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지난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경기도의회여성특별위원회에서 11월 4일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정홍자 의원, 간사에는 한나라당 정금란 의원과 열린의정소속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제2청 경제농정국장이 신병치료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금일 실시되는 전국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시행관계로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은 2004년 대입수능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수년간 갈고 닦은 지식으로 우리 경기도내 수험생들이 높은 성적을 얻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우리 경기도내 원근 시·군에서 참석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장님들, 지도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김선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법안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정현안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법안을 제안하여 불과 얼마전인 10월 15일에 국무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IMF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기도를 옥죄고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안으로 인하여 최대 피해당사자로 몰릴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15일에 개최되었던 국무회의에도 우리 경기도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수도권에서 제반여건이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서 좀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국가균형발전법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이전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 경기도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 중 국가 전체 실업률은 3.2%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6.6%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각종 시험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실업자 수는 51만 4,000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중 10명의 1명은 실업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꿈과 희망을 펼치려고 하는 청년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우리나라 현재의 사회현실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금년 경기도에서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대책에 따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신설 건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금년 2월 대표연설문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교통국 신설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대표위원께서는 자동차보유현황은 전국 최대인데 반해 건설교통국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날로 커져가는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에게 질 높은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교통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바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 인사적체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의회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에 도청 앞을 지날 때면 모든 사무실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볼 때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도 인사적체의 문제점이라는 기사를 보고 몇몇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어보고는 경기도공직자의 인사적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위직에서 한 직급 승진하는데 7년, 8년 정도가 소요되고 승진 소요연한을 넘긴 공무원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관에서 12년이 넘도록 승진을 못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실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사적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외적으로는 예전에는 경기도산하 시·군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일정비율이 도의 몫으로 할당되었지만 민선 이후에는 거의 해당 시·군의 공무원으로 충원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 경기도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더 경기도공무원의 승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젊은 고시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들의 증가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승진과 명예라는 꿈을 먹고 오늘의 현실을 참고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가는 직업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는 경기도 발전과 위상강화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도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인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시·도민에 대한 봉사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중앙부처의 경우처럼 복수직급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다른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로써 역사, 학술, 예술상 길이 보존해야 할 인류공용의 문화유산입니다. 경기도에는 국보 제120호인 용주사 범종 등 국가지정문화재 269점과 도지정문화재 423종으로 전국 문화재의 7.6%에 달하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은 상당수에 달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의 발굴·복원과 원형 보존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복원은 원형과 다르게 복원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타 시·도의 경우입니다만 원주의 구룡사 대웅전은 화재로 전소된 바 있습니다. 도내에는 용주사 등 93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의 보고라 할만큼 매우 소중하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내 대부분 전통사찰이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건물 자체가 발화성이 강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있는 데다 화재 진압장비 또한 거의 녹슨 수화기 몇 대가 고작이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법상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의 경우 1,000㎡ 이상이면 옥외소화전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에는 연면적 1,000㎡를 넘는 경우가 한 곳도 없어 모두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옥외소화전 설치의 지원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어떠한 화재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해제와 신규 지정요청 등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중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도에 개별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던 장학금지급조례를 통합하여 통합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경우 통합조례 제정시 지도자 자격요건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급함으로써 2002년도는 881명이, 2003년도는 779명이 혜택을 받아 2001년도 1,336명 대비 42%인 5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혜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며 2004년도의 경우도 3년 이상 경력 지도자의 자녀수는 1,835명이고 이중 1회 이상 수혜자녀가 1,107명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자녀자수는 약 723명으로 금년도 지급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2년 이상 3년 미만의 지도자 자녀가 1,453명임을 감안할 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월 중 동료의원이 타 시·도와 같이 자격요건을 완화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더 좋은 운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86회 임시회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장학금지급 대상지도자의 경력은 3년으로 변경 없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새마을지도자는 그 가정의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의 격려와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타 시·도의 장학금지급의 자격요건은 서울시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이고 기타 시·도의 경우 2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많은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남 서울공항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성남 서울공항의 경우 그 규모가 70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우리 성남시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전용기와 군 수송기 이·착륙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공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공항주변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은 직접 이용할 수도 없는 공항으로 인해 30년간 각종 소음공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성남 공항부지를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활용방안으로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서울공항의 이전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망국병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성남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서울공항의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성남시민의 