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차회의에서는 민원과,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농업소득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금고사업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82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를 한 금액은 57억 2,000만원, 현재 융자잔액은 25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 2차에 15억 2,400만원을 융자조치 하였고, 3차 신청금액이 25억 1,700만원 잔액중에서 22억 7,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결과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융자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융자 목표액은 2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전입금 20억원, 회수금 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읍·면 합동 독려반을 편성운영해서 지금까지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간에 체납자 재산압류를 4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3건중에 6건은 돈을 냈기 때문에 6건은 해제하고 현재 압류건은 37건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가 32건, 재산이 5건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압류건에 대해서 그간에 납부를 안할때는 재산 처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39개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이 27개 사업, 자율사업이 12개 사업, 금액은 285억 6,100만원을 가지고 신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의 147%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5년도 농림사업은 신청공고를 12월 24일로 해서 신청접수는 1월 31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특이사항으로는 2003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을 소규모 사업 44건, 친환경작목육성 3건, 푸른들가꾸기 4건해서 11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전체 내년도 계획은 15개농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자담 50%, 국도비, 군비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특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 개별농가가 되겠고, 지원규모는 경영체당 평균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0농가를 경영컨설팅을 해준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2월중에 있는 농민교육원에 입소를 시켜서 컨설팅 설명회를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3단계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3단계로 집행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농가 PC보내기 운동은 중고 PC가 되겠습니다만은 30대를 저희들이 농협에서 수리를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은 35농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3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내용은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중고PC보내기 운동은 지급대상자는 3월까지 확정을 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는 11월 현재 2003년도 11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팀들 안계신가요? 업무보고서? 갔다 줘요. 두분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상하반기로 해서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계약금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은 내년 10월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은 1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조성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생산자단체 출연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가부채로 인한 회생 가능한 농가를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농업경영회생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작성을 8월에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침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안이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11월 10일까지는 의회에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규칙안 및 조례안, 규칙안 제정은 늦어도 12월까지는 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 및 군단위 대상농가 선정에 필요한 사업경영진단평가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그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 심의위원회 구성은 읍면단위와 군단위 2단계로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읍면단위는 10명 이내, 군단위는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지원대책 시행계획 지침시달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11월말까지는 읍면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 및 지원절차라든가 지원규모, 자금회수, 지원조건 이런 내용을 담아서 11월말까지는 읍면에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내년도 1월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계획인원은 10농가 내지 20농가 범위내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기금전출금으로 20억원을 저희들이 그정도까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본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번암면 성암마을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계남면 장안리 원장안 마을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000, 군비가 7,000해서 2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관관 60평과 관광안내판 3개소, 마을조경사업 1KM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마을 수요조사 및 추천은 저희들이 11월중에 도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실사 및 확정은 12월말까지 됩니다. 농림부에서 아마 현지까지 조사를 올것입니다. 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은 1,0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 수립·제출은 3월까지 농림부까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용역 컨설팅 및 조감도 설계까지를 4월까지 마무리 해서 5월달에는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오산리 월강단지에 10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가 4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렁이 농법으로 했습니다만은 제초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리 농법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5,000만원 해서 80%를 지원, 자담은 2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 벼 재배단지는 장수 용추, 산서 동고, 장계 원오동 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벼 저농약단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오리농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25ha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농가 교육을 3월중에 완료하고, 농업기자재라든가 퇴비유기물 퇴비라든가 이런 것은 4월까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 오리 투입은 6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를 6번을 하고, 가을철에는 벼를 수확후에는 축산분뇨액비를 전면적 살포를 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시기별로 추진한 내용을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확해서 말하자면 쌀을 판매할시에 그때 활용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추진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식부계획면적이 4,015ha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85% 정도는 전반적으로 RPC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종을 재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5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쌀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75ha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이룡단지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75ha로 하더라도 아까 오리농법으로 한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75ha에 유기물 퇴비라든가, 어떤 비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력 살분무기 지원을 70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벼 종자 고급종을 60톤을 공급을 하고, 또 각종 영농설계 교육때 내용을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모내기는 가급적이면 이쪽 북 5개면은 오대벼등을 심어서 조기수확토록 해서 추석절 이전에 내서 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를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 180ha를 쌀 생산조정제로 해서 휴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논에 콩을 재배한 것도 20ha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지급계획 면적은 4,084ha로 잠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정금액은 약 20억원이 될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ha당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50만원 이였습니다만은 32,000원씩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 진흥지역은 43만 2천원으로 ha당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사업설명 같은 것을 충분히 농가들이 모르는 사항이 없어서 금년같이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반복해서 이장회의시 주지토록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마을대표 및 마을 협약서 작성을 3월까지 작성을 하고,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및 보조금 지급 관계는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 이행사항 점검은 여러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또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토양검사는 기술센타에서 하고, 비료 과다로 인한 도복 필지조사, 영농기장 정리는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잔류농약 검사가 있습니다만은 농약을 너무나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해서 대상자 확정은 10월에서 11월달에 확정을 하고, 보조금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12월달에 농가별로 통장계좌입금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유기질 퇴비를 20만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40%, 자담 60%로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공급은 2,784톤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규산질이 1,522톤, 석회가 1,262톤입니다. 호밀공급도 600ha분 96톤을 파종하기 위해서 96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양계량제라든가, 호밀공급 관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유기질 퇴비는 금년도와 같이 농협하고도 다시 연계를 해서 포당 2,800원으로 해서 보조는 1,120원, 자담은 1,680원으로 맞춰서 20만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보관창고는 22동입니다. 농협에서 17동, 개인이 5동 그렇게 22동에 현재 보관된 쌀하고 벼 관계는 13만 7,789가마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곡 약정체결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11만 1,630가마를 약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정기제고 조사를 차질없이 하고, 학교 급식 쌀 공급도 지금 저희들이 12개 학교를 상대로 일반쌀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정기 순회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토록 하고, 2004년도 추곡수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수매품종은 오대벼, 상미벼, 남평벼, 일미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품종을 재배한 것만 수매에 응할수 있다는 것을 차질없이 농가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갈평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은 3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참여농가는 약 15농가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으로 걸쳐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축사 시설외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4억을 예산을 세워서 자담 1억과 해서 5억을 지금 사업비를 토지매입비에 우선 치중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전체적으로 6.3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2억 8,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반정비는 5.4ha분인데 1억 1,100만원입니다. 여기서 0.9ha는 택지조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현황 측량을 10월 6일까지 마쳤습니다. 감정평가는 10월 8일까지 마쳤고, 사업대상자 확정은 저희들이 시일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10일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5.3ha는 이미 토지매입이 끝났고, 1ha분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개인별 택지부지 매입은 11월 30일까지 개인들이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별 시설은 건축비라든가 그것은 택지구입이라든가 그것은 전액 자담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기반정비는 12월말까지 토지가 매입이 되면 12월말까지 기반정비를 하고, 이것이 다끝난다고 하면 농가별로 임대조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사업비 1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비 8억, 자담이 2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를 20억으로 맞춰서 현재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 2차년도 세부사업의 확정은 2월까지 하고, 단지 세부사업추진 설계서는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거기안에 들어가는 퇴비장 설치라든가, 마을회관, 집하장, 저장고, 농기계보관창고, 초지조성, 과원조성, 산채약초단지조성, 비가림하우스 설치. 이런 사업을 2차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공동 및 개별시설은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10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가 여기중에 확보가 된다면 군비는 약 3억정도만 투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읍면별로 1개 단지화 해서 가능품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원입니다. 보조가 7억, 자담이 1억 7,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작목은 전체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작목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군비 3억 5,000과 자담 8,750만원해서 4억 3,750만원으로 사업비를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은 20개작목반이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10월 30일날 그날 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8개 작목반이 1차적으로 심사통과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단지 내년도에 신규대상 단지조성 해당사업은 대상자 신청을 2월까지 신청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작목반 외에 지금도 빠진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2월말까지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사업별로 설명 및 심의는 3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 순환농업 실천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환경농산물로 갈수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자에 참여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부터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다른 분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 확정은 3월까지 하고, 사업별 추진역할 분담은 행정에서는 사업추진을 하고, 지도계통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발전기획단은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지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를 끝나서 1차적으로 8개단지가 선발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시행 평가를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가로 지원사업은 시기 결정을 3월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만평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물들이 비가림하우스가 없는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가 전체적인 농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고, 보조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3월에서 4월까지 하고, 자재도 늦어도 4월까지는 공급토록 그렇게 하고 농가별로 가급적이면 100평 이상씩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야 나중에 재해가 있더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재배된 면적은 104ha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201농가입니다. 여기에 관내는 124농가에 67,8ha, 관외는 77농가에 36.5ha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0ha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묘삼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삼 묘와 덕시설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할 계획으로 ha당 약 1,8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보조 40%, 자담 60%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2월까지 받고 토지조성은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시켜서 3월까지 토지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삼은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저가로 구입 알선토록 그렇게 하고, 3월중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인삼포 조성 및 지주 및 덕시설은 식재후에 5월까지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평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냉난방 및 관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낡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질이 안나오고 저품질만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냉난방 및 관수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200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보조 40%, 자담 60%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망자 선정은 2월까지 받고, 시설부지 정리는 4월까지 마치고, 재배사 신축 및 냉난방 설치는 4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버섯 종균을 이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평입니다. 평당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해서 채소라든가, 과수, 특작, 버섯 이런 농가들이 출하하는데 상당히 저장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까지 하고, 농가당 시설기준은 5평 이상 설계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은 6월까지는 해가지고 혹서기인 7월달 이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정깻잎 생산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000평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계 농협과 최종적으로 계약생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했고, 보조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시달은 1월달까지 하고, 대상농가는 들깻잎 생산 희망농가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로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 재배방법 교육을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이수자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과 자재공급은 5월까지 만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적정 품질로 생산된 물량이 전체적인 것은 장계농협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출하해서 농가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형이 10공, 소형이 20공입니다. 대상은 채소, 과수, 특작, 버섯 이런 농가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당 사업비는 중형이 600만원 이고, 소형은 12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확정은 3월중에 해서 채수기준은 중형관정은 하루에 60에서 80톤까지 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정이 되도록 하겠고, 소형관정은 30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한 어떤 개발신고라든가 준공처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건조기를 10대 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웠고, 고추세척기는 금년도에 10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 반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7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농가는 명품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민대학 교육이수자 및 작목반에다 우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과 기계구입은 4월에서 5월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등을 활용을 해서 고품질 고추가 생산되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규격출하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품목은 표고, 오미자, 벌꿀, 한과, 가공식품등이 되겠습니다. 사과라든가 오이, 고추 이런 주작목은 농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량은 20만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단체 및 농가가 되겠고, 박스를 디자인 할때 허위내용 기재를 하거나 또 어떤 박스가 조잡해서 군 이미지에 손상이 안가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디자인 선정관계를 철저히 봐서 그 내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물산전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처음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상암 월드컵점과 양천구 목동점을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이달에는 서울 약탑점과 면목점, 현대백화점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하고 해서 두 번내지 세 번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섯 번 정도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장수 메뚜기 쌀외에 27개 품목을 금년같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출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향우회 가족이라든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등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이 행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덕유산 하행선 휴게소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두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품목은 29개 품목을 거기다 갔다가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 판매는 2,459만 8천원이고 10월달은 1,720만 2천원. 전체 도합 4,180만원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판매수익은 419만 1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그 매장안에서만 판매를 할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다가 우리 농특산물 말하자면 직판행사도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가들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안에 진열된 상품이 전체적으로 적은 규모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구색이 안 맞쳐져 있기 때문에 진해시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알아봐가지고 건어물 정도는 한번 갔다가 진열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처음 해봅니다만은 매장운영 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전기, 전화, 차량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또 처음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상당히 직원이 거기가 상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2교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장수읍 노하리에 지금 신기마을에 가을착수를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8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하는 것은 관정을 지금 뚫어 놓고 있고, 용수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는 용수로와 배수관로 7,290m입니다만은 농로포장 1,684m 이런 것을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배수 용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관정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2004년도는 2단계 투자해서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장계하고 산서가 되겠습니다만은 면당 30억씩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가 지금 기 투자액이 18억 5,900만원, 장계가 18억 5,700만원 해서 37억 1,6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미시행된 금액은 22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2004년도에는 11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산서가 5억 5,000만원, 장계가 5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재원은 양여금이 80%, 군비가 2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지금 예정지 조사를 11월달에 해가지고 도로 제출하고,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12월까지 예산 가내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 사업별 승인신청은 2월달에 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 내용에 대해서 3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난후에 측량 및 설계를 하도록 하고 내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주 생활권 사업을 저희들이 기초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산서면은 당작선 농로포장외 1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장계는 도장～북동간 농로개설 미시행 구간에 5개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로등 640등, 농촌가로등이 2,321등 해서 2,975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86등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가로등 20등, 농촌가로등 66등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 도색이라든가, 또 부서진 것은 다시 보수토록 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신규설치 5,700만원과 보수비로 5,100만원, 도색비로 5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대상연장은 106.4km가 되었습니다만은 기왕에 끝난 것이 87.7km 나머지가 지금 18.7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별로 보면 205.2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경지정리 ha당 30m만 계획으로 세워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면적이 18.7km 잡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현재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지구에 1ha를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노곡리 섭들하고 오봉리 쌍암들, 원대론들 이렇게 해서 1km를 포장토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하고 기반공사 관리지구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서면 오산리에서 무농약 단지에서 메뚜기 잡기 대회를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전국 규모로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4년차인 월강단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인원은 금년도에 한 3,40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하고 농협하고 합해서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국적인 어떤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은 대도시 농협 주부하고, 대도시 부녀회, 향우회 회원 및 가족, 대형 유통업체의 임직원, 각종 농민단체 임직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국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전 행사로써는 우수농악대를 초청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청정장수 우수 사진작품전도 거기다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뚜기 잡기는 한시간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점을 시상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도 개설해서 판매를 병행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시식이라든가, 기념품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과정별 기록 사진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그 옆에다가 전시를 해서 참여자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무농약 쌀이라는 것이 실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경관 주변이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7개 지역으로 봤습니다. 이외에도 있겠습니다만 계북 양악이라든가, 번암 하동, 천천 와룡, 연평, 용광, 계남 장안, 장수리 수분 이런데는 후보지역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웠고, 6개 분야 테마시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4ha, 유통시설이 100평, 가공시설이 100평, 농촌체험시설 1,200평, 친환경 농법으로 사용을 하고, 마을경관조성 사업 해서 6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관계도 지금 저희들 군비로만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특화사업으로 올렸고, 1차적으로 부군수님 하고 기획실장이 농림부로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은 주 5일근무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산물을 고품질된 생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직거래 형태로 해서 소득을 창출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요건은 인근에 산자수려한 경관을 지닌곳이나 계곡이 있어서 외지 피서객이 연중 방문이 되는 지역과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 또 여가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 또 주변에 고랭지 채소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득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 도시민들이 체험 영농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투자계획은 15억으로 해서 국비사업, 지방비 사업, 자담이 2억.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또 상토 채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토매트를 2,000ha, 전체적으로 4,015ha입니다만은 절반정도의 면적에 상토매트를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덜어 드릴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인데 보조 40%, 자담 6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 개수를 한번 해봤더니 ha당 350개가 들어갑니다. 약 70만개를 공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토매트 특성은 노약자도 손쉽게 가볍기 때문에 육묘로 할 수가 있고, 상토 소요량도 적고,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어떤 피트모스와 같은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비료 효과도 있는 그런 재질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달에 홍보를 하고, 접수는 1월말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은 3월 10일까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못자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한시간에 걸쳐서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타 받고 오늘 농업소득과 받고 소득사업만 해서 어제 받은거 하고 오늘 한거 하고 헷갈리네요. 소득사업이 가지 수 많으니까 설명한 과제도 30........................... (청취불능) 컨설팅 사업은 금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농가를 지원했다고 했죠? 이것이 이자는 얼마씩 계산된 것입니까?

