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는데 방법이 된다. 예산만 타고 보자, 뭐라고 그러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국비확보하면 도비는 안들어 갑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앉으세요.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