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 사업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는 과장이 출장관계로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기정예산 20억 5,187만 5천원으로서 1억 2,444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7,631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남쓰레기처리장 정기검사수수료 1,355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진단 기술지원비 191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남쓰레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99년도에 법이 신설되어서 3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은 2002년도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아직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 1회추경때 검사수수료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삭감조치 되어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관단체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은 우리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진단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은 진단을 하고자 해서 19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상한 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신규매립장 조성지역 주변주민 선진지 견학입니다. 기정예산 60만원인데 14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각시설 유류대가 기정예산 6,526만원인데 3천만원을 삭감해서 3,526만원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3천만원은 소각시설 소모품 교체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여의치 않은 소각기 고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제때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계상하고 삭감액 3천만원은 그동안 4개월간 소각기가 중단됨으로 해서 유류대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절약을 소모품 수리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10만원인데 101만원을 삭감해서 9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지역 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장마면이 되겠습니다. 장마면에서 신규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대책회의를 했을 경우에 대책위원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서 장마면에서 실비보상비는 지급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대책위원 및 주민대책회의 참석보상 이것은 남지시남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남쓰레기장에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기에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비가 없어서 주민대책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거출해서 식대비를 제공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나눔장터 운영지원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주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개마을회관 건립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남마을 소하천 보수공사 3,000만원, 시남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4,500만원, 광산어울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는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집수정앞에 둑을 숭상하려고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2천만원을 시남쓰레기장 매립하고나면 복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로 다시 재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지요?(예) 회의수당 한번도 회의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소각 유류대가 3천만원이나 절약되어서 모터등 교체 수리했다는데 1차 추경때 7천만원이나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쓰레기처리장 추진자문회의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지급 못했고 신규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님들이 반대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마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연말까지 회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회의비를 삭감조치하고 우리 기정예산에서 1회추경때 7천만원 계상된 것은 내화벽돌과 백필터, 콤프레샤하고 다 사서 정상 가동되고 있고 4개월 정도 그로부터 소각기를 운영 안했기 때문에 매일 200ℓ 드는 경유가 넉 달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각기가 정상 가동되는데 일단 소각기가 아주 고온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제때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일단 수리비로 3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역시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이것은 내년도 잔여예산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때 7천만원 모터 마력수가 5마력을 10마력으로 증원한다고 예산에 안들어갔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장민웅위원
모터교체 수리해서 예산서에다가 할 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려놓든지 좀 문제점이 있네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예비비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각기가 고장났다 해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모터해놓았는데 모터 등을 해놨습니다.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우선 제일 잘 고장나는 것이 모터 부분이 고장이 잘 나니까 모터등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모터도 5마력인데 10마력으로 키워놓았는데 모터가 고장이 잘 나는 물품이 아니다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모터는 고장이 안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소모품이니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각기가 설치한지 한 2년이 됩니다만, 고온으로 처리가 되고 하니까 부식이 잘 되고 어느 부분에 파손이 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전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은 예산을 소모품 교체하는 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위법은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수리를 안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불의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소각기를 수리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민웅위원
예산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수리한다고 해놓고 예비비를 돌려놓는 것처럼 되는데 예산상 편성이 맞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회계법상 성질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또한 환경위생과장의 워낙 말썽이 많은 쓰레기 소각로 문제 때문에 아마 신경을 쓰신 차원에서 3천만원을 예비비로 돌리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 찾아올 수 있는 길도 없고 해서 아마 소각기 연료절약 차원에서 생긴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의 묘를 살린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위배가 된다면 안되는 사항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법상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목아래 집행부에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정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장비유지비 목안에서 소각기시설 유류대에서 명목상 되어 있더라도 일반시설소모품이라든지 장비유지비안에 있으니까 교체수리하는 간단한 것은 과장님 재량하에서 전용을 해도 별 문제점이 없어보입니다만, 세세하게 다뤄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설장비유지비안에 기정예산 6,526만원이 있는데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래 부기를 안해놓았을 적에 뒤에 군의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을까 싶어서 추경할 적에 부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제목을 모터등 교체수리비 하지말고 예비수리비라고 이렇게 달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비수리라고 하기는 좀...
장민웅위원
소각기 수리를 7천만원 들여서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12월달까지 유류대로 놔두어도 될 것을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규 쓰레기처리장에 추진자문위원회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한번 시도해봤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제가 장마 신규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반대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듣지 않으려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책회의라든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민웅위원
추진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추진자문위원이 몇 명이라고 구성되지 않았고.