이자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혜택인데.

자담 50%, 보조 5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PC중고품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PC보내기 관계인데 이것이 주로 기관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군에도 보면 용량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것은 전부다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농가당 100만원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요?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은 100만원씩 해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해주고, 중고 PC보내기 운동은 말 그대로 중고 PC인데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6페이지 보면 이것은 큰 테두리만 얘기하면 농업회생자금인데 농가부채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만 먼저도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농가부채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부채있는 사람만 해줘야 할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부채도 있으면 1,000만원 있는 사람 해줄것인가, 1,000만원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소라도 키운다던지 어떤 기준을 정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2단계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 심의위원회를 붙이고 또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붙이고 해서 한번......

심의위원회 붙이는 것은 좋은데 기준은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닌가? 저희들이 가령 200만원짜리 ............(청취불능) 그런 사람이 있을것이란 말여.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고...

조례안은 어느정도 안이 돼 있습니다만은 규칙이 안되어 있어서 규칙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84년도부터 시작한 소득금고사업 그런식으로 될지 몰라.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긴가, 빈 독에 물 붓기인가 알수가 없어. 알아서 잘 좀 해줘요.

예.

녹색농촌마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읍면에서 신청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또 말하자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현재조사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건이 과연 맞는지.

농촌기금조성 200억 있고, 6페이지는 회생자금 100억이 있고, 300억을 조성해야겠네.

예.

도저히 못 받은것도 있는거 아니냐 이거요.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농림부 시책에서는 쌀 품질 좋은걸로 장려해서 고품질 쌀로 해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품질 장려 그것으로 RPC에서 수매도 받아 주고, 지원도 한다. 그건데. 농업소득과에서는 기술센타하고 농업발전기획단하고 같이 짜서 권장할 품목을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니냐 이거요.

품종이 나와 있어요. 13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정부수매품종 선정을 지역별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말하자면 작목별로 단체...........(청취불능) 군지부에서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오대벼하고 상미벼, 이건 조생종 벼로써는 결정이 되어 있고, 중만생종은 난평벼, 일미벼 이렇게 네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RPC에서는 이 품종만 받겠다. 이런 얘기요.

지도를 잘해주세요.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순환농업단지조성 말하자면 25억을 들여서 다른거 다 이해가 가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게. 순환농업 농가한테 분양을 한다는 얘기요?

분양은 아니고 임대를..........

당연히 그래야죠.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땅을 사주고 그냥 물어줘? 이것은 군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녀?

예.

소득작목 만들기 우리가 3억 5,000 그것이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2003년도 추경에 3억 5,000이 예산이 세워진 것까지 그것을 말하자면 재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일전에 20개 작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1차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는 저희들이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20개 작목중에서는 전부다 심의위원님들이 추렸습니다. 8개 작목으로.

이것이 간담회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천천은 없어요?

돈촌 수박 작목반 들어가 있어요.

비가림 하우스는 지금 제일 환영받는 농사 짓고 특용작물하고 밭작물 짓는 사람한테는 환영 받는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더 줘야 할꺼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 그런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비가림 하고는 잘 받아 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가 모든 농사가 때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인삼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금년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가요? 이게. 말하자면 추가신청을 합니까? 한정된 면적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21페이지 장계농협에다 몇 평으로 한다고? 저장고를 지어 주면 여기서 농가가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농업법인체가 되었든 말하자면 저온저장고나 창고를 지었으면...........(청취불능) 농협은 하나의 기관이란 말여. 거기다 지어주고 이 시설물은 아까 순환농업하는 것처럼 시설물은 누구꺼가 돼?

저희들이 저장고를 농협에다 지어 준다는 것은 없었는데.......... 이건 개별시설입니다.

고추 이거 소득분석이 잘못된거 아녀? 이렇게 많이 소득이 될 수가 있어? 300평에 230만원이면 인삼보다 많고.

고추는 평당 한근씩 보통 잡아요. 300평이면 300근 이거든요.

그러면 고추가 우리 소득사업으로 몇 번째 나가요?

고추는 보편화 되어 있고, 형태를 보면 풋고추를 재배한 농가들은 몇 농가 안되어도 규모있게 가령 하우스에 4, 500평씩 하고 그런데 개별농가들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70평, 50평 많은 농가들이 해봐야 300평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벼 말고 벼다음에 가장 보편화 된 작목이 고추예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되었지만 전체 예산의 몇 %나 차지해요? 30% 차지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차지해요.

소득사업이니까 위치도 ..........(청취불능)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 특별회계 소득사업 지금 지원하고 있는거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죠?

지금 3차 신청을 받은 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잔액이 25억 1,700만원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3차 신청을 금년도에 벌써 세 번째 신청을 받았고만요. 이번에 받으니까 22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3억.

우리 군민들한테 보면은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계도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안나오도록, 지난해던가는 많이 남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돈이요. 그렇게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우리 직불제 하는거요. 그것도 볼 것 없이 직접 농가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면 빠진 농가 상당히 원성이 많이 나오죠. 빠지지 않도록 좀 소득과에서 힘을 써가지고 그것도 이장회의라든가, 면에다 지시를 잘해가지고 철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것은 먼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다시해서........

그리고 지력증진 금년에 객토는 없어요?

객토를 내년도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알아 봤습니다만은 물론 객토하는 논도 없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생겨서 금년에도 제대로 다 물량을 못하고 넘겼습니다.

지난해는 ...............(청취불능) 금년같은 경우는 객토하기가 좋잖아요.

2004년도 계획을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넣어야 될 것인데요.

예.

그런데 면적 신청은 아직 안 받았지요?

예.

지금 예상으로 나온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저쪽에서 ............(청취불능) 회의를 할때 들어보니까 우리 소득과에서 지원해 주는거에서 기계를 산다거나 할 것 같으면 계산서가 붙는 것이 있는가요? 세금계산서요? 세금계산서가 얼마짜리가 붙어요? 10% 붙어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 가량 1,000만원어치 사업을 할라고 한다면 800만원어치 사업만 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붙여 버려요. 그런 폐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물량이 큰 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떼서 붙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떼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붙죠. 그것은 업자가 부담하는 거요.

그런게 그것이 농가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40% 지원을 해줘도 그런 것을 농가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다 보면은 농가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납품업자가 세금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입자가 부담을 하는 모양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농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40%에다가 못을 박아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바에는 그런 것을 알아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될 품목이 있다면 지원을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얘기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이 보편적이 가령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상토매트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 관계는 대다수 전체 농가들이 전부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율을 40%로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조율을 높여주면 농가들도 좋고, 저희들 사업 하는 사람도 쉽게 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0%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저도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센타에서 올라온 보조금 기준을 보니까 상의 없이 50%로 올렸더라고요. 거의 50% 보조로 해가지고 상향 조정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농가들이 거의 다 포함된데는 60%까지 해더라도 방법이 틀릴뿐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란 말요. 직접적으로 그런 정도로 올리고, 올릴수 있는데까지 올려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그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장님이 보충설명 한대로 그래도 연구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보조율을 높이 좀 했는데 여러 과정에서 조금 전부다 보조율을 40%대로 했는데 어느 품목만 말하자면 70, 60% 올릴 수가 없지 않냐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골고루 혜택을 가는 분야는 높고, 예를 들어서 특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청취불능) 2003년도에는 60%를 지원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0만원짜리가 60%를 해버리니까 상당한 말하자면은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 그런부분. SS기 예를 들어서 6대를 지원하면서 그것을 특정사업에 특정인들 이란 말여. 그런 부분들은 비율을 좀 말하자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군민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율을 높여줄수 있는 그런 ........(청취불능)

그것은 70%까지도 내 개인적 의견은 상향조정을 하자.

상토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농가들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상토매트 같은건 100% 해줘요.

그런 것은 100%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인삼재배 하는 분들 이제까지 종자에다가 지원해 줬었잖아요? 그런데 명년부터는 더 덕시설 해준다고요?

덕시설까지가 되어야만 어떤 지원이 되지 도저히 뭐.........

인삼 재배농가는 우리 장수군 소득으로 보면 최고 고소득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것을 보냐면 산서가 소득작목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산서분들이 몇 차례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대체 작목으로써 어떤 뚜렷하게 할 만한 것이 없데요. 그런데 인삼 재배로 해봤더니 그래도 낫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인삼 재배를 좀 벼 대체 작목으로 해야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한번.....

그런데 산서 같은데 산서 면민들이 재배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이쪽 북 4개면쪽을 보면 우리 지역사람이 재배하는 것 보다는 타관 사람이 와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이 똑같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관내 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관외 분은 안해줘요?

예.

그런데 그것도 편법을 쓰는가 어쩌는가 그 사람들이 받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거 알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받는다면 조금 지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타지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고추 명품화 이거 하면서 금년에 세척기 사줬죠?

예.

세척기가 꼭 필요해요? 그것이?

세척기가 지금 필요하다고 몇차례 농민단체에서 왔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나중에 보니까 말하자면 못하겠다고 왔던데.........................(청취불능) 못하겠다고 반납이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서 금년도에 지금 10대를 공급했는데요. 내년도에 7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것도 그럴테지만 농가에 가보면 세척기 보다는 건조기를 더 필요로 하더라고요. 건조기를 더 희망을 하고 그걸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

신인식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박스를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건가요? 우리가 박스 지원해주는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박스가 농가에.... 돈으로 그냥 주는거요?

