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로고 활용실태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아름다운 산, 맑은 물, 인삼을 형성화 하여 금산의 이미지를 담은 금산군 마크를 몇 년전인가 기억은 없지만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내 시군중 대다수 군이 모두 대동소이한 형태의 로고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았고 이에 반해 우리군은 지역적 특성과 개성을 살린 로고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사의 평가에 더불어 본 의원은 금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좋은 로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데는 어떠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삼 축제같은 범 국민적 축제장 같은 곳에 플랜카드 등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제품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너도나도 남용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치 민간업체가 금산군청으로 탈바꿈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금산군이 만든 로고에 대해 그동안 사용실태와 사후 관리한 실적 조례제정 등 앞으로 이를 개선하고 통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입니다. 박범인 과장님 바쁘신데 질의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시에 글, 문구, 표어 하나하나를 살피고 좋은점은 메모나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금번 도민체전에 글자 몇자 때문에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금산군 전체가 수치감을 느낀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금산인삼 최고야” “금산약초 최고야” 하는 슬로건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문구이나 “금산군수 김행기 최고야” 하는 문구는 무엇이며 왜 금산군에 수치감을 주는지 도의원 유태식 의원도 각군 의원들한테 무안한 수치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현수막 제작에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점검했는지 개탄스러우며 거듭 명심하십쇼. 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현수막을 공보과에서는 계획을 했겠죠. 당선인지 임명인지 분간을 못하는 점 역시 모두에게 비웃음을 받았죠. 투표로 된 것은 당선이고 투표를 하지않고 선임이나 임명이 아닌가요. 이런 현수막을 군 전체에 개시를 했는데 이점 역시 공보과의 실수가 아닌지요. 공보과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과장님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공보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추진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개선요구를 하는 촉구안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군수님께서 도서관문제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었고 또 저런 얘기를 왜 이제서 하는가 하는 의아심도 들었습니다. 꼭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야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대화의 창구가 왜 막혀있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길준무 의장님께서 군수님과 의원들이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의를 군수님께 전달을 했는지 전달을 했으면 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어린이 도서관 추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상리 7-2번지는 어린이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의 재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속기록을 봤는데 재승인이 필요없다 그냥 해도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속기록도 보고 또 선배 의원들로부터 그당시 정황을 들어봤습니다만 상리 7-2번지는 다목적회관 부지 승인을 한 후에 나중에 추가로 매입한 땅입니다. 왜 추가로 매입했습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면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속기록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구차스러운 자기합리화에 불과한게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도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산군수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책 읽는 본부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명시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군수님은 책읽는 본부를 믿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믿는 것 하고 계약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는 의원들을 인솔하여 책 읽는 운동본부에 찾아가신 일은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수가 금산군민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금산군민이 군수를 믿겠습니까? 다음은 기부체납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조건있는 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서 체결할 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는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점의 계약이 너무 금산군에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 계약 내용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계약서는 본 적이 있는지 우리 금산군은 앞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약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대응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촉구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안을 촉구하는 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핵폐기장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부안의 경우 부안군의회에서 부안군수 사태 권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복수면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들이 7～8년 두고 반대를 하고 온몸으로 저항한 적이 있고 진산면 음식물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군청에까지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을 결의한 것이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집행부는 이런 경직된 사고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와 관광, 체육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항시 명명백백하게 정도의 행정을 추구하기를 강조하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가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인삼축제 사업비가 10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관내 건설업체 및 사회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협찬금을 접수하지 말라는 의회의 제의를 집행부가 받아들여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의회는 1억 5천만원의 증액을 승인하여 주었는데도 금년에도 또 다시 각 건설업체와 사회단체로부터 “문예진흥기금 조건부 기부금 기탁”을 1억여원이나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 차례가 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평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2006년 세계인삼건강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다방면의 사전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과에서도 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여러 측면의 홍보구상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의 인삼약초 홍보를 위하여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체널을 통하여 홍보한다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고속도로 변 대형홍보탑 건립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탑 건립을 위하여 본예산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홍보탑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홍보탑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설치 시기는 언제이고, 설치 장소는 어느 곳으로 선정 계획이며 홍보탑의 규모와 탑속에 들어가는 내용의 문구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거울 역할을 하시느라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범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드라마 『상도』 연속극 셋트장이 우리군에 부리면과 제원면 용화 마달피에 있던 것을 마달피 셋트장은 1회용으로 철거를 했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상도 연속극 시청율이 높았기에 지금에도 셋트장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도 셋트기념관 건립비로 5억의 예산이 서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자유평화수호 기념탑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단체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가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어제 군정전반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적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계약내용 및 그 절차에 대한 실무과장의 답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끝 부분에 넣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저희들 과가 현재 군정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기 개발한 전문용어는 CI라고 합니다. 로고라든지 마스코트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한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과의 고유업무가 아니고요. 제가 기획정보실장을 할 때 기획정보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업무의 소관 부서는 기획정보실인데 어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 질문을 할때 질문이 안됐고 저도 그 후에 기획실하고 오늘 답변을 드리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산군 CI는 행정기관인 금산군에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좋게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삼과 인삼 딸 그 다음에 산, 강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과 인삼약초를 가진 고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심벌마크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여지는 것에서 산신령이나 수염이 난 인삼할아버지, 젊은 모습을 한 삼동이 그리고 또 4계절 축제때 쓸 수 있는 축제의 심벌마크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문서를 만든다든지 할때 쓰는 거고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민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목표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 제도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행정기관의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민간 업체에서 군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어떤 기준을 좀 분명히 만들어서 기준에 적합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통제를 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간안에 그런 관리 방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입장식때 “김행기 군수 최고야”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입장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플랜카드는 입장식할 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저도 그날 아침에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전 입장할 때 전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같은 것을 넣어서 화려한 입장식을 하다가 몇 년전부터는 그런 시설같은 것을 없애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아주 간소한 입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할때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플랜카드를 앞에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협의는 저희들이 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보고 바로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회에서 어떤 취지의 플랜카드를 만들었느냐면 금년도 초에 마산에서 전국생활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입장식을 거행을 했는데 충청남도 선수단이 입장을 할때 “심대평지사님 사랑해요”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입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였고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우리 체육회 사람들이 도민체전 입장시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플랜카드를 들고 입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치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번 도민체전때 유감스럽게도 들고왔던 플랜카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렇지 않은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로서 보다 면밀한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행기 군수님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이 되신 부분에 대한 플랜카드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늦어지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는 제가 여기에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을 만큼 부지 문제에 관한 지역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제대로 조성이 되있지 않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선정한 상리 7-2번지를 도서관 부지로 사용하려면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유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이 부지를 사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문화공보관광과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사게 된 배경은 당초에 부지 매입계획에 의하면 현재 부지 그 다음에 향교 옆의 5필지를 포함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부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차 예정부지였던 5필지는 사지 못했고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5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4필지의 매입이 완료가 됐고 지금 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2차 예정부지를 선정을 할 때 지금 기적의 도서관 예정부지로 있는 7-2번지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빠진 사유는 그 부지는 청산회관과 청산별관을 건립해서 그 부지까지 기증을 해 주신 곽유지 선생님께서 사후에 본인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거기는 그런 용도로 놔뒀으면 했던 희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예정부지에서 빠져있었는데 그 이후에 곽유지 선생님께서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를 군청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다른 분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목적 군민회관 2차예정부지하고 인접돼 있고 전에도 그런 계획을 가졌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용도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변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두가지 용도로 제안서를 냈고 그것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승인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형을 보게 되면 윗부분에서 밑까지 약하게 삐죽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윗부분은 경사도 가파르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밑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윗부분은 후에 주변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그것을 구입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6월 29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할 때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지형상 경사가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했던 우리 재무과장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만 만드는게 아니고 필요한 주변시설도 같이 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지가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맡아야 될 이런 부지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내용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신 부분이 금산군의 부담 의무만 명시가 돼있고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서 부담해야될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 계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군이 하는 것은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사업비를 2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분명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의 책임하에 이것을 건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 보고를 드린게 2월 12일입니다. 