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겠끔 해주신 왜관읍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 그대로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칠곡군의회 의원 신민식

김영환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나감으로서 그 대가로 승진기회를 얻고 열심히 일함으로서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공직사회의 화합과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칠곡군은 10월말 현재 600여 공무원중 4급, 5급 공무원이 29명이며,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으로 4급, 5급 공무원이 7명이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우리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비교하면 4, 5급 공무원 전입이 전체 1위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잃게하는 주요인이라 사료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의하면 부군수는 당해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부군수를 자체 승진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5급 사무관을 도에서 군 전입을 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난시청지역 개선과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난시청 지역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은 누구나 깨끗한 화질의 TV를 시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난시청 지역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지금 46개리 2,822세대가 TV, 유선방송 자체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복지 사업을 통하여 도·농복합시를 만들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지마을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화질을 통하여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칠곡군은 이들 오지마을 주민들에게도 난시청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특별교부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특별교부세 추진내역을 보면 8건에 총 47억2,900만원중 동명 송산2리 진입로 정비공사 2,500만원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집중 추진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지정되는 곳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칠곡군 사업이 일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는 것은 지역균형 개발과 예산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행정조직진단은 행정조직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능동적이고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1년 11월 6일에서 2002년 4월 30일까지 한국능률협회 매너지먼트사에 6,100만원의 용역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최종 보고된 결과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소규모 교량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피해와 인명피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지역도 공동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257억이라는 피해를 봄으로서 우리 군민과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본 의원이 현지 확인 및 현장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소규모 교량으로 인한 하천붕괴, 농작물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피해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고등학생 역외 유출방지 및 교육발전 방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군민들은 지역의 발전과 칠곡시 건설은 지역의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및 설립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할 지역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 900명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자 수가 560명이며 나머지 331명, 즉 36%가 관외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근 대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지역에 살아도 학구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고등학생 역외유출 방지와 교육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우리 군민과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늘 공무원도 우리 군민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군수님도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만 보다 잘하는 사람 더 잘한다고 어깨한번 더 만져주면 우리 공무원, 즉 우리 기술자들이 더더욱 열심히 할 기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술직 사무관들이 자체 그 기술을 요하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의 그림, 기술직들이 우리 지역에 하는 역할들이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기술직 공직자들이 대다수, 아까 임명은 시장군수가 하고 조정권은 도지사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권은 지사가 하시더라도 이거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기술직, 환경직 이런 부분에는 자체 승진이 시급한 것 아닌가? 환경직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각종 환경분야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군수님 우선 그쪽 방향이라도 자체 승진할 기회를 당겨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의 뜻인데 그 부분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난시청 지역 해결방안과 지방특별교부세 추진내역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유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지역에는 46개 마을에 약 2,822여세대의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하여 KBS대구방송총국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다가구 저비용 지구에 우선해서 최단거리 시청점에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고 또 각 가정에 유선으로 연결하는 난시청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KBS와 그 마을에서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케이블방송사에서는 난시청지역에 대한 거리, 가구수, 관리비 징수액 등의 경제성을 검토해 가지고 단거리 지역부터 설치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안테나와 유선망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난시청 지역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3대 방송사에 일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공청안테나 설치하고, 유선망 설치를 촉구를 해서 조기에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추진내역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내역은 제2월오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8억5,000만원중에 7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군비 700만원 투자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 과선교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28억5,000만원중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왜관시가지 관문도로는 2002년에 5억, 2003년도에 5억 총 10억을 교부받아서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는 2003년도에 15억원을 교부받았고 또 전년도에 13억원 해서 총 28억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대책으로 일괄 교부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었고 지천∼매천간 광역도로는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받아 국비와 군비등으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송산2리 진입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2,5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그런 사유라고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또 예기치 못한 재정수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서부터 2003년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은 왜관읍 소재 제2월오교, 달오교라고 합니다만 가설하는데 7억하고, 또 3건에 7억원 등 3건에 2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천면 소재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개설에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런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단위 SOC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또 중앙정부에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 15억원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결정된 사업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난시청 지역에 답변과정에서 단거리부터 KBS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하고 있는 현장은 칠곡군 어디입니까?