................(청취불능) 옛날에 검사소요. 오이라든가, 사과, 배 이런 것은 보편적인 것은 그쪽에서 ................(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이 그런지 몰라도 몇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은 박스 지원해준 것이 박스는 만든 것은 잘 만들었는데 옆에 표기된 것이 호박 넝쿨을 그려가지고 오이를 그려 놓고 지도를 해놨는데 어디를 지도가 잘못돼 있다고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비 많이 왔을때 우리 신계장이랑 수박피해 농가나 이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가도록 애를 많이 썼는데 고창이나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이번에 벼 냉해피해지역 조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2,000농가가 넘게 피해농가로 나왔던데요. 지원금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중앙까지 결정이 다 돼가지고 그 과정을 말씀 드린다면 그 운봉하고 남원, 장수, 순창, 무주, 진안 다섯 개만 말하자면 냉해피해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피해 말하자면 피해 산출하는데 상당히 옛날같이 “루사”피해 같이 그런 수준으로 안해준다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여기 왔다 가셨거든요. 운봉을.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가편에 서서 나름대로 많이 여유있게 올려 줬어요. 농림부에서는 난리가 붙었습니다. 남원하고 장수군하고 불러 올렸어요. 너무나 뻥튀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올라가서 책망도 듣고 와서 보니까 해도 너무한데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당초에 15억을 올렸었어요. 13억 몇천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조결정이 되면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조금 물어볼께요. 5페이지 농협 정보화 사업에 중고 PC를 농협에서 수리후에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PC관가 공급인가 한일 있죠?

지난해에는 보조금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몇 사람한테 말하자면 특혜적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앴어요.

없앴어요? 그런데 중고 PC를 수리해서 줘도 이것이 다룰줄을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조금 뭐가 고장나면 쳐박아 두고 쓰레기화 되다시피 할 것이고, 차라리 새걸 공급하는 쪽으로 종전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곳, 아까 홈페이지라도 구축하고 싶은사람 이런데가 공급을 해야지, 욕심은 나고 갔다놓고 묵어 버리고, 지금 그해에 했던 것이 묵고 있는 것이 많을꺼예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사용을 않고 쳐박아 둬버린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구축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야 그거 시세 농산물 시세같은것도 알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할 정도까지의 용량 컴퓨터가 못되고, 농가에서 말하자면 연습용으로 사용할 그런 수준밖에 못됩니다. 좋은 것 같으면 중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천섭씨나 우리 팀장님. 이거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나리들이 사용을 하다가 거의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그런 것을 농가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공급을 받을건데, 이거 위화감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은 한번 검토는 해봐요. 하고 얘기 듣는거 보다 안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번 추위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청취불능)

그다음에 농협 경영회생 지원방안을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현재 발전기획단이 4월달에 발족한 이래 7명의 인원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어느 담당부서 2개 합친 ........... (청취불능) 군청에 있을텐데 그전으로 말하면 계인데, 7명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이것은 언젠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집니까? 끝날때까지 이렇게 지금상태 식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활동이.......... 이거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설치조례 만들고 무이자로 소득금고식으로 될지 모른다. 염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상환조건이나 융자 한도액이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 단기, 중기, 장기성 자금으로 해서 1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한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를 물론 꼭 받을 사람이다. 농촌에서 정착을 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서야 할테지만 그런거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그관계는 기획단이 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고,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기획단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농업경영회생 지원방안으로 말하자면 어떤 기초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 돼야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을 .... 만들고는 있어요. 그렇게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농민단체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농가별로 부채금액을 전부 해보니까 3,400만원인가가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뭣하고 있어? 호랑이를 못 그리면 토끼새끼라도 그려야 되는데 뭐하고 있냐고 따지는데 저희들이 조례안까지는 만들어서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까지도 줬어요. 그거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논의하자고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득작물 만들기 이런 경영회생, 순환농업관계 이 관계를 지금 기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 되어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당장 가시적인 결과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청취불능) 방향이나 방법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를 못한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저도 들어서 하는 소리고, 그리고 9페이지에 나왔던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다, 오리 농법으로 바꾼다. 이게 지금 메뚜기 쌀이 너도나도 그런다던데 부안에도 메뚜기 쌀, 경상도에도 메뚜기 쌀 메뚜기라는 이름을 붙인데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또 ..........(청취불능) 제값도 못받고 계약이 이룡에서 나오는 저공해 농약, 사창 봉서 EM농법 이런것도 여하튼 저공해 하고 친환경 쪽인데 이것이...........(청취불능) 더 받아야 할텐데 그것이가능해요? ................................(청취불능)

그것은 저농약 단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농약을 1/2 사용한 것이 저농약인데 2년간을 그렇게 하고, 무농약 단지로 된다고 하면 .....................(청취불능) 무농약 단지도 친환경 유기농산물 단지로 한다고 하면 4년차, 말하자면 월강단지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단지로 돼요. 금년에 4년차이기 때문에. 5년차..............................(청취불능) 이것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한번 말하자면 저농약 써가지고 차별화 되었다고 저것을 판로를 가격을 별도로 매겨서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워요. 월강단지 관계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도 순창 메뚜기 쌀,..............이것은 그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금년보다는 큰 규모로 전국대회라도 붙여서 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정부 순회품종이 오대벼 조생종..........(청취불능) 2004년도에는 수매를 할 계획이고, 2003년도에는 그런 착오는 없어요? 농가하고.

지금은 별 착오는 없습니다.

미리 다 올해 수매는 이와 같은 벼 합니까?

올해 수매는 별 문제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생산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작년보다 수매물량이 약 7,000 몇 가마가 줄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매 때문에 지난해 같이 문제가 붙은거 아니냐 했더니, 물량이 30% 정도 수량이 줄었고, 우리가 182ha를 휴경지로 했어요. 생산조정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수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목 만들기에 대상작목을 수도 작을 넣었는데 축산, 과수, 원예 중에서 수도작이 들어갈만 해요?

그것을 딱 어느 품목에 가능하냐, 안하냐 보다는 또 전체 우리 군민들로 생각한다고 본다면 어느 부분 품목은 되고, 어느 품목은 안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포괄적으로 전부다 대상품목으로 보고, 심의를 해서 그 품목이 가능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에 이 대상자 확정을 3, 4월에 하는데 이걸 전해로 당기는 방법이 없어요? 전년도 12월말. 왜 그러냐면 3, 4월에 하겠다.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보조를 조금만 줘도 얼른 할테지만 10월, 11월까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그 이듬해 11월말에 가서 나 못해. 이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대상농가 선정을 철저히 해서 미리 상담도 해보고, 여건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건 어떻게 해요. 3, 4월에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전년도에 할 방법은 없어요?

전년도에 좀 당겨볼라고 했더니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1, 2월이라도.

그런 정도는 당길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버섯을 200평에 20페이지인가 다기능 재배사라고 했는데, 버섯을 어떤 버섯을 얘기 하는거예요?

주로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이런것인데요. 말하자면 새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분들도 전체적으로 몇농가가 버섯을 재배하는가 봤더니 많은 농가가 아니더만요. 32농가가 지금 약 3,000평 정도를 하우스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비만 조금 가리고, 바람이나 조금 가리고 그런 시설로 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고품질을 낼수가 없고, 가격면에서도 어디하고 해야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왕에 사업을 해줄라고 본다면 이런 냉난방이라든가 관수시설들이 갖춰진 그런 시설 아니고는 어렵겠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온저장고 150평 21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농가에다는 농가당 5평당 설계로 해서 한 30농가 정도 20농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거의 사과같은 것은 집단적으로 단지식으로 거의 되어 있고, 배도 각 가정에다 해놓는가요?

농가별로 시설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내년도 보고서 보다는 시책보고 보다는 2004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권과장이 오랜만에 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걱정스러운면도 있고 그런데. 이 시책보고에 의해서 2004년도는 장수 군민, 농업인으로 구성된 지역에 군민들이 이제는 좀 소득이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서 소득이 향상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해로 만들어 볼수 있는가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나 아까같이 수도작 같이 지을수 있는 보통작물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는 보통작물로 보고, 또 지역에서 우선 특화소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들이 예를들어서 특화작목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작목, 또 하나는 이게 그것보다는 좀더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작목, 그래서 특수작목화가 가는거 아니냐. 그래서 작목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면밀하게 이제는 추슬러가는 한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안고 갈라고 하고 다 지원해 줄라고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의존하고 말하자면 배타정신이 있다던지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이런정도의 말하자면은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보면은 아까같이 여기도 보면은 친환경 농법이니, 유기농법이니 해가지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작목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말하자면 이제는 소득하고 연계되는 나열식이 아니고 홍보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쪽으로 이제는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까 같이 유기농법이니 지금 모든 어느 시군이나 모든 국가가 되었든 말하자면 이제 는 유기농 내지,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서 모든 작물이 생산이 다 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우리 장수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지은 쌀, 작물이니까 특수하게 더 만든다. 이런 시대는 아니다. 그 얘기여.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미된 기능성이 있는 어떤 작물을 센타 중심,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 얘기여. 아까 같이 유기농법으로 지어 놔봤던들 다른 시군도 다 유기농여. 메뚜기 쌀 다 나온다. 그 얘기여. 그런데 우리 장수만 옛날같은 생각하고 메뚜기 쌀, 메뚜기 쌀 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더 많냐 그 얘기여. 아까 여기 보니까 유기농 무농약이니, 친환경 농업이니, 이것도 2년, 3년, 4년, 5년째 가가지고 그것이 검증이 돼서 정말로 이 쌀은 무농약으로 말하자면 건강에 해가 없는 정말로 건강에 유익한 쌀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과정에 행정도 고생을 하지만 농민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냐 그 얘기여. 또 그렇다고 해서 향후 5년 후에 보장된 그것도 아니란 말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어떤 부분에 고생을 덜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소득금고 자금이 작년, 올해 금년에 이렇게 나가면서 이자율이 2%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잘 써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문제는 기 나간 돈을 당초에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는것들을 지금 현장에 가서 소를 샀다.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때 조사해가지고 아닌 부분들도 나중에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것도 조사했을때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되었을때 조치 방법은 없는가? 회수를 한다던지 어떤 말하자면 그 사업을 전개를 하라고 한다던지 그런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저마다 계획서 내가지고 자금 타다가 엉뚱한 일 해버리고나면 아까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거 아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사실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는 융자를 해줄때 그것을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소를 산다고 했으면 소를 사는 것인가, 확실히 알고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제가 되야 된다는 얘기지. 책임제. 그래서 일단 시책보고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조사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빚만 오히려 그 사람 돈 안줬으면 빚을 덜졌을텐데 그 1,000만원 타다가 다른거 보태서 2,000만원 해가지고 도합 2,000만원이 빚이 져버리는거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정말로 감독을 잘 해야된다니까. 2004년도에는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현재 농업발전기획단에서 오늘 농업소득과에 보고를 하는데 참석을 하셨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앉혀 놓고 듣기만 하기는 미안한 생각도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이 모든 그동안에 상당히 장수군 농업을 갔다가 소득향상을 시키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우리 장재영 군수께서 군수 공약사항, 또 예를 들어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장수군 농업소득을 향상 시킬라면은 농업발전 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펴나감으로써 군민이 잘사는 군이 될 것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내놓은 것이 소득과에만 놓고 보더래도 지금 과장 앞에 가까이에 있는 말하자면 장수군 부채해결 대책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지원 방안 추진 하나하고, 또 순환농업 단지 조성사업하고,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우리 농업소득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은 이 농업발전기획단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2004년도 부터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이기주 단장님께 그동안에 참 준비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을 만들어 놓기까지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 물론 우리 단장은 정책 만들어 내라고 하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설명을 해라, 말아라 할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말하자면 장수군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정립이 잘 돼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호 협조적인 체계로 가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라든지 잘못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서 완결무결하게 갈수 있도록 서로 대화라든지 어떤 그런 체계, 그래서 이런 수시로 어떤 보고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획단에 명색이 자문위원이라고 명명을 붙여놓은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말하자면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전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 이 사업성에 대한 것 보다도 거기에 우리 이기주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오늘 회의에 저희 기획팀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작 자주 찾아 뵙고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4월 3일날 발족을 하고 몇차례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회에 법적근거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제 농촌발전기획단 운영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회의 소집을 못하고 어제 통과된 조례안에 의해가지고 금일 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기획팀 내부운영에 집중을 했었고요.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사업기획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처음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상세하게 논의할수 있도록 다음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은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과성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이 의사가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내놓으면은 장수군정이 말하자면은 이 사업이 성공될수 있는 길로 갈라면은 서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대단히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수박 겉�기식의 예산을 갔다가 말하자면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기 지금 경영회생지원 방안 추진은 원래 취지도 아까같이 소액의 말하자면은 물론 몇백만원짜리 농가부채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도 다수 어떻게 보면은 50%가 점령을 하는지, 70%가 점령한지 내용은 잘모르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때에는 고액의 채권자로서 어차피 말하자면 장수를 떠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갔다가 구제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지원이 돼서 차질없이 말하자면 이지역에서 경영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소액의 말하자면 부채보다는 고액의 부채이면서 어떤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그런쪽으로 말하자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소득작목 만들기를 보면은 말요. 소득작목 만들기를 보면 여기지금 아까 4종외 20개 작목반이 구성이 돼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어차피 이 정책이 말하자면은 지금현재 그동안에 사과라든지 또 2003년도, 2004년도 가면서 한우 계열화 사업으로 가고 하는데 거기에도 말하자면은 이중으로 말하면은 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과, 사과농가는 특수하게 이미 말하자면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 또 한우도 계열화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모든 것이 돼있어.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냐. 그 얘기여.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품목이라고 해서 제외 시킬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들어 왔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이라든가, 과수분야, 축산관계는 흑염소가 2건 들어오고, 한우가 4건 들어왔습니다만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형태지, 심의때 저도 그런 생각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소득작목 만들기의 대상 작목으로써 말하자면 어떤 수준은 이미 다 떠난 사항이예요.

