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즐 이것도 보면 실제로 수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손을 잡고 애들이 들어가 가서 잡고 흔들고 이러니까 하자보수로도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서 애들을 못들어가도록 하면 보호책을 만들면 모르겠는데 야간에 애들이 들어가고 노즐 자체가 보면 전체가 수중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흔들다 보면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하자로써 노즐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수중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흔들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은 것이 어떤 계획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비를 다 가져오겠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래서 도비 가져오면 안전진단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확보를 했는데 도비 확보 차원에서 확보가 안되어지니까 군비부담을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것을 증축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중에 문화예술회관을 각 시군에 하나씩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금년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별도로 문화원을 증축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예술회관에 일부는 흡수를 하고 증축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증축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를 먹고사는 그런 도의원님이 약속과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박재갑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혹시 밖에서 군위원들이 군비를 못주도록 해서 못한다는 그런 소리는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설명에 앞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총 1억373만3천원이 감된 291억9,561만9천원이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자치행정 분야에 1억6,017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정보관리 분야는 6,201만원이 증되었으며, 민방위관리 분야는 55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직 국민연금을 600만원 추가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단가가 6% 인상됨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증액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대를 500만원 추가 증액을 했고 대신 예산절감을 3,091만1천원을 절감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2,595만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112만1천원이 감조치 되었고, 다음은 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 절감된 454만원이 감되었고, 국외여비가 10% 절감된 75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0% 절감된 238만5천원 등 총 1,440만5천원이 예산절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320만원을 추가 증액 조정했습니다. 금회 씨링이 내려온 1,000만원 부분과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계획보다 적게 계상된 부분 1,320만원을 포함해서 2,320만원이 새로이 추가 편성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군은 부곡온천과 우포늪이 존치하고 있어 많은 손님과 행사가 우리 부곡온천에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손님이 방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4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2,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인상분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료비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268만3천원 이번 추경에 증액 얹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3개월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6,942만8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담요율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7.419%에서 6.408%로 부담요율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금은 당초예산보다 2억4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요율이 인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1.815%에서 1.93%로 인상 조정된데서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32만5천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전국 평균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제 대부예상액 보다 학생수가 감이 되었고 또 상환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그 차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중에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계약직 1명분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월 5만원씩 해서 24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계약직 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각각 10%씩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4,447만9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와 군간 전용회선 중에서 각종 장애 및 사이버테러 방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선을 이중화 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942만5천원, 군비가 2,945만5천원 해서 전체 5,88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구입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종합민원실에 현재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발급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3,034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그중에서 노후 모니터 교체구입비에 9,760만원을 증액 조치했고, 예산절감 부분에 2,560만8천원을 동 과목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는 현재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PC 모니터가 현재 15인치입니다. 15인치고 그래서 아주 적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씨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전 직원들의 불편사항이고 이래서 지금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4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전체 교체하더라도 우선 모니터만 교체하도록 LCD 모니터 한 대가 얼마냐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160대입니다. 교체할 대상이 그리고 LCD 모니터 한 대가 61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하고 다음에는 본체만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만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4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뒤쪽에 있습니다만, 141페이지 민방위비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보시설 밧데리 등 부품교체 비용인데 의회 건물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품 교체하려고 100만원 올렸고,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삼 시책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불법 건축물 단속은 적발된 76건에 대해서 단속결과 24건을 단속했습니다. 행정조치는 12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컨테이너 부분에 112건을 적발해서 단속한 결과 74%인 8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외 부속 주차장 부설 부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 함은 그러면 건물을 지은 것 같으면 단속을 할 때 뜯는다든지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하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범위는 저희들 일단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하면 그 부분이 일단은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뜯어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100%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단지 건축행위를 하면서 신고한 절차를 이행 안한 부분만 추인해 가지고 건축법에 맞춰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천 담당주사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오늘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해외연수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700만원 이것은 이반장 교부수당에서 이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정원 한 사람 늘어나는데 따른 80만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우편요금과 변경된 부분 삭감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중에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1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10만원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전산화 추진요원 217만5천원이 있는데 교통간식비,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사업 급식비하고 국내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이·반장 지방세 교지서 교부수당 200만원 기정에 900만원인데 7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반장들 편으로 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49페이지 우편요금으로 70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이반장들이 문서수발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독촉장 보내는 부분은 이장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우편발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편으로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그래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이장들이 그 업무추진하는 가운데서 또 이장을 만나면 한가지 더 물어볼 말도 있고 보통하는 말로 귀가 밝아진다든지 그래 활동할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편하겠죠, 편하겠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12월달 준공식과 더불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개관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기정예산에서 250만원 감해서 1,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말 어려운 분들 돕는데 부족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을 해서 감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화장장려 보상금입니다.