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3동 송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서는 의원 여러분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꼈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의 해외출장 문제 동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 포상문제, 농업기반공사조성사업 문제, 세입세출 성립전 사용 문제점, 불법쓰레기 단속문제 등 몇 가지 구정질문 내용은 제출된 자료의 미비와 본의원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공무원 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30일 현재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동구가 229명, 서구가 612명, 남구가 449명, 북구가 547명, 광산구가 5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공무원 수의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구는 동구는 5명, 서구는 21명, 남구는 30명, 북구는 0명, 광산구는 4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볼 때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각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수는 동구는 226명, 서구는 588명, 남구는 423명, 북구는 547명, 광산구는 477명이 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2003년 1월 현재 서울 인구수가 1,030만 명이고 자치구별 공무원 수는 2만 9,711명으로 나와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를 산출해 볼 때 약 300명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북구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광주광역시에 비해서는 동구의 약 2.4배, 서울특별시 자치구보다는 1.8배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공무원 사기는 날로 저하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질 높은 구민 서비스는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공무원 정원수가 상이할 수도 있겠으나 이처럼 자치단체간 공무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대구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타자치구와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수를 늘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특화사업 및 북구의 노래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 중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2003년 현재까지 소요경비가 약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무등산수박 테마타운특구 등 4개 특구를 예비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소요된 경비에 비해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 신청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특구 계획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노약자 편의시설 실버타운, 유치원, 유아원 등 무등산 가사문화권, 5·18 국립묘지 등이 유치해 있으므로 여기에 다녀가는 관광객을 위한 가족,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우리 음식 먹거리 문화 장터 및 공무원들의 휴식 공간인 체력단련장 등을 민주·인권랜드 특구를 지정 요청한 지역인 장운동, 운정동에 설치하여 구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게 하여 구 재정과 실업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의 노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 북구를 알리는 노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선 이미 각 자치구의 노래를 만들어 행사시마다 불리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2000년부터 북구합창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합창단으로 하여금 자미축제 등 행사 때마다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등산, 가사문화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다 희생된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5·18국립묘지, 광주의 관문인 호남교육의 중심, 옛날부터 전해 오는 태봉산, 경양방죽 그리고 충효의 표본인 김덕령 장군 등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가사를 사용한 북구의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 15건 중 기각 9건, 각하 2건, 취하 2건, 인용 2건, 2000년도에 30건 중 기각 15건, 각하 4건, 취하 6건, 인용 5건, 2001년에 17건 중 기각 12건, 각하 1건, 취하 3건, 인용 1건, 2002년에 14건 중 기각 8건, 각하 0건, 취하 4건, 인용 2건, 2003년 현재 8건 중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2건, 인용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면 일부 인용을 포함한 패소가 총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총 8건 중 4건이 인용된 패소로 50%나 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대처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소리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소리의 기사 내용을 보면 지면이 문화에 관한 소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에서 주민자치도 좋고 문화북구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살기좋은, 즉 경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북소리의 2면 정도를 이 지역 기업, 음식점, 상점 등에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 북구에서 사업하기 좋은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면에는 현재 북구에 본사를 두고 영업하는 기업인을 소개하고 다른 1면은 이들 기업 중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음식점, 상점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0년 이상된 음식점이나 상점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사업장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심벌 마크가 새겨진 간판 사용 등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계속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불법 판매와 불법 제작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즉, 가짜 쓰레기 봉투제작 및 유통, 쓰레기 봉투 판매 및 재고량 관리문제, 로스율 감안으로 인한 손실, 담당 공무원 입회 및 유통과정 문제, 동판 위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작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쓰레기 봉투 제작시 봉투 표면에 일련번호 바코드를 넣어서 제작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출신 김호신 의원입니다.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 나라는 현재 IMF 때보다 경제 및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활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는 문민정부 시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핵 문제는 세계 강국 틈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어 있어 정국은 더욱 불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써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질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전공무원과 구청장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 참 좋은 구호입니다. 주민이 살기가 편해야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지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으뜸가는 주민자치 구호를 외치는 행정은 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한번 나가서 보행을 하여 보십시오. 도로의 보도가 공사장의 자재 방치로 통행불편과 상가의 상인들은 인도에 물품전시와 판매대를 설치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도로변은 불법주차로 통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불편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지속 단속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청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청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인원동원과 행사참석으로 단속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북구 문화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명성이 나 있어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쟁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행사성으로 그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근거리에 위치한 동과 합함으로써 경비도 절약되고 행사가 알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음을 동료 의원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문화북구, 알찬 구호입니다. 