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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05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0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제3조3항에 보면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이동철 의원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현재 11명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이 각계각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새로 따로 공개모집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청량어린이집이나 웅촌어린이집은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공개 모집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위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주군보육위원회입니다.

이몽원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변경될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공공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웅촌, 청량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데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이력서를 낸다거나, 이번에 시설의 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 내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회 소집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금년 들어서 소집을 몇 번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집한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는 다음 주에 소집할 것입니다. 우리가 7일까지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청량과 웅촌은 원장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이 12명입니다.

이몽원위원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용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공익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법령제정시까지 본 조례의 정년사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년연령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상위법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정년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직장도 정년이 있고, 물론 교육종사자 학교 선생님들도 정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정년퇴직이 2001년도에 공문을 받고 했는데 상위법에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폐지가 되니까…….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도 12명 정해져 있고, 따로 정한다는 내용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원장 자격은 따로 정한다는 것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수는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심의 거치기 전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정해 놓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들어오면 서류심사하고, 면접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12명이 따로 결국은 이 사람이 적합성이 있다, 저 사람이 적합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12명 중에서 추천을 해 주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개모집을 하되 이것은 공개모집 방법, 구체적인 절차를 군수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 공개하는 모집이 이몽원위원이나 제가 묻는 취지는 얼마나 공정하게 열려 있는가 이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나 다 이런 자격과 유능한 사람이 갖추어줘 있으면 누구나 다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자기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이력서가 물론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 정해 놓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쳐줘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따로 정하는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 정하는 것인지, 지금 정해 놓은 것인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순옥 담당이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따로 정하는 방법을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공개되지 않으면 '수탁자의 공개모집을 하되' 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 1순위, 어떤 자격을 갖춘 자 2순위,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그 절차가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고 누구나 수긍이 다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공개 할 수 없다 하면 아무리 공개모집이라 해도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불리한 대로 해석할 것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8조2항에서 가리키는 시설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시설자는 '갑', '갑'은 군수이지요, 사전승인 받아 임면하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시설장은 결국 위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사람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3항이 삭제가 되었지요? 3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제8조의 제목이 종사자 임면 및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제5조 위탁관리방법에 보면 1호 보육기관관계법규와 '갑'의 행정지시에 의거 운영한다, 2호 '을'이 시설운영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산, 3호 '갑'의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 5호를 봅시다.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보험으로 하여 '을'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과세표준시가로 한다 이것도 역시 재산사항입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4호에 보면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면 이게 제8조5항에 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좀 면밀히 분석을 했더라면 이번에 같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아주 아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4호는 유독 1호에서 5호까지는 전부 재산상의 이유이고, 4호만 사람에 대한 관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8조 종사자 임면 및 관리할 때 3항이 없어지면은 제8조4항에 보면 시설종자사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시설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빠져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 이몽원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조례를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한 부씩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공개된 회의이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제5조 위탁관리방법에 제4호를 제8조 종사자 임면 및 관리, 관리가 8조의 3항이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4호가 8조의 제5항으로 오면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5조 위탁관리방법에는 전부다 재산사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이 이렇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용어 자체만 바뀐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김진근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는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본 군에서 설립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이고, 거기 입소한 어린이 수는 몇 명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언양, 온산, 온양에 각 1개씩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울주군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울주군이 하는 것 말고 개인들이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10개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나 보조금을 본 군에서 설립한 어린이집 세 곳이 있는데 그것과 동등하게 지원해 줍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 단위는 틀립니다.

김진근위원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시설물에 입소하려면 보육료를 얼마 정도 냅니까? 이런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이 간다면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11만원에서 23만원까지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입소할 때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빈 공간에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를 입소시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위탁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계약서에 관한 조례라고 처음부터 취지 설명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조금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없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조례 제4조 위탁계약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래서 제4조의 위탁계약서에 관한 조례는 계약서는 따로 정한다 이렇게 괄호를 쳐서 따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 부분에 본 조례의 4조에 위탁계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별표의 울산광역시울주군어립이집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별표만 해 놓으니까 계약서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계약에 관한 조례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조례 뒤에 첨부되어서 하나의 조례로 완성된 그런 형태입니다.

송정문위원

계약서도 이쪽 저쪽 나가고, 본 조례도 이쪽 저쪽 나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은 4조 입소순위가 되어 있고 개정안은 첫 번째 현행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정문위원

군수는 수탁자를 결정할 때 울산광역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 조례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면 되지 굳이 상위법에 뭐 정년을 폐지했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항은 공개모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만 논의했고 이 부분은 정년을 기준한 부분이 되어서…….

송정문위원

아니 운영계획은 운영계획이고,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정년문제 그러면 정년을 폐지하면 종신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종신제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송정문위원

종신제를 둬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연령을 일반직급이니, 6급, 5급 이렇게 논하지 않고 70, 80세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정년을 논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58세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민간에게 규제하는 부분을 전부 철폐하는 그 때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제를 푸는 쪽에서 법령에 정년이 없는 것을 조례가 정년을 정해서 민간이 하는 부분을 정년을 논하는 것은 규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폐지했고, 그 이상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시설장이 상식 수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종신제로 해도 아무 상관없죠,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울주군 공립보육시설 수탁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에 그런 연령제한이 없다면 그 분이 나이가 80, 90된 분이 이것을 받아서 본인이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할 사람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야 나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할 때 2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탁계약을 할 때 2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아예 그런 식으로 밀실에서 나이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적령기준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다 이해가 가지 차라리 받지를 말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구ㆍ군에도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위반법령 미근거규제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일단은 상위법에서 즉 일선 구ㆍ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를 아까 그 조항을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다른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적령은 폐지하고, 시설장을 공개모집해서 정할 때 그것을 엄하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계약을 할 때는 2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으면…….

송정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그런 것을 폐지 해 놓고 공무원들은 나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정년을 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년을 폐지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위탁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2년간만 계약을 하고 지금 금년에 할 것이 신설된 2곳을 제외하고는 올해 위탁을 또 줘야됩니다. 온양, 온산, 언양 또 계약을 할 때 2년간 합니다.

송정문위원

이것과는 취지가 안 맞지만 행정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일도 보면 읍ㆍ면에 노인을 담당하는 일용직 있지요? 노인상담원들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여름, 겨울 딱 두 달 그 사람 집에서 놉니까 와서 계속 일하면서도 지자체가 정부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광역시 안에서도 노인상담원이 있는 곳이 울주군과 남구에 8개소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자에 관련된 부분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보육원장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번에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모집을 할 때 심의하는 사람만 12명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은 11월6일 개최되는 제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