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2003년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662억5,500 만원과, 특별회계 301억8,900만원 해서 합계 1,964억4,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1억이 증가된 121억2,7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4,200만원 증된 193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억4,500만원 증이 된 659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8억7,400만원 증된 488억6,800만원이며, 지방채는 이번 수해 매미로 인해서 2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해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541만2천원 증된 183억1,200만원, 물건비가 5억5,500만원 증된 191억5,90만원, 이전경비는 7억7,700만원 증된 257억4,900만원, 자본지출이 185억4,700만원 증된 920억2,0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수해복구 차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 5,600만원 증된 55억55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4,100만원이 감된 3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301억8,900만원으로 12억4,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에서 15억8,400만원 감되었고, 지방채가 3억3,000만원 증이 되었고, 이 지방채는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전액 국가 부담분의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재무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억이 증된 주된 내용은 주행세가 1억이 증액되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23억8,600만원이 증된 67억8,6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1,6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2,0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징수교부금이 1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0억이 증된 내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5,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전입금이 6억2,900만원 증 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2억원이 감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1억4,5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7억3,800만원이 증된 237억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1억81억3,500만원이 증된 250억8,800만원입니다.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수해복구로 말미암아서 10억원, 지역개발기금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증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말미에 보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 19억8,000만원이 증된 29억4,500만원으로써 3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삭감분 2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책개발팀 신규시책자료수집홍보활동에 70만원, 법무통계계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30만원, 군정기획운영 및 시책추진에 50만원, 감사계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수시책 발굴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출자금 20억원은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제4조에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는데 이번 추경에 2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003년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보조금 등 재정 관련 전반적인 재정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은 행자부에서 위탁업체인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 마치고, 읍면예산 147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창녕읍에서 옥천저수지 사망자 수색에 따른 비용 7,000만원과 유어면 대대제방 붕괴로 인한 이재민 숙소 설치에 따른 수용비 등 비용 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절감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공공요금과 수용비, 노후된 시설의 일부 수선비용과 자산취득비를 최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중에서 금오중공업에 4,5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금오중공업 집입도로 포장사업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도비보조금 일부하고 군비 일부 보태서 진입로 기업육성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전체 9,011만4천원입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할 것 같으면 통상 우리가 기업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준다든지 그 다음에 길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도비나 군비나 우리 국가비용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야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가능하면 기업체들도 부담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서로간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비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시면 금오중공업 집입로 확포장 공사에 9,011만4천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4,511만4천원은 금오준공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오중공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기업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길을 내주기 위해서 하천도 아니고 농업용수 구거라고 합니까, 구거를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구거를 복개해 달라고 하면 안해 주는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군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복개를 해가지고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있길래 저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말 이 금오중공업이 함안에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군의 소득이나 군의 인원 증가나 군 세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찬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알찬 군민은 도와주는 것이 없는가, 구거할 적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구거는 절대 복개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 복개 문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금오중공업이 함안에서 창녕으로 유치하는데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오중공업 사장을 세 차례 만나러 가고 또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잘 협조를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도 페인트 색깔도 푸른 들에 붉게 소외감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기업경영 관리를 잘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든데 앞으로 계속 도와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학술용영비 감된 3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학술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공기업설립 당초예산에서