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248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 간담회 경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재가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출입을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관내 104명 있는데 그분들한테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우유를 공급하라는 도의 시책에 의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688만5천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1억, 노인교통수당 2,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실비 보상을 하라는 도비가 있습니다.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태풍매미로 인해서 이재민구호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 이재민에 대해서는 2개월에서 6개월 분, 그다음에 응급은 7일분 해서 5,70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을 감 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신규등록이 계속되기 때문에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 국도비 보조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지원 1억을 감했고, 전동 휠체어 보급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4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도 군비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5만원 군비가 감하고, 국비 75만원 해서 전체 금액은 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는 1인 2천원씩 해서 상해가 있을 시 보험지급하는 것으로 420만원 도비 하고 우리 군비 50% 50% 해서 42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 리모콘 설치 장애인들한테 직접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소리나는 것을 빛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부 시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남지 성사경로당 개보수 2,500만원 지원하는 도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남포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 길곡 증산 게이트볼장 개보수 7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길곡 마천 노모당 신축에 도비가 7,000만원, 이방 문화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도비 2,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 낙영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고암 중대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가 7,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방 현창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계성 신당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천 덕곡2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장마 봉화 마을회관 신축비 추가로 1,000만원, 대합 석실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대합 매탄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유어 풍조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성산 이천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 영산 월령2구 경로당 신축에 도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군비 2,000만원 추가 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곡 거문경로당 신축에 도비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군비 4,000만원, 도천 송진 경로당 신축에 군비 3,000만원 특별교부세 포함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전자수첩입니다. 사회복지사 읍면하고 군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1만7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비에 150만원,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시하는 표지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체 인쇄해서 배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탐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소득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성 계교 경로당 개보수에 700만원, 도천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700만원, 이방 옥야 부녀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에 4,6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있었습니다만,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1억도 당초에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군립공설 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 위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 학천 경로당 신축 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길곡 노인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 지원에 2억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에 위에 과목변경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도 과목변경 1억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기금전출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급여가 매월 20일날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수급을 안받아야 사람이 받아 가지고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위에 중앙 지침이 반납을 하지 말고 기금에 모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잡았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에 성내 마을회관, 둔암 마을회관, 왕미 마을회관 신축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도비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학습지원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 부식비 지원, 월동용 김장비 지원, 가출소녀 및 성 가정폭력사업은 과목변경입니다만, 증감사항입니다. 8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3만원 감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민간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부족분 5,4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60만원 부족분,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6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 공휴일 중식 지원비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학교에 보조하는 중식비 지원을 3,600만원 감 했습니다. 남지 어린이집 철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 어린이집은 이번에 신축하기 때문에 철거비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또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급여를 하는 의족이나 수족, 보청기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의족이나 수족 보청기 구입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족분 3,097만5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시군에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도 특별회계로 매월 도에 지시에 의해서 돈을 보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이 경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로 1년에 3억 정도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금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플러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해서 3,670명 1종은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종은 20%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려금은 관내에는 화장장이 밀양하고 마산 쪽에 있는데 밀양 쪽에는 한구에 9만3천원, 마산 쪽에는 12만8천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화장 관계는 지난해에도 100구 가까이 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48만원 연말까지 창녕, 남지,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248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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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협의회는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입증이 되고 했습니다. 도가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 시군에 내렸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우리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도비 700만원 50%. 군비 50% 700만원 부담하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50%, 50%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는 본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LG보험이라고 상해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1년짜리가 1인당 2천원씩 해서 이 예산하면 1,000명 정도 보험 가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밀양에는 9만3천원이고 마산에는 12만8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전 사회단체가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는 군 단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조직이 없습니다만, 군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장려금은 밀양,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양 쪽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비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만 몇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타지에 가기 때문에 밀양 쪽에는 9만3천원 수수료를 받고 마산은 12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범주내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면 대충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다 해가지고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1인 2천원씩 얘기를 했습니다. LG보험에 상품이 있습니다. 1인당 2천원씩 하면 420만원 하면 근 1,000명 가까이 가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보다 4억9,8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67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등으로 4,445만4천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중에 민간이전은 454만9천원 감되었으며,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계성면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3억9,372만원, 토지매입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8페이지 보건소 WAN 전산사업 보급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616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에서 반환금기타에서 10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