염원과 지역사회 및 경기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과 부지의 활용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사업지연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석수 IC간 도로개설사업이 2008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가 330억원, 대한주택공사가 1,151억원을 각각 분담하여 분당구 동원동 금곡 IC와 대장동 고기초등학교 앞 구간에 연장 4.15㎞, 폭 6차선 도로를 2008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고기리∼석수 IC간 도로개설 계획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지도 23호선의 교통체증과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주요 외곽도로에 해당되기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동시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교통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홍영기 의장님과 일천만 도민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도내 구석구석 민생현장을 살피시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문화창달과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충고와 질책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평택지역 주민여러분, 특히 노인회장단 김용태 회장님과 김대선 회장님, 그리고 지체장애자 박종혁 지회장님 선배·친구여러분! 방청석에 오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달콤한 배와 맛있는 쌀로 유명한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삶, 살맛 나는 경기도를 생각하면서 도민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신설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며 203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명당 노인 3∼4명을 부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 조기확립의 시급성을 각종 회의에서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소 효자로 소문나신 도지사께서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담당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95년부터 노인복지과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전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해부터 노인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복지정책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수원시 등 11개 시·군만이 노인복지담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2청에는 노인복지담당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호대책 및 노인취업활성화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기능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조직의 신설이 어려우시다면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서라도 도정에 노인업무에 대한 비중도를 높이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에도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과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거주시설에는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습기로 인한 곰팡이 균이 발생되어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로당과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비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심리치료자 등을 망라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어 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은 아직도 생계보호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2002년도 공무원임금은 7.7% 인상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3.5%만 인상되어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직 희망률이 47.8%에 달해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연속성과 경력종사자가 전문성을 갖는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특수교사급여의 46%, 일반공무원 65.6%, 기업체 60.8%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40% 이하로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경기도는 특수근무수당이 1977년 이후 동결되어 서울시와 비교할 때 4만 8,000원부터 9만원이, 인천시와는 장애인시설을 제외한 타 시설의 경우 5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을 최소한 서울시 수준 이상으로 인상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아동시설 및 보호아동수는 28개소에 2,002명에 달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퇴소 대상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입학금에 추가하여 등록금도 50% 수준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계층의 도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고 절실해 하는지 심층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욕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올바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경기도민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6개 의료원이 있는데 매년 인건비 과다에 따른 적자가 발생되어 연간 경상비 30여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병원과의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들이 경쟁력이 있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환자 유치율이 극히 저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반병원과의 의료수가체제를 달리하거나 의료원 직원들에 대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즉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에 부합된 수급권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등 부분급여 지원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신고제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은 오는 2005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조건부신고제 접수는 지난 2002년 6월 15일부터 2002년 9월 14일까지 3개월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343개 시설 중 87.2%인 299개소가 신고하였으며 미신고는 9.9%인 34개소이며 10개소는 시설이전 및 개·보수후 조건부신고인 취약시설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와 관련 조건부신고제 추진상황 및 지원현황,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부 신고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원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지원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에 따른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평택은 수도권의 해양관문인 평택항을 기반으로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이자 국제해양도시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운항만 조성경향은 지역거대항만 또는 거대중심항만이 되기 위하여 국내·외 항만간의 첨예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환황해 경제권역에서도 중국이 상해 이북에 위치한 청도, 천진, 대련을 중심으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으로의 직항로가 개설되는 등 국제해운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심부의 경기도 일원이 해상관문이자 대외교역창구인 평택항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총 4조 3,409억원을 투입하여 총 97선석의 국제적인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정부투자부두 54개, 민자부두 43선석에 정부투자 2조 8,512억원, 민자 1조 4,8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평택항이 앞으로 환황해권에서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국내·외 주요 항만들과 경쟁에서 우위성을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투자가 미흡하여 선석개발이 지연되고 항만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택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에서는 평택항을 3대 국책항만에서 인천 북항과 함께 신항만 개념의 피더항만으로 격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평택항 위상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선석부족 현상 외에도 평택항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기반 인프라가 빈약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차원의 선석 개발과 항만기반 인프라 구축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경기도 차원의 평택항 21세기 비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전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미군기지이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재 미군 공여지로 평택, 동두천 등 11개 지역 총 6,473만평의 토지가 공여되고 있어 전국의 미군기지 공여면적 7,400여 만평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평택에는 현재 두 곳의 미군기지에 457만평이 공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지역은 지난 '95년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3개 시·군이 통합된 지역입니다마는 지난 8년 동안 통합의 후유증을 어렵게 극복하고 이제 안정된 단계에 들어선 지역사회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 지역민심이 이반되어 지역사회의 분열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평택지역은 50년동안 미군부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희생되어 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지역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이전한다면서 이전지역의 도시공원화 등 혜택이 있는데 반해 50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평택지역은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국가적으로 인적, 물적, 제도적인 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과 지역발전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미군기지 이전은 지역정서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경기도의 해당지역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평택 일원에 건설예정인 국제평화도시는 지역 당사자인 평택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만들기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방송매체나 일간신문의 연재소설 등을 보면 바람난 사회 같습니다. 