공기업용역 3,000만원(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895만9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137만2천원해서 이것은 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 3개사에 59만1천원, 군정보고회 언론사 홍보 95만4천원, 군정추진 성과보도 3개사에 45만5천원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을 복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학에직이 금년 7월달에 신규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봉 1,399만2천원과 수당 319만7천원해서 총 예산이 1,718만9천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422만9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58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32만7천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인데 국비가 250만원 증가되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250만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250만원 삭감이 되는 관계로 군비를 2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50만원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 공연지원이 도비가 350만원 지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150만원 군비 부담을 해서 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4,100만원 예산에서 금년도에는 비사벌문화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삭감을 2,058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하병수가옥 이것은 억새를 가지고 지붕을 잇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가 218만4천원이 내려오고 도비 부담이 46만8천원, 군비부담 154만8천원 해서 총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8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원 증축공사를 하려고 문화원 건물 안전진단비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문화원 증축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증축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진단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3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우리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계약직 라급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246만8천원에서 2,465만7천원으로 기정 인건비에 맞추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218만9천원 증액이 되고, 그외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가족수당도 삭감을 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급식비, 대민활동비 해서 총 예산이 337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우리 계약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922만3천원, 여비에 예산절감 41만6 재료비에 예산절감 18만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43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장비구입비 지원 2,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격하는데 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기 소총 2정하고 권총 2정 해서 1,000만원 영산고등학교 사격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대합종고에 농구부가 농구를 실내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농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래 했고, 그다음에 남지여자중학교에 역도부 역도연습을 하려고 하면 매트리스가 없어 가지고 이것 구입하는데 400만원, 그다음에 옥야중학교 이것은 남자입니다. 옥야중학교에도 매트리스가 없습니다. 거기도 역도부가 있는데 여기도 4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롤라스케이트부에 창녕고등학교입니다. 롤라스케이트 구입하는데 200만원해서 총 2,5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예산은 도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 이것도 150만원 생활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만원 기정 2,000만원에서 1,400만원 삭감을 하고 600만원은 저희들이 선수육성이라든지 이런데 기 사용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대구 U대회 행사홍보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군비 부담없이 도비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U대회 문화축제 행사비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비 순수하게 100만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및 우레탄트랙 설치사업에서 당초 도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3억8,000만원이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군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되어지면 같이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경기장 건립공사 당초예산에 4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4억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국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4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에 110만원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에 있어서 2002년도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 96만4천원,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다 쓸려고 정산을 했습니다만, 정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늦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18만2천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박물관 청사 방호에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부족분 411만6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술정리 동탑에서 사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출토된 유물이니까 이런 것은 박물관에 전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안내포스터 제작과 안내 팜플렛, 홍보현수막, 진열을 할 수 있는 판넬 유물받침대 제작을 해서 전체 3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예산절감 21만6천원, 재료비에 예산절감 17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만8천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관광진흥에 있어서 저희들 부곡온천분수대 시설장비유지비 노즐하고 수중등이 자꾸 고장이 나는 관계로 15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고, 예산절감에 193만5천원 해서 총 절감액은 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수대 이것은 사실상 수중등을 보면 물이 얕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야간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장난을 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 예산절감 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활성화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 관광안내요원화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하면서 그것도 했고, 부곡온천제 행사관계 때문에 안내요원이 외래 관광객이 오면 열심히 해주도록 지도도 하는 그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창녕홍보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전국노래자랑 예심에 참여했던 예심자들한테 빵하고 우유하고 간식을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시설부대가 이것은 시설비는 우리가 1회추경때 자체 사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보조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대비 200만원 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감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200만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예산절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설비로써 부곡소공원조성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옴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00만원 변경시키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것은 문화해설사가 사용할 수 있는 메가폰 1개하고 전자지휘봉 이렇게 해서 13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64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박물관 청사방호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을 안했을 것인데 인상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 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부족분이라면 당초예산에 정상적인 보수체계가 확정이 되고 그 보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경우가 안생기는데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것이 호봉이 올라가면 봉급이라든지 모든 제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호봉관계를 계산을 안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변화가 되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호봉은 당연하게 연도가 지나면 호봉은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인데

6월달에 호봉이 올라가는 직원도 있고 정초 1월달에 올라가는 호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부족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5페이지도 국내여비,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국내여비 관계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으로 당연히 올라오는데 소관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절약해서 사용하라고 올려놓았는데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며, 깎아 가지고 아껴쓰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예산운용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 10% 이것은 지침에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추가로 한 것은 당초예산에 사실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추가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 10%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예산절감하라고 아껴쓰라고 예산절감한 것은 다시 올라오면 깎아도 되겠네요.

