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지방세업무와 세수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0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를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 연관성이 있어서, 제8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2조1항1호에 보면 '과년도체납액을 징수독려하여 납부하게 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과년도체납액의 징수업무에 직접 활동한 공무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범위가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면 체납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줘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제2조1항2호 본문 중 '숨은 세원 중'을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 등'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은 통틀어 일컫는 용어라 생각되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세원이라 하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면서도 버려지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버려진 세원이라는 문구는 안 넣습니다. 제5조1항 '공적심사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와 제5조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로 자구수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여기 조례의 명칭이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는 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는 것을 울주군세입이라면 지방을 포함시키면 시세까지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역시 군 세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외수입까지도 포함시킨다는 뜻이고, 그래서 통틀어서 지방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그냥 울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울주군의 재정이 되는 모든 세입은 다 취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쓴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세입하고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징수포상금이지 지방세입포상금입니까? '입'자를 넣어야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을 징수하는 것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받아들이고 징수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입'자를 빼고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포상금 징수기준에 1차 체납금분은 징수금의 100분의1이고 2차 연도는 100분의5입니다. 100분의1하고 100분의5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1건당 30만원 월 50만원입니다. 10건을 받아와도 5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건당 또는 한 사람에 한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 매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이 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과년도 1년차 분과 2년차 분을 분리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금의 100분의1을 준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징수했다면 1만원이네요. 2년차 분을 받아왔으면 5만원이네요. 그러면 만약 체납한 사람이 100만원 체납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체납을 한다면 몇 천만원 체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잔 금액도 많습니다.
신동두위원
100만원 체납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기업체 부도나서 몇 억씩 체납하는 것도 있을 건데 100분의1이나 5는 의미가 없고 한도를 30만원과 50만원으로 묶어버리면 거두어 봤자 50만원인데, 하기야 50만원 두 건만 받으면 한 달 월급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홍길동이 집에 가서 어떻게 독려해서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어떻게 심사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편차를 안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주는 것 같으면 이러한 차등을 두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납액을 받아보면 크게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이, 월 그만한 금액을 받는 것 같으면, 100만원 받으면 1만원, 세입 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지만 사실 정식적으로 체납업무를 하면서 받는 것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징수하거나 타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보고있는 공무원 말고 다른 공무원들은 받아오면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지방세과 공무원들은 안 줍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세무과 공무원도 주는데 고유의 업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사항은 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고유업무라고 판단되면 지급 안하고…….
신동두위원
과연 타 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징수를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세무부서에 근무를 안 하는 공무원 중에는 월급 주고 세무공무원 수당 주고 여비 주고 포상금 주고 4중입니다. 이렇게 주는데 왜 포상금까지 줘야 되느냐는 얘기를 공무원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징수포상금제도가 없어졌는데 또 보완을 하면 공무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징수포상금 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공무원을 책임제로 정해서 체납자 명단을 짜서 개인별로 책임을 맡기세요 김 서방 A공무원 이 서방은 B공무원, 안 받아오면 출근 안 시키든지, 일요일에 가면 무조건 받아집니다. 평일에 가면 절대 안 받아 집니다. 나도 세무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공휴일에 가면 세금 받아질 확률이 90%입니다. 근무시간에는 30%도 안 받아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어떻든 포상금의 폭을 줄이고 또 주려고 하면 한도액을 없애세요. 사기를 적극적으로 앙양을 시키든지…….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당해연도까지는 1년 차분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받기 수월한데 2년차 이상 되는 체납자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동두위원
누가 징수를 해서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인원만 해도 10만명이 넘습니다. 건수로 하면 엄청 많고, 연명부를 출력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종이만 하더라도 한 케비닛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년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제2조1항의 개정내용이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자구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현행 조례내용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독려하여 납부하게 한 공무원이라 했는데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포상금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개정안을 고쳤으면 합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지방세 공무원들이 하는 당연의 업무는 어차피 못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받아오는 아주 성실한 직원에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쯤 되면 활동적이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현행에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 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특별한 공적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광역시 조례에도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리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서 4페이지에 보면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세범 처벌에 관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특별한 공적에 대한 것을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압류, 공매, 경매 이러한 사항들은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도 보면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를 두고 과연 어떠한 사항이 특별한 공적이고 어떠한 사항들이 우리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한 사항이냐를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출ㆍ퇴근하면서 출근할 때 가서 독려하고 퇴근할 때 가서 독려하고 해서 한 달 걸려서 받았다. 또는 다른 공무원들이 받았을 때는 당연히 줘야되고 이러한 사항은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그런 식으로 고심을 했다면 현행 조례대로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개정을 안 하면 안 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이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면 특별한 공적입니다.
김석암위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으면 고심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체납세가 더 잘 걷어진다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현행보다는 개정안에 보면 범위를 넓혀 놓았고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더 명확하게…….
김석암위원
범위를 넓혀놓았다면 앞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2조2항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를 '버려진 세원'은 자구를 빼고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다'는 것을 보면 버려진 세원은 탈루인데 이런 것을 현행안대로 해야 범위가 넓어지지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의 차이점은 버려진 세원이라면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부과를 안 한 것, 이렇게 판단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우리말로 하니까 버려진이나 숨은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탈루하고 은닉은 분명히 범위가 다르거든요. 범위를 넓히고 지급기준도 더 넓게 한다면 광범위하게 해야지, 버려진 세원을 뺀다는 것은 안 맞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잘못되어서 세원이 발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부과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래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이 있는데 버려진 세원이라는 문구자체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부끄러운 문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그 말은…….
김석암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어떻게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할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무과 실무진들과 깊이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행정용어 중에 버려진 세원을 쓸 수 있느냐, 버려진 세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원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했고, 지급대상이 된다손 치더라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문구에 대한 해석이나 범위 이런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경우에 포괄적으로 인정될 것은 되고 안 될 부분은 안 되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체납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모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 징수가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왜 포상금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모순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체납세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체납세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문을 잠궈 놓으면 담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해도 체납세 징수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다. 밤늦게 찾아가거나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요즘은 밤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성과가 안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건당 30만원, 월 50만원 한도로 정한 것은 전체 예산액을 보면 2004년도에 요구를 합니다만 2,000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과연 얼마의 성과를 올려야 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2,000만원 곱하기 100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160억입니다.
김석암위원
징수율에 의하면 100분의1에서 100분의5까지…….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 위원입니다. 하천ㆍ도로 공유수면 등 국ㆍ공유지 무단점용을 발견할 때 점ㆍ사용료를 과태료 부과한 자에 대해서도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됩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ㆍ공유지 무단점용을 발견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각 실ㆍ과 해당 부서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우선으로 해야지 지방세과에서는 발견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불법 무단점용한 분들이 오히려 양성화되고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사실 도로나 하천 점ㆍ사용료, 공유수면 이런 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고발하거나 행정벌을 가하겠습니다만 지방세를 다루는데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저희들은 차후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지방세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방세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개별법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내땅에 내가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안 밟고, 재산취득에 대한 취득세거든요. 그러나 국ㆍ공유지에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취득세의 부과가 아니고 점ㆍ사용료입니다. 점ㆍ사용료라는 것은 행위절차에 개별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한 계약은 각 실ㆍ과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서의 소관이지 어떻게 지방세과에서 국ㆍ공유지 점ㆍ사용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뭔가 주민이나 다수의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100% 부과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조항이 제정되는 겁니다. 만약 소홀히 해서 누락이 된 부분은…….
김철준위원
이것은 무단점용이거든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가 다 되었다고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소홀히 해서 방관해 놓고 있다가 징수할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김철준위원
무단점용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직무유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발견했다고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되리라 봅니다.