장민웅위원
자문위원님들 모집도 사람도 뽑아놓지 않고 돈이 210만원인가...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대책위원이라고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자문위원이 됩니다. 24명이 위원장하고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안되어도 억지로 해도 몇 번 소집을 해서 그래야 민원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한 민원이 건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과장님도 행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신규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장마면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많습니다. 역시 신규 쓰레기장이 장마가 아닌 대합, 부곡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도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지역은 아마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주민들이 아마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다소 반대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고 여건이 그렇게 되는바 주민들이 잠잠하게 있는 추세지. 아마 태풍이 아닌 것 같으면 반대여론이 많아서 집회라든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잠잠할 때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전액 삭감시켜서 행정의 미비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달 추경이 되고나면 10일 넘어가는데 아마 12월달까지 상당히 안 어렵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장민웅위원
남겨놓아야 되지, 전액 10원도 없이 깎아버리면 과장님 개인 사비로 가지고 못할 것 아닙니까? 시도를 하려고 해도.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뒤에 보면 쓰레기장 참석자 설명회 보상금이 장마에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연말에 집행이 안되면 예산을 사장하는 차원에서 삭감조치하고 꼭 모임이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대책회의를 할 것 같으면 보상금이 2백만원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소모부품 교체수리비 3천만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시에 다시 한번 의결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사무직원께서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함된 사항인데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지역 주민 선진지견학이라고 이게 아마 새로 조성할 페기물 종합처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폐기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하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선무적인 행위라고 봐지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 자체가 처음에 2백만원으로 산정해놨다가 1백만원 정도는 남고 1백만원은 줄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변에 반발이 많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군에서는 그곳이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곳에 우리 군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오고 이럴 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인 선무작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꾸 예산도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불만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선진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그분들 모시고 가서 그분들 구경도 시켜주고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를 각각 250만원씩 투입하는 5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주민견학은 당초에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선진지 견학임차료는 60만원에서 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견학 실비보상금은 2백만원입니다만, 보상금은 1인당 돈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고 그래서 2백만원은 12월달까지 집행을 다 못할 것으로 한번 간다해도 그렇다고 두 번 세 번 가지는 못할 것이고, 한번 간다해도 1백만원만 하면 보상금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임대차비는 6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요즘 관광버스 임대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하 30만원에서 40만원은 지급해야 가기 때문에 한 4-5대 가게 되면 차비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140만원을 더 추가 증액해서 편성했고 2백만원은 너무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 삭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밑에 나눔장터 운영지원사업 5백만원은 도비 50%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나눔장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물품교환을 해서 판매해서 이익되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는 재활용품 환경위생과니까 가정에서 입고 쓸만한 물건을 버리지 말고 가져놓으면 그것을 나눔장터해서 서로 옷이 맞 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교환해서 하는 그런 나눔장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창녕농협앞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한번 실시를 했고 10월달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장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드는 시설비 천막을 친다든지 옷걸이를 산다든지 탁자를 산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쓰도록 해서 아마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이 있고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지역 주변주민 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우리 앞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차량임차 부분은 차량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기정예산 60만원보다 140만원 증액해서 2백만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차량이 많은 대수가 가면 거기에 따른 경비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보면 예산을 줄여놓았습니다. 이게 실제 예산 운용상하고 일치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과 밑에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지역 주변 주민선진지견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다가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을 얹어놓았는데 저가 판단할 때는 시남쓰레기장 주민들 그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밑에 신규 이것은 우리 장마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정예산 중에서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 들어가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그다음에 부대경비 자체가 우리가 설정한 1백만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실무진하고 추가경정예산 요구할 때에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추경에 더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있는 것하고 맞추어서 1백만원 정도 삭감시켜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하도록 하지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정예산에 실비보상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다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감안해서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먼저번에 일반운영비에 시남쓰레기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은 1,35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정기검사를 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2 동법시행규칙 23조제5항제2호에 의거해서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음 검사는 최종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 99년2월8일날 신설되어서 우리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 이후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니까 2002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때 1천백 얼마를 추경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벌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고시에 금액이 산출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이상에서 3만㎡이하로는 1,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는 29,200㎡입니다. 돈이 1,355만4천원이 딱 정해진 고시금액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겠지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고 적합 판정을 못받으면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분이 99년도에 시남쓰레기장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2002년도까지 검사 유효기간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법이 신설되기를 99년도 2월달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99년도 법 제정이 되고난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시단체는 1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2년후에 검사를 한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 받으면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99년2월에서 3년을 하면 2002년2월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때는 벌금 안받았고.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이미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2003년도 1회추경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 오셔서 창녕군수가 벌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이것 안하면 안되는구나! 벌금 안받고 괜찮으니까 오늘 안해드려도 관계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처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 제재를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법상에 소각을 했을 때 배출제한 규정과 침출수가 나가면 침출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지 않습니까?(예) 그렇게 받는데 거기에 무슨 검사를 하면서...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시설전반에는 검사를 법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김태수위원