장수군의 특수시책여. 특수시책하고 그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여.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와서 말하자면...........

이건 신청 상황이예요. 신청이 이렇게 20개 작목반이 들어왔단 얘기죠.

몰라. 신청사항이나 추진사항하고 어떤 것이 뭣인가를 잘모르겠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말하자면 보고서를 만든후에 말하자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되면서도 말하자면 그동안에 어떤 행정에 지원이 부족하다던지 어떤 규모가 작다든지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특수 말하자면 특화작목이라든지 특수사업은 그것은 소득작목으로 보지 말고 가야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래서 축산하고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어떤 수준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설팅해서 되는 관리를 해서 되는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보고, 그런 작목은 저희들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한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순환농업 단지조정사업 여기 보니까 토지도 매입을 했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추진사항이 25억정도 되고 그런데. 걱정이 되면서도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 이 사업 설명은 이기주 단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들을 것 같아. 어때요? 우리 과장이 한번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소득작목 가꾸기라든지 순환농업 단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농산물을 생산기반에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판매과정에서 농가 자율적인 판매하고 몇가지 품목, 식량 작목으로 해서 주로 수매 부분이 있었고, 판매부분에서는 시장판매에서 농가들이 가격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유통부분에 관여를 해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은 농가 소득화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개방화가 많이 돼가지고 수입 농산물하고 우리 장수 농산물하고 직접 시장에 가서 경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두 번에 물산전을 통해서 장수 농산물을 까르푸 매장에 가서 평가를 받아본 내용으로 볼때는 우리 장수군 농산물 현재 품질이라든지 유통 마케팅을 전재로 한 생산과정이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다. 쉽게 말하면 팔아먹을 지금 현재 농사 지원돼가지고 기반도 많이 확보 돼있고, 팔아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작목, 또 생산물 이것이 그렇게 미비하다. 하는 전재를 두고 지금까지 기반조성을 했지만은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을 전재로 한 생산기반을 다시 가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전재를 둔 것이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진작 의회에 와서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 가운데 서로 협력이 되는데 전혀 설명없이 의회는 다른 생각을 했던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항상 협의를 하시라 이 얘기요.

그리고 순환농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통, 판매문제를 할때 까르푸 같은 대형 마켓, 할인매장이라든가, 백화점에 출하해가지고 판매하는 방식과 또 일반 시장에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타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특히 일본같은데서는 도·농 교류를 통해서 항상 그지역에 특히 장수같은 청정지역에 청정농산물을 항상 찾는 고객을 확보하면서 안정된 판로를 도시 소비자들한테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가지 방법중에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뿐이 아니고 이지역 휴식, 관광이라든지 이지역을 알리고 또 생산 체험을 한다던지, 우리 장수 농산물에 대한 홍보, 장수 지역에 대한 체류관광, 이 모든걸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순환농업 단지조성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귀농자중에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거기에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 지역에서 순환농업 희망자, 또 좀전에 몇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농가로써 순환농업을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농법이라든가 농업을 포기하고 회생프로그램에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순환농업 단지에 와가지고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했던 겁니다.

단장님. 뭐 이 사업 자체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잘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세태의 흐름이라든지 농촌의 지금 현 상황이라든지, 이상과 꿈은 말하자면 현실에 꼭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같이 이런 사업들을 갔다가 그 밑에 보면은 토지매입하고 자부담을 얼마하고, 집을 짓고, 뭣을 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의 촌락을 구성해서 순환농업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생산내지 우수농산물을 만들어 내보겠다. 그 발상자체는 좋다. 그 얘기여.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의 말하자면은 빚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주택을 과잉 투자를 한다던지 어떤 시설에 말하자면은 자기자본을 많이 투자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빚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와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은 실패한 원인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말여.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필수 말하자면은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군 관내 아무리 뭣한다 하더라도 여기 장계, 장수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은 5분내지 10분이면은 통행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여.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촌락을 만들고 농장 옆에다가 직접 생활터전을 만들면 더 좋을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어떤 시설보다는 그런 어떤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기반 사업에 더 치중을 하면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와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거기 가서 참여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내가 참 우리 .............(청취불능) 잘 되리라고 보지만 우리 산드림에서 구상했던 그런 내용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현재의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 가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참여해가지고 농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단지조성에 주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이 얼마, 뭣을 얼마, 뭣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결론적으로 났을때에 이거 위험하지 않겠는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자기들이 농장에 가서 못한걸 갔다가 사실은 거기부터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모델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앞으로 휴경지도 얼마만큼이나 더 나올수도 있고, 그런 어떤 특수사업을 얼만큼이라도 행정에서 뒷바라지만 하면은 할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얼마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예측을 갔다가 불보듯 뻔한 그런 사업성도 아닌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장미빛 스크린을 그려내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내지 짚어보지 않고 그냥 다신 뜻이 맞습니다. 라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요.

5년을 내다보면 그런데 10년을 내다보면 또 안그럴수 있어요.

지금 거기가 면적이 우리가 매입해 놓은 것이 얼마인가요? 2만평? 2만평이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주변에 확보를 하면은 10만평까지 가능성 있는가?

저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설명도 듣질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 의장입장에 서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위원회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내년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농업 ...............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의식있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피해가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권과장님. 적을 알고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작목에 농가수 면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깜짝 놀랄 사실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농업 자체를 갔다가 실제 현황에 대한 통계를 갖고 농업 업무에 내년도부터 임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거예요. 그것이 즉 나는 농촌발전기획팀이 와서 농업에대한 부분에 관여를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점수를 그렇게 주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동안 농업업무를 행정에서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파악안하고 구먹구구식으로 농업을 관련업무를 해왔다고 하는 그런 근거도 남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부에서 따 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모든 군민들을 갔다가 복지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사람도 낙오 시키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갖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의무 아니냐. 그런 틀에서 업무를 갖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특히나 아까 얘기 했던대로 농업관련 업무가 잘 돼가지고 농가들이 한사람 한사람 소득거리를 만들어 주는, 안정을 찾아주는, 다른 곳 보다도 부자되는 관계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적어도 계획성 있게 추진계획이 짜져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내면서, 우리 기획팀한테 한가지 얘기를 드릴께요. 사실은 의회와 기획팀은 엇비슷합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큰 대안만 제시해도 되는 역할이다고 봐요. 왜냐면 읍면 먹고 살 것을 분명히 챙겨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기획팀은 어느정도 보수를 받는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농업관련 사업들이 많이 설명이 됐어요. 농업소득과에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크게 거품이 없는거 같아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됐지 않느냐.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아까 경영회생 자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농가 실태 파악을 해보면 그 분들은 거의 퇴출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워크아웃제, 회생제도를 시도 하자고 하는 얘기 그대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꼭 귀농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다는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고생하고 역할을 해왔던 그 분들이 낙오가 돼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살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자고 하는 특단의 조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대상한테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 다 나름대로 조금 빚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지원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몫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처방책을 마련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접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진안 시장에 장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가서 그 매출액을 보면 5배이상 물건을 판답니다. 그러다 보면 규모도 ............. 거기는 고추같은 것이 거의 전국에서 다 장사꾼들이 모여들고 또 팔러 오는 사람들도 이 근방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 만큼 가격을 많이 받을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쌀 다음에는 고추 작목을 하는 농가들이 가장 많을 걸로 봐요.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안가진다. 집중적으로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젊은 사람이 할수 있는 사업이 있고, 나이든 사람들도 참여할수 있는 사업 구분도 정확하니 앞으로는 농업관련 업무가 가야되지 않겠느냐. 실태파악이 되니까 가능할걸로 봐져요. 그런 점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군에서 휴경 답 보상은 안하는가요? 어디서 하는가요?

휴경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ha를 받았어요. 생산조정제라고 해가지고.

제 얘기는 농사 안지을 것 같으면 200평당 20만원 주는거 그거 말이요.

300평에 3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면적이 180ha예요. 그래서 180ha는 벼를 재배않고 휴경을 시켰습니다.

그대신에 거기다가 작물 같은거 해도 관계가 없죠?

자기가 활용할수 있는 사료작물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미나리 같은 것은 재배해서 다른사람한테 팔면 그것이 제외가 됩니다.

우리군에서 자금이 집행이 됩니까?

그렇죠. 국비로 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이런것들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사실은 컨설팅사업 이거 없애야 되겠네요.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축산이나 원예라든가 이런거 우리 사업에서 지원해야지 이게 상당하게 또 나름대로 .................. 받고 한단 말요. 그런데 이사업을 해가지고 또 몇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특별히 업그레이드 더 보태준다는 얘기인데, 이런건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센터업무를 들어보니까 닭을 좀 사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몇가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축산, 원예, 과수, 약초 등등 해서 보면 몇가지 가능한 품목만 집중지원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작목으로 전환을 시킬수 있겠금 해야지 요구하는대로 전부다 이런식으로 다 돈을 주면 보조금 타먹는 재미로해.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초를 재배하는 ................ 4년동안 그 사람은 당골 같이 꼭 지원을 받았더라고. 특정인들은. 그런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몇가지를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제 ...............막 계량을 해가지고 소로 빨리 전환할수 있도록 할려면 ............................안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기 시설된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가서보면 안타깝지만, 하루 빨리 이 작물에서 다른 작물로 바꿀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갔다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면서 계획 생산내지 우리가 ...............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그런거 크게 참고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조금 좀 올립시다. 순환농업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우리 구상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내서 진짜 고리로 구슬을 꿰면은 앞으로 큰 모델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서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양의원님도 얘기 하시고, 저도 얘기한겁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내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녀.