김철준위원
체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오면 포상금을 준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하고 장치를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 부과를 한다고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 점ㆍ사용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를 안하고 했을 때 외부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했을 때 부과하게 한 자에 한해서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전부 무단 점용해 놓고 사후에 계약하게 되면 사돈의 팔촌이 포상금 다 받아가네요. 내가 이 하천을 무단점용을 해서 쓰다가 그 다음에 계약했을 때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5는, 계약하기 전에 점용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한 다음에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체납이 안 되면 왜 지방세과에서 신경을 씁니까? 그 사람이 다음 계약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포상금제도에서 모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운영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국ㆍ공유지 무단점용자를 발견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고 한 대상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해당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민간인한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이 부분을 발견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고유의 업무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징수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인의 대상입니까,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무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만약 무단점ㆍ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도 발견할 수 있고 민간인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무단점ㆍ사용 허가부서인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발견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ㆍ공유지 무단점ㆍ사용은 2년정도 부과를 안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점사용자한테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규정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철준위원
국ㆍ공유지 점ㆍ사용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각 실ㆍ과에서 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국ㆍ공유지는 해당 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행정부서 관리쪽에서 포상금을 줘야 되네요? 이 돈을 부과를 하는 각 실ㆍ과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부과 고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상대상이 그 분들이다. 그죠? 지방세과 공무원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 공무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전체 세입으로 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방세과에서 관장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국ㆍ공유지의 부과를 지방세과에서 안 한다 말입니다. 지방세과는 각 실ㆍ과 취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세과에서 포상금 대상이 됩니까? 부과를 한 실ㆍ과장 또 실ㆍ과 부서의 소관이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일반인들한테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공무원을 포함시켰을 때 공무원이 지방세과 공무원소관이냐 아니면 부과를 하는 실ㆍ과 수입도 각 실ㆍ과에서 잡거든요. 그러면 부과와 수입을 잡는 실ㆍ과의 소관인지 실ㆍ과 소관이라면 그쪽에서 포상대상이라면 고유업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취합을 하는데 그쪽에서 포상금을 받아 가기는 곤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입은 저희들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따라서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목 가지고만 별도로 징수포상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징수포상금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체납세 징수가 근본 목적입니다. 과연 세외수입도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역시라든지 모든 곳에서 세외수입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적심사를 해 보면 이런 부분은 전부 걸러지는 입장입니다. 고의로 숨겨 놓은 것을 공무원이 발견했다고 해서 줄 수 있느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세외수입부분인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를 지방세과에서 포상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냐 하는 본인의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처음 제정된게 언제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처음 제정될 때가 '97년7월달에 됐습니다. '97년7월15일에 광역시될 때 제정이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까지도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례만 '97년도 제정을 해 놓고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한 것은 한 번도 없다 그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면 되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지금 160억 가까이 지방세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각 실ㆍ과에 흩어져 있는 것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데 징수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징수포상금 인센티브를 제정해서 조금 줄여보자하는…….
김석암위원
체납세가 160억에 달하고 조례도 '9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마는 각 시ㆍ군ㆍ구 또는 광역시라든지 타 시ㆍ도도 보면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을 하면 좋을지 연구한 끝에 각 시ㆍ군ㆍ구마다 이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저희 군은 그대로 살려 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다시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해서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체납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를 안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보완하려는 목적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무리 시급한 전쟁터라도 전쟁터 투입되기 전에 군인들 기본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안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 상대로해서 교육방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만들 때 홍보도 하고 공포가 됩니다. 여기서 하고 난 뒤에 조례가 공포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이라든지를 한번 거쳤습니다. 의견수렴도 거치고 여기서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다시 홍보를 하고 공문이 각 실ㆍ과에 나가고 의회에서 모든 조례를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각 실ㆍ과라든지 각 읍ㆍ면에 심지어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홍보하는 데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홍보보다도 군 공무원들 상대로 특별한 교육같은 것 무작정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아올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내용적인게 의원님들한테도 내용이 안 적혀 있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최 위원님 요지는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느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
교육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체납세 징수라는 것은 일률적인 원칙이라든지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보다는 다양한 징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체납이 이루어지면 담당 공무원이 체납대상부터 정리를 하고 체납독촉을 하게 됩니다. 계속하면서 재산추적을 해서 바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필수적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재산추적을 해서 권리설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경매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를 늘 하러 다닙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 차량번호판 떼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이 징수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포상금지급조례는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지도 모릅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인정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체납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시간외 수당, 다른 출장여비 다 주는데 공무원의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의견이 어떻게 해서 돈을 더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냐 정말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자기 본분을 다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열성적인 사람은 태풍올 때 보세요. 공무원 시간 외 수당 줘서 밤샘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조례제정해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하니까 또 체납이 늘어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정이 되었고 그 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다른 지역에는 이 조례가 폐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울산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광역시도 '97년도에 하다가 '98년도인가 '99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됐는데 금년 초에 다시 부활을 하는 입장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 군에는 이 조례를 다른데 폐지할 때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존속을 시켰다 말입니다. 존속을 시키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포상금 해당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는 데 지급을 안하고 예산에 편성 안했다 뿐이지 대상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 조례는 지방세로 국한할 것이냐 세외수입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많은 고체납액은 전부 지방세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거의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용료라든가 매각대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행정에서 잘 관리한다면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길 요인이 없습니다. 해서 아마 당초에도 울주군 지방세로 국한한 부분도 그런 뜻에서 했지 않았느냐 해서 지방세부분은 체납이 늘어나고 고액이고 정말 포상을 주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지 세외수입까지 도 전부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서 너무 확대하니까 무단점용 부분도 포상금을 주는 부분은 김철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유업무이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자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체납 포상대상자가 공무원과 민간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5개 중에 4가지 정도 체납에 관련 되는 부분은 징수한 자,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에 국한된 용어라 말입니다. 해서 이 용어 부분은 기여한 자 그러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하면 공무원도 해당되고 민간인도 해당되는 자구의 지적도하고 싶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덧붙여서 3조의4항에 보면 현행 조례가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이런식으로 자구를 바꿔 놨는데 이렇게 하면 범위가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현행대로 적발제보한 자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입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이 말씀한 기여한 자, 부과한 자, 징수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근본 뜻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 놨다손 치더라도 전에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포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준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차피 조례도 법안이니까 자구 하나 하나를 신경을 써야죠.
서완영위원장
국장님, 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임의대로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 때문에 법을 세분화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이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유추나 유권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좀 더 명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에 더 명확하게 현실성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행에 4호에 보면 무단점용을 제보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도 징수입니다. 부과조례가 아니고 징수입니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부과만 했다 그 사람도 체납하고 돈 안 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나갑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부과하게 한 자로 할 경우에 부과를 한 공무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말이나 적발을 제보를 한 자는 무슨 차이입니까? 적발을 제보를 한 자 그러면 민간인도 적발해서 제보만 주면 부과를 하든지 징수를 하든지는 공무원이 하고 적발만 해서 통보만 하면 징수대상이 된다.