단거리 사업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 판단을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KBS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내역서라든지 이런게 우리 군에 타당성 조사했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난시청 지역만 조사를 했지.......

이게 KBS총국에서 나왔는 자료인데 문제는 실장님 공보계에서 문화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4억이 넘고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문화행사하는 것이 1억3, 4천만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6억정도가 각종 문화행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칠곡군에서 내일 모레 칠곡도·농복합 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매진을 다 하고 있는데 칠곡시에 46개동이 난시청 지역이다 이거 타 시군에서 보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데 지난 114회때도 동료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고 또 그 전에도 또 한번 했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우리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사람은 문화혜택도 못보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게 칠곡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하면 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용역결과가 없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얼마들어가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고 나무라면 없는 서러움도 서러운데 옆에 사람들까지도 인격적으로 무시해 버리면 살 맛 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군에 각종 문화복지쪽으로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한쪽 구석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맹인 아닙니까? 눈이 멀어서 맹인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가 되는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우리 군민이 권리를 차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또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칠곡군에는 이런 지역이 없도록 하루 빨리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난시청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걱정할 것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이 영 오지마을이 아닙니다. 46개리 동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얼핏 생각을 해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하는데 예산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 전부다 해도 그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판단은 안 나왔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그 액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는데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 쉽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기산 각산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넷 방송사에 넣어줄 수 없냐고 하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못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겠지만 이때까지 몇수년간 못했는데 금방이야 되겠습니까만 당장 타당성 조사라도 하고 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 분석이 나와가지고 예산도 만들고 일을 할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교부세 물론 처음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을 정해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목을 정해 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도 그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또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 특별교부세가 올 금년에 들어갔는 것 집행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중에 있으면 아직 한 푼도 안 쓴데도 있지요?

지금 곧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것하고 예산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한 푼도 안쓴 사업장도 있지요?

이미 사업은 결정시켜 놓고 집행은 아직 안 되었는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특별교부세 산정기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정 항목이 5개 있는데 이 교부세 기준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타 지역에도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업비를 같이 요구를 해서 도시가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해야되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자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했느냐는 본 질문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기산에 어떤 사업을 하나 마무리한다고 가상을 했었을 때 특별교부세 요구를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특정현황 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공시설 복구 확장, 도로교량, 하천개수, 상하수도, 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 다 재해대책에도 가능하고 지역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항목에는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골고루 균형있게 균형개발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요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균형있게 타 지역에도 특별교부세를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골고루 갈라 넣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골고루 한곳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교량의 태풍피해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는 4개면에 걸쳐서 총 9개소 세월교가 유실 또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3억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임시로 흄관을 설치해서 가교로 복구되었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은 이들 세월교가 대개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시에 자재지원이 되고 주민 자조사업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노후가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138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이 되면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교량에 대해서는 복구소요액은 약 6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와서 피해가 우리군에도 상당히 났기 때문에 그 이후 그 피해원인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분석하신 일이 있습니까?

루사로 인해서는 우리군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당시에는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가 없는게 아니고 금년보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맞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리공사를 했는 것이 바로 이 사진과 같은데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동네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적어도 한25년전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지금 태풍 루사가 오고 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해가지고 당해 년도에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구를 했더라면은 올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오지는 안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 매미로 인한 피해가 지금 복구액은 건설과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추상적으로 지금 현재 4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약230억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복구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그 교량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점검은 이미 다 되었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진단은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경쟁력 있는 조직의 육성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미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행정체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6개월간 소요된 용역은 2002년 5월 9일 행정조직진단 성과보고회로서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례는 왜관읍 주민담당과 호적담당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였고 북삼읍, 석적면에 사회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를 폐지했다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다시 부활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그 규모나 행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부가 군단위에 적용하는 일관된 조직과 정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은 용역결과물을 참고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의 여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현실과 부합되게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왜관읍에 통합했고 석적, 북삼에 신설했다고 하는 그 조직은 조직진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처음 설명하시는대로 우리 군에 좀더 효율적인 행정과 질적인 행정차원, 또 민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행정조직진단을 용역을 줘서 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행정조직 진단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과장님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입니다. 반영된 게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읍면 재무계 폐지문제는 전부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기준안 하고 그 다음에 표준안 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안은 2003년도에 적용할 사항들이고 표준안은 2003년도이후에 우리가 적용해야될 그런 안 들입니다.

