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8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항상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우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93%가 증가된 45,795백만원이 증액되어 본군의 예산총액은 193,8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7.55%가 증가된 45,795백만원이 증액된 167,75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이번에는 변동없이 26,0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여름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지원금 401,36백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37억원이 주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5,795백만원 가운데 수해피해 복구비가 43,836백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이 19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서안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155천원 이렇게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 가운데 이번에 주된 군비부담분 가운데 교부세가 2,07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 증가에 따라서 본군에 추가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부분에 있어서 4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양여금해서 2,234백만원이 왔는데 이것도 추가로 국가에서 본군에 배정된 양여금입니다. 그중에 재정보전분이 939백만원이고, 인건비 보전이 1,2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부분의 보조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13건에 대해서 40,135백만원이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3건이고, 그 다음에 뒤면에 양곡관리사업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 부분이 7,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감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도 감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13건, 이것은 도비부담분입니다. 1,2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세계문화엑스포 청도군의날 우수문화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500만원 지금 부족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수해대장 작성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이번 추경시에 읍면당 1대씩 220만원해서 1,980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짚형 승용, 화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신규차를 사는데 대한 유류부족분과 기존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약 1천만원쯤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용천사 대웅전, 지난번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비 1,430만원, 그중에 반은 도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각북 털왕버들 주변정비로해서 1,000만원 이것도 1/2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36만원 정리차원에서 얹어놓았고, 67페이지에 시설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상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해서 258,1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 보조가 221백만원, 도비가 18백만원이기 때문에 군비는 10%쯤 계상했습니다. 이 19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지슬1리 간이상수도, 남산 3리 간이상수도, 덕촌 1리 간이상수도, 금천리 간이상수도, 성곡1리, 수월리, 칠엽2리, 신원리, 임당1리, 그리고 청도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간판, 이렇게 해서 19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피해복구는 31백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90%, 군비부담 10%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문 공암 오수처리시설 2천만원 가운데 마찬가지로 군비부담 10%로 해서 태풍피해 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발생 쓰레기소각 유류대 국비지원이 620만원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계상했고, 수해발생 쓰레기 선별 인부임에 따른 국비지원 1,38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지원되어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타에 태풍피해 복구비 95백만원, 이것도 국,도비 부담했기 때문에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95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운데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지원 이것은 40만원이 감 되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는데, 변경된 사유는 보자세대가 2명 감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가운데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감액 했습니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 국비,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한 내용이고, 그 밑에 장에 2층이상 보육시설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공립, 법인 보육시설인 청도유아원, 풍각유아원, 청도다람 유아원 3개 유아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 각각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과 풍각 다슬어린이집과 청도 새향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200만원해서 1,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 평가 용역비가 144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반입니다만 이것은 국토이용 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이 2003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국토계획법 시행됨으로 해서 그 내용에 보면 군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군 농림지역이 180ha가 되는데 이 180ha를 필지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드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소규모시설 204군데 이것은 10,125백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9,124백만원이고 도비가 275백만원, 나머지 10%가 군비부담해서 소규모시설 20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의 2,5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양곡관리 대북지원 쌀 가공에 따른 여비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55천원 계상했고, 양곡관리 컴퓨터 구입하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보태서 컴퓨터 한대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피해 복구 농경지에 대해서 26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도 5,400만원, 화양 4,100만원 이렇게 쭉 농경지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읍면별로 계상을 해 놓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운문부분입니다만 66,215천원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은 그밑에 보시면 79페이지 밑의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정주권 개발사업 신원농산물 집하장 3,200만원, 방지 공동작업장 3,300만원 이 두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구입못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쓰기 위해서 밑의 두개를 감해서 시설비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합해서 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태풍 매미피해 복구 수리시설 19개소, 1,773백만원인데 19개소에 대한 내역은 그곳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청도 내리 도수로, 오곡지 도수로, 신보 도수로, 장막보, 금사보, 구타보, 극락지, 성재지 이렇게 해서 19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를 1,77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 5,4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980만원을 그곳에 계상했고, 그밑에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주권 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바꾸었는 부분을 그곳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수리시설 7개소 369백만원입니다. 이 7개소는 운산보, 화강용수 암거, 사동 지방수로, 공사대 보, 금곡 지방수로, 덕촌치입보, 박곡 용소 이렇게 해서 7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를 369백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과실낙과 수매자금, 이것은 기히 수매는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상을 7,060상자에 대한 보상금 3천원씩해서 2,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기 수매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주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7,060상자 가운데 사과가 6,382상자, 배가 678상자 이렇게 수매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태풍 매미피해복구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 시설물 피해복구비 5,400만원을 계상했고, 83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해서 표고재배시설 피해복구는 운문 오진, 지촌, 봉하, 마일 4개동네 23농가에 대한 태풍 피해 복구비 5,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표고자목에 대한 피해복구비 1농가, 봉하에 있는 박춘택 표고자목 피해복구 1,78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방2급하천 173개소하고 그 다음 태풍매미 피해복구 소하천 266개소에 대한 예산이 31,07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예산은 하천 173개소에 대한 복구비는 12,838백만원, 소하천 266개소에 대한 복구비는 182억원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측량수수료등 부대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군도 4개소에 대한 복구비 155백만원, 농어촌 도로 9개소에 대한 복구비 552백만원, 이것은 군도 4개소는 화양 삼신, 서상, 풍각 수월, 금천 소천, 나머지 9개소는 각북 지슬부터 해서 9개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피해 복구비를 계상했고, 그 밑의 부분은 기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507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3회추경에 대한 본안 예산설명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정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수정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은 총액이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청도군의 총 예산규모는 193,883백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4,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에 대한 내역을 써 놓았습니다. 