사실상 저희들 활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지 연말이 다되었기 때문에 실지 이용을 하다보면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시설물 유지비 해가지고 아까 관광객들이 돌멩이를 던져 가지고 수중등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등은 이해가 가는데 노즐같은 경우는 그 분수대를 설치한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즐 이것도 보면 실제로 수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손을 잡고 애들이 들어가 가서 잡고 흔들고 이러니까 하자보수로도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애들을 못들어가도록 하면 보호책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야간에 애들이 들어가고 노즐 자체가 보면 전체가 수중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흔들다 보면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하자로써 노즐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수중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흔들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59페이지 민간이전 제일 위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 공연지원 도비 군비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6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제43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장비구입비 지원 2,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남지여중에 역도부, 그다음에 소총 권총 구입, 그다음에 옥야중학교에도 역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도민체육대회에 군부 2등을 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으나 체육성적이 좋은 것이 옛날에 3공이나 5공 6공 때 같으면 모르지만 체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군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하나를 가지고 대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세태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계속해서 지원을 그것도 전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정구면 정구, 시름이면 씨름 이렇게 해가지고 창녕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비를 예를 들어서 옥야여중이나 남지여중이나 다 농구한다고 다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수육성도 안될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창녕 위상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4억이 절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국비가 지원이 안따랐기 때문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4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당초부터 다른 우리 중요한 개발사업이 많은데 그런데 투자를 했을 것 같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텐데 만약에 그것을 처음부터 국비를 따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랬을 것 같으면 반드시 국비를 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불용이 증가되고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연초부터 구상을 잘해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따내고 안그럴 것 같으면 이리 저리 짚어 보고 예산편성을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다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4억원 예산 삭감 관계는 저희들도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군비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만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비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생활체육협의회에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실적부터 먼저 따져 가지고 예산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는 기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어졌고, 군에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부족하니까 전국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을 조성도 하고 당초에는 사실상 이것을 보면 도별로 하나씩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경남에는 기 한군데를 했기 때문에 창녕이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군에서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 추가로 한 개 더 경남에 가져오겠다는 그런 욕심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으로 넘어가 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 중앙 방침이 시군에서 노력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장비구입비 지원 2,500만원 그분야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도민체육대회에서 성적이 거양 안되는 것이 실지 중점 육성하고 있는 테니스라든지 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만, 그 몇 개 종목만 가지고 전체 상위 입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약분야를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집중 육성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 저희들이 작년에 격려를 하러 현장에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농구골대도 하나없는 드리블만 하는 그런 연습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역도를 하는 옥야중학교도 가봤습니다만, 그저 모래땅에서 역도바벨을 들고 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총 같은 것도 총이 없으면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육성을 해가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구입해 가지고 한해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활용 2003 공연지원 500만원 이것은 기 공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술활동을 하는 도 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를 육성해 주면서 시군에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22일인가 일요일날 만옥정공원에서 공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한 두 가지씩을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하나의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반드시 계획을 했으면 해내도록 해야 한다 수단 방법을 안가리더라도 받아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예산도 그런 식으로 안쓰여지고 군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문제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군별로 투자예산이 해마다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군은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우리군은 지금까지 얼마 정도를 투입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군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은 연간 1억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나가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이 거창 함안이 항상 우승 준우승을 하는데 함안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매년 8,000만원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어 왔습니다. 치루어 왔는데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각 시군에 과장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창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꼭 창녕한테 1위 자리를 안빼길려고 하는 수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까지 보이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보면 육성을 하려고 하면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좋은 성적이 거양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함안에도 금년에 3위를 했습니다만, 창녕한테 순위가 뺏겼습니다만, 내년에 1위 탈환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각 시군의 군부의 약한 부분도 거의다 보면 8,000만원이 약한 부분이고, 최고 약한 것이 의령이 6,0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전에 김충식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찾아가는 예술활동 2003 공연지원이 우리 군에는 어느 예술 부분에 지원해 가지고 공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4억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책정하게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지원 안된다고 삭감하고 절감해 버리고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그 당시 본예산에 넣을 때는 상당한 생각 끝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국비 안놓이기 위해서 군비 확보해야 된다.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60페이지 문화원 안전진단 500만원 이것도 안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는 거기에 증축을 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할 수 있다 없다 감안한다 해가지고 5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증축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안해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안될 사항은 깨놓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서둘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내년에 증축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 5억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문화관광기반 정비사업 5억 이것은 부곡에 나대지를 기 매입했습니다. 부곡온천에 나대지 매입한 부분에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가지고, 거기에 특별교부세 내려올 적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축제 개최 이것은 아까 22일 했는데 11월9일입니다. 9일 오후 5시 놀이패 백구마당하는 무대공연이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팀인데 이 팀이 와가지고 우리 주민, 학생 300여명 해서 만옥정공원에 공연장 만들어 놓은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건물 안전진단 이 문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도의원이 이것은 꼭 증축을 해야 된다. 한층을 더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비를 가져 오겠다 당초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도비를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도비를 다가져오면 전체적으로 다가져오면 되는데 다가져오지 않으면 군비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면 증축을 옥상에 한층을 더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간에다가 별도로 조립식 건물을 지을 것이냐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냐 하면 황우 선생이라고 문학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소장하고 있는 책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도비를 전체 다 가져오기로 계획을 해서 한층 더 올릴려고 하면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도비를 100% 못가져오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비를 다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진단비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다가 결국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 설명에 500만원 도의원이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전체 도비를 가지고 증축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던요.