우리가 침출수가 나갈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제재조치가 되고 소각해서 대기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제재가 안됩니까? 그런데 무슨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정기점검을 한다고 한번 하면 1,300만원씩 이런 많은 돈을 가져가고 특별히 자기들이 정말로 시정하고 그렇게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처리장에서는 소각했을 때 나오는 대기환경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침출수가 발생했을 때 수질환경에 관한 부분, 엄격하게 명백한 실정법에 따라서 다 처리하고 하는데 환경공단 자기들이 뭐한다고 검사한다고 빼서 검사하고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미치는 병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재정을 저가 단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엄격히 규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항에서 자기들이 정기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검사료를 이렇게 막대한 돈도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천 몇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자기 공단에서 하도록 부과한다는 자체는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공개하고 법에 대한 청원을 해서라도 부당함을 제재 시켜야 됩니다. 수질환경관리법이 있고 대기환경관리법이 있는데 또 자기공단을 위해서 이것은 참 모순이 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침출수 관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침출수를 처리해서 그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지못하면 침출수 처리를 기계를 고쳐서라도 침출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소각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지금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당초에 매립시설을 환경부에 승인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운영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매립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대기는 수질대기법을 적용받아서 검사하고, 침출수는 침출수 수질대기법을 적용하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매립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전반적인 검사를 3년만에 꼭 해라 하는 그런 법조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엄격히 말해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리고 소각재 처리 부분은 또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법상 규제하고 그런 규제속에서 쓰레기처리장을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 그런 엄격한 법적 제재가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로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환경에 관한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 감독함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면 당연코 해야 되지만 그게 요식행위에 그치고 그러면 서로 지방의 예산이 필요없이 지출된다 이런 것 같으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의를 제기하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법이 너무 엄격하다든지 법이 너무 필요없는 부분까지 확대 해놓으면 이것은 다시 법을 입법청원해서라도 고쳐야 된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정기검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꼭 받아야 되고 우리가 침출수 나오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또는 보건연구원에 가져가면 상당히 주민들이 감시를 많이 합니다. 정말 침출수를 떠가는지 일반 물을 떠가는지 이래 감시를 많이 당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이 아닌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 같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 봐서 꼭 정기검사를 받아주어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시남쓰레기처리장 정기검사수수료 이 문제는 법이 99년 2월에 제정되어 매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창녕군이 2002년2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2002년에 안 받았지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한번도 안 받았습니다.
성이경위원
벌금하고 징계 먹은 것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번에 안받아도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음에 확인이라든지 점검이 나왔을 경우에 안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지금 스스로 받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갔는데 언젠가는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성이경위원
이번에도 넘어가봅시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재 유류대 남은 것을 가지고 소각시설 소모품 모터등 교체수리 해놨는데 시설비조로 지출하는 내용인데 운영비를 시설비쪽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체할 부품명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안에 소각시설 유류대해서 6,526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지비 안에는 적이하게 유지비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4개월동안 소각시설이 중단된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유류비가 남고, 또 앞으로 어느 부분에 소각기가 고장날 것을 모르니까 예상을 해서 그 남은 예산을 일단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소모품 교체라도 예치를 해놓아야 안되겠나, 또 소각기가 고장이 나서 섰을 때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각기 유지비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부기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남지하고 유어지구인데 주로 사업이 남지읍이나 유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올라온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남쓰레기장이 금년말까지 주민들하고 군청하고 쓰레기 처리장 설치한 이후에 구두상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오니까 2002년말까지만 시남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기로 이야기되었다 해서 혹시 협약서가 있는지 보니까 협약서는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과 군과 협의된 사항이 2002년말까지로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남쓰레기장을 주변 인근마을이 금년말까지만 쓰레기 매립을 하고 이후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창녕군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매립시설 29,200㎡가 2002년말까지만 매립하면 만수가 될 것 아니냐 이래 판단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2002년도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그이후에 대형소각기를 설치해서 소각을 함으로 해서 매립시설이 아직까지 한 8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년간은 더 추가매립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2년동안 더 연장을 해달라 이래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기존까지 참았는데 약속대로 지켜달라. 이래서 우리가 2년 더 연장하는 반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숙원사업은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이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협오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남쓰레기장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없는데 보다는 다소 피해가 있습니다. 보진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주민들로부터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한 결과 전체 금액이 한 9억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 창녕군 재정으로서는 한참에 해결을 못하고 우선 연차별로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선 금년도 급한 사항이 뭐냐고 요구를 받은 것이 수개마을회관 외 4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급하게 해주어야 안되겠나 판단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물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언제 어디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을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게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을 뒤로 제끼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어는 안했습니다. 사실은, 언제 유어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유어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곡지구 시남지구에서는 5개마을 대책위원들 12명을 모시고 남지 고곡출장소 2층회의실에서 한 시간 30분 회의를 해서...
