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신언창 의원 발언
언창
신언창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금물결 출렁이는 들판의 풍성함을 뒤로하고 국화꽃 향기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가운데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는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의 시정·개선 및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현장 안내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52)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3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53)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순남 위원 으로부터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홍순남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홍순남위원
2003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순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의 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기간 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사업 총 350건으로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영광읍, 홍농읍, 군서면, 법성면을 제1반으로, 백수읍, 대마면, 군남면, 염산면을 제2반으로, 묘량면, 불갑면, 낙월면을 제3반으로 하여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장확인 위주 조사하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부실시공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절차 및 준비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홍순남 위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에서의 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56 정회
12: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05)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발주사업 현장 및 관련서류 조사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3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2:06)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 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부군수 , 실과소장, 읍면장 등 29명으로서 피조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현호 부군수 께서 선서 를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별도 선서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6일에 제출 된 자료 검토를 한 후 11월 7일부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의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조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