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의회업무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와부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이렇듯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후면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도래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이기는 하나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을 뒤돌아보고 이를 점검하여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행정처리 상황과 앞으로의 시정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고자 이렇듯 단상에 섰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문하게 될 모든 질문내용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자세에서 벗어나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명확히 답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2003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이의 시행을 위해 주관부서 및 집행부서의 다각적인 행정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3년 7월 14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2003년 8월 1일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동 조례안을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동 조례가 의회의 의결에서부터 공포,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동 조례가 시행된 지금의 시점에서 행정을 뒤돌아보면 조례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의 행정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에 본 의원은 이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조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술단 설치에 따른 제반 행정이 추진된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당연히 법규를 이행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임무이고 역할임에도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가길 않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안양시 문화공보실장 재직 시 안양시립합창단을 창단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경기도 체육청소년 과장 재직시 경기도립팝오케스트라 창단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의 경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시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우리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창단에 기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합창단 운영에 몇 년간 참여해 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슨 연유로 시립예술단 창단이 늦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폐지된 합창단의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안에 왜 삭감조치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차량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사고방식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학교주변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인도와 차도의 미 분리 등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실제 체험과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립된다면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의 행정이 진정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며 부모들에게는 산 교육장을 만들어 준 만큼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공원 설치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1개의 차량용과 37기의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보유하고 방역작업의 90% 이상을 연막소독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99년 2월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연막소독기를 사용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무연막 소독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연막소독기는 바람과 습도가 최적인 상태에서도 47.8% 이하의 매우 낮은 위생 해충 구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후화된 장비가 많이 있는 우리시의 경우는 그 희석용매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20% 이하의 구제율과 환경오염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희석용매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 또는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 LA등은 유충 서식지에 천적을 이용한 유충 구제법을 쓰고 있고 프랑스의 파리는 민간방역회사에서 분무소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의 경우도 위생공사에 위탁하여 분무소독 위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구제효과와 경제효율이 낮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역소독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와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막소독은 일본 뇌염경보시와 말라리아 발생시 그리고 수해 발생시 등에 한하여 국소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화학적 방제, 환경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등에 모기유충 종합방제제를 실시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침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출신 이우창 의원입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이의 채택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시 의원에게 있어서 시정질문은 가장 화려하고 의의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또한 시민에게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므로 시정질문의 가치는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40만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이끄느라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광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과 함께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행정이 추진된 것에 대한 시정과 사회복지에 대한 본 의원의 바램을 시정질문하고자 하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보완되고 협력하여 성숙된 지방자치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와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별 사업계획과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행정이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복지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개발을 한 후에 사회복지를 수립한다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먼저, 가족이 돌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존 보조금의 수급자에 위임사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사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예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존 보조금을 빼고 나면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ꡐ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ꡑ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에서는ꡐ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ꡑ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주민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무는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우리 시 복지예산은 총 예산 대비 11.18%인 307억원입니다. 사회보장 예산 307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빼면 사회보장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보장 예산 규모는 우리 시 총 예산대비 20%까지 접근하여 복지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 우리시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향후 사회복지에 대한 연차별 예산 확충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은 일시적인 민원이나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바 우리 시의 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추진되었기에 총무기획국장에게 이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꾀하고, 지역발전계획의 실천계획으로서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정관리제도의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와 같이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개의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신규투자사업 44건에 2,2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 8알 내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규투자사업은 모두 3,362건에 투자비 19조5,108억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 등을 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면 우리 시도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8일 당시에는 집행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바, 아직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확정된 계획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완료되는 5～6월에 지방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바, 이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잘못된 행정이며 지방의회를 경시한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경위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상 하자있는 계획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심성․전시성 또는 낭비성 예산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배분적 효율성과 운영상의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배분적 