문화행사는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좋은 행사입니다. 하지만 얼굴 알리기식 행사는 좋지 않지요. 2002년도에는 행사가 한 달에 3번 꼴로 있었는데 2003년 10월말 현재 그 행사의 건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행사를 남발하여 하므로 옥에 티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7월 26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추진했던 행사, 8월 29일 신안동 삼익아파트 내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 돈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많은 축제를 하는 것은 준비하는 직원이나 구경하는 주민들도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내용과 준비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청장은 같은 종류의 행사는 한데 묶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살기좋은 공동체를 이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우리 구가 밀린세금을 보면 구세 36억 1,000만원, 시세가 314억 6,000만원, 교통관련 과태료가 144억원 등 합계 495억 7,000여 만원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인데 북구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광주시 5개 구청 중 북구 자립도를 광산구보다 못 한 영광스러운 4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금결손 처분 액수는 34억원이고 일년에 미수금 회수율은 구세, 시세는 9%, 교통관련 과태료는 11%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청장은 각종 체납액 징수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 등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력한다느니 하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흥2동 출신 이홍일 의원입니다. 요즘 나라는 온통 어지럽기만 합니다. 대통령 재신임정국,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 SK비자금 등 자고 나면 터지는 뉴스에 국민은 당혹스럽고 불안해 어느 한 곳 마음 줄 곳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김재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 안팎이 어렵고 불안할수록 북구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북구행정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10.3%라는 전국 최고의 광주 청년실업률 앞에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고 북구민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대안을 먼저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건전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통장 활동보상금 인상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북구청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 징수확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절감, 민간위탁 확대 등 세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영점기준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무리한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존사업 중단 등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과 유휴자금의 재원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어나는 북구의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 31.4%에서 2003년도는 29.9%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자체사업의 투자비율이 2001년 13.4%에서 2003년 9.5%로 낮아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경직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지원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등 행사성 경비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북구청의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촛불의 밤 행사를 비롯하여 66개 사업에 총 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시 타자치구의 2003년도 행사성 경비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 25개 사업에 1억 1,700만원, 서구 28개 사업에 2억 4,200만원, 남구 33개 사업에 2억 8,900만원, 광산 43개 사업에 2억 8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북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행사 회수나 예산투자액이 2배 내지 3배에 달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북구는 구세 규모가 크고 문화북구 조성 등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연간 66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는 것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낭비는 없는지? 행사의 성과와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 회수를 줄이고 주제별, 테마별로 행사를 통폐합하여 북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고 행사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그에 대한 실천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정확한 수지분석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북구청이 발행한 2003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면 2003년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1,77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03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586억원으로 191억원의 편차를 발생했으며 특히 일반회계 중 사업예산은 1,258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제1회 추경까지 실제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964억원으로 편성되어 23%인 294억원의 편차가 발생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03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중 임동경로당 외 7개소의 경로당 신축개·보수비 8억 3,100만원, 석곡동 장등마을 외 14개소 농로포장공사비 6억 2,600만원, 문흥동 그린예식장주변 외 18개소 하수도공사비 8억원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3년도에 투자계획인 오치동 31사 주변 외 9개 지역의 하수도 시설비 4억 9,0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편성이 투자규모나 사업의 내용,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은 즉흥적인 사업선정과 선심성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계획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실천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북구청의, 혹시 북구인사행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원칙은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청장님께서 민선2기와 3기 동안 북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천명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후 많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원칙들이 처음과 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처음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에게 제출한 구정심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급 21명, 6급 35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시 공평무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불균형한 인사였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북구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가로환경 미화원은 총정원 112명에 현원 109명이며 2003년도 총예산은 47억 226만 9,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구정심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가로환경 미화원 최근 3년간 특별임용 현황을 분석하면 2001년 11명, 2002년 10명, 2003년 3월 현재 7명 총 24명을 특별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비록 일용직 채용일지라도 현재의 특별채용기준과 절차가 법적 하자는 없을지라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지역 2003년 상반기 전체 실업률은 3.5%이지만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7.1%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년실업률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청년실업에 대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한 결과 “대학이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임에도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북구청의 행정력은 우리 