그때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곤란한 입장이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짤 때는 확실성 있게 이것이 예산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안해 가지고 절감한 것이지 하려고 했다가 남긴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본 이후에, 지난해는 부곡온천에 우리 민속문화활동을 경남 4개 지구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왜 안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매주 토요일날 돌아가면서 민속공연 4개 팀이 도내 전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동원이라든지 또 호응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각 시군에서도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억지로 인원동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스스로 자발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동원해서 하는 이 공연은 불가능하다 이래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도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003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이 있는데 기정 예산에 없는 예산이고 어떤 업체에 지원하며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지?

아까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9월달에 각 시군 우수관광기념품 상품 발굴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도 목공예하고 그다음에 양파고추장하고 여러 가지 출품을 했는데 창녕군이 입상을 한 것은 양파고추장이 공모전에 입선을 했습니다. 입선을 해가지고 전국 중앙무대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도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개발자금 지원하는 입선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선미식품 양파고추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신수식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얼버무리고 마시는데 창녕문화원 건물 안전진단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돈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은 것이 어떤 계획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비를 다 가져오겠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도비 가져오면 안전진단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확보를 했는데 도비 확보 차원에서 확보가 안되어지니까 군비부담을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것을 증축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각 시군에 하나씩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금년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별도로 문화원을 증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예술회관에 일부는 흡수를 하고 증축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증축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를 먹고사는 그런 도의원님이 약속과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박재갑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혹시 밖에서 군위원들이 군비를 못주도록 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설명에 앞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총 1억373만3천원이 감된 291억9,561만9천원이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자치행정 분야에 1억6,017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정보관리 분야는 6,201만원이 증되었으며, 민방위관리 분야는 55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직 국민연금을 600만원 추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단가가 6% 인상됨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증액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대를 500만원 추가 증액을 했고 대신 예산절감을 3,091만1천원을 절감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2,595만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112만1천원이 감조치 되었고, 다음은 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 절감된 454만원이 감되었고, 국외여비가 10% 절감된 75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0% 절감된 238만5천원 등 총 1,440만5천원이 예산절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320만원을 추가 증액 조정했습니다. 금회 씨링이 내려온 1,000만원 부분과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계획보다 적게 계상된 부분 1,320만원을 포함해서 2,320만원이 새로이 추가 편성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군은 부곡온천과 우포늪이 존치하고 있어 많은 손님과 행사가 우리 부곡온천에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손님이 방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4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2,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인상분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료비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268만3천원 이번 추경에 증액 얹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3개월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6,942만8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담요율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7.419%에서 6.408%로 부담요율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4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요율이 인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1.815%에서 1.93%로 인상 조정된데서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32만5천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전국 평균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제 대부예상액 보다 학생수가 감이 되었고 또 상환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그 차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중에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계약직 1명분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해서 24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계약직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각각 10%씩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4,447만9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군간 전용회선 중에서 각종 장애 및 사이버테러 방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선을 이중화 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942만5천원, 군비가 2,945만5천원 해서 전체 5,88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구입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종합민원실에 현재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발급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3,034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그중에서 노후 모니터 교체구입비에 9,760만원을 증액 조치했고, 예산절감 부분에 2,560만8천원을 동 과목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는 현재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모니터가 현재 15인치입니다. 15인치고 그래서 아주 적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씨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전 직원들의 불편사항이고 이래서 지금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4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전체 교체하더라도 우선 모니터만 교체하도록 LCD 모니터 한 대가 얼마냐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160대입니다. 교체할 대상이 그리고 LCD 모니터 한 대가 61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하고 다음에는 본체만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만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4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만, 141페이지 민방위비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보시설 밧데리 등 부품교체 비용인데 의회 건물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품 교체하려고 100만원 올렸고,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삼 시책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4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2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중에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1,320만원입니다. 이번에 씨링 받은 것이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외여비 예산절감이 75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사용하고 10% 삭감하라는 그것만 삭감되는 것인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10%, 우리가 연초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은 예산계에서 삭감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앞서 모니터 교체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모니터만 교체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글자는 작다는 것입니다.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화면이 적은 화면하고 큰 화면하고는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글도 커집니다.