성이경위원
남지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고, 당초에 행정에서 계속 2002년이라 하는데 2003년말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예, 2003년말까지입니다.
성이경위원
2003년도 다 되었다 아닙니까? 내일 모레인데, 사전에 행정에서 약속한 지분을 어기고 하니까 스스로 행정에서 주민을 찾아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지처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들고 일어나고 할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가만히 점잖히 있는 주민들은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난리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군 행정에서 정말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지분은 각서 쓰고 그것을 떠나서 구두계약도 계약 아닙니까? 일단 약속을 했으면 행정이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행정이 잘못을 주민들 앞에서 꼭 무릎꿇고 비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해서 매립을 더 할 수 있는 조건쪽으로 나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쪽으로 편리한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주민들이 또 어느 한 구석에서 대책위 구성해서 데모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별나다고 하고 저가 볼 때는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특히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지역주민의 대표인 위원과 함께 일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밖에 나가면 행정요원들입니다. 행정의 편에 서서 어떻게 일을 한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실과장님들 아주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매일 만나면서 행정 홍보하러 다닙니다. 저희들은, 왜 이유는 뭐냐 주민들은 앉아서 잘 모릅니다. 공사 해준다 하면 그게 당장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있고 예산 지침 만들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쭉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도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사전 행정이 해야 일을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잘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남쓰레기 인근 마을 대책위원님들은 우리가 제가 직접 대책위원장한테 전화를해서 한번 5개마을 대책위원들을 모아달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일부 위원들은 반대하고 일부 위원들은 어차피 매립이 다 안되었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유어는 광산 마을 한 마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체에서 마을진입로만 포장해주면 더 이야기 안하겠다고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성이경위원
더구나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산은 효암, 대동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대동쪽으로 진창쪽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과연 저는 황당합니다. 누구의 입김으로 한 것이지.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진창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리가 멀고
성이경위원
광산은 바깥쪽인데.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광산은 일단 시남에서 넘으면 광산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고곡 시남은 저가 직접 연결해서 찾아가서 그날 오찬도 점심도 대접하면서 협의해서 한 1년반 정도만 연장을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간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남지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만났다 하는데 우리 유어는 부르지도 않더라 성의원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한번 만나서 조치해야 안되겠느냐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점잖게 있으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있어봅시다. 기다려봅시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사업할 때는 광산지구는 저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큰 일납니다.