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청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광주 북구지역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구지역 총생산의 몇 %에 해당되는지와 앞으로의 구청 차원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2000년에 발간한 북구발전 종합계획서에서 밝힌 대학생 취업기회 지원을 위한 대학생 채용박람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혀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청년실업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고가교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사거리부터 문흥동 입구간과 우산동 방향은 출·퇴근 시 교통량이 폭주하여 현재도 교통소통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주말이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량으로 주민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동에서 문흥동으로 이어지는 문흥고가교 커브로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 IC는 하루 6만 6,000대 이상 교통량이 유·출입되고 주말이면 차량 대기행렬이 평균 1.3㎞ 이상 지체되고 있어 문화사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문흥고가교를 재가설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우초등학교 입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문흥지구 내에는 문우초등학교와 정덕유치원이 지난 9월부터 새로이 개교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배움터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우초등학교와 정덕유치원 앞 도로는 편도 1차선 규모의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상 유동인구와 차량이동이 매우 많을뿐더러 주간에는 길 양쪽으로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자녀들의 안전통학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편도 1차선에 주·정차가 가능한 백선을 주·정차가 불가능한 황색선으로 바꾸고 방지턱과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일정 정도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북구청장께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목적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 8월 현재 우리 구의 각종 차량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4,454대, 승용차 9만 1,293대, 화물자동차 2만 8,494대로 총 관리대수는 12만 4,241대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북구청 구정백서에 의하면 우리 구 각종 주차장은 총 5,077개소이며 주차면은 6만 3,584면으로써 차량대비 5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표본조사한 것을 보면 문흥지구 우성아파트 주차면 420면에 차량 620대67.7%, 상록아파트 주차면 640면에 차량 950대 67.3%, 중흥2차아파트 주차면 308면에 620대 49.6%, 일신아파트 주차면 222면에 차량 480대 46.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의 확보율은 저조한 실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모두 이용한다 하더라도 노상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근 4년간 주차장특별회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징수되어야 할 총 금액은 84억 8,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2억 4,900만원에 불과하고 미징수액이 무려 42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은 50%에 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4년 동안 7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정기예금으로 79억 2,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설치비는 금년에 부지매입 및 시설비로 16억 5,00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와 견인대행사업비, 지도단속차량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미 징수액의 징수를 위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일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중식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경제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경쟁 우위를 갖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참여정부에서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 등 선진민주 시민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치와 문화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친 것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라는 북구비전을 50만 구민과 함께 손잡고 일구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였고 전국적으로도 혁신지방자 치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기틀은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북구의회의 성원과 협조가 가장 커다란 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의 행정은 구민이 신뢰하는 모범적인 자치구정을 펼쳐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송광수 의원님의 공무원 정원 및 북구특화사업과 노래만들기, 김호신 의원님의 우리 구 살림살이, 이홍일 의원님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 금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대 구민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타자치구와 연대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는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정원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산하 기관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표준정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보정정원을 두고 매년 30%에 해당하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정정원의 활용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제 적용 이전에는 842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의 적용을 받아 845명으로 3명이 늘어났으며, 지난 7월 서산동사무소 분동으로 7명이 증원되어 현재는 852명으로 총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의 일부가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의 타자치구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정정원을 활용한 현장부서 중심의 인력 증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 정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민주·인권랜드 특구로 예비 신청한 장등동과 운정동에 실버타운, 유스호스텔,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최초의 상향식 국가계획으로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중 주목받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는 지방을 먼저 육성하고 수도권을 정비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7대 과제 중 하나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심을 갖고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인권랜드 특구, 무등산수박 테마타운 특구, 교육 국제화 특구, 첨단과학산업단지 특구, 효령동 노인건강 드림타운 특구 등 5개 특구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예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비 신청한 특구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이 독자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면 법률의 규제가 풀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사업에 대해 정식신청을 받아 특구가 지정될 방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구법에 따른 정식신청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법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특구 내 실버타운, 유스호스텔, 음식타운, 체력단련시설 등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실업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와 구 의회 심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 때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가사를 사용한 구민의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노래는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대내적으로는 주민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면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물의 하나로 심벌마크, 마스코트, 구화, 구목, 구조 등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는 2001년 