그 다음날 2월 13일날 보고를 계속 드렸는데요. 그 내용중에 전체 사업비가 7억원 내지 10억원 정도가 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문서로도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저희들 실무진하고의 개인적인 약속은 아니고 일부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공사비의 규모라든지 아주 정확한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됐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그분들이 했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부담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려서 명시를 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계약조항을 수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순천의 경우가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순천이 계약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얼마전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하고 순천시하고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세부 협약을 맺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준공식에 직접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했던 과정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의원님들을 서울에 있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으로 안내를 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을 속이고 무슨 비밀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맺어진게 3월 7일입니다. 그때 홍보방송이 진행이 됐고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에서 계약의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거지 이런 계약들이 체결된 것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일도 아니고 언젠가는 전부 다 공개가 되야 될 이런 사항인데 저는 지금도 의회 의원님들을 제가 속였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기부체납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지어진 이후에는 그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이런 요건들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시설비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를 하면서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이런 자치단체에 어떤 어린이와 그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사업의 목적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 사람들의 보장장치를 강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 계약조항을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촉구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무슨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법률적인 견해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어제도 군수님께서 의회 존중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지역의 사례라든지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런 법률적인 검토까지 의뢰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계약 과정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때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여쭤봤던 사항을 계약을 팩스로 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였는데 제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약은 여기 단체장과 국민운동 책임자가 한 자리에 만나서 싸인을 한 이런 형태의 계약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이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는 나름대로 표준계약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팩스를 통해서 보내와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겁니다. 일부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정도 하고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 ‘그럼 좋다 이 내용대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계약에 최고 책임자가 단체장인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결재를 다 올렸습니다. 계약서 문안을 그대로 해가지고 검토한 내용까지 해서 이러한 내용대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고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군수님께 결재를 맡고 우리 직인을 다 찍은 겁니다. 계약서 두부에. 그래서 직인을 찍은 다음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 보내서 그쪽에 직인을 찍어 가지고 한부를 우리가 받음으로서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아까와 관련해서 좀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무슨 어떤 행사를 위한 이런 계약이 아니고 실무적인 절차를 통한 계약이였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이런 계약절차에 어떤 문제가 될만한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내용에 관해서 양측에서 거론되는 얘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사업비 중에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축제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군비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왜 또 모금을 했느냐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전에 드렸습니다. 축제기간이 가까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협조차원으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행사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관한 부담만은 덜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비증액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문예진흥기금이 1억정도 기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강요를 했다든지 무슨 협조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계속해서 이런 행사때 협조를 해주던 이런 부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이런 부분을 기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문예진흥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군비증액을 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탑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이 늦어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을 어느 지역보다도 잘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두가지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한가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됐고 한가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가는 건데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가닥이 나와 가지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점을 두는 부분은 금산인삼의 우수성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 금산인삼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와 문구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설치장소인데요. 설치장소는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적지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상행선과 하행선에 다니면서 그 홍보탑이 가장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이거를 여러 번 답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가 군북면 호티리 310의 임야입니다. 이게 한 천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한 사용 승락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 천평이 되는 토지를 사라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8차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후보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마냥 갈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한두차례 더 접촉을 해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정지를 옮기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기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디자인이 구체화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총 공정을 설계와 시공을 포함해서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중에 사업을 착공을 한다면 내년 4월이나 5월경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셋트장 조성의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도기념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도기념관 조성사업은 행자부장관님이 우리 금산에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려가지고 전액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5억원을 가지고 별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부터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상도기념관을 조성할 방침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기본구상은 많이 진행을 시켰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인삼엑스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삼엑스포가 금산에서 개최가 되면 주 행사장이 인삼종합전시관하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국제인삼유통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이 지금 현재의 인삼종합전시관 규모와 형태로 가서는 엑스포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종합전시관 리모델링을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축도 하고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연구동을 그쪽에 건립을 하면서 그쪽에 연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 다음에 늘리게 되면 구체적으로 안내실은 어디로 할건지 회의실은 어디로 할건지 하는 이런 공간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엑스포 행사가 큰 이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상도기념관 자리라고 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삼전시관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면서 빨리 진행을 시키겠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장소만 결정이 되면 설계에서 시공까지 약 한 4개월 정도의 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셨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평화수호탑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단체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은 월남참전동지회 금산에 계신 월남참전동지회에서 월남파병기념탑을 세우시겠다고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산이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확보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6. 25참전동지회가 또 6.25참전 기념탑을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탑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적어도 4～5개 이상의 기념탑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명칭을 가칭입니다만 자유평화수호탑이라고 해서 통합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월남파병기념시설물, 6.25참전기념시설물을 주변에 작게 배치를 한다면 앞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유공단체를 같이 어우르는 금산에 하나의 자유평화수호탑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해당단체하고 협의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6.25참전동지회에서는 이런 통합 건립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고요. 월남파병동지회에서는 계속해서 단독 탑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이 안됐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월남파병동지회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진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월남파병동지회에서 구체적인 시안같은 것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 자유평화수호탑을 가운데에 두고 주변에 어울리는 월남참전기념시설이라든지 6.25 참전기념시설에 대한 배치안을 한번 제시를 할테니까 그 안을 본 다음에 협의를 또 하자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시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통합적인 전공기념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수막을 체육회에서 제작을 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기 군하고는 어떤 협의가 없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한 문구를 가지고 가서 금산군에 수치감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점이 궁금하고 사무총장 현수막 제작은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행사가 우리 체육을 행정에서 담당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에 현수막을 가지고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그 작은 규모의 플랜카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온 이런 반응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반드시 챙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할때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사무총장 현수막은 제가 다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 플랜카드 설치를 관리하는 것은 만든 플랜카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간을 정해주고 하는 부서는 건설도시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도시과로 다시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사무총장 선임에 대한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하는 바도 아니고