재근
이재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나오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천만원, 올해 7월9일 7월13일 집중호우시에 수리시설 피해복구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77만 1천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20만원이 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농경지피해복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2억 2,9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기반공사 소관에 국비가 1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반공사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천만원,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반공사 대대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7월9일∼7월1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초곡천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억 9,046만 6천원이 되겠고 지난해 태풍 루사사업에 부족사업비가 추가지원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7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리제, 동정천, 내동천이 되겠고, 아동도로 수해복구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1억 9,500만원이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월9일∼7월13일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성립전예산으로 5,288만 5천원이 되겠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도비가 5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은 16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00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반공사 소관에 도비가 4천만원이 앞에 하고 감이 되었고, 7월9일∼7월13일 호우피해복구사업 초곡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9,523만 3천원이 되겠고, 작년 태풍 루사 부족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리, 동정, 내동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아동도로수해복구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9,750만원, 장마 신구 농로교 재가설사업이 2,500만원, 고암 우천 농수산물 수매장 3천만원, 계성 사리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유어 어울에서 도동 연결포장사업에 1천만원,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억 5천만원, 대합 이방배수로개선사업에 3천만원, 태풍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사업에 도비가 3,133만 7천원, 태풍 매미 응급복구사업에 47억 1,9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2,500만원, 고암 우천 농수산물 수매장에 3천만원, 95페이지 계성 사리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유어 어울∼도동 연결도로 포장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 편익사업 특별교부세 2억, 유어작달∼풍조간 농로포장 2천만원, 계교마을 안길포장 특별교부세 2천만원, 대견 농로포장사업에 2천만원, 서장가 하수구정비사업에 2천만원, 원동마을 진입로확포장사업에 2,500만원, 동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신덕∼금곡간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96페이지입니다. 송진2구 농로포장 1,500만원, 고암 야 동 소하천정비는 저희들 이번 태풍 매미로 복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6천만원, 남지 이주단지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7천만원, 대합 도계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천만원 국비, 군비가 3천만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7월9일∼7월13일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577만 1천원, 도비 5,2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시행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앞에 세입에서 도비가 56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비가 20만원 늘고 군비 3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총 1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아지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3억 2천만원, 대합 이방 배수로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에 매미 농경지 피해복구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합해서 2억 6,1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대행집행사업비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기반공사 소관입니다. 1백만원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16만원 늘고 군비가 40만원 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으로 국비가 3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전체 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앞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5,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내년 6월전에 준공이 되어서 전부 몽리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올해 용역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단에 건설관리에 나오는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22만 8천원, 청원경찰 이게 골재특별회계에서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금액이 특별회계 삭감시키고 일반회계 전부다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 총 3,0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568만원, 급량비 180만원, 예산절감이 5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전체 삭감을 했고 월액여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비가 1,500만원,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격려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경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0만원, 정액급식비가 182만 3천원, 교통보조비가 283만원, 연가보상금이 1,002만원, 가계지원비가 601만 2천원, 하단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위에까지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청경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태풍 매미 응급복구사업이 도비 4,709만 9천원, 영산향교등 5개소에 대한 우장막 및 차광막 구입에 150만원, 128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 PP포대 천막등 2,647만 9천원, 피해주택 확인자료 물품구입이 1백만원, 응급 구호물품 구입 생수 라면등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 유출기름 방재장비 구입이 817만원, 옥천 실종자 수색장비 구입 26만원, 분뇨수거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이 사항도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1천만원,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작성 합동근무자 급식비가 1천만원, 상수도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262만 5천원, 쓰레기 처리 참여자 급식비 30만원,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재민 수용 컨테이너 구입이 12개 2,16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3억 4,820만 6천원, 극락암 및 화왕산 연지복구장비임차에 570만원, 옥천 쓰레기 처리 장비임차가 180만원, 농촌도로 옥천∼고암 애골 복구장비 임차가 1,050만원, 임도시설 복구장비 임차가 630만원, 사방댐 복구장비 임차가 150만원, 산촌개발비 복구장비가 60만원, 가로수 복구장비 임차가 140만원, 고암 상월 유실배수관 복구장비 820만원, 옥천노단이정수장 약품투입실 복구장비가 490만원, 하수도 차집관거 및 처리장 침사지 준설장비가 1,050만원, 차집관거 맨홀 복구장비 525만원, 하수처리장 조경수 복구장비 임차에 180만원.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침수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이 6백만원, 등산로 및 산림피해목 정비인부임이 175만원, 다음 131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민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0만원, 산림피해목 정비참여자 급식비가 1백만원, 농작물 피해복구자 간식비 2백만원, 응급복구참여자 보상금 2백만원 이방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해대책 보상금 950만원, 다음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7.9∼7.13 호우피해 복구사업 초곡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도비 2억 8,5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 부족사업 추가지원 성립전예산으로 석리제, 동정천, 내동천해서 10억 9,500만원, 태풍 매미 응급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억 8,6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폐기물처리비, 침수배수장 응급복구, 공공시설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재민수용 컨테이너 구입 10대에 2,400만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90만원, 산림피해목 정비 기계톱 구입에 1백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에 1억 2,500만원, 영산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1억 6,5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 설계비가 5천만원, 태풍 매미 공공시설복구비가 57억 9,6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군비부담분 57억 9,6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적 인건비 삭감에 대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아동도로 수해복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해서 2억 9,2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가로등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는 골재채취직영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삭감액에 대한 관계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3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골재채취예정지를 지금부터 수급계획을 해서 관리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민웅위원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계획을 해서 수급계획을 짜야 됩니다.