글도 커집니까?

모니터가 15인치에서 17인치로 커지면 당연히 커집니다. 지금은 작은 글이 안보입니다.

저가 묻는 말은 모니터만 교체하면 글자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인데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 TV 화면 모양으로 큰 것은 크게 나오고 작은 것은 작게 나오고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난에 아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하는데 모니터만 6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모니터만 되고 나서 본체는 2000년도 구입이 내구연한이 2005년도까지라 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원칙은 3년입니다. 2004년까지인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4년, 5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60만원짜리 모니터만 전부 갈아 가지고 이 본체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내년도에 어차피 본예산에 본체를 또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합해서 어차피 물품구입할 때 본체 모니터를 같이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율적으로 투입하는데 있어서 사무능률을 올리고 하는데 본체와 모니터를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기를 전체 160대를 일괄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본체 모니터를 같이 해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액수만큼 추가로 보충을 하면 오히려 효율면에서 낫지 않을까, 구입단가 면에서 본체를 샀을 때와 따로 따로 구입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낙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283대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것이 283대가 있는데 우리가 199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있고, 그 음에 200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있고 200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전부 15인치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구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17인치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보통 4년 5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모니터만 갈고 나면 본체는 계획은 2005년도에 본체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본체만 하면 저희들 한 대 약 150만원 정도 추가되는데 거기에서 61만원을 빼고 나면 본체는 그 반액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본체 구입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하면 내나 그 모니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999년도 이전에 구입한 123대는 추정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15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부 17인치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위원님 걱정하시는 모니터만 이번에 구입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나 본체는 반액으로 구입하고 조달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민원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0% 예산절감 248만4천원,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3명 종합민원실 증원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170만원, 여비 예산절감 10%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민원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829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10% 1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예산절감 10% 4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8% 2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인 감 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저희들 건축직 읍면으로부터 이관받은 3명 증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예산절감 10% 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무허가건축단속 및 건축물 관리업무추진비 증액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 피해주택 성립전 예산 8억5,500만원 이 부분은 수해주택 124동에 대한 국고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면 전파인 경우는 900만원, 반파인 경우는 450만원, 전파는 78동, 반파는 46동 도합 124동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월9일부터 7월13일 집중호우 피해주택복구 375만원 이것은 국고가 300만원, 도비가 75만원 이 부분은 태풍 재해지구로 선포됨으로서 앞에 20% 증액된 것이고 증액되지 않으면 복구지침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11일 7시경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 영산면 죽사리 23번지 민영태씨 주택 반파입니다. 구조는 목조 슬레트로 199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복구액 1,500만원 중에서 국고 300만원 자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피해주택복구 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복구 부담분을 말씀드리면 국고가 25%, 지방비가 15%, 융자가 20%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 7.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부담은 예비비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절감 10% 금액인 1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축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불법 건축물 단속은 적발된 76건에 대해서 단속결과 24건을 단속했습니다. 행정조치는 12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컨테이너 부분에 112건을 적발해서 단속한 결과 74%인 8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외 부속 주차장 부설 부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 함은 그러면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단속을 할 때 뜯는다든지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하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범위는 저희들 일단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하면 그 부분이 일단은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뜯어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100%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단지 건축행위를 하면서 신고한 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만 추인해 가지고 건축법에 맞춰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담당주사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오늘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700만원 이것은 이반장 교부수당에서 이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정원 한 사람 늘어나는데 따른 80만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우편요금과 변경된 부분 삭감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중에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1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10만원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전산화 추진요원 217만5천원이 있는데 교통간식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사업 급식비하고 국내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50페이지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했는데 현재 시상되는 면이 몇 개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이·반장 지방세 교지서 교부수당 200만원 기정에 900만원인데 7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반장들 편으로 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49페이지 우편요금으로 70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이반장들이 문서수발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독촉장 보내는 부분은 이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편으로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그래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이장들이 그 업무추진하는 가운데서 또 이장을 만나면 한가지 더 물어볼 말도 있고 보통하는 말로 귀가 밝아진다든지 그래 활동할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편하겠죠, 편하겠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12월달 준공식과 더불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개관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기정예산에서 250만원 감해서 1,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말 어려운 분들 돕는데 부족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을 해서 감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화장장려 보상금입니다.