조직진단에 읍면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읍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읍면 재무계 폐지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개선조직에 보면 읍면 재무계가 폐지될 때도 있고 북삼, 석적면에 사회복지담당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석적, 북삼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북삼에 사회복지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설된 것은 토목담당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그 전에부터 있었는 거지요?

그 전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이번에 북삼읍 되면서 건설담당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건설담당이 늘어났지요?

그건 북삼읍 되면서 늘어났고 그 전에 면에 있을 때 사회복지담당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있었잖아요?

아니지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북삼에는 3개 담당밖에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5개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북삼에 4개 담당밖에 더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6,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조직진단을 요구했는 사안은 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조직진단 할 때에 유통업무 관계로 농업조직을 보강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했는 원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하면은 전반적인 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사업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거는 안되고 이러한 부분을 의회나 집행부에 한번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번 토론이나 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토론회 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무계 폐지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계가 아니고 진단용역 결과를 놓고 했느냐는 겁니다.

결과물은 5월 9일날 행정조직진단 성과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강당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누가 참석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새로 부임하시더라도 이 6,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내 났으면 잘된 것, 못된 것, 해야할 것,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 득이 될 것, 안 될 것, 충분한 자체 토론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북삼에 사회복지계 신설하고 석적에 사회복지계 신설하고 면단위에 행정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목적은 본청내에 진단목적이 있었는 것인데 용역결과후에 토론결과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도 이런 용역진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도 어느 누가 이야기 했는 사안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김의원님 말씀듣고 과연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5월 9일날 분명히 우리 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했더라고요?