김철준위원
징수에 기여한 자 라고 해야 공무원, 민간인 다 포함되고 당초 취지대로 체납에 해당되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부과를 했다고 해서 징수포상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라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로 명확하게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징수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ㆍ공유지 점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가 아니고 점ㆍ사용 및 과태료를 징수하게 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부과하게 한 자라고 합니까? 징수하게 한 자는 부과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김지호위원
개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부과하게 한 자나 징수에 기여 한 자는 문구는 같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김철준위원
일반 체납액이 있고 다 공무원만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김지호위원
160억에 대한 현재 금액은 나와 있지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명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군세가 약 3만8,000명정도 과년도가 그렇습니다. 인원입니다. 인원이 3만8,440여명 가까이 되고 건수는 8만건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세목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과년도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증명서나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김지호위원
증명서도 발급 안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만에 대한 사람들은 모든 인감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인감증명같은 것은,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제재할 수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행조례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근거를 해서 주면 안 됩니까,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현행조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했을 경우에 지급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세무공무원한테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경우에 다른 직원들의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한도를 정하는 입장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제2조의 지급대상, 제3조의 지급기준, 제5조의 지급심사, 제8조의 지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90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0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먼저 하고 의결은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인 문화회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문화회관이 범서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청량이나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어서 부지선정에 건설교통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되어야 하고, 또 올 1월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승인도 아주 불투명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자리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호 국도와 24호 국도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천상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향후 운동장 시설이나 체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예술회관을 그 인근에 지으면 많은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봤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행정수요가 미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지으면 범서 천상, 언양, 웅촌 일부, 청량 쌍용하나빌리지에서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범서 천상에 건립하게 되면 앞에 폐교부지의 주차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울주군 문화회관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부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주군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워낙 우리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넣기가, 밀집된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군청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밀집시키면 군에 일 보러 오시다가 문화진흥도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군 여건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 군민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문화회관을 놀리지 않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고려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은 도시주변 부지에 문화라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문화회관이라면 어느 정도 자연경관이나 아무리 지역여건이 서부, 남부로 갈려 있다고 하지만 어느 면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로 해야 되는데 천상은 가보니까 도회지 복판에, 지가도 높고, 앞에 건물도 있어서 진입이 불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용도와 접근도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도 이용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요즘 다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대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했고 북구, 남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진입도로는 폐교쪽을 쳐다보고 왼쪽에 삼각지점에 있는 집을 제척 시켰는데 그 집이 없더라도 위에 집은 두 채입니다만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것을 헐고 거기를 주 진입로로 하고 이쪽에 체육시설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거기로도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울산시문화회관을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한적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굳이 범서읍에 그 복잡한 자리에 안 해도 앞으로 울주군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건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도회지 복판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가도 높고, 당초에 이야기하실 때 청량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그 지역 아니면 없었습니까? 웅촌이나 이런 곳에는 부지가 없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일 좋은 데는 저희들 생각에는 율리 일대가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가장 좋은데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어렵고, 나머지 대복고개나 쌍용하나빌리지 쪽으로 생각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쪽으로 보면 그 다수의 사람보다는 좀 적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의 움직임도 고려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거기에 하신다면 앞에 집, 흡수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은 군에서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체를 원칙으로 하되 영 안 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생각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웅촌, 청량 그 부근에 처음에 했죠. 토지를 매수해 봤죠. 매수까지는 안 해도 찾아봤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찾아봤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 결정이라서 하루아침에 범서 천상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2001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진이 그 과정을 공보담당관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칙을 준수해야 될,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중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무언의 합의를 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백지화하려면 최소한 사전에 의원 내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부지가 이동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울주군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산광역시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만큼 울주군이 넓습니다. 땅 2,000평을 구할 때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큰 사업 특히 81억이나 드는 큰 사업은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날 아침에 임의대로 결정하고, 또 이런 문화예술 부분은 정치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2001년도 추진내용과 그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큰 틀을 정해 놓은 부분을 알고 있는지, 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특히 울주문화원 같은 단체와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주문화원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고 사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상호간에 어떤 자리가 좋을지 얘기한 적은 있는데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원 외에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접촉한 부분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00년3월에 문죽에 원전자금 7억을 들여서 5,281평을 사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등 2003년8월에 10억의 국비를 받는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리면 당초에는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그게 불가능해서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화원건립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와서 문화회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와서 심도 있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할 수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변경과 일련의 일들이고 재원조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변경의 과정이나 사유 변경에 대한 적정성 부분인데 공보관님께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원전특별지원금은 그 지역의 문화사업 또 주민복리사업, 도시기반사업 여러 가지 분야에 중앙의 해당 부서에 승인받을 때 문화복지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을 7억 확보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때의 부분은 웅촌, 청량이라는 지명이전에 문수산 일원이라 했습니다. 국도 7호 주변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또 상당히 비중이 실리는 차원에서 문수산 기슭에 좋은 자리를 봐서 하자 하는 과정에 2001년도에 농촌지도소 옆에 5,000여평의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었길래 변경되고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GB관련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웅촌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웅촌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또 그린벨트라고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건교부 승인이라는데 이것은, 지금 평수가 2,300평입니다. 5,000㎡ 이상이면 환경성검토 받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린벨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그린벨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에 위치가 이격거리를 두고 변경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당시에 문화원을 지을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에 관변단체도 들어가고 울주군청사와 연접했으면 좋겠다는 등등이 있어 가지고 이름을 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 것은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정말로 이러한 상당한 규모가 있고 또 문화예술을 총망라할 수 있는 상당한 상징적인 사업에 위치변경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거기에 관련 있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원 관계자 또는 울주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 다 공감이 가는,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군의 재정으로 봐서 80억 이상, 설계변경 두 번하면 100억입니다. 이 큰 사업을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는 문화원하고도 얘기 안 했다. 예술관련 분들과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위치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부동산에서 소개 받았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접근성하고…….
김철준위원
접근성을 누가 판단했습니까? 공보관님 단독으로 판단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결기구인 군정조정위원회…….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에 붙일 때 제안을 공보관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판단이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안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장ㆍ단점을…….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에 올라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고 공감한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올라오기 전까지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정위원회에 여러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을 대상으로…….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는 관계자가 공보관님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위치를 일단 조정위원회 올라올 때까지 공보관님 판단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대안을…….
김지호위원
공보관님, 여러 곳에 대안이 있었다는데 그 대안이 어디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도면설명) 이게 전부 띠가 되어 있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 대복에 삼동 넘어가고 웅촌 나가고 내려가면 국도 7호 오른쪽 삼각지점 예술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덕하에 상남구역입니다. 율리 차고지 가니까 고속도로하고 7호 국도하고 배밭 위에 거기하고 문수분교 안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이 자리가 다 그린벨트에 포함되고 거기에서 빠진 것이 쌍용하나빌리지 옆에 공터가 있고, 자연녹지가 삼동 넘어가는 삼각지점, 이 두 곳이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범서초등학교 폐교 옆에, 구영에 있는 못, 입암 이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여러 곳에 다닌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까지 과정이 오기 전에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조정할 때 관계자들하고의 참고사항이지 심의하는데 끄집어내는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의 위치 변경부분은 공보관님 판단이다. 그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 판단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단독판단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의 대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보관께서 판단해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올 수 있습니까? 문화원하고도 상의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이런 부분이 공보관 의견이 바로 울주군의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위치 부분은 공보관 판단에 의해서 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일을 하려고 덤벼드는 의도까지는 좋은데 총도 안 가지고 범 잡으러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법령상 국비나 시비 보조율에 보면 적어도 81억 중에 군비를 20억 들여서 땅을 산다고 치면 60억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법령상 광역시와 국비가 30억씩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20억, 시비 10억 했습니다. 시비도 2005년도라 했는데, 약속은 받았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군민은 광역시민입니다. 법령상 국비나 시비지원 요율을 적어도 지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ㆍ군통합하고 시에서 울주군에 뭐 해 준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하나 짓겠다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생각합니까? 왜 재원을 마련치 못하고 덤벼듭니까? 이 재원은 처음부터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발단되었던 겁니다. 시에서 온산쓰레기처리나 회야댐, 대곡댐 물 갖다 먹고 발전소, 변전소 전기 갖다 먹고, 그린벨트해서 쾌적한 공기나 마시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갖다 버릴건 꽉 있죠. 군부대, 화장막이나 울주군에 처박아 놓고, 울산시에서 법적 요율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재원가지고 2005년도에 10억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80억 사업을 덤벼듭니까? 이것도 울주군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의회와 군이 집행부가 똘똘 뭉치고 민간사회단체가 똘똘 뭉쳐도 울산시에 제 몫도 못 찾으면서 80억 100억 사업을 공보관님 혼자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철준위원
재정 확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덤벼듭니까, 땅만 사서 세 놓을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인데, 국비 20억은 정액이라서 더 이상 요구를 못하고 광역시하고 군하고 부담비율이 50대50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선정이 된 이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바에 의하면 북구나 남구에 다 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울주군에 더 이상 주기는 어렵다.