얼마전 스와핑이라는 엽기적 사건이 보도되는가 하면 바람 안 난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여겨지게끔 연속극이나 신문방송에서는 부도덕한 삼각관계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시대로 나가려면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국가의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운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얼마전 강남, 분당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1억원씩 폭등하여 일반서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과 분당 등 사회에서 보다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상류계층 사람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라는 말이 곧잘 인용되곤 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유도 민주도 인간의 기본권도 관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도 절름발이 사고, 경직된 사고에 젖어 병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와 다른 사람이 정치적 종교적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아는 똘레랑스(tolerance)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똘레랑스(tolerance)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똘레랑스(tolerance)는 극단주의를 외면하여 비타협보다 양보를, 처벌이나 축출보다 설득과 포용을, 홀로서기보다 연대를 지지하며 힘의 투쟁보다 대화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또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등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똘레랑스(tolerance) 정신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사람냄새 나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라는 말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석 지역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광주에서 이곳까지 멀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우리 홍희자 사모님을 비롯한 저희 지역구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님, 그리고 으뜸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윤옥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광주시 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상승하는 세계경제, 추락하는 한국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3%에서 1/4분기에 4.2%로, 2/4분기에는 3.1%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는 2.7%로 하향조정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반토막이 돼 버린 것입니다. 바닥 모르게 침몰해 가는 한국경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미국경제는 지난 2/4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3.3% 성장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4∼5%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왔던 중국은 올해도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 유럽에서도 지난 9월 제조업 경기가 이라크전 이후 처음으로 확장국면으로 돌아서면서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각국 경제가 일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경제만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올해 2%대의 성장률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세계경제 회복 덕분입니다. 수출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7.1%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한국경제의 추락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점쳐보기 조차 힘든 형편입니다. 활력을 되찾아 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나홀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처참함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 가운데 그 누구도 경제를 돌아볼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 같아 비통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고급인력, 금융, 정보, 통신인프라가 양호한 대도시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의 무한경쟁시대에는 대도시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2∼30년전부터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외국실례로는 영국의 경우 70년대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정책을 포기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80년대 이후 EU통합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동경도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적극적인 공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경쟁 상대국들은 수도권의 대단위 지식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하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국, 동남아 등으로 투자지를 변경하여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동북아경제권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으로 동북아 경제권역내 국가 중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25개국 중 18위로 중국 17위보다 낮으며 대도시권별 경쟁력 규모에서 중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21세기 국가비전인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발전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양산해 온 규제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의 국제기능과 지식산업기능을 강화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수도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실천가능한 대안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수도권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과 지사님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및 평택경제자유특구 등 질문서에 있는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법이 잘못 개정된 점을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몇 차례나 각 광역단체 및 시·군·구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여 건의사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악법인지를 알면서 시행 몇 개월만에 개정하자니 중앙관계부처의 체면 때문에 또는 문책 때문에 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두려워서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 및 전화통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여개월을 국가재산을 담보로 한채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루빨리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대로 개정안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내 공장입지는 국토계획법 시행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지역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공장총량제의 부족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으로 가나 등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는 기간 동안에 이미 기일은 다 지나고 건축허가를 못받은 사실입니다. 공장총량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준 게 바로 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냈다고 금년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시행되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나대지로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훼손 및 또 형질변경 등등 각종 비용에 대한, 또 소요경비, 인·허가비용 등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꼭 다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림지역내에서의 국토계획법 시행이전에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착공토록 개정을 바랍니다. 이 법 역시 국토계획법 제84조, 참고로 제84조는 건폐율입니다. 제85조는 용적률이고요. 이 범위내에서 건축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그전에는 농림지역에서 60%, 300%였던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번에 바뀌면서 20%, 8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연접지역 적용과 관련해서 국토계획 시행령 제55조제4항제1호, 제2호의 여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지역 개발에서 제외토록 조치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1호, 제2호가 다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허용이 되어야 되지, 3만㏊가 얼마입니까? 9,000평입니다. 