지금 각 면단위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요. 한곳에서 제작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도시과로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입장식 관계에 대해서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행사장에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 금산군 대표선수들이 사열대를 갈 때 환영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환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식에 참석했던 시장 군수 및 의장 도의원 이분들의 표정들이 제가 잠시 볼적에 과연 저것을 수치로 보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 도민체전 할 적에 각 시군에서 나올 적에는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해가지고 전부 플랜카드를 하나씩 해가지고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만 똑같은 규격의 2개를 해가지고 “김행기 군수님 최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이 사소한 걸로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고 책임을 정의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책임은 어떤 부분이든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몰랐다. 몰랐다 하는 부분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금산군수님을 갖다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부분을 막지 못한 그 막중한 책임을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하고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몰라도 내 책임이고 알아도 내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같은 내용요?

같은 내용 없으면 다른 내용을 받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요. 다른 내용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세요? 그러면 김용환 의원님부터 보충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한 어떤 내용들을 몇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의 대화를 제안했을 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고요. 다목적 회관 7-2번지 구입을 승인해줄 때 주변시설 확충 및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데 주변시설이 꼭 이 기적의 도서관이였었는가, 그때는 도서관이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계약을 할 당시에 조건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계약서 보면 6조에서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4조에 계약 승계에 보면 갑의 본 계약상의 지위(권리 및 의무포함)는 추후 갑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재단법인에 승계한다는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이죠. 어떻게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조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볼 때 10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내용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10조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계약의 해지 등) ① 갑 또는 을은 각 상대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상대방에 대하여 7일 이상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의 제공의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 2. 을이 제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쭉 해서 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3. 갑이 제4조의 건립의무 및 기부납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제5조의 건립위원회의 구성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제6조의 도서관 운영주체의 구성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을이 제7조에 따른 갑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7. 을이 제8조 소정의 지원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을이 제9조의 해산금지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전항의 경우 갑 또는 을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이의에 이와 별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의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 및 을이 제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은 갑이 이미 지출한 제반 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갑이 제4조의 건립의무 및 기부체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제공받은 대지를 반환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을이 제5조의 건립위원회의 구성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각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한다. 4. 을이 제6조의 도서관 운영주체의 구성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을이 제7조에 따른 갑의 제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을이 제8조의 소정의 지원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을이 제9조의 해산금지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을의 갑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도서관을 반환하여야 하며(대지 포함) 을이 이미 지출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을은 아무 저기 없어요. 을이 어떻게 제기합니까? 갑에 대해서 아무 청구할 권한도 없으면, 제세공과금도 그렇고 뒤에 보면 조건이 다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쭉 계약서 내용을 열거를 하셨는데 그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지를 해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약 체결할 때 의원들한테 통보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통보를 해줬어요? 3월 7일날 계약할 때 의원들한테 통보했어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대지를 제공을 하고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10조에서 말씀하신 1항 대지나 그 다음에 3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건축허가 등 일반 제반조치를 안 하면 도서관 건립이 안되니까 이건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3호에 갑이 건립 의무나 기부체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계약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안되면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운영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산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정의 지원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거구, 그 다음에 만들어진 도서관을 임의로 없애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얘기구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시게 되면 손해배상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상대방이 이 계약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어느정도 건축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이행을 안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얘기이고 또 반대로 우리군이 어떤 부담을 했는데 을이 제대로 짓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맨 밑의 부분 2항 제4호 우리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기적의 도서관이 다 건립이 된 이후에 우리 금산군에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아무 협의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없애버리거나 이것을 다른데로 했을 때 이때는 그 사람들은 어린이 도서관의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과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의 도서관의 건물이라든지 운영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통상적인 이런 개념을 초월한 이런 불이익한 조항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8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2억 5천을 주고 부지를 주면 포괄적으로 나머지는 거기에서 모든걸 한다고 했죠? 포괄적으로 어떤 부담을 어떻게 여기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8조에도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도서관 준공전까지 2억5천만원을 갑에게 조건없이 지원한다. 을은 도서관 운영주체의 설립이후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도서관 운영주체에게 지원하며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조례의 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여기에 보면 운동본부에서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김용환 의원님 계약서 부분은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어쨌든 계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해서 개선촉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불리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보냈고 지금 우리 과장은 그 부분이 다 합리적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촉구안 낸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그 책임을 아마 감당하게 될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은 우리가 촉구안을 준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사항이니까 잘 했니 잘못 됐니는 여기에서 더 깊게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계약서 부분은 우리가 촉구안 준 걸로 가름하는게 어떨런가 하는데 김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어제도 군수님께서 7억 5천을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2억5천 부담하는 것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7억 5천 부담하는 내용은 분명히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전부 속기록을 갖다가 정리를 하다 보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정했는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소송이 간다든가 중대한 사안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촉구안이 어떻게 발전이 될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더 집행부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계약서 부분은 매듭을 짓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이예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십쇼.

변삼랑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개선촉구안을 10월 9일 집행부에 송부해서 약 1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회 존중의 입장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내용이 법적 절차를 검토중인지 아니면 법을 떠난 검토중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금산군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보낸 사업촉구안을 1개월이 되도록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무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원들의 무지로 촉구안을 보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지원이 늦어졌는데 어제 군수님께서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우리군 선택의 가치가 있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군 어린이 전용도서관 장소는 적지이고 36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믿고 있으며 자금도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내고 있는데 한 3배를 내는 것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변삼랑 의원님 답변을 하시고 끝에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주신 군수와 면담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하세요.

그것하고 답이 안된게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 의원들한테 분명히 통보했다고 했는데

통보했는지 그 부분을 두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에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느냐 얘기인데 그것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의회에 사전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 예정지 선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이런 내용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의 면담 건의를 했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실무진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제기되는 문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뭔가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사항 여건들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존중의 원칙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늦어지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외에 참여단체라든지 비용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 전용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촉구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 몇가지 분야에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선촉구안을 의결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상에 가능한 부분이냐는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적해 주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실무적인 검토와 함께 계약이 일방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검토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군만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고 11군데 정도의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과연 계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은요. 우리가 보낸 개선촉구안이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은건 법적 절차를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법을 떠나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구요. 또 뭔가 그렇다고 보면 1개월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면요.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지로 1개월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의원들의 무지로 촉구안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의회에서 보낸 촉구안이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방자치법 어디에 걸리는가, 그래야 저희들도 연구를 할거 아녀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저희들이 촉구안을 보냈는데 1개월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희들도 다 공부를 해서 보냈지 그냥 보낼 택이 없죠.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늦어지고는 둘째예요. 개선촉구안이 1개월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이 부분 직접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검토중인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은 계약의 내용에