김철준위원
남구와 북구에는 화장막 가지고 갔습니까? 군부대 가지고 갔어요. 쓰레기장 가지고 갔어요. 혐오시설 뭐 가지고 갔습니까? 지금 달라는 것은 법조타운이나 달라고 노는 꼴이 우습더구만요. 좋은 것은 자기 기준이고 나쁜 것은 울주군 기준입니까? 왜 비교를 거기에 비교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법령상의 문제인데 북구에 얼마 해 주고 타 구에 얼마 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령상에 부담비율이 나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지켜야지 그걸 무시하고 광역시가 나름대로 정한다면 법령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아래 시행령이라고 있는데 그게 광역시와 기초단체간의 배분비율을 나눈 법령입니다. 이 법에 50대 50인데 왜 안 지키느냐고 하려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형편하고 이런 것을 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장사시설을 울주군에 유치시키니까 인센티브에 포함시키세요. 이런게 전체 군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공보관님 말씀 중에 10억을 2005년도에 약속을 했다. 약속 뭐 하러 합니까? 10억 받으려고 약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석암위원
그리고 사업명 문제인데 표기를 문예회관으로 표기했는데 문화예술회관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게 원칙인데 공보관 얘기가 10억도 2005년도에 약속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부지선정이 되면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데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내려 오면 시비 내려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서…….
김철준위원
형평성의 기준은 공보관님 판단 아닙니까, 시의 판단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실무진들의 이야기지 시장님이나 간부들의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공보관님께서 10억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은 글로 얘기하는데 10억 주겠다는 공문서 그리고 얼마를 요청했는지 요청한 자료를 봅시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나라에 101개의 문예회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회관 시민문화회관, 문화회관,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센터, 예술의 전당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생기면서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하자고 통일시킨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확정되면서 문화행정에 공식적으로 지칭하게 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이때 문예회관은 약칭으로 사용하도록 통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문예회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칭을 문예회관으로 표기했고 공식명칭은 문화예술회관이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업명칭에는 약칭보다는 공식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제목은 본래의 명칭을 쓰고 그 이후에 약칭을 써야죠.
김석암위원
조례도 보면 처음에는 그대로 쓰고 괄호해 가지고 이하 약칭으로 해야죠. 처음부터 표기를 문예회관하니까 문화회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바로 표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약칭을 불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작된 일인데 담당관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울주군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범서 천상위치가 아니면 건립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담당관실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부지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GB지역도 되는데 3년을 허송 안 했으면 그 기간중에 건교부에 승인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이 18만인데 천상쪽에 해 봐야 2만 조금 넘습니다. 9분의1 인구를 이야기해서 접근성이 용이 하다고 하는데 울주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군청이 있는 위치나 문수산 위치가 울주군의 12개 읍ㆍ면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좋고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접근성으로 봐서는 문수산 인근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천상쪽이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아주 중요한 시설들은 위치가 좀더 넓어야 좋은데 평당 100만원 정도 하는 땅에 울산광역시 면적 이 1,000㎢ 되고 울주군은 754㎢정도 되는데 3년 동안에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이 행정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3년 동안에 지금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부에도 알아보고 해서 그린벨트에 이런 시설이 일정 면적 이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8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 혼자 고민을 했지 울주문화원에는 수백명의 회원이 있고 울주군에만 해도 문화에 관계하는 인물들이 대단히 많은 데도 공청회나 다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혼자 걱정해서 부지를 선정하니까 졸속으로 생각되고 군민 전체가 다 좋다고 납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의회에서 이처럼 논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철준위원
충분히 입니까, 전혀 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혀 듣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변명이 아닙니다. 20억의 국비를 올해부터 시작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협의를 취득하고 하면 내년 한해에 토지도 취득이 될 듯 말듯합니다. 그러면 우선에 이것이라도 잡아놓고 다시 말해서 국비를 잡아놓고, 우리 주민세가 2,200원입니다. 200원이 교육세인데 2,000원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 20억을 하니까 91만 세대분,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놓치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김철준위원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20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는 10억인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시작하면 10억을 더 줍니다. 정액이 20억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법령상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으면 받을 수 있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정액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액은 언제든지 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억 주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으면 국비 안 줍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받은 것을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또 한번 더 시작해서 사고이월을…….
김철준위원
국비는 땅 사는 것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물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이라도 하려면, 이 부지가 우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안 되었다니까…….
김철준위원
우선에 땅 사놓고 뒤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에 땅 사놓고 다음에 각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위치로 옮겨 가더라도…….
김철준위원
우선에 못 사면 10억 국비는 넘어 갑니까, 명시이월도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가장 어렵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비가 아까우니까 우선 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그린벨트 얘기를 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사가 그린벨트 맞습니까? 거기도 짓고, 문죽 구치소도 그린벨트입니다. 농촌지도소도 그린벨트입니다. 또 청량에 전철 차고지, 설계 다 해 놓습디다. 그린벨트에, 다른 데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울주군은 그린벨트 주고 이용도 못하고, 법조타운 유치도 그린벨트라서 말도 못하고 있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그린벨트 이야기는 그린벨트…….
김철준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린벨트를 제척 시키고 그린벨트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린벨트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절충해 보겠다. 이때까지 절충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도 봅시다. 질의내용이라도 갖고 오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그린벨트에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대복, 범서에 갔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그린벨트에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전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그린벨트 내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군인사택을 지으려고 시설변경을 올리니까 국가정책에서 부결되어서 못 짓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올 1월1일부터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택하고 공공시설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주택은 당연히 못 짓죠.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GB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안 되는 겁니까, 일정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일정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건교부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입니까?
김철준위원
그린벨트는 5,000㎡ 이하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3,000㎡ 이상이면 관리대상지역입니다.
김철준위원
환경성검토 대상 아닙니까? 5,000평 이하가, 그리고 건교부에서 왜 승인 안 해 줘요. 군부대도 시설결정고시 되었고 교육청사도 짓고 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이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으려는 것이 바닥면적을 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계산하면…….
서완영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2,300평이다. 300평 줄여서 2,000평까지 된다면 2,000평을 한다든가, 건물을 어떻게 하려는데 거기에 안 맞다 그러면 건물을 변경시켜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GB에서 할 수 있는 조항에 맞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맞도록 하려니까 너무 작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가 2,300평이 필요한 땅인데 3,000㎡ 즉 900평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닥면적 900평은 너무 적어서, 건축면적이 너무 적어서…….
서완영위원장
건축면적이 3,000㎡예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축연면적이 3,000㎡ 토지형질변경은 1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좀 줄이면 할 수 있네요. 이 사업계획을 조금 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그맣게 지으려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작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하는 것하고는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부분 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문수산 주변, 그 당시에도 울주군 전체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문수산 주변이다 그래서 문죽리로 택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와서는 참고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담당관 말씀대로 라면 언양 지역이 제일 좋아요. 서부 6개 면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35호 국도가 4차선 되고 24호 국도가 개통되면 5분거리입니다. 거기 6개 읍ㆍ면이 5분 거리인데 왜 언양에 안 하고 다리 넘어 범서 그 구석에 합니까? 언양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부권의 지역주민들도 접근성이 좋은 지점이 어디냐 해서 문수산 주변지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난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질의도 받고, 보조금 신청 언제 했습니까?