5,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였고, 남구는 2003년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사 및 작곡 공모를 통해 구민의 노래를 확정하였으며, 2004년에 구민의 노래 제작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는 ’94년에 이미 제정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구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구민의 노래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아야 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각종 지방세 체납액과 교통 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350억 7,000만원으로써 구세가 36억 1,000만원, 시세가 314억 6,000만원입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는 우리 구 세외수입 중 77%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일반회계에는 차량등록위반과태료 등 5개 항목의 과태료가 있고, 특별회계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일반회계 82억 3,000만원, 특별회계 62억원으로 총 144억 3,0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부도, 개인 파산에 따른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어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가 광주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신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를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압류,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9월 말 현재 현년도 지방세 1,12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0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교통과 자체 체납액징수팀을 설치하고 7회에 걸친 독촉고지서와 부동산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하여 1만 7,000여 건의 6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구청장 특별지시로 체납세 징수가 잘 되고 있는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분양권과 임대보증금 압류, 자동차 공매, 미등록차량 정리 등 새로운 방안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과와 교통과 전직원의 책임징수제 도입과 휴대용 컴퓨터를 통한 현장징수 활동 실시,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체납처분과 징수를 이원화하여 현년도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징수팀 신설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지방세과에 소형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기동성 있는 현장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3일 이내의 특별휴가 실시, 우수공무원 표창과 시상금 지급 등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이한 납세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벌점제와 가산금제도 도입, 관허사업 제한 등의 관련법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님께서 건정재정 운영 방안과 늘어나는 북구의 행사성 경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확충 노력과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과 유휴자금의 재원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한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징수제 도입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실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세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납세자 위주의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정 살림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그 동안 5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등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와 예산안을 공개하였으며,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직능대표, 일반주민 등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분과별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들의 재정자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비록 초보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어들고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은 '99년도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기금 등 4개의 사회복지 관련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개별기금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분석해서 통·폐합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횟수나 예산이 타구보다 많으므로 행사횟수를 줄이고 주제별, 테마별로 통·폐합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사성 경비로 지적하신 66개 사업에 총 5억 6,8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활성화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관련사업으로 11건에 1억 8,900여 만원, 북구환경시책사업인 북구의제21, 북구환경대학 운영 등 9건에 1,500여 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영·호남장애인체육대회,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 등 10건에 4,000여 만원 등으로 사업 대부분이 주민참여행정과 주민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활성화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에서 주민자치의 메카로 불리어질 정도로 주민자치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민참여형 창조적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 행사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행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행사들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 중복 또는 특정 일부 계층 만의 반복 참여 행사, 자치행정에 긴요하지 않은 행사라고 판단될 때는 관련 행사들을 통·폐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 재정과 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투자규모, 사업내용, 사업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편차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배치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5년 간의 연동화 방식에 의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의 실천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2년 간 실적치를 기본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 간을 발전적 성격에서 전망하는 제도로 매년도 말을 추정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회 추경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세입·세출이 결정되고 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 중 질문하신 경로당 확충과 농로포장 공사비 및 하수도 공사비는 단위사업의 전망이 곤란하여 포괄적인 성격으로 계획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리며, 농로사업이나 하수도 등 소규모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재정사정이 어려워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한 사업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패소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신 점과 북소리 지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김호신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북구문화행사에 대하여, 이홍일 의원님께서 인사원칙의 준수 여부, 공평무사한 인사관행에 대한 견해와 문우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2003년 행정심판의 패소가 50%나 되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패소하였다고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심판은 총 76건을 접수하여 기각, 각하, 취하 등 승소가 66건, 일부인용을 포함한 패소가 10건으로 86% 이상의 높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행정심판은 총 8건을 접수하여 승소 4건, 패소 4건으로 50%의 패소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4건의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하라는 일부인용 결정한 2건과 토지합병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로 인용 결정한 2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소하게 된 원인은 첫째, 신청인이 행정처분 전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행정처분 후 불이익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특별한 사정과 이유를 