아니 촉구안을 검토하는거죠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촉구안을 보냈어요. 촉구안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계약같은 건 안 들어 있을 거예요? 보시는데 촉구안을 1개월간 검토하는 것이 뭔가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촉구안을 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촉구안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걸 검토하시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시는....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선촉구안을 보면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가지 사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항이 금산군에 일방적으로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촉구안에 주된 내용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제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적인 부분은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몇몇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을 믿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수차례 검토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저희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법률적인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그런 과정을 걷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각 지역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과연 계약의 내용이 어떤지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은 저희들이 계약의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개 대동소이 하고 금액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가 10여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가 2～3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 우리 군이 맺고 있는 계약의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이 뭘 몰라서 일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린바가 없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지는 장소는 적지지요.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가지고 말씀을 하셨나 몰라도 아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촉구안을 보낸 자체가 지방자치법 근거에 있냐 없냐 이걸 검토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듣고 있어요. 다 그렇게 듣고 있을 테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부지가 적지라면 검토가 끝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적지라고 군수님도 확답을 하고 과장님도 확답을 하고 더군다나 계약서까지도 지금 잘못된게 없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말씀이 안 나왔어야죠. 이게 검토중이라 아직 부지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안 얻어야 하는가 계약서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건데 지금 부지도 적지이고 계약서도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놓고도 검토중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요. 지방자치법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개선안을 보낸 자체를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적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지라고 여쭤봐서 답변을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 부분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바탕을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하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이미 아무런 검토도 없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개선촉구안이 여기 와 있거든요.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로 의회에서 취득승인한바 당초 승인된 목적에 사용하라 개선촉구안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제가 다 못 외우지만 그렇잖아요. 일단 집행부에서는 짚고 넘어간 일이예요. 두 번째도 쌍방의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한후 재계약을 체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계약안이 틀린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저는 이걸 틀리고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도 군수님이 사무실에서 뜻이 의원들이 개선촉구안을 보낼 수 있냐 이런 식의 뜻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원 존중의 입장에서 검토중이라고 해서 의원 존중의 입장에서 개선촉구안을 이 안은 빼놓고요. 개선촉구 문제예요. 그래서 검토중이라고 하면 둘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게 아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지하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참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냈다든가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누가 생각해도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맞다고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도 안하는데 이건 덮어두고 의회에서 촉구안을 보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보내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군수님과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제안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해서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계약서 체결할 때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얘기가 이상하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답변만 계속 나오는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을 매듭이 딱딱 끊어지게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내용들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선촉구안 내용은 법의 해석은 서로 상호간에 다릅니다. 누가 딱 맞다고 이렇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팽팽한 겁니다. 어느쪽이 확실하게 이것이 맞다 어느쪽이 확실하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법을 갖고 싸운다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되는 것이고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법을 떠나서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의회 의견을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한다면. 법을 떠나서, 법을 갖고 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수평행정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논리가 앞으로 돌발적으로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정리하기가 힘들고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의원들 촉구안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 판단하고 있는데 참고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겯들여서 순천시의 계약서를 읽어보았는지 같이 답변좀 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 이 계약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촉구안이 일단 나가있는 상태니까 촉구안을 이행을 의회존중 차원으로 갈 것이냐 법의 싸움으로 해서 끝까지 사무 팽팽하게 갈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계약서 부분은 촉구안으로 낸 걸로 가름을 해주죠.

읽어나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 체결할 때 재무과 하고 협의되셨는지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뿐 것은 군수님 하고 의원들 대화창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일처리 하기 위해서 안해 줬다는데 의원들 만나면 부정적으로 항상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 만나면 맨날 부정적입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좀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화를 하게 되면 실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 자리를 못 마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체납 계획과 관련해서 실무진의 의견을 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이 합리적인 부분으로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을 같은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상당히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의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문제가 있고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에 대해서나 순수한 예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이 제안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어제 군수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상리 7-2번지 거기는 제일 맨 처음에 저도 보고 어제 속기록에 보니까 아무 해당이 없고 문제가 없어 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은 과장님처럼 우리가 촉구안 보냈어도 세가지 보냈더라도 제가 결론지을 때는 거기 첫째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속기록가지고 부지 내용 보면 얼마든지 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의 사업이다. 해서 우리 군수님이 어제 결론을 모든 걸 다 내렸습니다. 사무실 2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 거기는 어린이 시설이 없고 다른데는 12개가 들어가 있고 거기 어린이 시설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못을 박으셨고 또 계약조건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 조건은 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는 다른게 아니라 사실 의원님들하고 부지관계하고 이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우리 과장님의 문제점이 금산 의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목적 회관 때문에 작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도 너무나도 많이 좁아서 그렇지 않냐 하는데 우리 촉구안까지 보냈는 데 군수님 답변이 여기는 어린이 시설이 없고 우리 금산의 인구 늘리는데 아기들이 찾아와서 학부형이 와서 인구 증가하는데 큰 필요해서 적합한 곳이다. 매듭을 지으시더라구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고 그렇게 속기록에 다 남고 땅 부지 살 때 그런 조건으로 주었으면 첫 번부터 2월 11일부터 3월 7일 계약한 날로부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렇게 의원들이 흥분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모든 일방적으로 군수님들이 과장님들이 밀고 나가지 뭐하러 의원들이 금산군 의회 의원들이 TV에 나가요. 저 진짜 감정이 엄청 납니다. 이런 조건에서 무조건 군수가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군수님 혼자 속기록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가 뭔 필요가 있고 자기 고집대로 다락원이라고 해서 다락다락 12개 거기에 건물 들여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 혼자 하시지 뭐하러 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로봇이지. 하나도 우리 반영되지 않는 의회는 필요 없다고요. 왜, 군민들이 필요하고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런데서 건물이 들어가서 참 필요한가 적법하게 할때 진짜 우리 의회고 군수님이고 4대 때 그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데에 우선으로 져서 우리에게 참 도움을 줬어. 필요한데 적법하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차후에 지나간 시간은 어렵지만 어제 군수님 말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의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따온 부지 주차장 부지가 먼저 들어갔어. 그리고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왔으면 그때 애당초 3월 7일날 개업할 때부터 순서대로 하지 뭐하러 의원님들 언성 높이게 하고 그 뜨거운데 5월 23일날 서울 데리고 가고, 여기 속기록에 먼저 과장님하고 한거 다 나와 있잖아. 계약한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했다. 그것을 죄송하다고 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속기록대로 모든 사업을 하지 의원들한테 검토를 합니까? 예산 본인들이 다 세워서 다 하고 그러지 지금 보면 금산군 의원은 김행기 군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업하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다 해야돼. 지금 우리 물류센터 4층건물 5층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또 건물지으면 체육관 모든 시설 다되는데 주차장 그거 다목적 갖고 걱정했는데더 큰 걱정이예요. 그리고 거기 공공도서관해서 청산회관에 15억짜리 들어서고 또 우리가 7-2번지에 있는 거기에 기적의 도서관 짓지 거기는 완전히 큰 건물 다락작품이 돼버리고 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변을 토하고 촉구안 보내고 했어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군수님 딱 반대를 하더라고. 이건 진짜 군민의 꼭 어린이 시설이 거기 필요한 곳이다. 군수님이 필요 있으면 필요하고 속기록에 아무리 먼저 두고 나중에 들어가도 군수 재량에 맡기고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진짜 의회가. 똑같이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을 대변해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못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예요. 하나 시행되면 바로 와요. 금산군에서 군수님이 속기록에 있으면 먼저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먼저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공유시설로 쓸 수 있다 그럼 무조건 그 공유시설은 군수 재량이 있으면 의원이 뭔 필요가 있어 똑같은 표 받아서 오는 사람들 군민 대변인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첫 번부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왜 의원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만드느냐 얘기예요. 첫 번부터 검토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순천시도 의회와 모든 걸 3월 17일날 했더라도 거기는 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지금껏 다해서 내일 모레 11월 10일날 준공식하는 날 간다고 했잖아. 달서구도 똑같애, 달서구도 지금 우리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짓도 안하고 있어. 왜 의원들을 욕 얻어 먹이고 금산군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욕을 얻어 먹이느냐고

김중환 의원님 제가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금산군의회가

김중환 의원님 뜻은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쟁점사항 전부 집행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률적으로 팽팽하게 갈것이냐, 의회 존중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냐, 둘중의 하나가 큰 양대산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법률적으로 간다면 의회도 절대 물러날 수 없을 것이고 의회존중 차원으로 간다면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또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개선책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질문 답변을 매듭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환 의원님 어떠세요?

예.

김중환 의원님?

