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구청장이 서울, 북경 자매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시장과 구청장 등이 방문대표단으로 중국을 방문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8회 임시회는 김정숙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류병태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류병태 의원, 그리고 배온희 의원, 임인택 의원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센터의 건립지연에 대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주변 산야를 둘러보면 패션의 계절인 가을답게 오색단풍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노오란 은행잎과 국화꽃이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있지만 그 사이로 무수히 떨어지는 낙엽은 금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 올해는 겨우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초에 설계했던 사업이나 추진해 오던 모든 업무들에 대해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해 여름부터 성내동에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성내동 주민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업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또 첫삽을 뜨는 날을 매일매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 날이 벌써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가 시나브로 저물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에게는 추풍에 떨어지는 낙엽만큼 허탈감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땅이 얼게 되고 올해도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착공은 물 건너간 일이 될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도서관을 겸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당초 총사업비 133억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입안되었으며, 추후에 3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이신 임동규 시의원님께서 어렵게 시비 25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올해도 서울시로부터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여름 추경예산 심사시에 30억원의 구비를 심사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본래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실망으로 귀결되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낙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렵게 명시이월 시킨 25억원의 시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명시이월비는 재이월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규정대로 라면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분명 25억원을 반환하게 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내동 구립도서관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은 다시금 원점으로 회귀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명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내년을 맞게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강동의 건설에 일로 매진해 오고 있는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40년을 준비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막상 집권기간 중에 크고 작은 실정을 거듭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노무현 현 대통령은 준비기간이 짧은 탓인지 그 동안 국민에 더 큰 실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고 검토하면서 준비를 해도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성내동의 도서관 및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예기치 않은 불행을 몰고 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내동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사업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풀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허울만 좋은 우리 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앞으로는 실질적인 희망으로 가득 채워서 강동의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의회 지방자치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 사계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금수강산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을이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 중턱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멀지 않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의회의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 그 역할과 사명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가져온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이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의회 차원에서도 구의회를 포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는 등으로 하여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과 아집을 수수방관함으로써 거의 모든 분야 전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틀속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오직 집행부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면서 본의원은 이를 과감히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가 지방정부에 이양될 것에 대비해서 라도 집행부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와 감시감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의도대로 구행정이 집행되었다면 중앙정부 정책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각기 전문성을 살려서 의회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가일층 매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사료됩니다.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각자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 구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완수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에 본의원은 이번 118회 임시회의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어제 제출 했습니다. 이 조사특위 구성건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 우리를 선출해 주신 50만 구민의 뜻에 따라 앞으로 구행정을 보다더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동참하여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잘하는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