성과보고회를 했다고 되어 있어도 실지 내용은 그렇지 않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보고가 아니고 이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은 이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이 있고 그 토론결과를 갖다 의회다 이야기하고 해서 돈이 들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들었는만큼 효과를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직원들 여론이나 지역 주민 여론이나 우리 의원님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게 우리 의회가 잘될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자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건데 돈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줘야 되는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한지 안 한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말로만 할게 아니고 서로 서로 정말로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힘을 합쳐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다 주민이 낸 세금갖고 했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결과를 내 놓고 있는데도 그냥 있지말고 해야할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득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생 역외 유출방지에 대하여 학생전출 현황,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발전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학생 자원의 전출은 2001학년도 기준 그러니까 2002년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보면은 재학중에 전출자 190명을 포함하여 전체 616명이 전학, 또는 타 관내로 진학하였고, 2002학년도 졸업자는 재학중 전학자 313명을 포함해서 616명이 타 관내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에 전학은 초등학교 재학시에 주로 발생되었고 타 관내로의 진학은 중학교 졸업후 고등학교 진학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학년도보다 2002학년도 졸업생들의 관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지금 현재 고등학교 적령학생 그러니깐 85년부터 87년 출생자가 우리 관내에 3,070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재적생은 1,825명으로 59%만 관내에 다니고 나머지 40%는 타 관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가산과 같은 지역내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수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실력이 부진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전학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타 관내 학교로 진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역외 유출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당면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시승격 목표달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군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절실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방법중에 하나로 약목고등학교 이전을 원만하게 추진해서 기존 있는 고등학교와의 경쟁유발을 통한 지역 고등학교의 명문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해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칠곡군 교육발전 자문위원회를 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지방교육정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여론이 교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하여 경북대에 우리 군 출신학생을 위한 생활관, 지금 현재는 10명분을 확보를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가 확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은 기금이 30억 조성이 완료되기 전인 내년도부터 우선 5,0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와 우리 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의 발전을 통한 칠곡시 승격 시기를 앞당기는데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달경 의원입니다. 칠곡군 균형개발과 도농복합형 칠곡시 승격을 앞당겨 보자고 무단히도 애쓰시고 칠곡군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던 고장한홍 허가과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평소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앞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을 슬기롭게 추진하고 계시는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칠곡군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비가 내려 각종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우리의 최대명절인 중추절에는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많은 인명 피해와 수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혀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들은 수재민 돕기를 위해 자원봉사도 하고 수해 의연금을 납부하는 등 고통을 함께 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조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빠른 시간안에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칠곡군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칠곡군 600여 공직자는 군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목 홍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군목이 은행나무라는 사실은 군발행 책자나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나무는 기산면 33호선 국도변과 군도 7, 8호선 등 곳곳에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군목의 상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군목 은행나무를 대표하는 표지의 상징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징물 위치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잘 모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목 은행나무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서식되어 있는 위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홍보할 의향이 계시다면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화인 매화와 군조인 백로가 어느 곳에서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서식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호수는 10개소에 11본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방법과 지정후 사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산 908번지내에 있는 은행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이 보호수를 보고싶어 한다면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 군목을 군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와 진입로를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환경정비와 쉼터 활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과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린지 12년이 지나가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중 공직자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거주자에 대한 특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간의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 차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에 근무하는 지방공직자가 본 군에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할애 요청하여 본 군에 근무케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설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읍면당 1개소씩 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농촌지역 전체 농민들과 상담하고 농업기술을 전달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각종 병해충 예방, 시비 관계 등 영농사항을 일깨워줌으로 어려운 농촌 농민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산면은 지난 6월 30일 이후 인원 부족으로 겸임 발령되어 어려운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정식 배치를 못했다는 사항은 이해는 합니다만 전임자의 퇴임일 6월 30일이 되면 자리가 빈다는 것은 당연히 알면서도 사전 준비가 미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산면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 6억5,0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내 놓으면 청소 차량에는 그냥 함께 압축되어 가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분리수거가 필요한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는 각종 행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 경주 엑스포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엑스포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각 읍면의 지도자급이며 또 분리수거 홍보를 솔선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이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목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징물인 군목은 은행나무, 그리고 군화는 매화, 군조는 백로입니다. 그래서 군화인 매화의 자생 군락지는 없습니다. 단지 기산면 죽전리에 3,000주, 평복리에 100여주, 매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조인 백로는 왜관읍 매원3리 새마 뒷산에 집단서식하고 있습니다. 군목인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서 국도 67호 왜관읍 석전리에서 석적면 구간 등 7개 구간에 약 3,3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군목인 은행나무 중에서 수령이 400년 이상이고 수고가 20m고 둘레가 2.6m 이상으로 보호수 지정요건을 갖춘 그런 노거수 은행나무를 일제 조사해서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군목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상징물의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책자나 군정 홍보물 발간시에 우리 군 상징물의 집단 서식지와 군락지를 게재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군목으로 지정된 상징물에 대해 각종 홍보책자에 나오는 군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홍보 책자에 나오는 큰 은행나무는 기산면 각산리 대흥사에 있는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군목을 홍보 표지에 나오는 군목을 보기가 표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홍보가치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내에서는 기산면 각산리 대흥사에 있는 수형이 잘 잡힌 나무로 홍보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지정 및 관리방안과 각산 은행나무 안내판 설치현황,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은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내 북삼읍 숭오리 1365번지 등 10개소에 82년도와 87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느티나무 등 5종에 11본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호수 지정고시를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고시된 보호수 관리방안으로는 산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선 해당 마을 리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보존을 위해서 보호수 표지판을 10개소에 기설치 했고 또 1,8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느티나무 등 5본의 보호수에 대해서는 우선 외과수술과 수형조절, 보호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아깝게도 보호수 지정목적을 상실한 석적면 남율리 235번지 훼화나무 1본은 지난 10월 9일자로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북삼읍 보손리 680번지에 느티나무 1본과 기산면 각산리 148번지의 느티나무 1본은 각각 정자목으로 추가발굴해서 경상북도에 보호수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산 은행나무 안내판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1995년도에 군비 35만원을 들여서 일단 석재 표지판은 설치하였습니다만 보호수를 찾아가는 안내판은 입구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설치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해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별도 진입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저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으로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지금 보면은 수세가 사실상 약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국도비보조사업비로 현재 수간주사를 좀 놓고 또한 밑에 토양개량제도 좀 넣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 정리도 해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달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호수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에 숨겨둘려고 보호수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군민도 보고 남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수를 지정하는 겁니까?