의회 하나 마나예요. 심의권을 다 한다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에 대한 건데요. 인삼축제시 어려운 불황속에서도 뜻 있는 금산군민들이 문예진흥기금을 기탁해 주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요? 굉장히 고맙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서 보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으로 오는 돈이 아니고 인삼축제집행위원회로 가는 돈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삼축제를 우리가 주관과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여쭤보시는데 우선 집행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탁자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꾸 공개를 안하시려고 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하는데 전부 공개를 하시고 황덕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1억 5천을 증액시켜줬는데 왜 그걸 또 받았냐 문책성 질문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드린 고속도로 변 대형 홍보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장소도 미정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문구도 아직 미정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추진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지 임야가 천평이였는데 매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씩이나 달라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형홍보탑을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가 말씀해 주시고 문구가 지금까지 미정이라고 했는데 문구는 한 1주일이면 안 잡아서 군수님 결심 받으면 나올건테 어떻게 해서 문구가 미정인가도 저는 의심스럽구요. 과장님 혹시 타시군 홍보탑을 눈여겨서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지라고 저희들 선정하는데에서는 꽤 오래됐구요. 이분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점점 가면서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000평인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판단했을 때는 평당 만원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감정을 하면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분 말씀은 감정가는 수용할 수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최소한 평당 3만원이상은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변 홍보탑은 기본싸이즈가 가로가 20m 세로가 10m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것을 받치는 철탑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규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m 20m를 했을 때 사업비를 5천만원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건 아니고 하고있는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억5천정도면 건립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문구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거기는 인삼이 잘 홍보될 수 있는 이런 그림과 함께 문구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자인이 거의 막바지에 돼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구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정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바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에 고속도로변 홍보탑은 많이 갔습니다. 유심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두세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일 필요성이 없어보이는건데 지도를 그려놓은 이런 단체들이 몇군데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면서 과연 지도를 봤을 때 홍보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봤구요. 또 하나는 사진을 가지고 그 지역을 나타내는 걸 봤구요. 그림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임야가 천평에 3만원씩 달라면 3천만원 돼죠? 어차피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다고 보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총사업비가 진천에서는 진천쌀을 할때 1억 2천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3년 돼서 새로 또 조명까지 넣어서 저녁에도 보이게 하는데 한 1억5천이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또 하나 한다는 거예요. 논산 가보면 논산 딸기를 또 하나 해놨어요. 저도 이게 안되기 때문에 옆으로 고속도로를 타봤어요. 어디서 뭐해놨나.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가지면 3천만원이라도 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적지 못 사면 못 사는거 아녀요. 돈이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건요. 금산 인삼약초를 홍보하는데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문구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적지도 안 되있고 금년도 안되는 거죠. 뻔한거 아녀요. 참 행정이 왜 그렇게 늦게 추진을 하나 참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삼랑 의원님 참고로 하면 되겠죠?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상도기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무한정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상도 기념관이 종합전시관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설계를 시작해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3～4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종합전시관에 리모델링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기한이 없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다시 또 넘기는건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전시관 안에 하는건가 아니면 별도 부속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부속건물안에 들어서는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리모델링이 끝나야만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제가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상도 기념관 위치만 어딘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확보한 5억원의 사업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도기념관 설치사업이 되는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방침만 서면 기본적인 방침만 서면 사업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 3～4차정도 기본안을 갖고 와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안에 끝날수가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내 상도 드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 촬영장에 있던 나룻배나 초가집 기타 각종 소품등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상도 드라마 방영으로 인하여 우리군에 영향이 왔다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 세트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용으로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1회용으로 건립이 돼서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시설이 존치가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부 유실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배가 있었는데 그때 호우때 상당부분이 떠내려갔고 그 나머지는 한두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인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셋트장이 건립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시키면서 일지를 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월후 쯤에 집계를 했었는데 거기를 찾은 내방객이 20만이 넘는 걸로 파악이 좀 됐었구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주변에 금강변에 있는 음식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성황을 이루었고 그 기간중에 우리 인삼약초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 산업인들이 상도의 특수를 누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인파는 제가 기억은 하겠는데요. 그것도 관련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촬영장에 있던 나룻배나 초가집등이 1회용이라고 해서 사전에 만반에 준비를 했으면 호우에 떠내려보내고 태풍에 망가지고 해야되는지 그것좀 참 의심스럽고 또 우리군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이득이 가느냐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도록