장민웅위원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말고 5개소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신규지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우리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하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장민웅위원
본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당초에 삭감되었던 것은 올해 한 사업 그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정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올해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장민웅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이나 그것이 따져보면 한 돈인데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장민웅위원
본예산에 삭감 안되었으면 올해 사전 환경성검토 하려고 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 삭감된 부분만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소 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다 검토해서 승인 다 난 사항입니다. 올해 사항은 집행이 다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예정지 검토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2004년 소규모배수개선사업 1억 4천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신설되는 배수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수장 지구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영아지, 이방 옥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14개소가 대상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장마 강리는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고, 이방 성산도 수해복구사업지구로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세진1배수장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비봉에 신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나면 4개소가 제외되는 지역은 도천면이 되겠습니다. 도천면은 영산천 배수장 공사를 하고나면 소규모 배수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당초에 14개소입니다만, 4개소를 제외하고 10개소가 조사된 데 대해서 내년에 신규 또는 수해복구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10개소 어디어딘지 모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게 영아지하고 이방 옥천, 장마 강리, 이방 성산, 세진1, 비봉, 현재 저희들 잡고 있는 것은 6군데 보고 있고 이래서 8개하고 필요없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6개 정도 기본계획을 해서 사전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6월까지 마쳐서 수해가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작달 풍조간 농로포장을 250미터에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2천만원 가지고 250미터를 가능한지, 폭이 몇 미터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폭은 농로포장은 기계화경작로포장 준해서 3미터를 할 계획합니다. 보통 조건이 좋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미터당 100만원 이 정도 공사비 추정하기 때문에 250만원 하면 2,5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조건이 좋은데는 돈이 더 줄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다른 하던 물량을 쪼갤 수 없으니까 부족한 사업비는 대책을 수립해서 250m 구간은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민원해소사업비로 4천만원 들여서 4m 폭으로 200m 채 안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남은 구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250m 2천만원 해놨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 되겠느냐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농로 겸 많은 차량이나 농기계가 운행하는 중심도로입니다. 저가 볼 때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저쪽 다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가지고 안되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부족사업이 되는 것은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설 새로 내년에 골재채취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지구를 선정해서 밑에 나오는 골재환경성 검토용역 말고 하단에 나오는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비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지구 지정을 해서 도 경유해서 부산청에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된다 안된다 판결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한 개도 안나면 이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환경성 검토비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지구를 지정 안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골재매각수입인가 본예산에 직영을 한다고 예산을 썼던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민웅위원
특별회계인데 그때 본예산에 썼던 것 아닙니까?(예)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안하고 민간인들 위탁 안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에 다 들어갔거든요.
장민웅위원
일반회계에 들어갔는데 예산만 세워놓았지 일반회계 16억원인가 얼만지 들어왔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장민웅위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잡혀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특별회계는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놓은 것을 일반회계로 바꿔도 위원들한테 사전 승인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1회추경때 실제 그때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직영할 때 특별회계가 필요하고 민수 있을 때는 일반회계로 인건비나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로 하면서 특별회계 편성해놨습니다. 첫째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민수로 할 때 일반회계 들어가야 되고 관수로 할 때는 직영할 때는 특별회계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전부다 민수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당초에 잘못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들이 관수로 한다고 예산상으로 특별회계 해서 통과시켜놓은 것을 임의대로 민수로 해도 예산상으로 큰 하자가 없는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산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시키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임의대로 민수했다가 관수했다 일반회계 넣었다가 특별회계 넣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실제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가 안되겠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는 또 직영도 했고 민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가 필요 있었고 그당시에는,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할 당시의 이야기겠지요. 그당시는 당초예산에.
장민웅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특별회계 관수한다고 넣어놓은 회계를 통과시켰는데 위원들 동의도 없이 민수로 일반회계로 넘겨도 예산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예산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러면 예산서 뭐하려고 합니까,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민수로 바꿨기 때문에 회계 괴리가 안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민웅위원
민수로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수로 골재예정지 받아가지고 민수로 해서 전환시키는 바람에 회계가 과목에 돈이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들어가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장민웅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서에 관수로 하기로 해놨으면 회계연도말까지는 관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장민웅위원
어떻게 해서 중간에 마음대로 민수로 해놓고 2차 추경때 올려가지고 일반회계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면...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직영으로 했을 때는 특별회계 운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 고 맞는데.
장민웅위원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민수로...