지난 4월 신청할 때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문죽에 해야죠. 문죽에 국비요청해서 했으면 문죽으로 해야지, 돈이 아까워서 붙잡아 놓아야 된다. 행정에서 돈을 떼일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충분한 여건이 되어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81억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100억 들어갑니다.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전자에 진행된 부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그 만큼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왜 문죽에 갔다가 상남에 갔다가 계속적으로 검토하느냐 하면 부지부분에는 그 정도의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81억 플러스 알파 이 많은 예산이 현 시점에서 과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첫 번째 충분히 대두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부지선정, 그렇게 전자에 문화시설 부분을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관계자와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견지를 모아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냐, 세 번째는 재원 부분에도 명확한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미약하다, 앞으로 더 요구가 되어야 된다. 연도별 배분도 2004년도에는 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곁들여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인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농어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인데 농어촌의 정의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의 정의는 우리 군부에 있는 읍ㆍ면을 다 농어촌이라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동은 아닙니다. 동은 시ㆍ구가 되어야 합니다.
김지호위원
온산읍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이것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주군 전역 어디에든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울주군 전체의 농어촌 도서관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온양읍 도서관입니까, 울주군 전체도서관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온양에, 그것도 GB지역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GB지역인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한 면 지역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해서 온양에 지정되게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문예회관 과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거점을 거기에 잡고 거기에 밀집된 지역이니까 하고 다른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생길 때까지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센타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천상에…….
김지호위원
온양에 주민자치센터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주문을 받아서 제작도 시켜드리고 받아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거점화시키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읍ㆍ면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선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울주군은 읍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은 그렇고 사람들이 많으면 행정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울주농어촌도서관은 어떻게 온양에 지정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균형적인 지역도 아닌 부분인데요. 앞으로 12개 읍ㆍ면에 다 지어 줍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마다 도서관이 있는게 좋겠죠. 다 생기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거점화를 위한 도서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위원
GB지역에 평수가 1,515평이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현재 건폐율이 몇 %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폐율이 60%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승인이 납니까?
신동두위원
건폐율이 60%가 아닐건데요?
김철준위원
그린벨트는 60%, 풀린 곳은 40% 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지 정하는데 어디 의견을 받았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절차도 앞서 문예회관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관께서 몇 군데 가 보니까 그 지역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김철준위원
부지가 5,000㎡ 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까 3,000㎡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물은 3,000㎡, 부지는 1만㎡입니다.
김철준위원
아까는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몇 년간 노력하셨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그린벨트는 1만㎡이고 건축 연 면적은 3,000㎡입니다.
김철준위원
1만㎡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범서에는 몇 ㎡입니까, 1만㎡ 안 되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닥 면적의 2배거든요. 그것을 지을려면 900평 정도 밖에 짓지 못 합니다.
김철준위원
제 생각은 그린벨트도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그것은 그 잣대고 이것은 이 잣대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건평은 기준이 1,000평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문예예술회관이 1,200평 하겠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20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200평 오버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200평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못하고 거기로 가야 된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땅은 문제가없는데 그죠? 그리고 공유재산 여기에 농어촌도서관 이 부분도 이것을 먼저 심의했으면,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아까는 부지가 3,000㎡라고 했는데 여기는 5,000㎡ 넘네요. 그리고 환경성검토 받는데, 환경성검토 학술용역 주려면 5,000㎡ 넘으면 안 됩니다 10㎡ 많네요. 환경성검토하려면 4,990㎡으로 맞추라고요. 환경성검토 학술용역 안 줄려면 10㎡정도 낮추세요. 같은 자리에 그린벨트 부분에 명확하게 알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까지 했으면서도 그린벨트에 대한 숫자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시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호위원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전액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군비 전액으로 토지를 산다는 말이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비용부분이 건축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는 군비로 사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토지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된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이 부분도 법령상 지방비 부담비율이 50대50 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토지매입비를 건축비가 4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나머지 30억 가지고 50대50 하면 15억, 15억 되야 되는데 10억, 20억이다. 그렇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한다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광역시에서 직접 교육부 예산으로 우리 울주군은 남부와 서부와 지형적으로 갈라 있으니까 실지적으로 울주도서관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남부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측면에서 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울주도서관 건립과 같이 남부에도 그렇게 광역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도서관 건립 관련 규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서완영위원장
농어촌이라고 하지 말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이든 도시도서관이든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도 도서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에 충실하다보니까…….
서완영위원장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지 기초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울주도서관이 서부에 있어서 전체 이용하기 힘들다 광역시에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남부에 온양이나 온산에 지어 달라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의는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아서 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두 개 구ㆍ군이 합져진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우리 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동구에 있는 게 울주군에 없을 수도 울주군에 있는 게 동구에 없을 수도 있지 그것을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광역시는 광역시의 업무를 가를 때 두 개 구ㆍ군이 관련될 때에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도서관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운영이라든지는 시ㆍ군민이 한다고 봅니다. 항상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울산의 남부도서관도 울산시가 건립을 해서 교육청에 인계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을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광역시도 되고, 울주도서관 건립은 재원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울주도서관 건립할 때도 그 당시면 울산군인지 모르겠는데 광역시에서 몇 %, 군에서 몇 % 해서 그렇게 건립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교육 이런 쪽에서 봤으면 광역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도 관리비, 운영비 일부,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인건비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만약에 광역시에서 추진한다면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차기에 투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50대50 요구 안 해도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시에서 50대50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75% 내놓으라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도서관 건립이 시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해 준다면 괜찮겠죠. 사실은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서완영위원장
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제기한 부분이나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나 이런 부분은 집단적으로 와서보다는 찾아서 군민들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말씀은 광역시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고, 여기 이름이농어촌도서관이죠? 농어촌도서관에 대한 취지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문화나 혜택을 덜 받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농어촌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는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큰 개념의 차이가 농어촌에 지으니까 정부시책에서 농촌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설득 용어의 단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김철준위원
글자 차이 같으면 공공도서관으로 하면 좋겠고, 왜 농어촌도서관이냐 왜 차이가 없습니까, 글자 차이 뿐입니까? 국비나 의존재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농어촌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농어촌 중점 육성차원으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와 시비를 더 배당요율을 법적으로 많이 해 놓고 일반 공공도서관은 국비 보조율이 없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공공도서관과 농어촌도서관의 차이점은 글자 차이가 아니고 그 차이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농어촌의 열악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하는데 국회에 심의 받을 때는 그런 시책으로…….
김철준위원
해서 지금의 농어촌도서관 시설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의 서부권에 있음으로 해서 남부권에 접근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 취지 중의 하나이지만 말 그대로 농어촌 도서시설은 여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또 문화나 취약한 부분의 보상ㆍ보전 차원으로 지자체에서 배려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시가 자기 요율을 당당하게 내 놔야 되고 또 시비요율, 국비요율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취지하는 재원의 조달에 대한 계획서를 보니까 농어촌도서관이 아니고 이름을 공공도서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농어촌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앞으로 추후에 농어촌도서관을 짓고자 해도 벌써 이름이 올라가서 의존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그게 왜 벌써 써 버립니까, 숨겨놨다 다른데 쓰죠. 해서 농어촌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취지에 맞는 재원조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의 선정에 대해서 정말 농어촌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물색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서 행정은 군이지만 군에도 전국에서 읍이 4개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 제주의회하고 울주군 2개죠? 그렇다면 상당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이라 말입니다. 4개 읍에는 왜 읍입니까? 읍과 면의 차이도 글자 차이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 도시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읍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도서관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장소 선정하는데 같이 참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서 지금 올라온 위치라든지 재원조달의 방향을 보면 내용을 보자면 농어촌이라는 말을 써서 안되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4월달에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농어촌 공공도서관으로 지칭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나 광역시비를 받아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보면 국비 50%가지고 25, 25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재원계획은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도 광역시에도 자리가 선정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공문에 의해서 농어촌도서관 짓겠다 시비 확보가 공문서상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내시가 내려와서…….