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248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 간담회 경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출입을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관내 104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우유를 공급하라는 도의 시책에 의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688만5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1억, 노인교통수당 2,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실비 보상을 하라는 도비가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태풍매미로 인해서 이재민구호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 이재민에 대해서는 2개월에서 6개월 분, 그다음에 응급은 7일분 해서 5,70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을 감 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신규등록이 계속되기 때문에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 국도비 보조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지원 1억을 감했고, 전동 휠체어 보급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도 군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5만원 군비가 감하고, 국비 75만원 해서 전체 금액은 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는 1인 2천원씩 해서 상해가 있을 시 보험지급하는 것으로 420만원 도비 하고 우리 군비 50% 50% 해서 42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 리모콘 설치 장애인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소리나는 것을 빛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부 시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남지 성사경로당 개보수 2,500만원 지원하는 도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남포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 길곡 증산 게이트볼장 개보수 7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길곡 마천 노모당 신축에 도비가 7,000만원, 이방 문화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낙영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고암 중대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가 7,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방 현창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계성 신당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천 덕곡2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장마 봉화 마을회관 신축비 추가로 1,000만원, 대합 석실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대합 매탄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유어 풍조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성산 이천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영산 월령2구 경로당 신축에 도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군비 2,000만원 추가 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곡 거문경로당 신축에 도비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군비 4,000만원, 도천 송진 경로당 신축에 군비 3,000만원 특별교부세 포함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전자수첩입니다. 사회복지사 읍면하고 군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1만7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비에 150만원,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시하는 표지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인쇄해서 배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탐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소득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성 계교 경로당 개보수에 700만원, 도천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700만원, 이방 옥야 부녀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에 4,6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있었습니다만,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1억도 당초에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군립공설 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 위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 학천 경로당 신축 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길곡 노인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 지원에 2억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에 위에 과목변경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도 과목변경 1억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기금전출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급여가 매월 20일날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수급을 안받아야 사람이 받아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위에 중앙 지침이 반납을 하지 말고 기금에 모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잡았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에 성내 마을회관, 둔암 마을회관, 왕미 마을회관 신축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도비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학습지원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 부식비 지원, 월동용 김장비 지원, 가출소녀 및 성 가정폭력사업은 과목변경입니다만, 증감사항입니다. 8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3만원 감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민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부족분 5,4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60만원 부족분,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6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 공휴일 중식 지원비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에 보조하는 중식비 지원을 3,600만원 감 했습니다. 남지 어린이집 철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 어린이집은 이번에 신축하기 때문에 철거비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또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급여를 하는 의족이나 수족, 보청기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의족이나 수족 보청기 구입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족분 3,097만5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시군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도 특별회계로 매월 도에 지시에 의해서 돈을 보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이 경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로 1년에 3억 정도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금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플러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해서 3,670명 1종은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종은 20%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화장장려 지원금이 1인에 얼마나 되며, 현재 화장장례 추이를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은 관내에는 화장장이 밀양하고 마산 쪽에 있는데 밀양 쪽에는 한구에 9만3천원, 마산 쪽에는 12만8천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화장 관계는 지난해에도 100구 가까이 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48만원 연말까지 창녕, 남지,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248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그 세가지에 대해서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는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입증이 되고 했습니다. 도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시군에 내렸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우리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도비 700만원 50%. 군비 50% 7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50%, 50%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본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LG보험이라고 상해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1년짜리가 1인당 2천원씩 해서 이 예산하면 1,000명 정도 보험 가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밀양에는 9만3천원이고 마산에는 12만8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전 사회단체가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는 군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조직이 없습니다만, 군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장려금은 밀양,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양 쪽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비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만 몇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타지에 가기 때문에 밀양 쪽에는 9만3천원 수수료를 받고 마산은 12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현재 상해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대충 인원이 얼마다 해가지고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범주내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면 대충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1인 2천원씩 얘기를 했습니다. LG보험에 상품이 있습니다. 1인당 2천원씩 하면 420만원 하면 근 1,000명 가까이 가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남지 어린이집 철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철거비용은 얼마쯤 들고 하수도 부담금은 얼마쯤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용은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000만원 드는 것으로

