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옥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5.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시세감면계획동의안(통영시장 제출) 6. 2004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의장단 회의와 연석회의를 비롯, 수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시장 재선거가 목전에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를 위한 단순한 조직 감축위주의 개편에서 조직의 능률성과 시민들의 행정접근이 용이하고,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원부서의 기능은 축소하고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성과 탄력성을 갖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집행부 안의 내용 중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건축지적과를 신설, 현행 종합민원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업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인들이 가장 편하게 여기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봉사과를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부서별 직렬에 있어서는 해양개발과장에 행정직과 수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수산직·토목직으로 하고, 신설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렬 또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완료되어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등 제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직영을 통하여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위탁 운영함이 장기적으로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라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직영시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민간위탁이 제일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추후 협약서 체결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내 각종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사용시 징수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비 등의 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정한 물품대부최저요율을 적용·계산하였으며, 수강료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금액의 50%만 적용하는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징수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자 등에 대해 통영시세감면조례 등에서도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현 경찰서 부지와 죽림만 매립지내 시유지를 교환하면서 동시 상호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정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환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경찰서 건물철거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협의한대로 경찰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별관 옛 의회동 청사를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예정부지가 신축부지로 적절하지 않아 주차여건과 주변 부대시설의 설치 여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죽림만 매립지내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림만 매립지내 시유지 중 상업지역을 매각하여 시 재정확충은 물론 신시가지 조성과 도시균형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시세감면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추절인 지난 9월12일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태풍피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피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감면 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9년 첫 음악제가 개최된 이후 2002년부터 국제음악제로 승격되면서 통영시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올해에 이어 2004년에도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써,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명성과 음악세계를 기리고 세계적인 음악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음악을 통한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문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연중 우리 시를 [음악축제도시]로 변모시키려는 것은 시민정서 함양 및 시민의 자긍심을 가일층 고취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재단이사회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음에도 매년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므로 향후부터는 본회의 보고로써 갈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또한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에따른시세감면계획동의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정비사업시행에따른국비전액지원건의안(김철규의원 외 1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