김철준위원
내시 내려온 것 보여 주세요. 재원조달은 그렇다치고, 농어촌이라는 간판에 대한 취지를 정상 참작하셔서 위치 선정했다고 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이라고 할 때 군 전역을 농어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읍ㆍ면ㆍ동, 읍ㆍ면까지는 농어촌지역이고 동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걸로, 조금전에 김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은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2만 이상 거주하게 되면 읍으로 승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해서 읍 단위에 200억 규모, 설계변경 두세 번하고 민원 들어오면 200억이 300억, 400억 됩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중점사업 정부시책에서 기본 20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화나 체육 여러 가지 부분을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 특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구역이 군이지만 어느 정도의 농촌의 농사밥 먹는 곳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서관을 굳이 읍 속에 들어갑니까, 읍에 들어가려면 공공도서관으로 이름을 해서 들어가야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어촌도서관은 읍ㆍ면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읍은 제척을 시키게되면 그냥 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으로 할 경우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소도읍사업에 문화복지회관부분에 한층 더 지어서 책 놔둬도 됩니다. 취지를 농어촌을 자꾸 그렇게 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군이 선정이 안 되어서…….
김철준위원
결론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차이납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핵심을 얘기하세요. 진입이면 진입, 위치면위치, 재원이면 재원 그렇게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10월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내용에 보면 사유가 언양에 위치한 울주도서관으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남부권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도서관을 건립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양에 기존 울주도서관이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남부권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보면 남부권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성격을 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온양읍, 초록고을도 온양읍, 옹기야 특별히 그렇겠습니다만 남부쪽은 온양읍에만 편중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남부권에 지역간의 균형 발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관 부지 위치도 보면 아파트 앞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이 되어 있는 읍의 주민들은 용이하게 이용을 하지만 떨어진 읍ㆍ면 지역들은 사실상 이용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도서관 같은 것은 한 특정 읍 지역에만 둘 것이 아니고 면과 면 사이에 둬서 두 개 면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 남부도서관을 하면서 자리를 어떻게 해서 온양읍 그 자리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첫째적으로는 사람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양 일대에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서부권 일원에 네트웍하는 도서를 갖다주고 받아 넣고 하는 역할을 우선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울주도서관도 아이디어를 내서 서부권도 그런 방법을 권장을 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아니고 위치에 대해서 묻는데 운영에 대해 서 말씀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농촌지도소 정수 장 앞에 거기하고 망양 아파트 앞에 구획정리가 되다가 중도하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중학교 맞은편에 지금 현재 그 위치하고 4군데를 봤는데…….
김석암위원
이런 것 같으면 웅촌하고 청량하고 만날 수 있는 3,000세대 이상이 있는 쌍용하나빌리지하고 웅촌에 장백아파트하고 학교가 춘해대학, 울산예술고등학교, 서여상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학교가 6개나 있고 그런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도서관은 일반인들이 많이 안 한다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지 무조건 남부에 둔다고 온양읍에 둔다는 것은 그게 안 맞다 말입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김석암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학생 많은 데를 해야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학교도 감안을 했는데 온양 그 일대에도 학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웅촌보다 학교가 많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웅촌과 비교해서 많다는 것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이 부분도 그렇고 공공시설은 다 울주군의 전체적인 지형, 주민분포도를 보면 적정지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면 지역이 그렇게 넓은데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에 산재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단지 농어촌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야기 나오는데 적어도 농어촌도서관 같으면 도시기반시설도 덜 되고 문화 혜택도 덜 받는 농촌 지역이면서 학생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또 김석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균형 발전하는데 공공시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외부적인 도움까지는 상당히 큰 기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온산에 가면 제일 적지이고 온양에 가면 적지가 아니다, 웅촌에 가면 제일 적지이고 온양에 가면 적지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산재해 있는데 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온양에는 그래도 소도읍이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마는 군의 방침은 내년도에도 그 사업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하는 방침 아닙니까? 초록고을 그 부분에 도서관 시설을 넣어도 됩니다. 돈이 몇 백억하는 사업에 도서관 하나 넣으면 그건 별개입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도서관 넣으면 됩니다. 초록고을 몇 백억 들어가는 것, 외고산옹기 문화관광개발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얼마입니까, 그것도 수십억입니다. 거기에서 남창시장터 해서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수십억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옹기마을 정보화센터해서 추진합니다. 또 노인복지회관도 남창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갑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낙후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후된 지역에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금은 다소 이용객이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행정 스스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인구가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데 이렇게 따지면 읍 지역뿐입니다. 지금은 천상 아니면 온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읍 지역 외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인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을 할 때는 그런 균형적인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부터 재정계획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도 직접적인 돈이 투자돼야 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재정에 몇 군데 안 쓰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숙원사업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대형사업에 재원이 다 투자되면 정말 농촌 마을인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는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재의 이 시점에 추진되야 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내후년도에 할 것이냐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꾸 지역을 거론을 하면 의회에서는 해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견도 한번 정도는 청취를 해 보고,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일정 지역에만 투자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진행이 안된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개 사업 중에 1개 해 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다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다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두동 망향각 설치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두동 망향각 이것은 현장에 가 봤지만 90평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부지 면적을 더 넓게 할 수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부지 면적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우리가 의견이 조율되기는 3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땅 값도 얼마 안 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넓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면적을 넓히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조경하고 부대시설비해서 돈이 가편성되어 있던데 망향각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공원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토목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그런 부분은 투입하도록 하고 수장공사에서 이미 확보한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일부를 협조를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몇 면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로 빼고 몇 평 남는다고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땅 말입니까?
김지호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450평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수몰로서 이주된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최대한 면적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휴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계속하여 건설과소관인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신전마을하려고 하는데는 접도부위하고 관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접도구역이 필요없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도로의 관리청의 장이 접도 구역을 5ｍ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안 같으면 필요없고 도시계획구역 밖 같으면 접도구역 5ｍ미터가 도로의 관리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도로 기탁 면적이 맨 끝이고 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히 소음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노인분들이 드나들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을 물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해당 위원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을 면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지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제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역개발위원들하고 면장하고 지주들하고 협의한게 현재 저희들이 올린 이 부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일반지역이었을 때 접도구역의 5ｍ를 뺐을 경우에는 부지가 조금 남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도시지역은 맞는데 문제는 일반 지역에는 접도가 5ｍ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5ｍ입니다. 고속도로는 15ｍ이고요.
서완영위원장
그 장소는 벽면처리한 부분이 이쪽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접도구역과 접도구역을 감안 안하더라도 상당히 도로와 접해있고 4차선이 됨으로 해서 대형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물론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앞이 전혀 안보입니다. 상당히 갑갑한 것도 있고 해서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장방문을 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7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당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설명 없이 변경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대단위 사업으로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조성에 대한 문제, 다수의 이용성과 접근성 등 장소문제 등의 사유로 제외하고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농어촌도서관으로써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균형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제외하고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건물취득건은 국도 35호선의 확장도로변에 접하여 있어 소음문제, 노인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9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0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 의결은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회계과소관인 청량면청사 철거 및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두위원
안전진단해서 몇 정도 받았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재난관리시설의 등급이 아니었고 산업안전관리청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단순위험한 건물로만 판정이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안전진단을 할 때는 A, B, C, D 등급 지정을 안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재난관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재난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가 물이 많이 새고 노후되고 슬림 현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의뢰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단결과 등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다 그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안전관리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계속 그대로 사용할 때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속 사용하는 기준인데 계속하는 한계가 앞으로 5년 쓰면 위험하다든지 1년 쓰면 위험하다는 말인지 판정을 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판정을 안 해 줄건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산업안전관리청에서 안전진단 결과는 첨부되어 있는 내용대로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당장 위험하다고 의견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가 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보고서에 보면 보가 휘어진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관계 공무원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부서에서 답을 정확하게 받아야죠. 저도 시에 있을 때 신정시장 때문에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공무원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균열이 간다 보가 휘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아 놓으면 책임소재라든지, 돈주고 명확한 답을 못 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수수료 줬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수수료를 줬으면 정확한 답을 받아 내야죠. 답은 의원들이 결정하라는 겁니까? 그런 결론 밖에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현장방문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사 동편에 주차장 부분을 15대 가량의 주차를 더 하기 위해서 반지하주차장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그쪽 부분은 실제로 보니까 사람 키 한 길 정도가 안되는 곳도 많고 지하로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 전체 청사 면적중에서 지금 반지하식으로 할 부분이 180평정도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편쪽에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하는 부분과 길과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보면 경사가 져서 높은 데는 2ｍ가 넘고 낮은 데는 1ｍ가 채 안 됩니다. 전체가 아니고 약 180평 정도만 계획을 해서 15대 정도를 주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설계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법정주차요율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약 5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법정주차 충족은 충분히 되고요.