그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 언제 간담회 때에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범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군민모두가 자칭하고 노력을 하는가 하면 특히나 인구증가와 군세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군인데 농업용수 상수도 입찰시 군내 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세금을 내고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업자에게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 5공이 금산군에 책정이 되어 입찰시 5공을 묶어서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나누어서 입찰을 하면 타지역으로 공사가 나눠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담당자는 조금만 수고를 한다면 능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금산의 인구 증가 또한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음으로 양으로 금산의 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금산의 인구 증가나 삶의 터전의 살기 좋은 금산 돌아오는 금산이라는 슬로건이 군정발전에 크나큰 도움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높은 칭송의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살림을 맡고 계신 김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고생하는데 대하여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금산군 금고계약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 예산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군이 모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몇십년간 금산군 금고 계약은 계속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하고만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른 금융기관은 금고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것인지 군 금고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없는지 또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 금고 계약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경영적 자주재원 확충과 알뜰한 살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군민들에 앞서 군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산군청에서는 각종 공사자재 및 물품 구입시 단가 및 품질의 이유로 물량과 구입비가 많은 것은 외지에서 구입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둘째,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숫자에 비하여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타 기관에 앞서 군청이 먼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장을 헐고 잔디밭을 축소시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타 기관도 담장을 헐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절용하여 알뜰한 살림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고 늘려가고 있는 김영목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실적과 수수료 부담 해소로 예산절용액은 얼마나 되며, 둘째, 업무보고시 인터넷 납부제가 2002년 6월 도입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군민들이 인터넷 납부제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됩니다. 카드 납부제, 인터넷 납부제 도입으로 징수실적이 늘어난 금액과 좋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체납액이 늘어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납부제도 도입후 10만원이상 세목별 결손처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세징수 포상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군세를 징수하면 그 대가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된 군세를 징수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또한 공무원에게 징수실적에 따라 그 대가로 포상금을 준다면 재무과 전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전년도 징수포상금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송필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 가시는 김영목 재무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작년과 금년에 각종 사업장 42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봉황천변 농로포장에 부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 차감 정산을 하였다고 하고 지금 현재 만악리의 전석쌓기의 경우에는 완전히 공사가 부실이 돼가지고 지금 허물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부실공사 업체로 보는데 그 부실공사 업체의 현황은 얼마나 되고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말고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일반경쟁이라든가 수의경쟁을 하실 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였는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하게 하였는지 참가하게 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일곱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의 농업용수 및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많은 참여기회를 줄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사업은 총 10건에 사업비는 8억 5,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가 7건, 농업용 지하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발주의뢰가 있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현황을 보면 7건은 군내 입찰로 군에서 제한해서 입찰한거고 3건은 도내 입찰로 되겠습니다. 건당 사업비를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건당 6,600만원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은 4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입찰규정을 보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는 일방적으로 업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일반공사의 경우는 조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지역제한 입찰 1억원 이상은 도내 입찰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하선국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지역업자를 보호하도록 모든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견적입찰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체가. 모든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자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함과 동시에 또한 아울러서 고품질 공사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입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고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계약의 법적근거는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제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금산군 재무회계규칙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1금융기관 법에서 말하는 은행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제2금융권이 희망도 하고 또 검토대상도 됩니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제1금융권은 농협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15개 시군도 모두 군 금고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같은 경우는 농협과 제일은행 그리고 하나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는 사유는 3개 기관중에 제일 금융권이고 또한 모든 군민과 농민들이 가장 많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또한 읍면에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이 확충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라든지 각종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저한테 직접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른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서 시행할 수 없냐는 여부는 먼저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법적 시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각종 관급 자재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공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주요관급자재 납부업체를 살펴보면 레미콘 회사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스콘 업체는 4개업체 그리고 용접 철망업체는 2개 업체 그리고 돌망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수도미터기 및 부동전업 업체가 1개 업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이중벽관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업체 중에서 각종 관급자재를 구입한 실적을 보면 총 14개업체에 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레미콘이 18억원 아스콘이 약 5억원, 용도 철망이 3,200만원, 돌망태가 5,500만원, 그리고 수도미터기와 피이중벽관이 5,4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운용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각종 공사를 하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품구입도 계약사항인데 3천만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지만 3천만원 이상은 입찰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으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구입 요구를 하고 협동조합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피철망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요청을 하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군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점적으로 공급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의 민원편의제공을 위해서 청사내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제공 때문에 매년 자동차가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사업계획에 반영될 사항이겠지만 내년도에 청사환경을 새롭게 주민편의 위주로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담장도 철거를 하고 화단조경도 새롭게 가꾸고 청사마당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실을 경비실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려고 저희과 자체적으로 아직 검토단계입니다. 이 분야는 어차피 군민의 집인 큰 집을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공간도 늘어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외부에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서 행정공간도 확보를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납부제 도입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시책을 도입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비씨카드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불인 경우는 수수료가 없지만 할부제인 경우 2～3개월은 12%, 3～5개월은 15%, 그리고 6개월 이상은 16.5%의 별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범적으로 도입한 시군에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수료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납세자한테 많은 편의를 제고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를 보고하면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 6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납부제등 세금을 내는데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납부는 농협지로를 보면 금년도에 23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폰뱅킹은 181건, PC뱅킹은 일반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하이텔이나 야후라든지 이런 분야는 14건, 그리고 자동이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저희군 총 50,022가구중 53%인 10,599가구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자진납세 풍토조성이나 또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분야는 컴퓨터 보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 시책인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다수가 이용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제도 도입후 10만원이상 결손처리내역은 작년도에는 도세와 군세 합해서 960건에 약 3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은 IMF가 일어난후 5년차로서 작년도가 그동안 부도 기업등 다수기업체 도산에 따른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결손처리액이 60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은 2000년도가 92억 33,300만원, 2001년도가 85억 7,400만원, 그리고 2002년도가 30억 7천만원, 2003년도가 3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하면 체납액이 급속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 원인은 대둔산에 있는 골프장 이 체납액 63억 4,100만원이 회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런 분야이지만 저희들도 조세조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세징수포상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세징수 포상금은 7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간 작년하고 금년 예상액은 천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범위는 회계연도 말부터 체납세금을 걷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징수금액의 5/10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기준입니다만 지급기준은 1건당 3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작년도 상반기에는 18명에 약 4백만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22명에 157만원, 그리고 금년상반기에는 22명에 49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군청과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개인구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세무공무원의 업무실적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부의장님의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현황과 조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할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는 회계부서지만 사업부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총 1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965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7건이고 하반기에 5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방법은 대형사업은 저희과와는 관련 기술직 공무원 합동으로 하고 있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중에 말씀하신 만악리 전석쌓기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재시공을 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근거에서 몇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정당업체 제안인데 이 관계는 입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행을 안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중요하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른 근거법령은 건설산업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해당실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금년에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입찰참여 제한이나 제재를 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일방경쟁입찰 제한사항은 법적요건이 해당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상대방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공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이나 부실공사 추방에 다같이 적극적인 제재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품질 시공이 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김영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하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금고를 금산군지부 농협과 계속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것 같구요. 타 금융기관에 취급을 못하는 이유도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계약한다고 하는데 농협이 제1금융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은 제가 알기로 농협, 축협, 수협, 신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과 협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1금융권에 해당되는 농협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번도 노력을 안했는지 아니면 기회를 안줘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합장을 지내셨던 우리 송필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농협, 축협, 수협, 신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주세요.

잠시요.

보충질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김용환 의원님 질문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인삼협동이라든가 이곳은 제2금융권으로 되있습니다.

특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환 의원님 접수를 하시고요.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금고 설치 법적근거는 말씀드리다시피 예산회계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적내용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한국은행의 모든 법인과 또는 은행법 제5조에서 특례적으로 인정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계약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군지부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세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말씀드리다시피 농협은 각 읍면마다 전부 다른 농협이 설치가 돼있고 또한 우리 군민 대다수가 농협회원이고 또한 이런 관계로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하고 또하나 덧붙일 사항은 하나은행은 지방은행 성격도 있습니다만 농협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금되는 여신이라든지 수신이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혜택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 계약체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희망이나 그런 것은 안했고 어느 금융기관이나 군금고와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군민들 복합적으로 할때 이용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요지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조례를 바꾸면 다른 해당금융권에서 참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은 공개경쟁이라는 이런 조례 제정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개경쟁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는 수범사례가 있어요. 그런 교육를 받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조례 개정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할 것인지 그 부분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는 금고 선정에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 정한 은행법에 정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혼선이 가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죠?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조례가 현재 없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농협과 체결하는 것은 특혜로 보는 거죠. 과장님 답변이. 각 지역에 농협이 있어서 온라인이 잘 돼서 군민들이 편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체국 같은데는 정부기관입니다. 각 면단위에 우체국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충분히 정부기관에서 들어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거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기하는 거고 농협을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몇십년간 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거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근거를 벗어나서 법을 어기라는게 아니고 계속 볼 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 현재 너무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금융기관 여기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은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동참해서 군민들이나 아니면 군정에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덴데 제약을 두고 있다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법적근거를 벗어난 우리 금산군 금고를 운영하는게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말씀좀 해 보세요.

조례문제는 어차피 금고 선정문제가 법에서 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적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나 달라지지 않으면 조례는 만들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우체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금고 대행기관으로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일반 우체국도 말씀하셨는데 금고는 세입금 세금관리나 지출업무를 하고 있고 일반세금 받는 것은 혼합대행점이라고 해서 신협이라든지 우체국도 다 대행점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리고 농협을 특혜라고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은행같은 경우는 지부성격이고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연고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이유이고 농협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협회원 자체가 대다수가 우리 군민이고 또 지역마다 읍면 단위농협이 다 있고 전산망이나 인적 물적관계가 가장 방대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농협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혜는 절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체국 하면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죠. 정부산하니까요. 거기에서는 예금업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금업무 받는데 주업무는 통신

예금 해요? 안해요? 하고 있죠? 거기 은행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법에서 정한 은행은 아니죠.

법에서 정한 은행이 정부를 못믿고 개인 법인에 대한 은행만이 인정을 하고 정부은행은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우체국 업무가 예금ㅗ 취급하고 통신업무도 하고 업무중에 하나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은

김용환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토의할 사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법을 빙자해 가지고 이 조례를 안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법정싸움까지 돼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언제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 하니까 이 문제가 김용환 의원님?

예.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식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어딘가 알으셔서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제 질문 첫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관급자재를 저희 지방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해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해 주신것에 대한 현황 서류화 됐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농업용수가 금년에 실행했다고 했죠? 군내 것이 7건에 6,6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7건에 4억 6,200만원요.