깻잎 좀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 있고,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게 더 우리가 깻잎으로 소득이 여러농가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획팀들 그간에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왕왕 기획팀의 기획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의회가. 그래서 어떤 사업이 예산이 있어도 그 사업을 계획을 할때 와서 상의를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뻥하니 그게 아닌데. 이런식이 돼서야 주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의회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자주와서 상의를 하고 협조를 바라는 그런쪽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기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나. 산림축산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을 넘기셔서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도 310ha 92만 9,000본을 조림을 하였습니다만은 2004년도 아직 사업내시는 산림이나 축산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작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310ha조림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주별로 묘목을 심고자 하는 것이 조금 틀릴수도 있지만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묘목, 그리고 일부 소규모적으로는 임의로 심을수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은 풀베기 사업으로 2003년도에 1,600ha를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550ha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역시 99년 이후 조림지에 대해서 전면적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금년도 25ha에 이것은 아직 춘계 방화동에 일부 식재하였고, 대부분 가을철에 번암면 아영간 도로변에 지역녹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발주되었고, 착수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제가 임의적으로 심을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1ha라도 더 가져올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25ha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가장 견고한 조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가급적 수용을 하고 군 전체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봉화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예산으로 먼저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가 먼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토지주의 승인이 되어서 지금 매입을 끝내고 금년도에 사업비 잔액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먼저 주차장 부지 정리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적어서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꽃길조성에 2,00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에 850만원, 밀식수목 이식에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는 한 가급적 증액이 되어야 우리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가꿀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체전때 꽃을 한 것은 체전 대비용 별도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비로 꽃탑도 하고 꽃 진열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꽃 가꾸기 사업이 더 진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70km정도의 이상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등산로는 계속해서 손질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안산에서 수분재 노선으로 ................... 등산로를 하고, 팔공산에다 등산로를 하는데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금은 공익요원이 3명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산불 초동진화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행히 금년부터 전문진화대원이 국비가 12명이 배정되어서 금년도 봄에 산불이 1건도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게 출동은 많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예방활동이나 진화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부터는 사람이 조금 16명 정도 늘어난다는 산림청 예고가 있어서 좀도 예방되고, 금년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산 지형이 나쁘다 보니까 이면이나 한번에 카메라에 잡혀서 예방이 조금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여러 초동진화를 생각해서 무인감시카메라는 증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몇군데 안되어 있어서 시군당 1개씩 돌아가기로 하면은 다시 국비지원이 어느 세월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할걸로 생각되고 금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한건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도 내년에도 100ha정도 위생간벌을 줄여서 30ha정도 일반 약재 20ha 정도,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이건 니기다에 번지는 병인데 이것도 약간 국비를 받아서 간벌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내년도에도 1.5km, 구조개량 15km, 보수 6km 했는데 신설은 1.5km입니다만은 단가에 비해서 적용을 조금 증액을 해서 사업을 임도 산쪽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개설되는 기준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신설을 늘리면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으로 해서 임도를 써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가 상당히 신청양이 전액 내려와서 표고재배사 시설에 상당히 많은 획기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5,940㎡ 정도 또 저온저장고도 100㎡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봐서 이것은 희망농가가 누락됨이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이 금년도에 1,358ha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약간 줄여서 900ha 정도가 지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50, 덩굴제거 200, 천연림보육 100ha, 육림간벌 150ha정도 됩니다. 이것이 육림단 사업이 조금 현장에서는 표시도 안날 수 있고, 했어도 또 길어나서 이것이 좀 어려운데 그러지만은 국비 지원이 있을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되고, 육림사업이 잘되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자꾸 종전보다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는 편으로 육림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우량 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량 소나무림 보존 대책으로 5ha, 보수정비사업으로 3본 했는데, 여기에 국비사업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좋은 나무를 보호하고 수술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올해 정자목 보존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주에 40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 정도로 해서 정자목이 좀더 주변정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도 예산이 많이 허락되면 그 본수를 늘려가거나 해서 마을주변에 있는 보호수를 정비해서 좋은 후손에게 남겨주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곡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락이고, 상동은 올해 1년차가 끝나서 가을철에 생산 소득기반 사업만 묘목대 같은 것만 완료가 되면 다 되고 내년도에 회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또 내년도에 원장안 마을이 산림청에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6,300만원이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년도 기본설계를 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그동안 겨울철에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사업입니다. 군유림 관리사업에 2004년도에도 15ha의 조림을 실시하고 분수지 5건에 임목매각을 추진하고 대부지에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군유지에는 가급적이면 큰나무 조림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군유림을 속히 가꾸는데 치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예산이 없어서 신식을 한데가 거의 없고, 내년도라도 신식에 300본을 반영을 해서 계남 장안리 노선에 예술촌쪽에 가로수를 조성을 하는데 300본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사업비가 더 확보가 가능하면 완료를 했으면 좋겠고, 보식은 지금 생가가는 쪽에 벚나무 빠진 것을 해야 하고, 산서 소재지에서 번암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많이 빠져서 보기 싫어서 그쪽에 보식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수가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보식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반영 되어야 하는데 에산 사이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나 신식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와룡휴양림운영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정도 세입목표를 세우고 운영비에서는 시설물에 보수정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정도 반영해야 되겠고, 산림청에서 보완사업비로 4억 정도가 내려온다면 2억 정도는 와룡에다가 반영을 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와룡에 보완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맨 먼저 지었던 부엉이 소쩍새 방이 목재가 노후화 돼서 썩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수 또는 도색등 그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방화동은 새로 지어서 오히려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방화동 거기도 보완사업비 2억을 반절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독립된 산막을 한동을 신축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현재는 방이 규격이 단일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쓸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한동을 더 짓는 쪽 으로 추진을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방화동 휴가촌에도 내년에 시설 보완사업에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지금 매점 있는 앞에 야영장 부근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오수· 정화시설이 옛날것이고 토지로 자연................ 그것이 ....................... 악취가 풍기고 큰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진입로 배수구 시설등을 튼튼히 해서 3,000만원, 휴가촌에 나무를 옮겨서 공지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가 본데 지금 방화동 오수·정화시설에 화장실을 지어 보고자 지금 도에다가 건의한 것이 지금 잘하면 1억정도 화장실 신축비가 배정 될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들려서 지금 여러번 건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걸로 판단돼서 그거 화장실을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은 오수·정화시설과 함께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새로이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장안산은 말만 군립공원이지 현재 시설물이 거의 없고 지금 저희들도 성수기 20일부터 8월 달까지만 집중적으로 근무자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립공원에다 입장료를 안 받더라도 공원지역내에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수익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한달내에라도 지정을 해서 근무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앞으로 그 물이 상수원이 되고 해서 사실은 야영은 좀 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방법으로 덕산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쪽에서 크게 야영객에 의한 세입은 좀 지양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 성수기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지조성에 10ha에 3,800만원, 초지보완사업에 1,200만원, 사료작물재배 4억 8,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사업에 2,400만원, 목책시설에 4,500만원, 장비구입에 2억 7,000만원, 싸이로 시설에 5,000만원, 조사료생산시범 마을에 2억 1,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서 6월달까지 보조결정을 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파종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돈분뇨 처리사업을 지양하는 관계로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토록 하고 아울러 가축분뇨에 대한 톱밥, 왕겨, 자재비 지원에 5,000톤, 축분뇨 악취제거제에 10,000kg를 공급해서 청정지역에 축사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현재 한우가 11,865두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500마리, TMR 사료 지원에 500, 한우예탁우지원사업에 내년도에 1,000마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 금년도 추경으로 선 500마리 한우 예탁우는 가장 우축농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축사가 완료된 농가로 해서 내년도에 1,000마리는 올해 다 무축농가가 해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 농가도 많이 지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고급육 생산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사 정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300개소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요새 가축도난이 자주 발생하고 해서 다수를 키우는 농가, 소 값이 비싸고 해서 그런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은 내년도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 도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사 환경조절장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조를 내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환경 농축산을 하기 위해서 환풍기도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축산발전에 기여해서 청정고급육 생산을 하도록 생각됩니다. 다음은 27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10가지 종류에 80만 7,000마리 정도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4종에 77만 5,900여두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사업비로는 약품 구입비로 4,589만 3천원, 접종 시설비에1,730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 악성전염병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사업으로 소와 돼지에 대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제역 특별예방대책 기간으로 가장 적기인 3월과 5월에 12회 집중적으로 매주 예방활동을 실시해서 구제역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80개소에 퇴비사와 그 퇴비를 치우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서 국비가 2억 4,000만원, 축발기금이 5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우리 한우 청정화 사업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차량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5개소에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약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염병 발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이 등록제가 되고 이런 자동시설을 갖춰야만이 합리적인 축산경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한 많은 지원이 돼서 자동소독을 해서 축산농가에 완전한 방역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한우 브랜드전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브랜드전에 실제 저도 가서 보니까 그 행사장이나 이런 홍보물 정도가 타도, 타시군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상태로써 지금은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한우 이름이 있지만은 나가보면 우리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장수한우 브랜드를 더 오히려 놓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브랜드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제 욕심으로는 500만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예탁우 사업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출품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계획서를 내본바 도에서 한군데 시범단지를 하겠다. 해서 100마리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장수로 몫 지어 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장수로 끌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반영된다면 이것과 함께 금곡리 가항 폐수단지에다가 일대 한우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초지조성, 축사 부대시설, 한우입식등 사업을 추진해서 명품브랜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나의 시범단지를 먼저 조성해 볼까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이 도에서 확정되고 저희들도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기별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수 축산물 홍보전 개최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축제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축산물 홍보전을 개최해서 우리 장수 하나는 브랜드가 잘 돼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소와 돼지, 염소 정도를 축제에 많이 시식회라든가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축산농가와 함께 한마당 잔치를 하므로써 장수 축산물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1,000만원 축협에서 1,000만원, 생산자 단체에서 3,000만원 정도해서 총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보전을 내년에 방화동이나 와룡 또는 적당한 장소에 논개사당이라든 가 행사장을 물색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공 습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돈분뇨 처리를 하는데 현재 축산폐수장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농가에서 현재 고액분리, 화학처리공정, 필터프레스, 2차 생물학처리까지 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 그 처리수가 완전히 더욱 맑은 물로 방류될수 있도록 최하단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장 페수정화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적인 공법으로써 이것을 군비 800만언, 자비 1,200만원 정도 2,000만원 사업비로 이것을 한농가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돼서 결과가 좋게 된다면 이것도 확대되어야 할 좋은 지역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돼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흥섭, 의장과 사회 교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부자 되었네요.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계장님. 우리군에서 이번에 실시한 예탁우 사업 그거 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요. 오늘 나오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까지 계약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와서 우리한테 설명할때는 그전에 한우 입식을 하다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주니까 입식이 제대로 안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 심지어는 다른 소를 몰아다가 이렇게 놓고도 입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번만큼은 입식이 제대로 되게 해야겠다고 해서 축협 농장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입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입식농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축협에서 어제 계약 끝나고 나니까 돈으로 줄테니까 당신들이 거창이나 함양에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종전에 한것이나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연말이 돼가지고 농촌에 농촌 경제는 아주 어렵고, 돈이 쓰기는 쉽고, 입식보다는 우선 빚 갚는게 급하기 때문에 입식은 안되고 다른곳으로 샐 그런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건비는 안되고, 거기 큰 보완사업이 없다면 운영비는 나옵니다.

운영비는 나오고, 종사하는 인건비는 안나오고요?

인건비까지는 안나옵니다.

지금 와룡 휴양림 같은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기능직 한명하고 일용직 두서너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을 그정도 하고 그만큼 했으면은 우리가 손해봐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민간위탁도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위탁을 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군 이미지에 손상을 안주는 방법만 강구가 된다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지 못한 바에는 군에서 조금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휴양림이 장수지역에서 좋게 운영된다는 것으로써 이미지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위탁쪽도 계속 다른곳도 가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 할 그런 대상자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도 그렇지만 먼저도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혹시 누가 문의가 오거나 하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줘요. 그리고 임도건설 이것이 있는데, 명년도 사업이죠?

예.

금년도에 임도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도 1.5km 계획 있었는데 실지로는 신설 0.4km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업자를 줬는가요? 또 타관 업자 줬는가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숙원사업이라고 소규모 사업 하반기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적은 사업이라도 묶어가지고 외지 업체를 안주고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지방업자들한테 많이 줬더라고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면 그것이 그렇게 잘돌아 가니까 생기가 나요. 지역에 일거리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사업도 외지업자한테로 안가도록 그렇게 기술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업자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산림사업은 산림법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단지 우리군내에서는 조합밖에 없고, 요새 ..............생긴 모양인데 그리고는 산림법인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받는다는 점을 아시고, 근데 경리부서에서는 자꾸 입찰쪽으로 많이 가는 관계로 조금 그렇게 지역만 챙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쪽과 저쪽이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도 적정량의 수주를 해서 사업이 잘되게 노력을 하고 ......... 지역 업체에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누가 해도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하든 지도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김과장님 잘 알잖아요. 인근 군에 보면은 타지업체에 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그래요.

근데 그 분들 얘기할 때는 얼마전에 저도 무주도 가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무주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더라고요.

무주는 말썽이 없는 것이지 절대 무주산림조합이 하질 못해요. 진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말들이 어디서 많이 하고 안하느냐 나름이지.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그래도 자기들이 먹을 만큼 줬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지 배고프게 줬으면 떠들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조림사업은 .............. 경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품종이 단일화 되었는데 품종을 특성에 맞게 한번 개량할 의사는 없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 수종은 1개 군단위에서 개량을 하기는 어렵고 경제수는 산림청에서 묘목이 수급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거의 10년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수종 지역특성 녹화라든가 소득증대 조림은 약간의 지역에서 희망별로 심을수 있는 수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경제수도 가급적이면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공급을 하도록 신청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량이 조정되다 보니까 100%는 안됩니다.

먼저도 얘기 했는데 순창군 군정시책 같은거 보면은 은행나무, 복분자면 복분자, 토질에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집단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 우리는 맨날 그 소리여. 경제수, 큰나무. 그거 한번 지역특성을 따져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하루 이틀 1년 이내에 안될랑가는 몰라도.

예.

봉화산 철쭉 30ha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없습니까?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어디예요?

산은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예.

나무 베내고 철쭉 군락지를 만든다?

현재 철쭉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30ha로 늘린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철쭉만 30ha가 아니고, 철쭉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

개인 소유가 몇사람이나 돼요?

많은데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 산주들은 거의 철쭉화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유지나 군유지는 얼마나 돼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파고라도 짓고, 산책로도 내고 벤치도 ...........

주차장을 사요. 주차장 부지만 사가지고..........

파고라 시설하고 화장실, 음수대 이런거...