김철준위원
지하로 안 하면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하를 하지 않으면 35대 정도밖에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지하로 안하면 법정요율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민원서류가 많을 걸로 보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뜻에서 반지하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생각으로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당시에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헐고 짓는다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해서…….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보강ㆍ보수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올 때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한거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목적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보강ㆍ보수 대책을 제시하는데 진단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보강ㆍ보수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심각한게 별로 안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보강ㆍ보수에서 철거신축으로 바뀌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자기들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도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 자체에서 하도록 보고서가 나와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다는 뜻에서 한게 아니고 이 내용에 의해 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 보강으로써는 건물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기에는 위험도가 있어서 철거하고 짓자고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위험하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게 아니고 2년을 쓰든 3년을 쓰든 부분적으로 더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청사 면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증축이나 수평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것과 복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당장의 자체적으로만 검토된게 아니고…….
서완영위원장
노후화된 것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직으로 증축을 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3층 건물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3층 건물로서 전체 청사면적은 약 1,206㎡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의 내용을 보면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상 3층에 1층은 145평으로써 현재 계획은 민원실, 사무공간, 민원휴식공간, 전산실, 주민상담실로 사용하고 2층 110평은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실, 소회의실, 3층 110평 정도는 대회의실과 중대본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45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2층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평수가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공간이 넓은 데는 용도를 다양하게 쓰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청사 정문 옆에 보면 좌측편에 가정집이 하나 있던데요. 그 부분은 포함할 수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매입하는 걸로 면에 검토를 시켜놨는데 면장이 지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평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확한 평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백2,30평 될 거라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청사가 되리라 보는데 끝까지 협의를 해 보시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금까지 면장님이 나섰는데 면장님과 협의해서 직접 나서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정 주차장은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
구조상 보니까 토목공사를 할 때 전체의 지하를 주차장 공간으로 해도 될 건데 그에 대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체를 하게 되면 본 건물이 올라가는 3층 부분까지 지하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일반건축비의 3분의2 정도 들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3층 외 부분은 그냥 들어내고 반지하식으로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안 들것 같은데 지하로 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건물 마당은 지하공간으로 확보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하고 새로이 추가로 매입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건물 밑에는 건축비 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지하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뜻은 알겠는데 건물이 새로 앉을 때 난간 쪽은 현재 동쪽으로 했을 때 도로부분 쪽하고 높이가, 천공차가 없습니다. 차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 부분은 천공을 이용해서 위에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쌓아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관공서 건물 한번 손 대면 다음에 손대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청량에 면 청사 같은 경우는 주변여건이 협소하고 앞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제한을 받고 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왕 손댄 김에 마당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인구수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지하주차장도 같이 검토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실을 '92년도에 지었거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10년밖에 안 된 것을 해 줘야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서 그걸 안 뜯으면…….
신동두위원
그런 것 때문에 뜯는 것이지즉 활용차원에서 뜯는 것이지 노후 되어서 뜯는건 아니거든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부지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동두위원
개인재산 같으면 자기 집 뜯어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보도블럭 멀쩡한 것 뜯고 울산시청 옆에 가로수 심는다고 신문에 대서 특필하고 하는데 10년밖에 안 된 민원실을 뜯고 울주군 돈 많구나, 새로 짓네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뜯고 새로 짓는다는 요구를 했으면 아무런 이야기는 필요없는데 보수ㆍ보강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이 틀려집니다.
서완영위원장
처음에는 보수ㆍ보강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새로 짓자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위치는 여기가 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하를 검토해 보라는 말은 청량 면사무소는 더 확보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봤을 때는 좁고 그래서 현재 토지형태를 봤을 때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쪽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지하를 얼마 안 파도 충분하게 지하공간을 만들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본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소관인 진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진하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건물이 노후하고 진료 공간이 협소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서생 진하리 80-26번지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건물도 노후하고 진료 공간도 협소하지만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렇게 많이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제출의견에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꼭 옮겨야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지반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한강 같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한강 같이 되는 것은 대책을 세우면 안 됩니까? 기존 있는 쪽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15평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105평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348.5㎡인데 거기에 15평 건물 짓지 말고 그쪽에는 60평까지는 건물 지을 수 있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으면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웃주민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진료소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날 이웃주민 반대하는 사람은 그 옆에 주위사람입니다.
김석암위원
원래 동의서에 도장 찍어준 사람은 7명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7명인데 이장들입니다. 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 7명이, 이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장들이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별 타당성이 없던데 기존 있는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하면 안될 사유가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청소를 하려고 하면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앞골목 도로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옆집 주인이 그 도로가 반은 군유지로 되어 있고 반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지를 도로로 바꾸자고 해도 협의를 안 해주고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해도 안 해주고…….
김석암위원
협의는 해 주겠다고 하던데요? 어제 만난 그 분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도로사용 동의서는 협의를 할지 안 할지 구체적으로 불투명했습니다. 그 분은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내고 해서…….
김석암위원
도로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시 건물 크게 지을 수는 없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도로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허가는 가능한데 그 분이 동의를 해 줄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석암위원
불투명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옮겨야 되겠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리고 마을회관 부지가 군유지이고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마을회관 부지는 다음에 합시다.
김석암위원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도 아닌데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보건지소도 아니지만 추세가 물리치료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계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큰 기계이기 때문에 큰 방을 하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주거공간도 확보하고…….
김석암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진료소 건물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을…….
김석암위원
그건 청년회에서 쓴다고 하던데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것은 어린이 도서관이나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와 의논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던데요. 특히 진하지역은 인구도 상당히 많고 한데, 저번에도 가 봤지만 인구가 많은 마을인데 7명 동의서 내용을 가지고 주민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도 어렵고 특히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해수욕장도 전혀 이용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1만6,000명을 진료를 했고 올해는 1만1,00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진하해수욕장 관광객은 1년에 3,40명 정도됩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제출 의견이 거짓말이네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제출의견은 다수 이용하고 있는데…….
김석암위원
다수가 아니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요.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이전 목적을 보면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노후된 부분은 경미하게 보이고 주 목적이 진하해수욕장 방문객 등의 타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것은 처음 낼 때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서완영위원장
진료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왜 둡니까, 두는 이유가 뭡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두어서 주민들에게…….
서완영위원장
그렇죠, 지소하고도 멀고 보건소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의료 취약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두는 겁니다. 그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관광객이 왜 나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관광객도 일종의…….