구자천위원장
장위원님 잠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분이 저희 의회에서 볼 때 의문점이라 할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그런 지분을 지적했었고,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전부 민수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또하나 지난번 저희들끼리만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만, 다음 정례회시 골재문제를 가지고 조금전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분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종료하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중간 발언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
됐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골재가 특별회계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민수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예산서에도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이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나가버리고 해소사업비도 없네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해마다 인근에 있는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받아가지고 해소를 해나왔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추경에도 없고 이래서 결산추경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원해소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민원해소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특별회계법을 골재채취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일반 민수로 줄 때는 특별회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의회는 들러리로 되는 것입니다. 민원해소사업비도 이래놓고 내년에 결산추경에 가서 예산 없으면 민원해소사업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위원들이 떼어먹은 것 아니냐, 돈 어떻게 했느냐 매년 내려오는 것 이렇게 하면 무슨 말하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되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민원해소사업 이것은 실제 직영했을 때는 약 2억 정도 예산편성을 당초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민수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해소사업을 못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5개지구에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다문 얼마라도 숙원사업이 뭐냐 읍면장한테 받아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추경이 결산추경 하나 남았는데 과연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노력하시다가 안되면 그뿐이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매년 해소사업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안되었을 때 문제다 말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고심해서 다른 재원 염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민원해소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특별회계 당초예산에서 잡혀 있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원해소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고 말씀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고 그 지역의 민원이 엄청 일어나는 것이 다만 그런 것 가지고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마저 빠뜨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가만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했는데도 민수로 가놓고 이것마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 여태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가는 것입니까? 왜 군민들 목소리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제가 불찰로 다 못 챙긴 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구건회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재민 재해보상금 항목 맨 아래쪽에 보면 기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상이 되고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이 재해보상하다보면 아직 빠진 부분을 보완할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원장비 군용장비도 왔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에소 있는 장비, 진영국도에 있는 덤프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저라든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류대적인 성격으로 950만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기 보상되어야 될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주가 유류대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전에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 예산서를 배부 받아 검토를 하였고 절감된 예산이나 기타 불변한 사항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5억 7천만원, 창녕기본·관리 및 토지적성 평가용역 5억 7천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91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창녕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여기에서 5억이 삭감이 되고 지금 보조사업쪽으로 5억 7천만원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비에서 7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군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있던 용역비가 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국비 7천만원 보태어서 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영산도시계획도로 연지못과 금보장간 개설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왔습니다. 부족 공사비가 7억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등 군비부담이 늘어서 2억 부담 못하고 내년에 2억 부담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학술용역비 부분에 창녕군 계획시설 체육시설 변경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부곡온천장안에 동계훈련장 관계로 기 의회 승인 받아서 토지보상추진중인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협조요청이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저희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사항은 없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표고자목 피해복구 이것은 태풍 매미관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자목과 표고재배시설 조경수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123페이지 창녕문화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7억원 삭감을 시키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는 7억을 삭감시키고 특별교부세 7억을 넣고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대신 내년에 10억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결과적으로 내년에 군비 3억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0억 순수 군비로 얹는데 군비는 이번에 7억을 특별교부세로 얹는 대신에 내년 군비 3억을 해서 10억이 되도록 그렇게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위에 보면 낙동강 남지제외지 조성사업 잔디양묘장 조성과 갈대밭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해복구관계는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제외지 건설과 종합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계성 전평 산림도로 관계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화왕산 등산객 임시주차장 보수관계는 창녕여고가 주말만 되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배수관계와 마사토 깔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이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배부 받았으므로 중요한 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항상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훈
김대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대훈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에 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총액은 125억 9,747만 1천원이며 금회 총 요구예산액은 12억 6,057만 7천원으로 추경후 예산총액은 138억 404만 8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관리 예산요구액은 11억 3,753만 2천원으로 추경후에 116억 9,860만 6천원이 되겠으며, 105페이지 축산행정 예산요구액은 3,888만 3천원이 증가되어 추경후에 8억 2,807만 6천원이 되겠으며 107페이지 농촌진흥 예산요구액은 3,016만 2천원으로 증가되어 추경후에 12억 7,7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3억 7천...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예산 절감된 부분이나 저희가 잘 봤습니다. 추경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훈