그것도 주차장이나 산지에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편익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군락지 조성을 하면 영구시설이 되지 임시시설이 돼요.

파고라 정도해서 산에 산속에는 어려울꺼예요.

명승지가 될려면 기반부터 잘 정립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녀. 어느때 가서 산주가 이거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여?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주로 주차장에 시설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도 그렇지만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 할꺼 아니냐. 염려가 돼서 그래요. 어느때 갑자기 나 이거 못한다. 개발 못한다. 그러면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 동의서를 징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한다? 그것 참 인심 좋은 사업이네요. 그때 산불진화시에 부상당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진화대원이 다친다던가, 안좋은 말로 죽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보험은 들어요.

보험을 다 들어주는가요?

다 들어요.

와룡리 ......... 임도 낸다고 했는데 그건 처리 다 됐어요?

그 사업은 않습니다.

안해요? 포기를 했어요?

그게 산악 승마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큰 관광자원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 미리 개설을 하려 했는데 산주가 끝까지 반대해서 그 사업을 나중에 실지로 그 승마협회라든가 그런 국제 규격을 갖추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때 처음부터 하는 쪽으로 우리 군비 안드리려고 지금.

임도도 이게 막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군은....... 관광지와 연계될수 있는........ 가령 경주마 목장이랄지 승마장이랄지 무슨 저수지랄지 이런거하고 연관이 돼야....

경주마 목장쪽은 마사회측이나 또는 산이 국유림하고 끼어 있어서 국유림 지역에 그런 사업이 우리 돈 안들이고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께요.

16쪽에 대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70필 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는가요? 저 밑에 중간쯤.

사과밭 대부해준거 여러군데 있는 겁니다.

그거요? 이게?

예.

이거 자세히 얘기좀 해주시죠. 군유림 15ha 해가지고 여기 임목 매각하고 ...

15ha는 조림을 한다는 얘기죠.

대부지 관리 사용료 징수는 어떤 것인데 사용료를 징수하냐 이거여.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사과밭이나 군유지를 대부해서 쓰는 곳에 대한 대부지 징수에요.

70필지가 사과밭이요?

장수군 전체요.

그래요? 군 전체로 70필이다?

예.

아까 김종열 의원께서도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얘기했는데 결말적으로 얘기하지만 개인이 운영한다면 파산신고 벌써 났어야 할것이요. 안그래요? 그리고 시설이 당초부터 잘못돼서 그런가 그거 산막 그거 2층으로 지어 놓은거 이름이 뭐요?

복합산막요.

아래층에 있으면 내 친구가 어디서 와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놀면서 술도 먹고 했는데 위에서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

그래도 보완을 해서 옛날보다 덜 나기는 해요. 그런데 목재집이라 날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같은 시멘트 건물도 전혀 안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하루 이틀 자고 가는 거니까.

타관에서 온 사람들 하루 이틀 자고 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욕이나 퍼붓고 가지. 이번에 안봤어요? 전국 체전하면서 승마선수들 계약 해놓고 싹 철수해 버리고.

그 사람들은 소리가 나서 철수한 것이 아니라 놀때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전주로 나가버리고 그랬다고.

놀자리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고급여.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고 그런데 먹을 것 없지, 놀 것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겠냐 이거여. 그래서 관리자가 투덜투덜해. 계약 해놓고 하루 전이라도 계약 취소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넣는데 내가 설명을 않더라도 잘 알꺼요. 그런 관계요. 그런 관계. 시설 보완할 것은 기왕에 이거 개인이 누가 할 사람 없어. 군에서 버릴수도 없는 것이고.

와룡 때문에 우리 장수는 많은 이미지 효과를 봐요.

그거 하나는 좋아.

그것이 돈 몇 억 주고 못사는 좋은 효과입니다.

그거 하나는 있어. 100%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류계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3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하고 2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시설하고 이거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톱밥 유기질 퇴비 한다는....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섭 의원입니다. 7쪽에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꽃길조성 화단 제초 및 ..... 관리. 그러면 화단만 제초를 하고 일반 도로 국·지방도 풀깍기랑 그전에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면으로........ 올해부터 면으로 세웠어요.

읍면 예산에? 거기 화단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읍면에서 깍겠다?

예.

지금 알고 계신 범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도 해당 됩니까?

. 그렇죠. 근데 국도하고 지방도는 사실은 우리 장수군 근데 국도하고 지방도는 사실은 우리 장수군에서 안해도 관리청이나 도로사업소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어떤때 조금씩 깍다가 그것이 명절은 돌아오는데 남기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깍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 지방도를 보완하거나 우리 관광자원쪽에 군도 예를 들어서 방화동쪽도 여름에 한번 베어 줘야되고, 와룡 들어가는데도 베어 줘야 된다던가.

산서하고 번암사이 거기도..........

예.

그러면 국도는 원래는 국도유지....

. 국도유지에서 해야 맞습니다. 일부 하는데 완전하게 못해요. 하다가...

예. 시늉이라도 낸다?

예.

11쪽에 임도 관계가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요? 과장님 견해로? 그 다음에 구조개량이나 임도보수 쪽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조개량 사업량이 많은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잘하면서 ....... 왜그러냐면 옛날에 낸 임도들이 기준단비에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구조물을 못할것이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설 사업비를 일부러 도 자체에서 구조개량쪽으로 많이 돌려서 시군에 할애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옛날 임도에 구조물을 꼭 넣어야 할 것을 잘 넣어라 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되었고, 보수는 약간의 정비만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개량도 웬만큼 끝나고 지금 앞으로 신설되는 지역은 구조물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많이 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풍 ‘루사’ 같이 그렇게 큰 비 아닌 큰 비를 몰고 오지 않는다면 다 견뎌내고 괜찮다. 그렇게 봐도 돼요?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그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점이고, 다음에 22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중간쯤에 장비구입에 2억 7,0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위에 것은 다 열거해 놓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장비구입을 몇 건 하는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예. 가능한 농가가 있습니다.

가능한 농가가 몇 농가라도 ....

지금 대상농가가 서너농가 되는데 그중에 땅까지 확보할수 있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농가만 해볼라고 합니다.

다행히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뭐를 새로 땅을 사서 습지를 만든다든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인공습지 조성 시범사업 이게 지금 이런 사례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 어느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미나리도 하고 아직 그런 환경정화 하는데는 실용이 되고 있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 막판에 일단 처리해가지고 나가는데는 미나리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창포라든지 이런걸 심어가지고 정화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돼지 똥을 말하자면 분뇨를 운반을 할라면 거기가 멀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말하자면 처리해서 정화 돼가지고 나가게 하는 시설이란 말여.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냐 그 얘기여. 이런 사례를 어디 해놓은데가 시군에 가서 보셨냐 그 얘기여.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거여. 이건 위험한거란 말여. 이것은. 바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아무리 아까같이 여백이 있는 땅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똥을 갔다가 부어 가지고 .........

생똥을 바로 하는게 아니고 2차 생물학적 처리까지가 완료된 농가에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좀더 정화를 하는 쪽입니다. 이게.

아무튼 발상은 좋지만 이 문제는 환경에 바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니까. 시설을 해주는 일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도 어떤 지역이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돼.

다섯 마리요.

다섯 마리 해가지고 여기 시범단지 가가지고 다섯 마리 키워서 소득향상 된다고 볼까?

우리가 15억을 마련했잖아. 개인당 1억까지도 제로 금융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 그런 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그거 플러스 사업비를 거기다가 해줘서 경영회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연결을 시키시라고.

그런데 이게 사업자체는 좋은데 20농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섯 마리 키워가지고 어려운 농가가 해쳐 나가면서 살수가 있느냐 그 얘기여. 우리가 단순히 사업성만 보고 어떤 말하자면 ..... 아니라 과연 사람이 양해도 들어 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있고 아무리 제로 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섯 마리 갖고 거기가서 키워가지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지. 단순히 명품 브랜드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10농가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섯 농가가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들어간다던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다섯 마리씩 가지고 가서 무슨 사업성이 있냐고.

양의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100평정도 축사는 당연히 들어간 사람들이 짓고 우선 다섯 마리는 이렇게 해서 우선 마리수를 보강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1억을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살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을 갖춰나가자 이런 뜻이죠. 거기가 넓잖아요.

아무튼 발상자체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단 말여. 거기에서 들어가서 정말로 정착 할수 있는 기본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이것이.

아주 좋은 말씀이예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계획 프로그램하고 계획을 맞추면서 우리 가항단지는 이왕 폐수처리단지로 돼버렸으니까 거기를 오히려 대단위로 크게 확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가에서 늘린든, 지원을 해서 빨리 그걸 당기든지 해서 그걸 검토해서 대상농가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가를 판단해서 맞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왜냐면 장계 농가들이 거기에서 말 목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거기 가항마을 이주시키고 땅을 매입해놓은 것이 155필지에 5만평이라는 그 얘기아녀. 그래서 그동안에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안에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장수군의 특색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아까같이 경영회생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던지 어떤 그러한 계획하에 면밀하게 아까 같이 그냥 20농가 해가지고 다섯 마리씩 하는 것 보다는 면적이 한계가 있단 말여. 아까 같이 초지조성 해야지, 어떤 축사 지어야지 뭣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방목장 겸해서 초지조성까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단 말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때는 면밀하게 했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지화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 땅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그 문제 토지 해결이 있어야 대형화, 단지화가..

매입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사유지가 들어 있어요. 지금도.

사유지?

토지주가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단지화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 집은 다 비었잖아. 다 매입했잖아.

땅이나 초지를 하려면 주변 산이나 모든 땅에 한 단지화, 집단화 되어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5천평에 한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예.

현재 우량 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2003년도에 6ha를 했고, 2004년도에는 5ha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량 소나무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변 정비를 하면서 가지치기도 하고 죽은거 제거 또 그런 정리를 하는 정도예요.

획기적으로 해놓은데가 어디여? 금년에 2003년도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을 한데가 어디어디냐고.

지금 계남 화양리 같은데 작년도 한데도 있고, 우리 팔성사 소나무......

팔성사 같은 주변에는 나무를 누가 훼손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개인 소나무 보존 거기에는 바로 산주한테는 어떤 지원금이 간다던지 인센티브가 없단 말여. 그런데 우리가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람이 말하자면 간벌을 한다던지 어떤 조치도 할수 있는 부분이란 말여.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우량 소나무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것들을 받고 가냐고.

예.

영구 보존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영구까지는 자신을 못하는데 가급적 보존을 하고 부득이한 사태가 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만 이미 장소가 마을 어귀라든가 누가봐도 마을 동산 그런 이런쪽으로 했습니니다.

그래서 보존하면서 또 몇 년 지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보존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여. 그래서 각별히 잘 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임도 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기존에 임도 설치 되어 있는데에 보수에 더 많은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임도 작년 태풍이라든지 금년에 풍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 부분들이 손을 전혀 못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런 계획은 어떻게.....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이 손질을 가급적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임도가 조금 군치고는 많은 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설을 줄이고 현재 급한 구조개량의 기본만 바꾸면서 보수를 늘려갈라고 하는 추세니까 우선 우리군 입장에서는 보조사업비가 더 많은 것이 희망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역시 구조개량 할 것도 많아요. 전체를 맞춰가면서 해가면서 앞으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존에 있는 임도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에 피해를 입는데가 임도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이런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대성리에 국도 선형 변경을 하면서 화단 조성해 놓은데 철쭉이라든지 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옮기고 있고 그러던데 국도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그 관계는 주민하고 잘 협의가 돼서 나중에 다시 재 식수를 한다던지 그런 관계는 문제 없는가요?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촌 우리 장수군 지역은 소재지 근교를 벗어난 각 읍면에 소재지를 벗어난 부분들은 거의 보면은 산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대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아. 아까같이 임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산촌 개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1년에 각 군단위에 하나씩 배정이 된가요? 어떤가요?

1년에 하나와 전라북도에 3개입니다.

전라북도에 3개여?

3개가 왔어요.

3개가 왔는데 유능한 우리 과장님께서 ......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한 것 보니까 많이 연구도 하고 축산에 대해서 전무할텐데 달달한 것 같아서 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우리 김용복 과장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축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이 많은데....

축산계 없을때 얼굴보다 축산계가 간 뒤로 얼굴이 더 좋아.

고기를 잘 얻어 먹는가봐요.