서완영위원장
관광객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할거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지금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전 목적이 거기에 두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골목안이기때문에 진하의 다수 주민들이 외곽쪽으로 있는데 이것도 너무 안쪽으로 치우쳐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도 지금 옮기려는 자리가 가장 중심지라고 보여진다. 이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옮긴다.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도 평수가 105평이다. 그러면 15평이 협소하다 물이 샌다. 물이 새면 성토해서 15평이 부족하면 20평 짓고 밑에 1층은 진료실로 전체를 이용하고 2층은 15평정도 지어서 살림집을 하고, 요즘에 건축공법이 좋아서 조립식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더불어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답변해 보세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것은, 일단 관광객들이라도 진료소를 찾아오면 진료를 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타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라든지 또는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빈 공터에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쪽에 보건진료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안쪽에 들어있다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다소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가는 부지는 도로변에 있고 그 부지가 넓고 그리고 마을회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니까 활용도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소장님이 계셨으면 훤하게 쉽게 말씀하셨겠는데 과장님께서도 더 상세하게 해 주니까 이해하기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이전 위치되는 서생 진하리 255번지 339평 취득할 때 분명히 취득사유에 보면 339평을 취득을 해서 이용계획에 의해서 적정부지 확보라 해서 339평을 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진하마을회관 이전을 적정부지 339평이라고 할 때 마을회관 규모로서는 크지 않나 마을회관부지로는 전례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복지회관 성격 이상의 범위이지 상당한 예외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마을회관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건물 취득을같이 했거든요. 할 때 건물의 평수와 규모 연건평이 다 나왔다 말입니다. 불과 며칠 됐다고 바뀌어서 그 자리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본래의 진하 마을회관 취득의 취지와 적정부지가 잘못 됐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건축허가과에서 취득한 부분입니다.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장에 나가 보고했는데 원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재원조달을 해서 사면서 다소 부지면적이 마을회관의 부지 면적으로는 넓다고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이 되었는데 보건진료소 이전 관계는 조정위원회에서 당초에 현 위치로 하는 걸로 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위치가 협소하고 구석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그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로서는 넓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같이 쓰자고 결론을 내려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에 마을회관부지가 넓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보건진료소 이전 계획도 감안할 수 있고 이런 쪽의 부연설명이 됐으면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에 마을회관부지로서는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놓고 또다시 진하 마을이 도시화되고 크기 때문에 도서관, 청소년 이용하는 부분, 어촌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50평 2층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하겠다는 취지와 계획은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적정 부지를 339평 샀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도로에 기채하기로되어 있죠? 도로에 기채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00평 됩니까? 해서 상당한 부지를 도로에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이렇게 마을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을 하게끔 행정과 의회가 한지가 얼마 전인데 또 공공시설 부지가 들어 왔을때 이것은 뭔가 취득할 당시에 적정부지 면적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계획이 축소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과장님께서는 마을회관부지를 못 샀으면 아예 이전 계획도 못했다. 그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거기에 그대로 지을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현 진료소에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김철준위원
마을회관부지를 못 샀으면 그대로 지었다. 그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김철준위원
마을회관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군복지시설을 크게 하면 거기로 옮길 수 있네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다른 곳에요?
김철준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이전과, 이전문제라는 것은 기존 있는 사람들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가면서 나머지를 확보할 수 있어 기존에 있는 거리를 더 멀리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몇 몇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진료소 이전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민원이 올라오기 전부터 비가 오면 굉장히…….
김철준위원
언제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작년초부터 입니다.
김철준위원
위치적으로는 주 진입로를 현재 보건소 쪽이 도로라고 하면 그쪽으로 보거든요. 지금 마을회관부지가 차선책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취득한 255번지는 차선책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에 마을회관 이전을 해 달라는 주민건의서에 보면 보건진료소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이 진하의 메인 도로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진하의 중심지다 해서 마을회관을 사다가 결국은 협의매수를 못해서 장소를 다시 구 마을회관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회관이 당초의 취지대로 매입이 됐었더라면 현 보건소가 주 메인 도로입니다. 마을회관이 옮긴다고 주 도로가 되고 마을회관이 가면 간선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불가피한 사정에 옮길 수밖에 없는 취지는 좋은데 주민의 이용라든지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현 위치가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현재 지반이 낮고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지반은 낮고 건축물이 잘못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지반은 보완할 수 있고 건축물은 낡으면 새로 지어야죠. 그러나 이전에 관한 부분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진입로도 도로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서 상당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을 안고 갈 수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그 지역과 현재 마을회관부지와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나올 때 6명 정도의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자기 지역을 원하던데 한 명도 거기에 가야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모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해 봤지만 이장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장 몇 명 데리고 와서 소 진료소 확장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소 진료소가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이장 5명 동의 받아서 회관 옆에 땅 부지 남는데 진료소 30평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은 진료소의 기능입니다. 진료소는 정말 65세가 넘은 노인들이 거의 이용합니다. 그리고 뭣 때문에 오느냐 주사맞고 물리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신경통 관절 이런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서 잠도 자고 거기서 쉬었다 가는 휴식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회관이 보통 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정도입니다. 그런 회관을 한다고 하면 청년들도 이용하고 주민들 전체가 이용을 할 겁니다. 또 용도를 바꿔서 늘 드나드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옆에서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예요. 지금 있는데 물 빠질만큼 성토하고 배수시설도 할 수 있으면 돈 들여서 하고 거기에서 협소하면 20평 해서 1층은 진료실 전체를 쓰고 2층은 15평해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시설이 아담한 시설입니다. 제가 진료소에 들어갔을 때 의자가 있으면 쉬었다 갈 그런 기분으로 아담했습니다. 그런 주변여건을 가진 데가 진료소의 적지가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성토하고 2층해서 밑에는 전용으로 진료소 짓고 그 쪽에는 거주하는 시설을 짓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 마을회관 부지가 군유지이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이 거기에 가는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 가는 것하고 새롭게 짓는 시설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주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주민들이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면 보건진료소가 묻히게 되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조금…….
서완영위원장
진료소가 무슨 큰 공공기관입니까? 마을 할머니들 앉아서 휴식공간이라고 봐야죠. 마을회관보다도 못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현 부지에 신축하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보건진료소가 이동해서 진료를 다시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새로 짓고자 하는 평수가 바닥 면적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60평인데 바닥면적은3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있는 평수가 105평이네요?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대지가 105평, 건평이15평입니다.
김철준위원
105평이 주거지죠?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도 건물 지을려면 60평도 지을 수 있고 아래위로 120평도 지을 수 있죠. 면적으로 가지고는 진료소 부지가 100평이 헙소하다는 말씀은 어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 가보니까 보건지소도 50평 안 되는 곳도 있습디다. 해서 진료소가 100평이 협소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마을회관 부지도 계획에 의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한 30평 정도 둔다고 하면 옆에 잔여지하고 100펑 정도 하는데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해서 100평한다 현재는 100평이나 큰 부지 면적은 여건 변화가 없는 줄 알고 단지 이용객들이나 현 여건이나 침수지역이고 지반이 낮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목 기술자들이 설계상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실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여건부분은 한번도 의뢰도 안 해봤고 두번째는 진료공사 기간동안 주민의 불편사항하에서 주민에 대한 애정이 가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새로 짓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모든 공공청사 개축ㆍ신축할 때는 그 자리에 못하고 새로 지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도로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로사용허가…….
김철준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미리 도로 되는지 안 되는지 토목 전문의뢰도 해 보고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옮길 수 밖에 없는 판단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물으면…….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로 사용허가만 받으면 된다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보고 재정적으로 오늘 하셔야지, 소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줄 알지만, 의원님들한테 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경자
조경자보건소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회의중지
18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진하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건은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경미한 의료행위로 보건지소와는 개념이 다르고 보건진료소의 이용주민들을 진하해수욕장 방문객 등 타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하면서이전 신축하는 것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현 부지 이전 후의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고 있어 현 부지에 건립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내일 개최되는 제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