보호수 지정기준에 보면은 산림법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목이라든지 거목, 희귀목 등에 대한 보존이나 증식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름을 당산목이라든지 정자목이라든지 이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를 지정하고 있는데 보호수를 지정하면은 남이 알아야지 보호수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 직원만 알고 군민들이 아무도 모르면 보호수 지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내년도에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군민이 차로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보호수가 우리지역에도 많은데 이 나무 많은 것을 전부 다 그런식으로 해줘야 맞는 거고 또 은행나무는 우리 군목으로 상징물을 표시해 났는건데 그거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산 학산에 있는 느티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무가 저희들 나무전문을 다루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봐서는 수세가 약한 편이지 지금 당장 나무가 고사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기적으로 보호수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만 좀더 우려가 있으면 나무병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기관에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워낙 나무가 크다보니까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영양분 문제 등 그런 문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간주사나 토양개량제를 넣어 가지고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지정되었는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징물인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준 실적은 지난해에 연말 모범공무원 선발시 2명을 전원 관내거주 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올해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에서 관내 거주자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시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에 현원 590명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22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외 거주사유는 자녀교육, 맞벌이, 부모공양, 주택청약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이주를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하기는 곤란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칠곡군에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므로서 지역명문학교의 육성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타 시군과 본군 공직자와의 인사교류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인사교류는 전입이 9명, 전출이 8명 해서 17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본 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현재 많이 있으나 지역 여건상 선별해서 전입을 추진해야 할 입장입니다. 전입 희망자가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군 공무원의 진급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서 가급적 하위직 위주의 전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입시에는 관내 거주를 제1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과소장님 중에는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몇명쯤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야 할 것 같으면 모범이 되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모범이 되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이 되야되고 직장상사는 직원에게 모범이 되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와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이런 분위기가 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급자 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급자 분들이 먼저 솔선참여해서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봉양이다, 맞벌이다 학교문제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학교문제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상급자가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내 지역에 내가 벌어먹고 사는 지역에 와서 살아야 안 맞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먼저번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해서 표창을 주고 했다는데 그 명단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 관내 거주자중에 타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우리 군 소속 맞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내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빠졌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야 우리 군에도 보면 주민등록상만 옮겨놓고 같이 못 사는 사람 안 많습니까? 부득이하게 거리가 멀어 출퇴근 못하면 방법이 없는데 자기 가족은 그 자리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해 보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업시찰, 표창했는 명단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기산상담소장 미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상담소 역할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기산상담소 역할을 본소에 지도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상담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불편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지도경력이 많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지도사를 선발을 해서 정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칠곡군의 총무과장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인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안 해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내년에 나갈 분이 10분이라고 하면 올해 그 정도 인원을 뽑아 놓았다가 발령대기조를 만들어놔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지 공백이 없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냐? 먼저 번에 각봉산 진료소에도 인원배치를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해 났는데 총무과에서 안해주면 헛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인사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가 되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넣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행정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기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 기준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감사원 감사시 소규모 매립장은 매립기간이 단기간으로서 매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대단위 또는 중규모 매립장으로 추진하여 적게 소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재검토 결과 금년내 시행키로 하였으며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11월 1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적격 심사후 이달 중순경에 착공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설계도서가 200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물가 및 노임단가의 상승으로 추가된 사업비이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5월경에 완료하고 6월부터 매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및 문제점 및 향후대책과 각종 행사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부녀회 등 단체별로 분리배출하여 군 직영 재활용품 수거차가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등에서는 투명 일반봉투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며 청소대행업체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먼저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여 9월말 현재 재활용품 1,790톤 및 음식물쓰레기 2,880톤으로 약 4,670톤 정도를 재활용 하였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수집보상금 지급등으로 분리배출이 잘 되나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등에서는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 하므로서 재활용 선별장의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하고 혼합배출하므로서 수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재활용품 중 종이류에 대한 수집보상금은 현행 판매금액의 30%에서 50%로 조례개정후 인상 지급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가 되지 않도록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의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실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종량제 관련 홍보물을 2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각종 행사시마다 재활용품 분리용기를 임시 설치하여 주민의 재활용 의식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6억5,000만원 할 때는 작년 2002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회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6억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지요? 지금은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해도 된다는 말은 없었구요 감사결과가 재검토해서 군에서 꼭 필요하면 하고.....