아무튼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시책보고하고 연말에 사업 마무리 했을 때의 보고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판이하게 달라.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뭔가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사업이 되고, 지역이 변화가 되고, 군민이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김용복 과장은 산림사업이 전문성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어떤 많은 장수 관내에 조림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분별없는 산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단점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말하자면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오점이라면 오점일수도 있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산림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벌채를 해버려가지고 아까 같이 쥐 뜯어 먹는 그런 시설이 된거여. 장수가 청정지역이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놓고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장수 같이 나무 베버린데가 없는거여.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베어 버린 것은 어쩔수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거여. 어차피 축산계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벌채를 한 지역에 이것이 중소 동물의 목장, 그래서 염소라든지 이런 어떤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냥 불필요한 나무 심고 크지도 않을 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염소목장이 그런 부분에 가서 말하자면 가질수 있는 그런것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나무를 심어서 필요없는 나무 한 것 보다도 군데군데 장수는 소 계열화 사업장도 있지, 염소도 성암마을 같은데 가서 보면 상당히 염소목장 대단히 나는 보기도 좋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로 이제는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지 개발을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말씀인데 그걸 산주와 축산농가가 땡땡이 될 때 그것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산주는 산주대로 축산농가는 산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대부를 지금 보면은 일반 농가들도 사과 .......... 한 15년 경작을 하는 계약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에는 몇 년까지는 개발하는데는 무료고, 몇 년 지나면은 쌀 한가마니씩 얼마주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능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축산분야도 중소 축산부분들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종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왕 축산분야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벌채지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그것이 초지화 하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중계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오히려 말하자면은 산주도 나무 심어가지고 그것이 경제림이 될지 뭣할지도 모르는 상황보다는 그런 어떤 희망농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방화동이라든지 와룡 휴양림에 나는 민간인한테 민간인한테 위탁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나 민간인이 관리하나 어느 수준은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되고, 군비내지 국도비라도 갔다가 보완해 줄때는 보완 해주고 민간인이 위탁을 할 만한 부분들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김종열 의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사실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녀.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해가지고 몇 천만원 건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여.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민간인한테 누가 대부하냐 뭣하냐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공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어요. 2005년도 우리 산림축산과가 되면서 우리 김과장 달라진 것처럼 산림축산과 내지 우리 김용복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덧붙여서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아까 농업소득과장이 농가를 ................... 아직까지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관련 사업을 해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현황을 갔다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게 축산분야가 같이 포함 됐으니까 산지를 그냥 나름대로 저번에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산림과장님은 전체를 갔다가 여기는 앞으로 개발해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경관조성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겠다. 녹색화 시켜야 되겠다. 등등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우도 상당히 성장 시킬수 있는 소득 작목이지만 흑염소도 이게 산지가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조건에 접근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 이단 말이예요. 흑염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돼지나 닭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비료생산 하는데도 재활용해서 순환농업 시키는데 활용도 안돼서 골치 아파요. 그런곳은 자연적으로 작목 전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면 예산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 주는 식으로 그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 벌이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녀보면 방화동 들어가는데라든가 앞으로 관광순환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논개생가지 들어가는데도 그기에 벚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데 진안 같은데 가보면 진짜 큰 벚나무 구경하는 것도 구경거리요.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겠더라고.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해서 왕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만들라고요. 외성대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예탁우 사업 말이요. 이번에 상당히 실사까지 해가지고 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자를 들이대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아쉽다면 남의 축사에다가 더부살이라도 해서 소를 한번 키워 보겠다. 이런 사람은 ................ 실지 그분들이 안전한 소득꺼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을 차단 시킨거라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축사 갖고 또 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정되어 있다고요. 이사 안가요. 이 벌이가 있는데. 정말 안정적인 그런 소득에 기반이 없는 분들 이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축사를 어디에서 사육을 하겠다. 나중에 확인 전체적으로 등록을 다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한우 사육농가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류계장? 한번 얘기해 봐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돈도 올지 모르고 어떻게 거기다 해야 말하자면 그쪽 전반적으로 효율이 높아질지 검토를 해서 별도 상의를 드릴께요. 의원님들하고.

기왕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조금 보강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 농가가 1,525농가중에 소가 11,865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여.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순수 농가만 가지고 있는 소가 12,000두 정도 되는 것인지, 축협에서 키운 소는 빼고 말하자면은 이것이 계산된 마리수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라고 하면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관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사업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 농가지원 해준 사례를 축협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가는 그동안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마리수에 비례해서 축협에서 똑같이 일개 기관에 자체사업에도 똑같이 지원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여.

그리고 6% 자금을 우리가 지금 소 구입자금을 350만원씩 해준다면서요. 이자 보전을. 내가 생각할 때 정책자금을 무슨 6%를 가져가지고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하면서 그걸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비싼 자금이요. 저게. 지금 6%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축협 자금이 아니고 농협에서 빌려 오는거예요.

농협소관 축협이지. 중앙회 말하자면 축협여. 회원조합.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추경에 예산서에 보면 이차보전을 보면은 말하자면 42/100여. 42%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완전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차액을 어떤 식으로 챙겨줄랑가도 모르겠어.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 이해가 가는 쪽으로 해서 그 이차보전 자금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3년도 성과반성,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예산조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은 약 26억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월 30일 현재 21억 7,6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121%의 실적을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550억원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사정비 추진으로 깨끗한 사무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겠습니다. 군청사 치장 및 보수공사를 했고, 너절하게 널려있는 외부설비 배관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해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본관 건물이 68년도 신축이 돼가지고 노후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8월달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c급 판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물들이 산재해가지고 배치되어 있어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수선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것이 한가지 문제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 일부 세목이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 세목은 도세에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군세에서는 도축세와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 결산이 어렵게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7억 8,800만원에 약 5억 3,600이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겠고, 지방교육세는 저희들이 12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8억에서 9억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에 12억 7,800만원으로 도에서 목표액이 과당 책정되어 연말까지 약 9억 7,000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6억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매년 4억에서 3억 9,400 이정도의 세입을 올렸는데 금년에 지금 작년만 6억 1,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소에 대해서는 한우하고 젖소는 부과하는 세액을 틀리게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은 4억 2,500내지 4억 5,000정도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그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많을 때는 36억, 2001년도 같은 경우 21억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많은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인해서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전체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객지로 나가다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10억 5,000만원 정도로 결산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징수액 목표를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고 또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가지고 다른 세목에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서도 몇 가지 세목에서 세입을 올릴수 없는 그런 과목이 한 두어 과목 있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산림축산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룡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에 입장료하고 입장료 하고 사용료 수입이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와룡리와 방화동을 합쳐서 8,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5,700만원 정도 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와룡 휴양림 하고 방화동 휴가촌에 각종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2억 4,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억 7,800만원 정도 밖에 세입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약 1억원 이상이 세입이 결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1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군세 합쳐서 63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58억 7,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59억 1,200만원을 목표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추후 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세 같은 것은 좀 조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 전망대 내년도 목표액은 도, 군세 합쳐서 큰 차이 없이 약 4,000만원 정도 더 목표액을 책정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연초에 선납을 할 것 같으면 10% 경감을 해주는데 이런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선납제도를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체납액이 없는 그런걸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비 합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경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누락이라든지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세 최소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재 미납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52억 5,200만원을 과년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만은 부과를 해가지고 47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 한 세금을 포함해서 5억 4,700만원이 미징수액입니다. 그래서 90%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이 5억 4,700만원중에 체납액이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1억 4,400만원이 체납액이 있고, 관년도 분이 3억 6,300만원중에 5,7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600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18명에 2억 7,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2억 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4억 5,000만원중에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미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가면은 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 부과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약 3억 9,100만원정도 해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약 5억 9,000정도 이렇게 돼서 상당한 문제점 세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현년도 세목에 대해서는 95%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고, 과년도 세목도 30%이상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진 납부를 위한 서한문, 안내문, 홍보방송을 하도록 하겠고, 채권 확보를 위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체납처분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군·읍면 직원 합동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중점관리 하도록 해서 징수의 효율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경쟁력을 가하기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관계를 한번 보고서에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금액의 5/100를 공무원들한테 지급할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한테는 20/100까지도 줄수 있습니다만은 거기 있는대로 지난해 5,183건에 3억 6,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 군세만 따졌을 때 69건에 1억 4,800만원입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건수로는 1.3% 밖에 차지를 안합니다만은 금액상으로는 40.8%를 차지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까 하는 방법중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100만원 이상 체납세금을 걷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근거대로 5/100의 포상금을 지급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억 4,800만원에 30%를 걷는다고 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5/100를 계산하면 2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징수실적도 올리는 이런 것을 해볼까 해서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8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기반확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도 80억 1,500만원 보다 11억 3,500만원이 많은 9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 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 2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가 전출입금에 가서 전입금이 6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예산부서에서 회계간 전입금이 더 있다면은 목표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자수입은 약 18억원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금집행 내실 운영 및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자금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변상금 내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고, 보존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합동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약 4억 6,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중에 임대료 수입이 이건 납기가 안되었습니다만은 3,800만원 정도 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억 9,100만원 정도, 농지 이행 강제금이 1,700만원 정도 지금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4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관련 부서와 합해서 11월중에는 저희 재무부서 지방세 체납액, 또 관련 부서와 합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총력 징수 하겠다는 것을 11월중에 노력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 상품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고, 군금고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한번씩 하는 군금고 검사는 내년 9월중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OCR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관리 한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 투명한 경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관내에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12군데, 전문건설 업체가 53군데가 등록이 돼서 총 6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집행의 기준은 잘 아시는대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그리고 수의견적 입찰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잘 아시는대로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사계약 업무 추진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중앙 관계 부처에서 2,000만원 이하는 전체 견적입찰로 하는 걸로 이런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경우 공사계약 업무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공사계약에 집행기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재정운영 현황을 참고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등 계약체결은 경쟁 입찰이 지금까지 24건에 73억 1,100만원을 계약을 했고, 견적입찰은 49건에 30억 1,400만원,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총 합한것입니다. 406건에 153억 2,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각종 공사 하자검사를 450군데를 실시해서 이중에 16군데는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를 지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하자검사를 각 부서별로 검사중에 있습니다. 자금 집행 상황은 총 집행액이 806억 3,000만원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인데요 이것은 예산현액, 즉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으 포함한 1,705억 5,300만원에 47,4%를 10월 31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179억 1,000만원, 사업예산에 593억 9,400만원, 채무 상환에 5,600만원, 예비비등 지출에 32억 7,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이나 기성금 지출은 선금이 49건에 41억 4,700만원, 기성금은 25건에 44억 5,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은 말씀드린대로 자금의 적기 집행을 하고 공사 계약에 있어서 투명하고 적절한 공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대로 입찰참가 수수료제 폐지 검토는 오늘도 지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다섯 군데가 의회에 상정중이거나 아니면 검토중, 또는 입법예고를 한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말안에 아마 폐지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0월 현재까지 1억 1,5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만은 대다수 다른 시군이 폐지를 하고 있고, 아직 안한 다섯 군데 중에서도 의회에 상정한 곳도 있고, 검토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 도유, 군유 합해서 17,759필지에 43,82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7,759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권리보전을 하도록 하겠고, 보존 부적합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내지 또 재산의 집중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구 계북보건지소가 대지 494㎡에 건물이 168.3㎡인데 이 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계북면 사회단체 군 복지회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갈때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 계북에 있는 월현 분교를 산 것이 있는데 거기는 대지 1,478㎡에 건물이 210㎡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말하자면 우범지대 같이 돼가지고 철거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부내지는 매각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구 지지분교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대지가 3,890㎡에 건물이 211㎡인데 여기는 지방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후에는 지금 공사장에 가보면 도로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학교 건물자체가 좀 낮아져가지고 활용가치가 좀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지방 확포장 공사 끝난 후에 활용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구 계남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장계 가항마을 주변 토지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군유가 155필지에 16만 5,000㎡, 건물을 10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할라고 하면은 사유 그 근방에 인접되어 있는 사유를 매입을 해야 말하자면 활용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유지 약 88필지에 42만 6,000㎡ 정도는 매입을 해야 한 .......... 돼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매입을 할라고 따져보니까 약 5억 5,000정도가 있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는 대강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가 되었든 아니면 저희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장계면 대곡리 구 논개 생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잘 아시는대로 우토종합건설 박수보 사장이 지난 2001년 9월 1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중에 내려와서 10월중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자기가 확약을 하고 갔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될 것 같으면 계약을 해지 해야 되지 않겠냐. 변상금을 부과 하고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재계약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물품 및 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정수 물품과 비정수 물품해서 254종에 12,02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5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까지 포함된 차량 대수입니다. 운전원은 2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수 물품 2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과나 읍면에서 정수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필요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 살수 있도록 승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는 내년 5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조사 후에 불용물품이 나올 경우 활용가능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이나 양여를 하도록 하겠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내지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노후화 및 기능상실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본청 청사 면적은 7동에 7,975㎡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관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는대로 경찰서 청사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경찰서 청사가 저희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2005년이 될 것 같으면 저희 본청사와 경찰서 청사하고 함께 연계방안을 적극 내년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및 대수술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5년도에 정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직원, 일부 군민들께서 군청 광장이 너무나 삭막하지 않냐 해서 녹지화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경찰서 청사가 우리한테 완전히 들어왔을때 2005년도에 검토하는 방법이 제1안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을 빼놓고 저희 군청 광장만 녹지화 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수립했더니 약 3억원정도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쉴수 있는 공간으로 녹지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주차장하고 절충식으로 했을때는 약 한 1억 4,5000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다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만약에 녹지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본관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1, 2, 3층 복도 뒤편에 있는 샷시가 있는데 이것이 열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전에 알루미늄 샷시로 가지고 녹이 슬어서 닦아도 닦아지질 않고 군민회관을 사용하러 들어가는 외부인들을 보면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내년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와 함께 그 복도에 많은 선들이 널려 있는데 선까지 집어 넣는 걸로 할 것 같으면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하는 방법이 없는 사항, 조금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 걸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계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기초자료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중에 저희 군세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주택이 7,541동, 그중에 구축물이 7,891동이고 납세자가 8,331명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46,928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외부인까지 합쳐서 13,72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5월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출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입력만 돼있어서 하는데 읍면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야 민원인들이 와서 열람을 할수도 있고 이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바인다는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금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손이 딸리지 않고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5월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납세자 관리도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당히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니까. 이런것도 내년중에는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표 현실화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 잘 아시는대로 3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저희들 조례가 전국적으로 10,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말하자면 조례로 결정을 해서 지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는 10,000원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3,000원에서 4,000원 내지 5,000원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도 지금 잘아시는대로 저희들은 36.3%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2006년까지는 50%로 끌어 올리라고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올릴 것 같으면 내년에도 약 40.3%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산세 관련 대장을 비치 하려면 일용인부가 있어서 줄자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려면 일용인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당 한명씩 해서 5개월분 해서 예산을 지금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제공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까지는 도비 100만원, 저희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경품권을 추첨을 해줬는데 여기 있는대로 매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지금 마트라든지 심지어 축협 같은데서도 물건을 사면 경품권 제도를 하니까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조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경품을 주면은 체납세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는 의미로 조금 예산을 계상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약 500만원 정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의회에 상정이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 목록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목록같이 지금 행정재산이 의료원이나 센터, 읍면에 81개소에 6,238㎡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비된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바인다화 해서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신축이나 개축,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빨리 빨리 대장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경품관계라든지 또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아까 보고드린 계북에 있는 월현분교 철거비라든지 본관 복도 정비해가지고 1억 1,800만원을 지금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지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앞으로 지금 처리 안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일일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에 효율적인 자금운용 주요 성과에 보면은 예산대비 121%라고 해놨는데 처음에 목표를 잘못 잡은거 아닌가요?