제시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결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담당 공무원이 판례나 사례 등이 없어 실무에 대한 법규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구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를 줄이면서 행정쟁송을 줄이고자 각종 행정처분에 있어서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인 법규해석을 통해 행정을 수행하도록 법률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각종 쟁송 수행 시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이 소송을 담당토록 하여 행정심판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나 음식점, 그리고 상점들을 북소리에 소개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소리를 월 2회 16면으로 6만 6,000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북소리 13면 열린마당에 기획시리즈로 북구 재래시장 7회, 중소기업 8회, 전문거리 5회, 모범음식점 6회, 해외 투자기업 등을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북소리에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과 판매시장, 해외투자기업, 특허품 등을 자세히 소개하겠으며, 또한 모범음식점과 음식명가, 별미집 등을 확대 게재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수준 상태 등을 평가하여 모범 음식업소로 지정하여 표시간판 아래 부분에 북구 로고를 새겨 2002년에 91개소, 2003년에 93개 업소에 설치 지원·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모범음식점의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으뜸왕 업소 등을 발굴, 북구상징마크인 우리두리를 제작 설치·지원하여 업소간 선의의 경쟁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북구 심벌마크를 간판에 새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적은 인원으로 구성·운영되는 프로그램 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4,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명 미만 참여 프로그램은 한춤으로 동림동과 문화동 2개 동이고, 15명 미만 참여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가죽공예, 폐백 등 26개 프로그램으로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동 자치센터별로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선은 대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통합가능 여부를 자체 분석한 후,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센터로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를 얼굴 알리기 식으로 많이 하지말고 같은 종류를 묶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문화민주주의 실현, 문화복지 구현 신문화 창조 등 북구문화정책이념을 구현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미축제,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문화행사로는 자미축제,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연, 일곡도서관에서 추진한 일곡한마당 축제 등을 한 바 있으며, 특히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는 광주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를 지원 받아 아마추어 예술가 등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누구에게나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 근린공원 등에서 9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향, 조명 등 완벽하지 못한 장비로 수준 높은 공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연 등 유사한 종류의 행사를 통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볼거리가 다양한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민선2기와 3기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천명한 인사원칙과 그 후 많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원칙들이 처음과 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처음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의 실현, 동 기능전환,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우리 구청도 지난 ’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2단계에 걸쳐 212명의 정원이 감축 조정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기법의 도입, IT산업육성 등으로 행정기법은 날로 발전적으로 변모하였고, 주민들은 갈수록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코자 혈연·학연·지연을 지양하고 행정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수행능력, 기획력, 경력, 청렴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승진 시 구·동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다수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 일부 현업·격무부서 근무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대부분 직원들이 이러한 부서를 거쳐 능력과 희망에 따라 실국 서무부서 등으로 순환 보직됨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부터 3년 간 5·6급 승진인사 시 공평무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불균형 인사였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과 6급 인사는 구정수행의 추진에 있어 간부인사로서 경력, 근무실적, 능력 등을 감안,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번 인사까지 5급, 6급 승진자는 56명으로 직무수행능력과,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력과 능력자를 조화시켜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소외되는 자가 없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말부터 인사운영 혁신계획을 수립,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여 인사 관련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였으며, 연말에는 다음연도 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기본방향을 전직원에게 공개하여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면평가제 도입, 5급 승진시험 실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승진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초등학교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사업을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2년까지 15개 초등학교의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우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난 10월에 주·정차금지선 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구하여 10월 23일에 건설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 4명이 학부모 대표 이순행 외 1명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정차금지선 지정, 신호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10월 24일에 경찰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행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송광수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 이홍일 의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요원 특별채용 개선 요구 사항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수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시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될 우려가 있고 판매 및 유통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봉투 표면에 일련번호를 넣어 제작하기를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산화는 지난 2001년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인천시 산하 전체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동구, 울산 북구, 전북 전주 등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남구청이 금년 3월 시설과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을 도입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규격별 7종으로 담당직원이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된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북구에서 판매수탁기관으로 위탁한 우체국과 지정판매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봉투동판의 위조가 용이하고 낱장별로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정품과 불법제품의 식별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로 2001년에는 우리 구 관내에서도 유사봉투 불법유통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에서는 불법으로 봉투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5개 