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답변은 없었습니다. 재검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 지적되어가지고 2회 추경때 1억을 더 추가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6억5,000만원 하면 되지요?

예,

1억은 감사원에 달라해야되지 왜 우리한테 달라합니까? 그런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 되었으면 사실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실적을 잘못내어서 자꾸 부담을 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일반주민들은 잘 합니다. 몇년전부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가져 갑니까? 가져갈 때 분리수거해서 가져갑니까?

아파트단지하고 밀집지역에는 되는데 일반주택 지역에는......

이게 요일별로 재활용 쓰레기 내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시행 안 합니다.

안 하면은 일반주택에 내 놓았는 거 어떻게 싣고 갑니까?

음식물은 음식물 차가 싣고 가고 재활용은 재활용차가 싣고 갑니다.

남겨놓고 가고 한꺼번에 다 안 싣고 갑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하고 한꺼번에 다 싣고 가는데요?

주택단지에서는 한번에 들어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해서 안 내 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안 내놓을 수도 있는데 내 놓았을 때 그렇게 내 놓았는데 실어갈 때 모아서 싣고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쓰레기 매립장 현장방문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내 놓았는 걸 잘 싣고 가겠느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갖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가지고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분리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나 놀러가신 분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방법은 아는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걸 왜 홍보를 안 해줍니까?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홍보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매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이 한번도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되가져오는 것만 생각했지 분리해서 가져오는 것은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에서 몇 수십억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놓고는 한꺼번에 분리가 안 되고 매립하기 때문에 얼마 못가서 다 차고 우리한테 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리수거를 해서 내 놓은 것은 차를 더 구해서라도 따로 따로 수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청소차를 운행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위탁줘 났는데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를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왜관쓰레기 매립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돈이 더 들어도 그렇게 되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홍보방법하고 좀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1일 멕시코의 칸쿤회의에서 있었던 고 이경애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잠시 묵념을 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칠곡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직수행에 늘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재선거에서 새로 당선되신 신민식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중앙정치권의 비리 수사문제, 태풍 매미의 피해와 수도작의 대흉작, 한칠레 FTA체결문제, 그리고 북핵문제 등 이와 같이 하는 우리 경제는 한파가 되어서 우리의 피부를 싸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도·농복합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군의 공직자 여러분은 농촌의 앞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칠곡군은 배상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처신으로 지방자치의 참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칠곡군의회와 손발을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군민의 입이 되어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시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개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광수 총무과장님께 재난대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세대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재지변, 즉 태풍 매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재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 있는 기존 지하수중에 지하저수량이 많은 지하수공은 폐공을 하지말고 비상급수시설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께 가족 또는 문중단위 소형 납골묘 장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장묘문화가 빠른 속도로 소규모 가족 또는 문중 납골묘 쪽으로 선호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미 화장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칠곡군도 칠곡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칠곡, 개발가능한 칠곡,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칠곡시를 만들어 유산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 4, 5개 정도의 납골묘 시설보조가 고작이었습니다. 신청자에 비하여 보조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칠곡군 장묘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지천면 창평리 646번지 소재하고 있는 화성연료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연료는 지천면의 최고 명소인 지천지 주변에 위치하여 밤낮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으며 그 연료는 언제나 항상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락카, 또는 페인트를 칠한 가구를 분쇄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폐목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는 다이옥신을 지천면에다 증발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연료에 대해서는 온 지천면민이 신경을 쓰지만 칠곡군 환경보호과의 조치 미흡으로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하여 가는 느낌입니다. 지난해 즉 2002년도에는 본 의원이 직접 3차례나 전화고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장님께 화성연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2003년도 화성연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 확실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포도 비가림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칠레 FTA, WTO 재협상, 저온현상, 태풍 매미의 피해 등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포도작목에서 비가림 시설보조가 시작되어 포도재배 농가에서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 잦은 비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았는 곳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은 이제 예측을 불허하는 돌출행동과 같습니다. 기상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포도 비가림 시설면적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포도 비가림 시설 추진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확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께 국도4호선 중 대구시 경계에서 지천면 연화리까지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4호선 지천에서 왜관부분은 '93년도에 설계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이 소요된 셈입니다. 