그러면 3건은요?

3건은 도내 입찰중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6천만원요.

왜 이 3건은 흩트려서 우리 군내 업자들이 입찰을 보게 하지 묶어서 큰건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내 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이 3건을 묶으니까 1억 2천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3건을 흩트리면 이렇게 돈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담당이 좀 귀찮고 하겠지만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헌신한다는 뜻에서 3건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우리 군내업체들이 이득이 가게끔 노력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 문제 하선국 의원님 질문말씀 잘 이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입찰방법이 경쟁이 원칙이고 경쟁을 통해서 고품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에 중점을 두되 또 경쟁도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도내 군내 업자라고 해서 입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입찰 액면이 크면 도에서 들어오지만 입찰이 적은 것은 군내끼리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현재 하자로 지정된 12건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공사라든가 앞으로 수의계약 입찰경쟁에서 12개 업체가 지정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필재 부의장님 답변에 앞서요. 아까 질문내용 중에 봉황천 부실공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의원님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일부 사업비 반납을 지시한데가 있어요. 거기 차감정산을 어떻게 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사업현황에 따라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어차피 사업시행부서나 계약부서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입찰제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자격업체로 저희들이 받을 때 입찰제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천 부실공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12곳의 업체가 하자로 체킹이 됐는데 다음에 다시 공사를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업체에 다시 주겠느냐 얘기죠.

하자 범위를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하자가 전부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를 100본 심었다 다음 1년후 조경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 아니면 3년인데 다음에 갔을 때 100본중에 한 개가 죽었다 고사됐다 그러면 그것도 하자로 보고 다시 보식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 정도에 따라서 제재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자라는 개념이 조그만한 흠도 하자로 보기 때문에요.

차감정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봉황천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답변이라도 해야지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들었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질문있습니까?

송필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세요.

부실공사에 따른 현재 준공검사자나 설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내부 공무원 관계라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치는 하실거 아녀요?

저희는 회계경리부서지 공무원들 인적사항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알았습니다.

소관업무는 다음에 타 부서에서 보고를 받를 때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먼저 허덕용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추부면에 설치된 자치센터의 시설규모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이고 운영에 따른 참여인원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강사나 자원 봉사자는 확보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앞으로 타 면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허덕용 과장님과 직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과 소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으로 읍면 직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도 산불방지계도, 교육,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대민 접촉 등등 업무 폭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일·숙직이 월 2～3회 이상 되어 직원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군도 조속한 시일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을 당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승진임용시 2004년 1월 1일부터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 하게 되었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사전 예고는 언제쯤이 가능한지. 또한, 반영방법과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연찬과 자기수양을 위한 연구활동은 언제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양평가를 치를 때 문제를 사전에 공개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고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공개를 하면 연찬기회가 부여되어 전문적으로 파고 들테지만 비공개시험이라면 평상 실력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시험을 잘 치렀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당사자는 시험이라는 부담감, 주위의 시각, 부서 평가등으로 심적고통이 무척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시각도 일부분만 보는 시각이 될 수 있겠지만 소양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즉,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질문에 수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위원회가 30개나 되는데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기에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군정의 살림살이를 아끼는 뜻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본 의원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나 4H,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인구감소가 많은 면단위에서는 인원찾기에 급급하며 사망한 분 이중삼중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고 거동불변자 모두가 바람직하지 못한 위원회가 숫자 늘리기에 전념하고 군세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은 없는지 특히 나 군정평가단은 인원이 무려 296명이 되어있고 회의참석시에는 일인당 25,000원을 지급을 하면 총 7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많은 군세를 지출을 하면서 까지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금산인삼축제 집행위원회는 93명 축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려는지는 모르나 금산인삼선양위원회는 138명도 묻고 싶고 2003년 4월 7일자 금산저널 보도에 의하면 군정평가단은 군수의 사조직으로까지 보도 된 사실까지 있는데 앞으로 평가단의 운영방침이나 운영 축소를 해서 군세나 또한 군수님이 이렇게 의심받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다른 위원회처럼 20～30명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밝은 금산의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가 벌써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치행정을 맡아 수고 하시는 허덕용 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항상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자금 회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이 융자대상자 선정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되고 있는지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묻고 싶고 상환된 대출기금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기쁨의 나라 금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하여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가 하면 감동과 기쁨이 있는 현장서비스제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봉사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매입한 안면도의 콘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군민들에게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모든 사업은 조례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으로 콘도 사용에 관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과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을 “주민 및 공무원”별로 답변하여 서류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일곱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덕용입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를 주셨습니다. 우선 추부면에 설치된 자치센터의 시설규모와 프로그램은 어느정도이고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113평으로 1층에 있는 인터넷 부스, 면민쉼터가 있으며 2층에는 취미교실 면민사랑방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와 농악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3개월간 1주일에 2회씩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40명이 참가해서 수료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주부들은 추부면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까지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했고 했다는 얘기를 면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농악은 중급반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 1회씩 모여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이 참여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초급반은 현재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나 자원봉사자는 확보되어 있는지 운영과 주민 반응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주신 부분은 스포츠댄스의 강사는 금산군 생활체육회의 박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지도를 해 주시고 농악은 금산농악회 변종학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주민들의 반응의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의 농악 및 스포츠댄스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 의식을 갖게 해주어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가지고 좋다고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문제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 및 전문운영위원의 확보와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방안은 주민의 건강복지 문화증진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재지 중심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원거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취미, 문화프로그램과 별도로 애향심을 지키고 사회진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즉, 마을환경지키기라든지 거리질서지키기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전통민속갖기 등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면으로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타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읍이 11월말 개원을 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이면은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공사가 바로 끝나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급에서 가장 큰 추부면하고 금산읍 지역같은데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앞으로 운영만 보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시골에 있는 면단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면에 어차피 예산이 서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하니까 남일면관계를 운영을 해 가면서 기타 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신청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단위, 면단위에서 가장 큰 추부면, 금산읍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재호 의원님께서 읍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당직을 없앨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당직을 두사람씩 하던 것을 금년도 1월달에 읍면에서 일직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읍면 직원들의 당직부담을 덜어준바 있습니다. 이 읍면에 있는 당직을 저도 인접 시군에 대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한 군이 10개군, 미설치해 가지고 당직을 우리같이 운영하고 있는데가 5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만 본다면 읍면에 당연히 당직을 폐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당연한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읍면의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당직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냐 주민들도 전체가 주민들도 바라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게 아닌가, 만약에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도 좋죠. 그러면 그것이 없애는 부분이 좋은가 조금 존치를 해가면서 더 좀 두고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이 10개군, 시행을 하지 않는 군이 5개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으로 따라간다고 보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읍면에는 수시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읍면을 찾아오기도 하고 물어보는 사항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그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임용령 38조 5항에 의해서 승진임용시 2004년도 1월 1일부터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 하게 되어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되어있는데 공무원 사전 예고는 언제쯤 되고 반영비율은 얼마쯤 적용할거냐 그런 부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정부 인사지침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사 세부기준안을 12월중에 마련을 해가지고 사전예고 후에 인사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다면평가 기준과 타시군의 적용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도 실정에 맞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가 서천, 부여, 당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련법규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평가에 대한 문제점 또는 문제를 사전공개를 할거냐 안할거냐 또는 이익이 없다 심적부담이 간다 어떤 개선방안이나 폐지할 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양평가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1년에 1회씩 우리군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렵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게 꼭 문제가 어려워서 못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력도 필요하고 또 군의 실정이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줘 가지고 시험 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올 때 활용을 한다든지 또 도에 우리군을 대표로 해가지고 추천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방법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는 2번, 200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2년도에 실시를 하고 2003년도에 금년도에도 11월중에 한번 실시해 보는 걸로 저희들 월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원회 관계입니다. 우리군 위원회가 30여개가 되는데 너무 많고 숫자 늘리기에 전념해 가지고 군세가 어려워진다. 생각은 안하냐 또한 군정평가단은 인원이 무려 296명이나 되고 일인당 25,000원을 지급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인삼축제 집행위원회는 93명이나 되고 인삼선양위원회는 138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2003년도 4월 7일 금산저널 보도에 의하면 군평가단은 군수의 사조직이라고까지 보도되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평가단의 운영 방침이나 인원 축소를 해서 군수님이 의심받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목적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각 실과에서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과에서는 위원회 현황등을 총괄하는 부서이지 30개나 되는 위원회를 전부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도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나와 가지고 제가 자치과로 오기전에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치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각 실과사업소에 위원회의 존치 여부 또는 개정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해가지고 어떤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자금회수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이 새마을운동 이후에 1974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되면서 95년도 12월에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전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돼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이런 기금입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구, 고소득 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4억 1천만원정도가 되는 예산을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신농정 7대시책 30개 작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육성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그런 품목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곧 대상자를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회수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군에서 당초에 1974년도에 하던 새마을소득지원금고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걸 새마을계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계에서 직접 융자를 주고 융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을 지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금융관련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 또는 그때 당시에 정부시책에 따라가던 행정을 하다보니까 자금의 회수가 다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도시 이주 영세민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지원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영한 사람들이 금액으로는 별거 아닙니다만 세 사람이 사람도 안 살지, 대도시에서 이주왔던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안 살지, 담보도 없지, 보증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서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총 6명에 약 1,300만원정도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정부시책에서 95년도 이전에 96년도 이전에 융자됐던 사람도 없고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고 하는 대도시영세민 세가구 약 250만원정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도 3월 18일날부터 회수융자를 대행하는 것을 농협지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융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미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 미회수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에 한 1,300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명 태안군 소재 금산군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콘도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까지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민의 집이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14개군에서 전부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된 시군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집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이게 어떤 단순한 집행사항이지 법령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천안시가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정으로는 공주, 서산, 연기, 당진등 5개군이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이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금산군을 비롯해서 8개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로 만든데는 없고요. 조례로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18평형 11개동을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1개동에 33구좌씩 해서 33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년에. 그래서 1박 2일 오늘가서 내일까지 오늘 12시이후에 들어가서 내일 12시까지를 1박으로 보고 그게 330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용한 것이 181구좌를 이용을 했고요. 공무원들 교육 관련 등등으로 해서 110박이고 민간인이 15박 공무원 개인들이 여름 하계 휴가 등등으로 해가지고 또는 저희들 월례조회때 공무원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리 행운상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시상할 때 상품으로 콘도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4박을 해가지고 총 181박을 했고요. 지금까지 남은 구좌는 149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남은 부분도 공무원들의 맞춤교육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무원 가지고 소모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덕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지침에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단을 보면 5명, 6명, 7명, 9명이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300여명이 된다는 것에 너무나 격차가 심한 것 같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회는 대부분 관련규정에 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몇 명이상 몇 명이하 이런 식으로 인원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몇 명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몇 명 이상으로 한다, 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상 몇 명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한 4명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2～3명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안되는데 벌써 300명이 가깝고 138명이나 이런 인원이 굉장한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뭔가 고려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군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기획실장님 여기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138명 관련은 인삼축제 관련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평가단 300명에 대한 하선국 의원님 질문은 이따 끝나신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세요.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허덕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올해 사업할 예산을 지금 다시 지금까지 선정을 안했다 얘기예요?