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내에서 불법제작·유통하는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종량제 봉투 제작 방법은 불법제작 및 유통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도에 전산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도입 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시설과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 초기설치비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를 광주시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바코드 인쇄, 회선사용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광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님께서 일용직 가로환경미화요원 특별채용기준과 절차상 법적 하자는 없을지라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환경미화요원은 현재 109명이며, 가로청소에 99명, 청소민원기동처리반에 10명이 배치되어 중앙선이 그어진 2차로 이상 도로와 황색선이 그어진 일방통행로, 학교 주변을 청소하며, 총 연장 길이는 412㎞로써, 미화원 1인당 청소구간은 4.12㎞입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요원 관리예산은 연간 47억 226만 9,000원이 소요되는데 일정액의 급여 외에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가로환경미화요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어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2001년 11명, 2002년 10명, 2003년 6명, 총 27명을 신규채용 한 바 있습니다. 일용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용은 북구 환경미화원임용및복무규칙에 의거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인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용방법은 1차로 취업희망자의 자필이력서, 호적등본, 신원진술서,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임용 결격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2차로 관련 국·과장 3명이 면접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수행 가능여부, 정신자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관심도,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을 평정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채용에서 제외하고, 면접대상자가 채용계획 인원보다 초과 시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해서 현재 채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방안, 청년실업으로 인한 북구 지역의 경제적 비용과 구청차원 대책을 물으시고, 대학생 채용박람회의 부진사유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행정의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전남대학교, 동강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창업보육센터로서 전남대학교에 22개, 과학기술원 34개, 동강대학에 11개,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 20개 등 총 4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87개 업체에 대해 경영·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중소기업체 및 연구기관을 구청장과 사회산업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청년실업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물론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서로 고민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고용창출이 부진하고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실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경력사원 및 비정규직 위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졸자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산원가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어 청년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행정기관간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대학 내에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례로 경북대학교 감식초 학교법인, 동의공대에 건강보조 식품법인, 대구보건대에 뷰티플라자 학교법인 등 타지역의 대학 운영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남대학교 및 동강대학교와 협의하여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2명의 청년들을 훈련기관에 위탁, 취업능력 제고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취업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200여 명의 청년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실무 경험을 통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억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시행하여776명을고용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미취업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실업난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북구지역의 경제적 비용, 북구지역 총생산에서의 비율, 채용박람회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통계사무소 2003년 9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현재 우리 구 총 인구는 47만 1,000명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약 26만 8,000명입니다. 여기에서 2003년 10월중 광주지역 실업률이 3.7%임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청년실업자는 약 1만 명으로 우리 구 총 생산액 6조원에 비하면, 북구 지역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되며, 총생산 대비 비율은 2.1%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실업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주광역시, 북구청 3개 기관이 주관하여 2003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업예정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게는 필요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북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대기업 약 200개 사업체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청년실업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실업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홍일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중앙정부와 각 대학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망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더 많은 우리 지역 대학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과 이홍일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도로변 인도에 공사장 자재 방치 및 상가의 상품진열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인도에 공사장 자재방치와 상품진열에 대하여 도심지의 질서를 걱정하시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밀도 있게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건축허가 시 일시 도로점용을 하여 금년에도 192건에 대해 도로점용료 5,7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단도로점용료를 2개소에 2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주요 관리대상은 주요노선 16개소, 상설시장은 2개소, 기타 민원취약지역 10개소 등이며, 단속인원은 공무원 5명, 공익요원 7명 등 총 12명입니다. 