지천면민들은 도로공사의 설계에서 시공까지만 해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한국도로공사팀과 칠곡군청 건설과 공무원들만 믿고 설마 완전 무결한 공사를 하지 않겠나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믿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도로공사만 전문하는 사람들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확실한 설계지침이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제 준공단계에 들면서 실제로 자동차 운행을 해보니 불편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또 당시 칠곡군청 건설과 직원은 설계도면을 한번이라도 보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천면 신리 소재는 영진대학 유치와 영남권 내륙화물터미널 유치에 힘 입어 38만평의 준도시계획을 확정하여 이제 개발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지의 관문인 덕산리 통로박스를 보면 4.5m×4.5m 두 통로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농촌형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시공입니다. 소재지 관문의 확장없이는 38만평의 준도시계획도 빛을 보지 못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덕산리 진입로 박스 확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연호1리 옥포마을 버스정류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신나무골 성지 진입회전반경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97년부터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칠곡군내의 공업발전을 기하고 칠곡군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칠곡군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통하여 연간 약 5억여원의 군비를 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의 운영은 이제 해수로는 7년이 되었습니다. 7년동안 착실한 운영과 사후 관리를 하였더라면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해외시장의 문은 칠곡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칠곡의 기업들은 불황을 모르고 기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에서 '99년까지는 최재영 전 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세일즈 행사에는 단체장 즉 군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그 세일즈단의 위상이 제고되고 시장개척단의 앞날이 무게가 있고 더욱 가속도가 붙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의 동행 또한 의회측면에서 볼 때 개선할 점과 장려할 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승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개척단의 귀국후 세경회 등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시장개척단의 활동결과를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세번째, 시장개척단 출국시에 칠곡군수와 군의원님이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비상급수시설중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내에 기존 지하수 이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비상급수시설은 관수용, 민수용 전부 합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재해 등 비상시에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로 1일 100톤이상 채수가 가능하고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내에 기존 지하수중에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동의할 경우에 읍면 및 군전체 급수인구를 감안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 늦었습니다. 기존 지하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천에 했는 것 보니까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하공을 뚫는데 대체로 2,000만원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이것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령 지천에 지하수를 보관을 해 났다가 왜관도 급수할 수 있고 다 보낼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 올 때 부산 남해안쪽은 영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지하수 보관을 해서 폐공을 하면 폐공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묘 설치현황은 설치완료되었는 것이 8건, 설치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이 중에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건입니다. 앞으로 지원확대 방안 및 장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도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 군비 지원으로라도 홍보차원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공설납골당을 내년에는 7,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및 납골문화 확산을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장려하고 장묘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칠곡군 토지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이거는 꼭 해야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진대학 유치라든지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 보면 산소이장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도비확보가 최대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군비라도 해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이 이용가능한 개발가능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 칠곡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화성연료 대기오염 조사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천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화성연료는 톱밥과 목재를 이용하여 탄화공정을 거쳐 착화탄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탄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직접 연소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탄화시설 상부에서 일부 포집되지 않는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염도 검사 실적은 없으나 빠른 시일내 전문 검사기관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방지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화성연료에 대해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이후에 아무런 조사한번 시행하지 않았지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꼭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됩니까?

제가 2주전에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 그때 연기가 방지시설로 다 유입안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사토록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대기측정을 하는 것이 물론 수치가 나오니까 법적효력을 갖출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만 연료 자체를 보면.. 연료를 봤습니까?

예, 일부 페인트 묻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년내 그것만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스톱시키라는 것보다 다이옥신 배출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덜합니다. 집진시설이 있겠지만 가동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서서 전화고발해 가지고 기다리니깐 조금 있으니깐 보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집진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지만 가동을 안 할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동을......

굴뚝이 문제가 아니고 지붕 전체가 굴뚝입니다.

그게 일부 다 못 빨아댕기고...