김대훈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99페이지는 절감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국내선진지 견학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T센터견학이라든지 진주 대곡등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장개척활동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기되어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는 10월8일 군민의 날 양파 축제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보화선도농가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지 모산 정보화마을에 정보화 선도자 1명이 선정되어서 마을 주민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 125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37만 5천원 15%가 되겠습니다. 군비 87만5천원 35% 도합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양곡의 안전보관과 불법유통단속, 양곡창고 점검 등 해서 여비 국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논농업직불제 사업은 밑에 민간보조에서 과목변경해서 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 의거 저농약이상 품질인증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30일∼5월31일 집중호우 피해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외 9종 이것은 당초 창녕농협, 계성농협, 유어단감작목반하고 선도 복합농협 길곡에 있는 4개를 선정했습니다만, 길곡에 있는 선도복합농협이 돈이 작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했다가 다시 추가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1,218만원이 길곡 증산 선도복합영농조합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그밑에 마늘종구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15헥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38농가에 13헥타 추진으로 감액이 2,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수산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7,3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서 농약대가 2,150헥타에 6,663만 2천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대파대 1,304헥타에 6억 2,6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168농가에 294동이 되겠습니다. 1억 4,0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태풍 매미 버섯재배사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9농가에 24동에 1,9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수산분야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액정모니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도에서 조달청 일괄 구입해서 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 군에 내려왔습니다만, 구입은 도에서 일괄 조달청 구입으로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용역비가 되겠는데 이것 보시기 전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상품화 추진에서 마늘양파등 소포장을 하고 기 사용하고 남은 3천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함으로서 품질향상과 통일된 이미지 제고, 포장재 제작비 절감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농특산물 특판장 참가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월26일에서 28일까지 수출상담회에 기업체가 3개업체가 나갔습니다. 일본 특판행사에,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용자재창고 및 판매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암농협 농용자재 창고 및 판매점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고암농협 농약창고 비료보관창고가 사무실과의 거리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고암농협협동조합장이 되겠고 용도는 150평 정도 해서 비료창고가 80평, 농약창고가 30평, 사료창고가 20평, 일반자재창고 및 하나로마트해서 20평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자부담 3억 2,400만원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간이휴게실 건립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곡 마천에 휴게실을 20평 한 방칸 넣고 조리실 샤워실등 해서 길곡 마천작목반 풋고추가 주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박우선씨 외 농가수는 80명 이용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쌀경쟁력 강화사업에 쌀 브랜드화 판매 및 판매개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소비자 초청 2회를 해서 5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억 3,300만원은 반납을 하도록 감액을 했습니다. 남도마늘재배농가 장려금 지원도 2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만 764농가에 실적이 158.6헥타를 하고 나머지 금액 4,631만 9천원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일찍 익는벼 생산 특별쌀 브랜드 개발은 추석이 작년보다 일찍 돌아왔고 수해가 닥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2,9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8월4일 호우 일반재해지역특별교부세로서 집행잔액 반납이 4,6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 양봉사양 관리개선 자동급이 급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15,000원인데 천 개해서 50%는 자부담 50%는 군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하단부에 가축질병근절대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구제역 약품소독비로 국비로서 1,254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적기 접종을 위해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27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사육의욕 고취를 위해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2단벌통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705만 6천원, 군비 30% 705만 6천원, 1,411만 2천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축사 및 부대시설 복구 도비 2,4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가축 입식이 되겠습니다. 56농가에 38,999두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2,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3,5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12월까지 실적이 1만7천두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판단하여 3,9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한마음대회 취소하는 바람에 현수막, 상장제작해서 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적기검사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농약잔류 분석용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페이지 미안합니다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농산물 크레임 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처리초자, 분석초자류 이렇게 해서 412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시상품 이것도 90만원 행사취소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제14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지원도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재배력 책자제작은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기정 2,500만원에서 경정 2천만원하고 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작목별 재배력 책자제작에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변경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 밑에 민간보조에 지역특화 신기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군비는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약잔류분석에 따른 부대시설 전처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가뜩이나 작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당초에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지 못하고 예산 삭감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7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01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513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10% 감액 계상해서 74페이지 400예비비등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입 잡혀서 가감하면 앞서 말한 514만 4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211페이지 전입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275만 4천원이 전입금으로 증되었습니다. 212페이지 환경부사업 고도처리지원사업에서 2004년도 할 창녕고도처리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0% 감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창녕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는 증되고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는 감되어서 합해서 3억 7,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감된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마치고 저희들 별도 책자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에서 201일반운영비는 890만원 감되어서 생략하고, 13페이지 124구축물에서 401-01시설비가 4,370만 8천원이 증되었으며 내용은 3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서 21페이지까지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다. 자본적 지출에서 기동설비자산, 구축물에서 지난번 의원님들 감사시에 말씀을 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에 상월외 3개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970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절감으로 셈셈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4. 자금운영계획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