단속실적은 10월 말 현재 총 6,580건을 지도·시정하였으며, 그 중 28건에 183만원의 과태료를 고질적인 노점상에게 부과하는 등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주기적으로 담당권역을 순찰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상품을 내놓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인도 및 소방도로변에 불법 주&;#8231;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주&;#8231;정차 단속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도로이용률을 저하시켜 교통혼잡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8231;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차량 4대, 도시공사 견인차량 5대와 현장단속반 5개 반을 투입한 현장 단속과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14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2003년 10월 말 현재 순회현장단속 3만 5,970건, 무인감시카메라단속 2만 3,560건, 버스전용차로단속 270건, 야간합동단속 1,200건에 총 6만 1,000건을 단속하였으며, 이는 광주광역시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법 주&;#8231;정차 단속을 실시함에도 자동차의 증가비율에 못 미치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민들의 무의식적인 불법주차 습관 및 단속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 주&;#8231;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출·퇴근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및 어린이 통학로를 집중 단속하고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는 야간단속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전개와 단속차량 2대, 무인단속카메라 2대 등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 및 소방도로변상의 불법 주&;#8231;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히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고가교 재가설 및 주변정비와 주차장특별회계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교통량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홍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흥고가교 재가설 문제와 문흥고가교 주변의 도로망 정비는 관리주체인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문흥지구에서 문화동으로 이어지는 문흥고가교는 현재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가 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현재 문화동 4거리의 교통혼잡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주차장특별회계 향후관리계획 및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말 현재 우리 구 주차공간은 5,400개소에 6만 6,000면으로 차량등록대수 13만 6,000대에 주차장 확보율은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이후 매년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 2～3개소를 선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9억 4,0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신안동 공영주차장 등 9개소에 2,300㎡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82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으며, 용봉동사무소 공영주차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북구청 민원인 주차빌딩과 운암1동 등 4개소에 18억원을 투자하여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향후관리계획 및 체납액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향후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7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 자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에 집중 투자되어 운용하여야 하나, 공영주차장 설치에 적합한 부지매입이 쉽지 않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동사무소 노외주차장이나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주차장 설치는 물론 교통표지시설과 기타 교통 관련 시설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안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쓰레기 관급봉투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였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1년도 북구관내에 불법쓰레기 봉투가 가볍게, “내용이 2001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유사봉투가, 불법사례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002년도에 환경청소과에 가서 분명히 자료까지 다 드리고 왔어요. 불법쓰레기봉투 유사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바로 바코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바코드 비슷한 넘버를 찍고 있으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엄청난 불법 쓰레기 봉투가 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그 예산을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무등일보 2000년 7월 3일자를 보면 봉투가 2억원에 상당한, 그리고 2002년 6월 15일 한국일보에 북부서에서 2만 1,000장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무모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보충질문보다도 먼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자료 제시를 안 해주었다면 이대로 가겠는데 이것은 정말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많은 업무에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이런 대안을,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충분한 답변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런 대안이 나왔는지 라고 물어보기도 하셔야지 그저 2001년도에, 이렇게 가볍게 날짜도 없이, 그러면 사례를 한번 밝혀봐요. 2001년도 이 내용에 나온 관내 유사봉투 불법유통 사례가 있어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구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한 새로운 제도의 유형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새로운 제도 도입은 자치단체의 지역적, 주민성향 등의 특색에 따라 현저히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이 도입한 제도의 특성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 추진한 일곡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7월 26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추진했던 행사 예산은 예산서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지원은 우리 구에 소재한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한마당축제에서 북구에 소속 상주하지 않은 남구 송하동에 있는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2동 이홍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민선2기와 3기 동안 재임하면서 천명한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그 동안 많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그 윈칙들이 처음과 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처음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수행능력, 기획력, 경력, 청렴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고 “승진시 구·동순환전보를 실시하여 다수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난 2001년부터 금번 인사까지 5·6급 승진자는 56명으로 직무수행능력과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력과 능력자를 조화시켜 승진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소외되는 자가 없는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보는 각도나 생각하는 면에 따라 각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단행한 인사를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승진소요 연수는 평균 9년 8개월 정도였으며, 6급에서 5급 승진자들의 승진소요 평균 연수는 9년 1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청에는 7급을 승진한 후 9년 8개월 이상된 직원이 무려 54명이나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은 5년 6개월, 6년 4개월, 7년 3개월만에 승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본인이 잘못해서 승진을 못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찬시키지 못 한 것도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20년 혹은 15년 이상씩 승진을 못 한 사유가 꼭 본인만의 책임인지, 조직관리를 못 한 책임도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일부 현업·격무부서 근무 직원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대부분 직원들이 이러한 부서를 거쳐 능력과 희망에 따라 실·국, 서무부서 등으로 순환 보직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급 승진자의 경우 총 35명이 승진하였으며 이중 기획감사실 4명, 총무과 8명으로 2개 과의 승진자가 12명으로 전체 승진자 35명의 34.2%에 달하고 있으며 5급의 경우 승진자 21명 중 기획감사실 3명, 총무과 6명으로 2개 과 승진자가 무려 9명으로 전체 5급 승진자 21명 대비 42.8%에 달해 북구청에서 승진하려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누가 격무부서에서 혹은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할 것이며, 현업부서에서 전문가 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단행된 2003년 7월 7일자, 7급에서 6급 승진자 12명 중 총무과에서 6명이나 승진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격무부서와 현업부서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실과 안배 인사정책이 철저히 무시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실정에서 누가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본의원은 그 동안 총무과 등의 지원부서 중심에 편협된 인사정책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현업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사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의원이 