효율성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재정관리제도로서는 중기재정계획․재정투융자심사․예산편성지침․예산성과금제도․재정분석진단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되며, 재정배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기 보다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오히려 업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와 반성을 다가오는 새해 설계에 반영해 나간다면 남양주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방송문화활동에 몸 담았던 문화예술인으로써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지역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의 무공해 산업인 문화영상산업의 육성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산업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10월 21일에 임권택 영화감독, 김재형 PD 등 전문가 16인으로 영상단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우리 시 오남읍 팔현리에 우리나라 영화 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종합영상 산업단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역 특색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상 이유와 관련법령의 제한을 이유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기대했던 만큼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산업 단지의 조성은 세계적인 영상산업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의 어떤 투자가라도 영상단지 조성에 참여하길 원하는 투자가치가 있는 종합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영상특구로 지정될 경우 인력 및 행정지원 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심생활권 조성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인구 40만명을 넘는 대도시로 발돋음 하였고, 2, 3년 안에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의 구심점이 없어 중심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 편익시설은 물론, 문화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서울시 또는 인근 도시의 위성도시화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로 인해 엄청난 기반시설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행정적․재정적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가로막아 결국, 남양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심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중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거짓없이 믿을 수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확충과 관련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회보장 예산 중 국․도비를 빼고 나면 순수 우리 시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보장 예산 확충을 위해 연차별 예산 확충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금년도에는 총 예산규모의 10.4%였는데 매년 1%씩 증액한다든지 하는 의지가 담긴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필요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허나 이우창 의원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은 시장님의 포괄적인 의지를 듣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네, 그 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추후 자료가 필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우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심의에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절감과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예산은 과도한 책정이었던 것과 잘못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 총 예산 4,927억5,100만원 중에 불용액이 약 10%에 해당하는 약 한 400억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약 3,036억6,500만원 중에 불용액이 195억1,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 한 200억 되는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 사회복지, 문화복지 쪽으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을 대표해서 실시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시 1,0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과 윤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2003년 8월 1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예술단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기이 폐지된 남양주시합창단의 잔여 예산을 2회 추경 시 삭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2003년 8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유사운영 실태를 파악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으나 우리 시의 공연장, 연습장 등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50명 내외로 합창단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내년 본예산에 지휘자수당 등 운영비로 1억2,67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부터 합창단 운영을 위해 금년 11월 중에 단원심사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합창단원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없습니다. 또한 기이 폐지된 합창단의 잔여예산 3,380만원은 마무리 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장단이 창립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수 의원님께서 진접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로 인해 공장을 이전해야만 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이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진접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란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진접택지개발지구는 총 206만8,000㎡의 부지에 1만2,861세대 3만8,583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 27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2003년 10월 10일 보상계획을 공고 중인 사업지구입니다. 우리 시는 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수용예정에 있는 기존 공장의 이전과 관련 하여 그동안 진접읍 연평리 산 32-7번지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한 바, 광역상수원인 잠실수중보와의 거리가 20km 이내 지구는 입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 여건상 경기도에서 개설계획에 있는 국지도98호선 진접-대성간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 자연의 훼손을 우려하는 녹지자연도 부분에서도 최고등급인 8등급이 1.4%에 불과하고 개발가능지 구역인 7등급 이하가 98.6%로 환경부 주장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실수중보와의 20km 거리제한 사항도 시장,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경우 개발지역 내에서 입지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2003년 9월 3일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와의 조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본 지역이 산업단지지구로서의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시에서는 본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구가 감사원조정에서도 부적합한 지구로 검토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이전대상 공장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입주 의사가 분명할 경우 2002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공업지역공급계획이 승인된 팔야지구 검단마을 26만㎡ 부지의 조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곡일반지방산업단지(13만㎡)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주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란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교통량과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유입교통량 수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간선도로의 개설이 필연적이라 판단해서 별도의 도로개설을 요구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인 택지개발예정지부터 진건읍 신월2리까지 국지도86호선 연결지점까지 3.9km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후 국지도86호선 신월2리 지점에서부터 사능-호평간 도로 연결지점까지 3.4km를 4차선 도로로 신설하여 연결할 계획이므로 택지개발준공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퇴계원 IC에서 진접지구간 우회도로개설공사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진접택지지구 인접지역 내 군도5호선 및 군도1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는 등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 지역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관심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과 윤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주민은 분무소독보다도 연막소독을 더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여론조사와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만족도와 선호도 등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독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분무소독은 지역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안 했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주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방역소독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상이나 유선 사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만족도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에게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손을 맞잡고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는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