1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영세민한테 의족, 의수, 보청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의족이나 의수 보청기를 할 사람은 얼마쯤 되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중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짤라야 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을 때 병원에서 의사처방만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인원수는 파악된 것이 없는가 봐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같으면 이것이 실제로 많은 숫자인데 600만원 가지고는 몇 명하겠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무조건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액이 30만원 예산 안에서

30만원 이상은 안되고, 그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선정하는 것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다시 오린 것 같은데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간단회 100만원, 다음 장에 볼 것 같으면 7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실비보상 4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작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볼 것 같으면 군내 뻔한데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간담회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 지원에 특별교부세로 2억이 들어있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회관 1억이 들어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회관 이것은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언제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지 장애인복지회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올라왔던 것 다시 바꾸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공통적인 소관이 됩니다만, 기타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성내마을회관 신축 집행잔액 반납, 둔암 마을회관, 왕미 마을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금액이 800만원여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어느 시설에 투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설계할 때부터 묘를 살려 가지고 이 돈을 전액 사용하고 반납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8,000만원, 9,000만원, 1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 돈 마을회관 짓는데 전부다 풍족한 예산은 아니거든, 그럴 것 같으면 한푼이라도 더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양계장님이 온 김에 답변을 해주시고,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정도 많고 해서 연말 위문하고 쓰임은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편성한 예산입니까?

예, 7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이야기합니까?(예)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표시를 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할 것 같으면 통상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고암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도비보조를 하면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 관계는 이번 추경에 2억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께서 매년 5억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으로 거기에서 대비가 된 것입니다.

아는데 얼마를 앞으로 더 지원해 줄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해 1억하고 이번에 2억 확보를 하게 되면 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금년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시설비가 돼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 관계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철저하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뜻을 안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하면 안되느냐 이것이지?

군비를 남기면 불용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고 도비를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사업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신경을 많이 썹니다. 국도비를 안남기려고 하는데 연말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 자본보조로 준 것입니다. 마을에서 못쓰고 남기면

말이 안돼지

그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지

군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안해 주니까 마을에서는 군에서 설계하는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민분들이거든.

대부분 보면 계약을 할 때 1,000만원 같으면 구백몇십만원 계약금입니다.

뿐 만 아니라 내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가 2001년 사업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그 당시 자본보조로 못나가가 가지고 시설비로 나가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입찰잔액일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가지고 돈이 남긴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입찰잔액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입찰잔액을 집행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7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폐교관리 해가지고 수다초등학교에 도비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금방 생각할 때는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도비인데 아직 매입이 안되었으니까 도에서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내 폐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폐교를 관리하라고 도비가 내려온 적이 없거던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 소유 재산입니다. 도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것을 도청에서 매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장님 앉으시고 답변을 한 사람 한사람 이렇게 해주십시오.