북구청에 구정심의를 하고자 남·여별 공무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자 575명, 여자 271명 총 844명으로 여성비율이 총 844명 대비 32%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급은 남 42명, 여 2명으로 여성은 5급 전체 4.5%이며, 6급은 남 92명, 여 12명으로 여성 비율이 11.5%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본의원이 여성공무원 현황을 재차 요구하여 제출 받은 결과 6급 상당 계약직을 포함하여 여성 6급 공무원은 9명인 것으로 나타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이 271명으로 844명 대비 32%에 달하고 있으나 5급과 6급의 여성비율 현황은 5급 2명, 6급 9명으로 6급 101명, 5급 44명 총 145명 대비 7.6%에 달해서 여성승진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사정책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의 인사에서 여성승진 비율을 더 높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김호신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의 유형별 대책과 특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지방세과 직원 6명이 2개 팀으로 나누어 서울, 경기도와 경북, 경남을 출장,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동차 공매 및 대포차 정리, 대포차 정리는 일명 소유권 미이전 차량을 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건설회사 분양권 및 임대보증금의 압류입니다. 첫째 자동차 공매 및 대포차 정리는 번호판 영치차량의 미반환 차량과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차량점유, 강제인도, 인터넷 공매순으로 정리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10대에 2,200만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건설회사의 분양권 및 임대보증금의 압류로서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로 북구 관내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자료를 공유해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한 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사례 모음과 타자치단체의 출장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적 주민성향과는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체제로 행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왜 다른 구에 있는 단체에 문화행사를 맡기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 금년 7월 26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서 추진했던 일곡문화한마당 축제는 문화관광부의 2003년 찾아가는 문화행사로서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인형극, 연극, 미술로 만들기 희망전, 일곡문화한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신청은 2곳의 예술단체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남구의 얼쑤 예술단체를 행사의 주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른 구 예술단체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제공과 지방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심도 있는 신청이 있기를 노력하고 우리 구 예술단체가 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소요년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승진자는 도서관 사서직, 보건소 예방의약직 경우에 타직렬이 승진할 수 없는 희소직 직렬입니다. 그 직이 아니면 승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5년 6개월 또는 6년 4개월의 승진자는 구정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자이며 강등자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20년 혹은 15년 이상씩 승진 못 한 사유가 본인만의 책임인지 조직관리를 못 한 책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승진시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승진배수 범위 내의 자 중에서 업무수행능력, 경력, 성실성, 구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사정책에 대한 관리자가 낮은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분포도를 보면 최근 5년부터 10년 사이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입사하여 조직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직상승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남성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이 승진이나 주요부서 전보에 있어 발탁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직급별 장기근속 여성들의 수가 적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보인사 시 고려하겠으며 승진인사에서 배수내의 여성공무원이 발탁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지나겠습니다. 5, 6급 승진자 중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7월 7일자 인사중 총무과에서 6명이 승진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인사에 있어 총무과에서 승진한 직원은 대부분 사회산업국, 도시국 등 현업 격무부서를 거쳐 총무과로 전입되어 온 직원으로서 타실과 직원보다 오래 근무해 온 직원입니다. 현재 실·국 서무과 행정7급 현원을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13, 문화정보실에 5, 총무과 13, 사회복지과 6, 도시개발과 1명으로 타과에 비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총무과에 승진대상 우선순위자가 많이 있었다는 점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 승진인사시 현업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에 다면평가제, 승진시험을 검토하여 승진대상자가 국별로 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율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봉투동판의 위조가 용이하고 낱장별로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 정품과 불량품의 식별이 곤란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2001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서도 유사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되어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2001년도에 신문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총 판매업소가 998개업소입니다. 2001년도 6월 15일～16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9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유사봉투를 판매하는 업소를 2개 업소,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업소를 3개 업소, 총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해가지고 2002년 6월 20일 북부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유사제품이 발견되어서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한 결과는 무혐의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2004년도부터 전산화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2002년도 언론에 나온 사항은 검찰에서 각 구에 있는 봉투제작업체에서 주문제작 요구량보다 제작을 더 많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유통시킨 사례가 없어가지고 수사가 종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하신 의윈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광수 의원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불법쓰레기봉투가 기백만원, 기천장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 발언대에 안 올라오겠습니다. 대충 보면 보통 2억 그리고 한국일보에 봐도 북부서에서 2002년 6월 15일 2,100만장 가격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금액으로 하게 되면 불법쓰레기봉투 때문에, 우리 북구 서민들의 혈세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고 말씀드리고 우리 북구청 내에서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적발된 사항의 기록이,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언제, 어느 때, 불법쓰레기가 되어 있고 언제, 어느 때 신고가 되었다. 기록사항을 배치를 해둬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내의 막대한 재산입니다. 이런 업무를 이렇게 무시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라도 바코드를 찍으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시더라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현황이나 일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의원의 발언대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은 결과 답변을 요하는 내용보다는 참고사항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장은 받아들여집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