어떤 하천이나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나 20m 이상 도로나 아니면 제2호에 있어서는 8m 이상 도로 지방도, 연접지역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면 강원도나 저런 데 가면 모르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 범위를 놓고 보십시오. 9,000평 개발 안 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를 국가균형발전법 말고도 할 수 없는 그 법이 없더라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과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의 동일규모 범위 내에서 개축토록 허용을 바라며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노후화된 이런 재건축이 불가한 법입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용과 문제점이 원래 많은 부분이라서 전체를 다 질문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건교부 및 중앙부처에 건의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계속 개정안이 연기될 경우 경기도의 대응책 및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8호 국지도 왕복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호 국지도는 수원, 용인, 곤지암을 거쳐 양평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써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게 하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군사 및 경제산업도로로 중요한 몫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옛모습에서 포장만 되었을 뿐 급한 경사커브로 눈만 조금 내려도 가까운 앞동네를 멀리한 채 유턴을 하여야 하고 많은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및 칸칸이 다른 기차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도로에도 산업의 물결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많은 산업인력이 유입되면서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또 진우리지역에 한국물류유통센터가 8만평 이상 건립되고 공동주택이 건립 중에 있어서 불보듯 뻔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터널신설 및 확·포장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곤지암에서 양평방향 역시 약 1㎞만이 확·포장되었을 뿐 계속 늘어나는 공장유입과 성남에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열미IC 개설 예정으로 차량이 증가되어 시급히 확·포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중장기계획을 변동제로라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 역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LG-필립스에 대해서도 역시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에 허가를 건의한 바 본 질문내용에서는 낚시로 인해서 파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아시다시피 광주지역은 상수도보호1권역으로 소량의 오수나 폐수를 정화없이 직·간접적으로 방류하면 각종 법망에 걸려서 벌금 또는 처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낚시로 인한 오염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떡밥이며 속옷, 음식물찌꺼기, 각종 쓰레기 등 이러한 현실을 당국에 신고 및 건의해도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방치하고 있다면 상수원보호권역에서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류지역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몇 km 상류지역만 올라가도 이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상수도보호2권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 및 대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경기도도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도자센터는 세 곳에 약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도자문화에 기술의 얼과 그리고 섬세함을 세계각국에 홍보하였고 또한 도자산업에 많은 부분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 곳의 지자체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도민의 혈세낭비와 국력손실이 또한 컸다고 봅니다. 기초 지자체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주행사를 치르고 다른 두 곳의 지역행사로 대처함으로써 경비 및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도자기센터지역은 당초 목표대로 문화관광특구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봉착해 백지화한다면 인접지역 문화시설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해 더 이상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자센터내 농림지역은 우리지역 농민들의 문전옥답을 강제매수한 만큼 관변단체에 맡겨 풀밭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원성을 살 게 아니라 잔디밭 및 연못을 이용한 연근재배, 관상수 등을 식재해서 쾌적한 자연생태 농원으로 활용하고 유휴부지는 풀만 무성히 키울 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공원 즉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인라인스케이트, 족구, 테니스, 산책로, 공원 및 휴게실 시설 등을 설치 및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로 하여금 각광받는 명소로 부각시켜 연중 활용함으로써 도자문화의 관심과 도자기 홍보 마케팅 전략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골프장 횡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에 남촌CC를 몇 년전 인허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건립되었고 골프장의 목마른 잔디잎에 물을 주려고 타동리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하던 중 동리 주민들이 개발을 저지하자 골프장에서는 사업손해 보상을 이유로 주민의 대표인 이장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경매조치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각하십시오.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죽으란 말입니까? 지역주민의 가슴은 멍들고 시커멓게 썩어가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의 골프회동은 또한 웬말입니까? 인허가를 할 때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해결방안과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고 21세기에 도래할 지식기반 경제사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공계학교를 선호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3학년생들 중 상위그룹은 인문계, 하위그룹은 공고나 정보고 등 주로 실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부분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나와야만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다는 풍토가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공계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문계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이공계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공계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취업현장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이공계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육성방안은 있으신지요? 교육감께서 갖고 계신 평소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고교 병설학교 분리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적은 학급수로 아직까지 광주동중학교와 병설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14학급으로써 이전이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고등학생에 치어 중학생들은 학습분위기 및 체육공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이전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지역과 오포읍 신현리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인근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통학을 함으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많은 고충이 있는데 교육감의 학교신설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실촌면 신대리 지역에 변전소설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투실에. 그런데 그 서류 중에 일부가 변조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올바르게, 주민들과 약속해서 어떤 행위든 해야지 골프장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성남공원이나. 주민들 반발을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참고로 드릴테니까 꼭 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어 이번 회기 중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통해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과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정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도민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국무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 직전까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을 수 없이 만나 설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미리 갖고 있던 문제점 중 일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법안이 경기도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법안의 국회심의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역구 활동 등을 통해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경기도의 의견을 도민들께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및 역차별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앞장서 국가의 중심을 잡고 경제와 민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도와 시·군의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선두주역인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선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김 의원님께서 청년실업대책,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등 현장중심의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성장을 막고 그 경쟁력을 떨어뜨려 전국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을 비수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여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재원 증가없이 지방이전재원 