이것은 확정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것이 자금이 그냥 상반기에 많이 나간다던지 이런 경우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가 금년에 집행이 되면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자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율 신종환매체로 자꾸 예치를 하다 보니까 좀 오른 것이 다른해 보다 많습니다. 목 금액을 잘못 잡았다가 보다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

그리고 지난해도 보니까 도축세가 지금 우리 우진산업 뿐이죠?

예. 특별 징수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자면은 도축하러 온 업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매월 한달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엔가 보니까 미납액이 상당히 있던데 미납액 없어요?

작년꺼 받아들이고 금년에도 조금 받아서 안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해서 냈습니다. 내기는 냈는데 한때 자금사정이 어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세 특별징수금 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 부과한 것도 못냈었는데 다 완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입찰 보는데 입찰 참가수수료 할때 얼마씩 받았었어요?

만원요.

만원이라도 건수가 많으니까 그 액수가....

한건 입찰할 때 마다 등록을 한 업체는 만원씩 내야 되니까 1억이 넘었어요.

공사를 하거나 못하거나 만원씩은 내야지요?

응찰이 안되더라도 낙찰자 포함해서 그냥 ...

그냥 소득을 올리게 두지 그것을 없애요?

그것이 다른 시군에 지금 다 했다가 그 조례를 폐지하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가 다섯 군데가 되는데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하고 완주,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 전라북도내에서 다섯 군데가 다른데는 하다가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같은 경우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고, 또 완주같은데는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의회로 넘긴다고 하고, 순창하고 부안하고 우리만 검토, 검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없애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목표액 3페이지 발생이 미흡한데. 목표액 12월까지 징수 전망대가 80%를 안넘기게 생겼어요?

이 세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세목은....

도축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보고만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한다?

예.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18억 받았는데 금고에서 이자가 불어난 것이죠?

예.

금고 갱신이 연말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2년마다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고 계약할때를 지난번에 저희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 군지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라북도 금고 설정하는데 입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단순한게.....

저희들은 해당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서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먼저 9페이지 투명한 경리업무 추진 그랬는데 엊그제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크게 따지자면 그때 그 얘기를 하자면 관내 업자를 계약부서에서 ...... 그 사람들이 여기서 돈벌이를 하고 여기서 돈이 떨어지게 생각을 해줘야 할꺼요. 무주같은데도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보면은 포괄적인 계약 7조니 뭣이니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해놔서 그거 적용하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 긴급복구는 어떻게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주처럼 수해복구 계획을 세워서 그거 적용해서 유도리를 만들 수 있을 꺼요. 입찰 단가도 3천에서 불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전주시 같은데는 더 수의계약을 3천에서 5백으로 내려서 상향조정한데도 있고 하향 조정한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약 관계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올수 있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9쪽에 투명한 경리업무 추진중에 중간쯤 보면 각종 공사 하자검사 450개 사업, 정상 434건, 하자지시 16건 이런데 이건 재무과에서 해요?

아니요.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넘긴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다음에 12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한번 보면 본청이 68년도에 지어가지고 C급 판정을 2000년 에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C급이다. 판정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5, 6년 되었는가요? 하여튼 그거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재 재건축을 할 계획이나 우리군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 일부 가끔 청사 얘기가 나오면은 말하자면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을려면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은 ........ 자금을 받아서 지으면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장수 같은 열악한 재정에 말하자면 돈을 빌려다가 지어야 되냐?

특별히 보조나 이런건 없고 재특 자금에서 융자를......

재특자금 받고 자체 군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특 자금 이자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6.2%인가 6.5%인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200억 정도를 만약 빌려다 쓴다면 갚아 나가기가 힘들다?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니까 저희가 볼때는 지금 같은 재무구조라 하면 상환능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뜻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과장이라 그런가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지부 말하자면 군금고를 계약을 하고 있는 금고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도에다가 기금을 얼마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는 열악하고 뭣하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수사랑 운동이니 뭐 어떤 지역경제 컨설팅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서로 협력체계로 가는데는 좀 예산을 이쪽하고 배분을 같이 하는데 그 여타의 특수사업을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심의위원회때 일부 위원들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청하고 같이 무슨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해주겠다는 이런걸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 해야될 사업을 우리 군비를 보태서 생색내기 비슷하게 하는것인지 어떤것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더라고. 말하자면 1년에 얼마씩 우리 장수 군정에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하고 돈을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그런 정도가 ........

지역발전기금으로 얼마는 내놓는다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2004년도 그런것도 한번 종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관계는 부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개선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각종 연말이 되고 해서 고질 체납이라든지 이런......... 대포차는 어떤 차를 보고 대포차라고 하는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어.

최영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은 장수에 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있는가를 모릅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자동차 넘버를 달 때는 등록세만 내면 넘버를 달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개인명의 자기 본인명의가 되었든 다른 사람 차 명의가 되었든 차를 가지고 가서 넘버를 달기 위해서 등록세를 냅니다. 대포차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내기도 전에 이미 이차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어가 버렸어요. 대포차로. 그럼 이차는 전국적으로 추적이 되질 않고 군에서는 계속 부모라든지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차는 전부 어디가 있는가를 추적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차가 대포차입니다. 이런 차는 자동차 보험도 안내고, 종합보험도 안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는..

부과하면은 납세의무자는 내가 명의만 되어 있지 사실은 지금 어디가서 있는가를 모르는 차가 있어요.

우리 관내도 그런 대포차 있는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주 고질체납이고 고액채무자이겠네?

최영환 그런 것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안하려고 해요.

근거 서류만 해가지고 ................

그러면 앞으로 .............. 아까같이 미성년자, 고령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아버지가 장애인여. 그리고 말하자면 아들이 같이 말하자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가지만, 미성년자가 차를 산다든지 했을때 등록을 할때는 조심좀 해야겠구만. 행정에서 등록 업무를 봐줄때.

최영환 그것은 자동차 등록부서에 담당을 하는데요. 민원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진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할머니들을 재산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들을 100만원씩 주고 명의를 빌렸어요. 그 차를 할부로 사가지고 와서. 대포차로 넘어가서 ..............

아까 보고드린대로 체납세도 많고 과태료도 지금 전부다 안내는 것은 자동차예요. 그전에 사치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세가 자동차 2,000만원 미만짜리 가지고 있으면 세금, 보험 하면은 전주에 있는 아파트 1억 넘는 것 보다도 훨씬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장수에도 고질체납자가 118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이해 못할 사람들도 더러 있죠?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은...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이렇게 상품권을 줘 가면서 세금을 받아들일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세원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로 하고자 하는 지방사업들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세정업무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에 하나씩 전부다 배정은 되어 있죠?

예.

장수, 장계가 2명씩여? 거기도 한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만원 단위는 아마 군차원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액은 읍면에서 징수해서 일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합동으로 하는데요 하기는. 100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곤란하지 않냐 해서 말하자면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가겠더라고. 각종 조사라든지 뭐해서 전부다 보고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총무업무를 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업무는 과중하고 그전에 군청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업무를 갔다가 부여를 시키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장이 그런 부분에 읍면에 배치된 세무직원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해줄부분은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경찰서 활용도에 대해서 몇가지 안이 나왔는데 군청 광장을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공원화 시키자 했을 때 지금까지 저렇게 여러 주차장을 잘 활용도 되고 또 나름대로 활용가치도 그렇다고 보면 경찰서를 차라리 거기를 갔다가 신공원화를 시키는 것이 더 편하고 건물자체도 어느만큼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만한 여건이라든가 건물이 그만큼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는거 하고 우리 지역에 대다수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의 실버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제 생각에는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갔다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어떤게 가장 바람직 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항상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다뤄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산림축산과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 .......................... 왜냐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산폐수 쓰레기 처리장 들어서니까 전혀 거기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 분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땅은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대로 사업 구상을 할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하는데서 이건 꼭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세요.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한가지 내가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장종합건설 사장이 자기들이 남원에서 순창에서 공사를 한데요. 그런데 순창에 갔더니 군수가 별도로 보자고 하더래요. 사장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50%를 우리 지역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좀 협조를 부탁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30%를 안을 가지고 이정도만 좀 우리가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라도 고맙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가 부분적으로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하청. 하청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에도 시장이 바로 부르더래요.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서. 거기도 하청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지상을 통해서 보면 남원은 그런 조건을 안들어 주니까 계약 체결을 안해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이 군수까지 나서서 그러다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우리꺼 잃어 버리는데 유명세를 타는 것 같아. 우리 것은 남한테 주고 좀 이런데다가 유명세를 타가지고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계약한번 봅시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에 406건을 물품 계약까지 해서 406건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여기서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충 보면 3,700만원 정도 평균 금액이 나오는구만요. 150억으로 해가지고 나온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업체가 건설업체까지 포함해서 65개요. 406건하고 나눠 보니까 평균 몇건씩 돌아가는고 하니 6건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는 배당 받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미운 업체는 그래도 3개정도는 했어야 안됩니까?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로 맞춰지는가요?

저희들 미운 업체 예쁜 업체는 없고요.

아니. 표현을 하다보면 그런 표현도 되겠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섯 건이 돌아간다면 세건 정도는 돌아가야 되고 많이 돌아간 사람은 9건이 돌아간다고 가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해야지 너무나 심한 그런 편파적인 수의계약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건 맞쳐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가가하신가요? 과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밉고 예쁜 것이 없이 여하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경우 같으면 한 사람이 이것 저것 따지는게 아니라 ..........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 면허로 얼마, 몇 건, 그렇게 배당되는 것을 배분을 해줍니까?

지금 종합건설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은 불과 몇 건 안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영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별도고, 그런 별도고 그 많은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업체를 갔다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기본적인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별개로 해줘야겠더라고 내 생각에는.

예.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같은거 있고 용역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남원이나 순창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우리 지역에 큰 틀에서 자격이 없어서 못 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 하는데가 있는데 우리 계약 사업파트가 우리 지역 주민, 또 누가 뭐라해도 거기 종사자들도 우리 주민이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루두루 살펴봐요. 억울한 사람 없는가. 상당히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3개 실과의 2004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