증감부분에 4,9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에 9천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예산에 5,053만원, 그 다음에 이것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이 9,100만원 이래서 전체 증액되는 부분은 4,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부분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159천원, 감입니다만 이것은 전체 숫자를 100만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끝부분에 대해서 숫자조정하기 때문에 3회 본 예산에 있다시피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에 대해서 일부를 증액하고 감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뜻은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이서 고철2리에 농로포장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도에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주는 그런 예산인데, 도에서 3천만원 받아서 이것은 지구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으로 이서 고철2리에 농로포장을 하라고 3천만원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서 부족분 18,571천원 수정예산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388천원, 심장병 수술에 대해서는 150만원 전액 감하고, 정밀검진에 대해서 30만원 감하고 정리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39페이지에 보면, 청도 상설소싸움장 개장 해외홍보 설명회 개최 3회 9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약 800억 가까이 들여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개장에 맞추어서 개장식을 좀 성대히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지난 2회추경시에 국내홍보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외홍보비를 계상 못해서 이번 3회추경시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대판이나 후쿠오카중에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북경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대만에서 타이페이나 한 그러면 홍콩에해서 4군데 가운데 한 3군데를 우리가 상설소싸움장,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켐블방식에 의한 소싸움장 개장을 맞추어서 국내.외 홍보를 좀 착실히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앞으로 소싸움장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외홍보 설명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를 여기에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료비 구료비해서 심장병 수술, 앞에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린대로 500만원하고 검진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앞의 세입에 있는 부분은 도비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가운데 2,600만원이 앞의 세입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효사랑마을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보조가 일부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군비 부담해서 2,653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보시는대로 국,도비가 2,100만원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 500만원은 군비부담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는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서 고철2리에 농로포장하는데 시책추진 보전금 3천만원을 계상했고, 4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태풍피해로 인한 사방댐을 보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하는데 그에 2개소에 대한 사방댐에서 군비부담이 14,823천원이고, 댐준설 3개소에 189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 2개소하고 3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분이 10%분인데 10%를 부담해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주면 도비 9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2개소하고 3개소에 군비부담금 각각 10%를 여기에 계상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면에 44페이지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08백만원을 감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증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태풍매미에 의한 과실낙과 수매자금 지원, 당초에 도비가 내려왔었죠 ?

당초 도비가 22만5천원쯤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7,060상자 수매한 대금에 대한 3천원씩 계산해서 2,118만원, 그럼 도비를 뺀 금액입니까 ? 전체 수매량이 7,060상자 아닙니까 ?

전체 7,060상자 가운데 도비부담이 아주 극소수 내려왔는데 그것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도비부담분을 전체 포함해서 군비에서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능금조합에 위탁해서 수매한 것이죠 ?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상설소싸움장 해외홍보비에 9천만원중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거의 다 우리가 해외홍보 설명회를 하게되면 우리 군청 직원이 직접가서 그것을 준비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초청 인사도 그쪽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행사비를 다 포함해서 한군데당 한 3천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비 내용이 거의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많은 것은 다른 책자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관심사가 태풍피해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이라든지, 자기 가까운 이웃에 어느정도 복구비용이 예상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내용이 담겨진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것을 태풍피해 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절차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승인이 된다하면 이 책을 유인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별이나 아니면 규모별로 개소별로 이것을 개인내역을 여기에 넣어서 유인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66개소하고 이런 것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예. 그런 것은 몇백개씩 되는 것은 물론 지침서가 내려가면 읍면별로 다 알아지겠지만 지금 다소 67쪽 같은 경우 11개소라든지, 10몇개씩 되는것, 조금 단위가 큰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역을 사업장별로 다 넣어서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토지적성 평가용역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법이 국토이용 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법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법을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국토계획법의 내용 가운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세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준농림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법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 관리지역, 전에 같으면 준농림지역에 보면 대체로 할수 있는 행위가 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세분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 시군 관내에 있는 도지정 준농림지역에 지정된 필지를 한필지 필지별로 이렇게 세분해서 만들자는 것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144백만원인데 그중에 반을 국비를 받고, 반을 군비부담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83쪽에 태풍매미피해복구 표고재배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가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운문에 몇군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천 박곡의 어떤분은 피해시설로 사람이 사실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런데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금천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태풍 피해때 보고를 받고 이것은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오진, 지촌, 봉하, 마일 4개마을에 23농가라고 했는데 그 농가안에 안 들었으면 지금 당장 피해보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을 거쳐서 어차피 국,도비가 다 포함된것이기 때문에 중앙을 거쳐서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할때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발취가 못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누락되었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