위주의 특별회계 설치로 인하여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개념을 삭제하고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지역구분을 통해 지역현실과 발전전략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지방양여금을 통해 지원되어 온 도로정비사업 재원이 최소한 현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체법안을 어제, 11월 4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39명의 명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과 노력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는 또한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고기리∼석수IC간 도로개설사업의 지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남부 교통체계 개선대책은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영덕∼양재간 도로사업을 포함한 9개 노선 13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기간내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기리∼석수IC간 도로는 경기도가 수도권남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자인 포스코건설과 협의과정에 있었으나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구간이 고기리∼석수IC 노선과 약 10㎞가 중첩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과 운영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일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 공사 중인 8개 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목표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국 신설 건의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대책수립에 대하여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문화재보유사찰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방안 및 서울공항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청소년장학금지급 대상자 경력기간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노인, 아동, 차상위 빈곤층 등 복지행정서비스가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복지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정립, 평택항발전방향, 미군기지 이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먼저 노인정책 기능보강을 위해 도의 노인복지과 설치와 시·군의 담당설치를 권고할 의견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부서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직시 노인복지심의관실을 설치하고 노인의 날을 제정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에 아직 노인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인복지과 설치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과단위 설치 가능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초과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 9월 일부 조직보강시 노인복지담당 인력을 일부 증원하였으며 노인복지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직정비시 노인담당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위상제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1996년부터 부산 신항, 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소위 two port 정책에 따라 부산 광양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육성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차원에서 평택항을 조속히 개발하고 항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국제정기항로의 개설과 컨테이너화물처리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고 CIQ합동청사를 건립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경기도가 독립된 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적극 건의한 결과 금년 7월 25일자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되어 항만개발과 관리 운영에 있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해수부에 건의한 부두기능 재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부두개발사업에 도가 직접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이후 완공되는 동부두 4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에 있어 도가 주도적으로 세계적인 부두운영사 선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두 운영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에서 매입한 동부두 배후물류부지 4만 4,000여평 중 일부에 지난 9월 세계적인 청과야채물류업체인 Dole사에 2,000만 달러의 외자유치와 연간 7만TEU 이상의 화물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배후물류지에 물류회사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택항은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그 중에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동북부 지역과의 교역에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배후지개발, 교통망의 확충 등 항만 인프라구축을 착실히 추진하여 평택항을 21세기 환황해권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정립,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경로당과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원 배치 및 등록금지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추진문제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수도권정책 기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회생을 위해 경기도가 해야할 역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택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기후변화협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국지도 98호선 확장계획 조기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현행 수도권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응전략과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도권을 역차별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수도권을 계속 억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비수도권이 아닌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국외로 투자처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사활이 걸린 첨단산업까지 입지를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집적외 이익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1세기 세계화·정보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무한경쟁 구도와 디지털경제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정책을 전환하여 수도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수도권규제정책이 과밀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목적달성에는 실패한 채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립을 계기로 기존의 낡은 수도권정책에 대해서도 일대 혁신을 기하는 것이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경제단체엽합회, 수도권역차별범도민대책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또한 도자비엔날레 주행사를 순번제로 개최하자는 말씀과 함께 문화관광단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주행사장의 개념없이 이천, 광주, 여주 3개 행사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막식행사의 순번제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물의 적정배치와 지역별 제반여건 등을 토대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와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단지 조성시 매입한 광주행사장 진입로 양측의 농지는 현재 무궁화 동산을 비롯한 가족형 자연학습과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와 관광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단지내에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나 대상후보지가 구석기 유적지와 연접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광주시에서 지표조사와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도에서는 광주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관요박물관 인근에 다목적 실내공연장과 야외공연무대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강석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기후변화협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파주 LG-필립스 LCD공장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골프장 주변 지역주민피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국지도 98호선 확장계획, 하천낚시금지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규, 장호철, 강석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 교통국 신설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 2개국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건설교통국 1개국으로 통합되어 현재 수도권 교통대책을 비롯한 SOC 확충,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 건설교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 광역철도과 등 교통업무와 관련된 4개 과가 포함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 분류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김선규 의원님께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금년 1/4분기에 7.8%였으나 2/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9월에는 전국청년실업률 6.6%보다 1.1%가 낮은 5.5%로 하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11회 개최하여 5,756명을 취업시킨 바 있으며 