폐교는 도 교육청 재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전문요양시설을 짓고자

400만원씩 주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그것이 됩니까? 그냥 놔두어도 내일 모래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집 지으면 되는데

올해 요구도 안했습니다만, 전년에는 그것이 안내려왔습니다. 올해 도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내려와도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올해 매입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옆에서 메모지를 주든지 안그러면 과장님 대신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춘태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지금 김계장님 아동복지 급식 지원 사업비 지금 지원만 할 따름이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수해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에 명단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급 비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몰라도 되는지, 또 우리가 앎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했을 경우에 평소에 만났으면 우리가 인사도 나눌 수 있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까지 일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명단이 있으면 다음 기회 있으면 우리 의원사무실에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부씩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읍면에 구호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에 지금 잡혀 있기로 2,300만원 잡혀 있던데 그것도 우리 각 지역구에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 실정이 어려운데 의원들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군에서 군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을 같이 하는데 되도록 지시사항이 있을 때 지원할 적에 읍면 의원님들 모시고 되도록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그것은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이야기한 것은 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같이 해주어야만이 서로 상부상조고 결국 가는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읍면장들이 보면 군수님이 이것 특별히 관심있게, 군수님만 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원도 다 표받고 하니까 같이 동행해서 만약에 바빠서 못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수해났을 때 빵사고 우유사고 전부다 면장 혼자서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장이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받길래 저렇게 많이 사가지고 다니면서 갖다 주는가 싶어서, 우리 군의원들은 자기 호주머니 돈 내가지고 맥주 사들고 가서 격려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할 수 있게끔 같이 만약에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실장님 계실 적에 물을려고 하다가 안물었는데 읍면에 내려가는 사항이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문화 박재갑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은 안묻겠습니다만, 현재 화장문화가 몇 프로가 군에는 달성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역시 박재갑위원께서 말씀하신 79페이지 80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자원봉사가 우리 군내 봉사했는데 어느 부서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또 4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비나 같은 맥락 같은데 자원봉사협의회는 크게 치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그런 구상인지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이번 수해때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빵 사고 우유 사고 한 그런 돈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해 가지고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춘태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려워서 지원 혜택을 학교에서 저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써고 있는데 학교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급식비가 남아 가지고 다 못썼으니까 왜 이런 것을 다 못쓰나 이것입니다. 어렵더라도 89페이지입니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안남기고 학생수가 줄어서 수가 없어서 못쓴 것인지 어떻게 해서 못쓴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둔암마을에 지금 5,000만원 저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 5,000만원 가지고 담장하고 보수하면서 정말 어려워 가지고 저가 있으면 호주머니 것을 내어서 하겠던데 둔암 마을회관이 정말 잘 지어겼습니다. 5,000만원에 부가세 10%해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 5,000만원 가지고 집 지었는데 이것 밖에 못짓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가세나 또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실지 짓다가 보면 차포 다 떨어지고 나면 3,500만원 정도 밖에 집을 못짓습니다. 우리는 5,000만원 예산 내려갔으니까 잘 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앞서 우리 김충식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금보조 지원이라고 했는데 둔암 마을회관은 입찰이 아니고 자금 지원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장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에 65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해가지고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석식은 창녕하고 남지하고 고암에 있습니다. 아동이 창녕하고 고암은 창녕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남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도시락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있는데 지원이 없어서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식하고 석식이 650원 지원되는데 학생이 신청을 안해서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학생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강춘태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어떻게 중식이 지원된다든지

중식은 학교에서

아동 간식비는

돈만 내려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이 아니고 면에서 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었다는 그런 얘기지 면에서 입찰을 봅니까, 안되지?

입찰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면에서 입찰을 볼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현재 성내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업자를 성내 부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업자가 한다고 해서 부가세 내고 했지 면에서 부가세 내고 했나?

한번 찾아보라고, 면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 것이 내려간 확률이 많을 것인데 입찰 보인다고 하면 군에서 보이지 면에서 입찰을 봐라 통상 지금까지 안맞거든,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계약은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시행위탁 해가지고 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더라도 면에서 시행을 했다면 입찰을 한 것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집행잔액 애기하는 것이 맞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다 질의한 사항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억8,725만5천원에서 1,464만5천원이 감된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된 내용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도비가 187만5천원 감이 되고 군비 187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1차년도에는 도비가 30% 보조되었으나 2차 연도부터 보조율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못찾아 가지고 머뭇거렸는데 페이지를 허영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아니지요?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보다 4억9,8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67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등으로 4,445만4천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에 민간이전은 454만9천원 감되었으며,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계성면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3억9,372만원, 토지매입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8페이지 보건소 WAN 전산사업 보급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616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에서 반환금기타에서 10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