그러면 용량부족으로 개선조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료 자체가 못 들어오도록 고발조치 해야지요? 꼭 대기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할려고 합니까? 대기조사를 할려면 칠곡군에서는 장비가 없다고 하니까 연료가지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고발하면 자기네들이 문을 닫든지 개선을 하든지 끝장 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체크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런 연료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씩 고발조치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도비가림 시설 추진실적과 효과 또 확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포도재배 현황을 보면 377농가에서 227.4ha를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50ha정도는 이미 포도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설치해야될 대상면적인 177.4ha에 대한 비가림 시설은 단년에 완료하기에는 예산사정상 너무나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선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왜관읍 석전리 서병대씨 등 40농가에 2억원의 사업비로 포도 비가림 시설을 8ha를 실시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생육기 지상재해 예방과 열과 방지, 마그네슘 결핍 등 생리장애가 방지되고 또한 숙기 단축과 당도가 증가되며 탄저병 등 병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되므로 품질향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 포도 비가림 확충방안 및 대책으로서는 도비보조사업인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희망농가 신청물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급적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받아 보니까 전체가 14.8ha입니다. 이 14.8ha를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나머지 대상물량인 154.6ha는 38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년차별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완료토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늦게나마 우리 칠곡군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북 영동, 황간, 그 쪽으로는 벌써 7년전에 비가림 시설을 했답니다. 우리 칠곡군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현장에 가서 뛰어 주세요. 포도, 참외, 단감, 현지에 자주 나가서 농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일단 그런 거를 미리 수렴해서 내년도에도 사실상 도비보조사업만 해도 그거는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72개 사업에 돈이 60억 이상을 요청을 해났습니다마는 많은 물량이 내려오면 각계 분야별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리라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호선 대구경계에서 연화리 구간의 덕산리 진입박스 확충대책, 그리고 연호1리 버스정차장 설치대책, 신나무골 성지진입 회전반경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천면 덕산리 진입박스 확충은 통로박스가 이륜통로로 되어 있어 대형차량 통행불편에 따라 교량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관리청인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5차례 걸쳐 건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준공시점이 지난해 6월말로서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교량으로 교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수성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관문이 졸속하게 설계시공된 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관문임을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교량으로 교체가 어려우면 우선 박스 진출입로 입구에 진입 회전반경을 좀 넓혀 가지고 대형 차량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호1리 버스정차장과 신나무골 성지 진입 회전반경 확보부지는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촉구하여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덕산리 박스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통해 놔 놓고 금방 고쳐라 하니깐 좀 문제인데 세상 다 안그렇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회전반경 넓혀줄 수 있도록 그거라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97년도 홍콩, 중국 시장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시장개척이 7회, 종합박람회 2회를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스위스,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3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마쳤습니다. 그 실적은 상담액 총1,950만불중에 750만불은 계약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시 2회, 칠곡소식지에 12회, 관내 기업체 홍보에 18회, 신문매체를 통하여서 9회를 했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결과 의회보고는 간담회시 보고는 하였으나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해외시장 활동결과를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간략하게나마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대상 국가의 여건과 그 형편에 맞춰 가지고 현행대로 10개업체 3개국을 선정해서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파견단을 우선 운영하는 등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단체장이 같이 안 나간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일정이 10월달에는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코트라하고 일정을 맞춰보니까 군내에 행사일정하고 너무 중복되는게 많아가지고 군수님이 못 나갔셨고 제가 단장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사가 중요합니까 시장개척이 중요합니까? 물론 여기 배상도 군수님이 안 계셔서 직접 못 듣고 과장님이 나중에 해 줄수도 없지만 나중에 회의록 보면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도에도 보면 도지사가 거의 나갑니다. 될 수 있는대로 나갑니다. 다른데도 구미시, 김천시 이런데도 나갑니다. 단체장이 나가는 것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는 것하고 장관이 나가는 것은 위상이 틀립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해외시장 개척 일정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 실무진의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또 코트라에서 일정이 군내 행사하고 겹쳐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개척 나가는 일정을 잘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개척을 우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잡아주시고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의원님 동행관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뽑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 났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비는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잦은 해외여행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하는게 우리가 여행 가는 겁니까? 해외여행 갑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는 한 솥에 밥 먹는 식구입니다. 업무추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이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 자기들이 써 났는 것 보면 예외도 인정한다.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은 인정한다고 해 났습니다. 시장개척 이것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나 못 사나 일 하러 가는 것인데 여행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군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의 묘입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떳떳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