2,7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체험연수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실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데 이어 행정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청년층 실업자 1,200명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4,500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청년층 실업자 2만 2,00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들의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시작되는 연말 연초에 극심한 취업난에 대비하기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14억원의 청년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를 졸업하고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 1,000명에게 사회복지시설과 대학 등에서 11월 3일부터 2개월동안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 중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의 단점을 보완한 언어프라임 토털채용박람회를 순회 개최하고 대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생 취업스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청년층 취업지원활동 강화와 함께 청년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대책 예산규모도 확대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대책들은 청년실업문제의 근원적 해소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산·학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입사와 동시에 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등을 통해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님께서 평택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시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과제로써 그간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8월 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이어서 10월 24일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에 우선투자로 인프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규제완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평택항 및 그 배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 교육, 도시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시행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천 등 기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에너지 시책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에너지의 효율 향상과 대체에너지 등 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주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143개의 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스스로 5년간 8% 이상의 연료사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최근 3년간 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도민의 에너지절약의식 고취를 위하여 에너지박람회, 에너지절약웅변대회와 수기공모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도서지역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18억원의 자체예산 지원을 비롯하여 신청 중인 국비 83여억원의 예산확보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효율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LG-필립스 LCD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충분한 토지보상과 용수, 도로 등 관련 인프라시설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G-필립스 LCD공장 유치는 경기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제2의 도정역점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31일자로 동 사업부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손실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을 연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도에서는 산업단지 예정지구 내에 살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하여 7,000평 규모의 이주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추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보상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11월 3일을 기준으로 현재 약 16%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PL 산업단지는 제반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3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월에는 입주계약과 공장건립을 추진하여 2005년말 경에는 공장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한편 공업용수, 전력, 폐수종말처리장, 도로건설 등 관련 인프라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LCD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시장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당초 LG-필립스에서 제시한 사업일정보다 6개월 정도 단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추가협의를 통하여 공장착공을 목표연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LG-필립스사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LCD관련 부품협력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전용공단 조성 등을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하위직 공무원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수직급제 도입방안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공직자는 한국경제의 견인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고자 다른 어느 시·도공무원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개발문제 등 수도권에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특히 최근 중앙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대응해 나가고자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인사적체로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7, 8년 전만 해도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5년 내지 6년 정도 걸렸지만 최근에는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98년도부터 4년간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도공무원 정원의 13.6%에 해당되는 823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이며 조직의 개폐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의 수도권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타 도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조직문제를 판단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경우 일정 인원에 대한 일시적인 승진효과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인력이 지금처럼 필요한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기대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직위가 없는 5급 내지 4급 공무원이 증가할 경우 조직구조가 불균형적인 형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정에 당면 현안사업 중 몇몇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정원의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고 금년 8월말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안 해소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단위사업별로 기구의 신설 또는 확대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부터는 5급 공무원의 정원조정권을 시·도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어서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증원분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일천만의 웅도에 걸맞는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의원님께서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화재를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해제요구 및 신규 지정과 관련한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93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화성 용주사, 수원 봉령사 등을 비롯하여 4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규모가 큰 사찰에 대하여는 소방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소화전 설치를, 규모가 작은 사찰에 대하여는 5년 주기로 방연재 도포작업을 함과 아울러 이동분말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사찰 중 일정한 규모와 관계없이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여주 신륵사, 안성 칠장사, 평택 만기사, 성남 봉국사 등 4개 사찰이 있으며 화성 용주사는 현재 설치 중에 습니다. 