선정했습니다.

해서 보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농협으로 통보해줄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늦게 우리 사업한걸 연말에 들어와요?

사업한게 아니라 할 것

그러니까 지원해 줄거를 올해 할 사업을 3월달에 4월달에 이렇게 해줘야지 뭔 사업을 하지 지금 11월 12월 종말 짓는 모든 농사를 특수작물을 할건데 이제 그것이 작년사업을 갖다가 올해 시행하는 건지 그 이해를 못하느냐 제 얘기는 1월달이나 2월달에 나가서 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작년사업을 지금해서 결산으로 올라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세사람은 옛날 새마을법에서 하셨다고 하셨고 96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모든 저당이라 담보 설치해서 지역에 우리 금산군에 특산물 여러 종목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어요? 선정해서 한 사업만 한다고 했는데

선정해서 한 사업요?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산물 하나를 선정해서 지역에 우리 금산군에 32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업 하나하나가 그 할 때 진짜 그 지역에서 타당한 사업체로 해서 잘된 사업이 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행정직이라든가 우리 행정계 도의새마을계에서 이런데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작목을 해서 그 작목이 성공한다고 하는 어떤 저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기술센터로 하여금 7대농작물 30대 작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공여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다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부분도 있고 아마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사업의 어떤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상자라든지 또는 대상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아닌게 아니라 변의원님 참 건의해서 조례로 2%로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나간 자금으로 회수되고 지금 2%되는 것은 2% 나가서 앞으로 2%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재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을 10개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모든 사업을 하느냐 문제는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 장단점을 들었을테고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실시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시할 의향이라기보다는 조금 검토를 좀 해볼게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민들이라든지 이장들로 하여금 이라든지 우리도 여론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읍면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숙직을 없애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 할거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어떤 자치과장인 허덕용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개인 의원님 한분이 건의한다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이걸 또 폐지했다가 다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현재에 많은 실시하지 않는 시군보다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많잖아요. 물론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실시할 뜻이 있다면 어떤 테두리내에서 어떤 한도내에서 그것을 물어서 찬반을 나줄 수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 없애자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치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우리 행정기관은 우리 읍면은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볼 때 주민들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10개 시군이 있으니까 거기 장단점도 알아보시고 10개 읍면에 잘좀 파악을 해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에는 문화의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부 문화의 집은 시내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문화의 집을 자치센터로 전환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댄스나 농악은 일주일에 며칠씩이나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스포츠센터 농악 관련은 1주일에 아까 2번씩이라고 말씀을....

2번씩이면 1주일에 2일하고

농악은 하루 주1회, 스포츠센터는 주2회 운영했습니다.

야간인가 주간인가는 모르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저녁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추부 주민들 얘기는 문화의 집이 있는데 왜 거기에 또 하냐 이런 말을 제가 가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주간에 하고 있고요! 문화의 집에 안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운영법인체가 각각 틀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운영 조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도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돼있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얘기좀 하겠는데 먼저 전번 회의때 우리 과장님 추부에 대해서 사실 금산군은 읍에는 한 30명정도 환경요원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인구 2만 가까이 되고 환경요원이 2명뿐이 안돼서 사실 요원을 아니까 10월달 검토해서 한분이라도 해준다는 것 결정이 됐어요?

태진씨 그거 결재났어?

그래서 약속도 했고 어떻게 추진되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