최근 화재취약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누전기, 소화전, 방화사 등을 점검하고 시·군 문화재 담당자와 관내 소방서 문화재 소유 관리자 등이 참여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서 및 사찰,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지정문화재 474개소가 있으며 남양주시에 소재한 홍유릉과 화성시 소재 만년제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완화와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홍유릉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역주민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만년제는 도지정문화재로써 관련 주민이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및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며 현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보존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 소재 남촌CC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소재 남촌CC는 1989년 9월 28일 여광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1998년 12월 30일 남촌레저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승계하여 현재는 전체 공정이 99% 이상으로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촌CC의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마을이장 최하영의 재산가압류 등 분쟁에 대하여 파악해본 결과 남촌CC에서 향후 지하수 고갈 등에 대비 예비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세신지질 대표 박창성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였고 남촌CC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2002년 6월 20일 광주시청 건설과에 지하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 2002년 6월 25일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실촌면 부항1리 이장 최하영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을 우려하여 지하수 개발을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002년 6월 28일 동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하수 굴착행위 중지를 업체측에 통보함으로써 주민과 지하수 개발업체간에 감정이 격하여져 지하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세신지질에서는 이장 등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부항1리 이장 최하영을 상대로 사업손실 변상 1억원 상당입니다마는 변상을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 소를 제기 2002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가압류처분이 결정된 바 있으며 2003년 10월 중순경 부항1리 이장 최하영 및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남촌CC측에서 가압류한 재산이 금년 11월까지 해제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민원은 당초 골프장 사업승인과 채석법상 등록과는 별다른 사안으로써 남촌CC에서 예비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는데서 파생된 민원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골프장 사업승인시 민원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특수근무수당 인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복지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건비 수준이 낮아 우리 도에서는 '97년도부터 특수근무수당제도를 마련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도움을 주고자 내년도에 수당인상을 검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사회복지욕구사항은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제도의 개혁 등 복지의 큰 틀은 대개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욕구조사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사회복지대상이 지역별, 대상별로 부분적인 복지욕구조사를 하여 왔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에게 사회복지전반에 걸친 광역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광역적인 사회복지역할을 위한 가칭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단계적으로 도민의 복지욕구조사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실행하여 참여복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진료수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료 환경변화로 가중되는 경영악화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 진료,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진료수가체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는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원칙에 위배되고 민간병원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의 직원 성과급제는 현재 의료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의 객관성과 노조의 반발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지역의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의료원 수원, 의정부는 노인요양 및 재활기능을 강화한 저소득층 위주의 병원으로, 도농지역 의료원 금촌, 이천, 안성, 포천은 응급의료기능과 재활치료기능으로 보강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특성화방안과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사단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대책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획기적인 공공부조제도로써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수급자의 선정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 사회추세로 볼 때 너무 엄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또한 너무 높아 수급자의 수와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부문 등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지원되며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 혈촌 및 배우자로 완화하고 소득환산율 인하를 위한 법개정 등을 추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사회적인 일자리를 얻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추진과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6월 15일부터 2002년 9월 14일까지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미신고시설 중 조건부신고시설은 299개소, 취약시설 10개소,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이 34개소이며 조건부신고시설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설개·보수 및 월동비로 총 13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신고시설이 조기에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신고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완화조치하였으며 또한 미신고시설의 현 실태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침 하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을 지난 7월 20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계획은 금년 말까지 특별법 제정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신행정수도 입지확정과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신도시 건설 및 청사신축을 마무리하여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입주를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합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을 비롯한 이전 후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선규 의원님께서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울공항의 이전과 부지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은 지난 '70년도부터 국빈전용 항공기나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하고 공항으로 이용됨에 따라서 성남시 일원 지역의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된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상 많은 규제는 해소되었으나 성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공항의 이전 및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한국항공대학에 의뢰한 서울공항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나와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성남시로부터 구체적인 건의가 있을 경우에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평택지역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60%가 주둔하고 국가안보의 요충지로써 주한미군의 이전배치는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 등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단을 설치함과 아울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0월 4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된 주한미군대책회의에 지사께서 참석하시어 미군기지 재배치의 전제조건인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내에 지역협력부 설치를 건의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8군의 평택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군과 그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전배치는 국방·군사에 관한 국가 주요정책으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절실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국제평화도시를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이전재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평택시의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대책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평택시가 서해안시대를 선두해 나가는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강석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개정안이 연기 시행될 경우 도의 대응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국토계획법의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이전인 2002년 12월 30일 전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공장설립신청을 하였거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신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불허가 처분함에 있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와 아울러 그 동안 조성된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 토사유출과 자연경관 훼손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여러 곳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선행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지사 주의보고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공장부지 내에 증·개축 허용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일반창고 허용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지난 6월 17일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현재 정부규제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법제처에서 법안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광주∼곤지암 통과노선에 대한 확·포장계획과 중기사업계획을 변동제로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부터 2007년 중에 추진할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지원지방도로 98호선 광주∼곤지암 노선은 2007년 이후에 추진될 사업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의 증가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건설교통부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기사업변동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조정시 동 도로가 5개년계획 내인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상수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낚시행위로 인한 상수원 오염예방을 위한 상수보호구역 추가 또는 조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낚시행위로 인한 상수원오염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와 권역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구조확장과 지역발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지난 6월 13일 경안천 및 곤지암천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건의서를 관련 법령검토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여론수렴과 수질오염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미비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법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낚시금지구역의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선규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선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수급자격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 경기자립장학금 등 각 부서별로 운영하여 오던 5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6월 11일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조례제정시 자격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하게 된 사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다 오랜 기간 기여한 핵심 유공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간 수혜대상자가 통합운영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운용사례를 보면 자격요건은 충청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자격요건을 2년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완화문제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원, 농업인후계자등 다른 청소년장학금 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장마철 습기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경로당과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확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해말 현재 노인인구가 61만 4,0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6.19% 수준이며 독거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6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노인보건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6급 가정도우미 배치와 무료급식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2,063개소 경로당에 환경정비와 3만 6,000여세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당면현안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월동난방비를 가구당 월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제1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확대 건의내용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은 그 동안 성과가 좋았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각종 지원단체의 주거개선 프로그램 및 중앙정부 시책 등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도내 아동시설에 안전관리원 배치와 대학에 진학한 시설아동의 등록금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의 안전관리와 복지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아동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2004년도부터는 전기,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전담 취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원을 시설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각계의 장학금수혜 알선과 병행해서 등록금의 일부 도비지원 문제 등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므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전가정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전가정육성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27일 입법 예고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 중에 있는 건전가정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전가정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건전가정육성위원회를 중앙 및 시·도에 두도록 하고 5년마다 건전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추진과 건강가정육성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전가정육성기본법에 발효와 맞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가정만들기운동 등 종합적인 건전가정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규, 장호철,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올라오게 됐습니다. 남촌CC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11월 중에 가압류를 해제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남촌CC 준공 이후에 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왕에 해줄 바에는 꼭 준공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준공 전에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짚어서 하루빨리 그분들로 하여금 심적 고통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지하수개발이 됐든 골프장 허가가 됐든 그 분들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도자센터 외적 지역의 도시계획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바람에 개인사유권이면서 그 지역을 어떤 방도로도 활용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현재 도자센터 내에 흡수된 땅 외에 그 외적지역,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특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 영입할 것이다 해서 미리 다 도시계획을 문화시설로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필요치 않다면 뭐하러 잡아놓습니까? 괜히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련해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관리구역이나 등등 일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천억원씩 들여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돈이 많습니까? 또 더구나 경기도가? 왜 전부다 무용지물화 시키고 있습니까? 각종 행사 때면 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잡초 제거하느라고 몇 날 며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권유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방금 강석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촌CC 민원해결문제는 지하수개발 허가와 관련한 분쟁사항입니다. 광주시에서 굴착허가를 신고 수리함에 따라서 파생된 문제인데 그것은 허가권자인 광주시장과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도자센터 부지활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보충질문해 주신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화재 유입지역에 대한 부지활용문제도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도자센터 부지는 전체부지가 한 22만평, 그 지역에는 광주관요가 들어가 있고 그외의 지역은 주차장 그 다음에 조각공원, 스페인조각공원 등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2001년도에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당시부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수총량제의 제한을 받고 또 상수도기본법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에 중단하지 않고 지금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특구지정을 위해서 그러한 법령이 배제되는 입장에서 이 부지를 개발하고자, 활용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부지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서 역시 적절히 최대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입지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지금 그 지역이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견된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역은 300m 이내의 거리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해제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입지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그 이외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능하면 그 지역의 공연장, 현재 저 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 현대화된 공연장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부지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관리가 문화관광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