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방청석에 계시는 칠곡군 주민 여러분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칠곡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첨단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살기좋은 칠곡군을 위해서 열의와 성실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7월 4일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여 타율과 획일성의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어 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지방분권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현되고 우리 고장을 하루 빨리 풍요로운 첨단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은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만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단독 또는 극소수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므로서 민주적 전문적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인의 대립 갈등을 조정하는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이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총 44개입니다.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42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엘리뇨대책실무위원회 등 2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심사위원회 등 올 들어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는 총 42개중 19개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현상 등 엘리뇨, 라니냐, 황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엘리뇨대책실무위원회를 이상기온대책실무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군의 홍보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북한 응원단이 우리군 동명면 소재 대구은행 연수원을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칠곡군이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칠곡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칠곡군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가산∼상림간 국도 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화리의 금화계곡은 칠곡군 관내에서 유일한 심천계곡으로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금화리와 용수리를 연결하는 군도10호선은 1992년 착수하여 오는 200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8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완공에 따른 향후 사업비 마련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 11월 8일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시 2003년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확포장 400m, 5억3,600만원을 경상북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받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산∼상림간 국도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불법으로 설치된 하천가교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입니다. 가교 설치자는 피해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해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없이 공사용 가교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칠곡군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상황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의 아품이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가 내습하면서 수재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과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해복구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당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칠곡군은 현재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 등 9군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수탁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상황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예산지원상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 1항과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1항에 의하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경비절감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에나 종료후에 철저한 사후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사업에 관해서 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첨단도·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함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 간담회시는 372억원으로 보고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358억2,000만원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상이한 금액을 보고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예산상 사전절차를 거치기 전에 예산확보에만 급급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을 전혀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학상공업지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면 학상리 56번지 일대에 조성된 학상공업용지지구 직조, 의복, 기계장치 및 기계, 1차 금속 조립금속 관련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상공업지구는 산업자원부가 관리 전반을 맡은 공단이 아닌 지구여서 관리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24일에 입주업체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도로, 하수도,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학상공업지구의 문제점을 푸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상공업지구는 약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확보와 공업지구의 추가지정도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칠곡군의 실현가능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현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가 44개입니다. 복지회관의 여성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는 우리 군의 운영위원회가 아닙니까?

먼저 위원회 운영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된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잠깐 검토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 올해 한번도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하면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 심의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충분히 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군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통폐합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홍보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U대회 때문에 동명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치를 가져오고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기회에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세계적인 대회에 우리 군에 와 있는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북한응원단이 우리 지역에서 머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작은 돈으로 얼마만치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전략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실장님 그런 기회가 잘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수원 주변에서 어떤 우리 군을 알리는데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왜관에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머물고 있는 숙소를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구성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실제 세계화하고 엘리뇨는 현실에는 꼭 필요합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먼저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중에서 주민이 타군을 경유해 가지고 자기 지역을 출입하는데가 다른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타군을 경유해서 자기 지역을 드나들 때 물론 다른데도 시급한데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자기 집에 가면서 타군을 거쳐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가지고 이런 지역을 그냥두고 사업을 지금 12년째인데 향후 5년 남았습니다. 우리 군정이 얼마나 바쁘고 예산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만은 군민이 타군을 거쳐서 내 집에 가야되는데 이걸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꼭 2007년이 되어야지 이 도로는 완공이 되겠네요. 타군으로 다니든 어디로 다니든 관계없이 계획이 2007년까지니까 금화∼용수간 도로는 2007년이 되어야 완공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자료에는 또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죠? 자료는 2007년까지고 과장님 답변은 2010년 3년이 더 늘어났네요? 자료가 뭘 믿어야 됩니까?

칠곡군의회에서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92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2010년이라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의원님들 자료에 1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원래 2007년까지입니다. 1992년도부터 2007년까지 15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계획기간이 되어야지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역주민이 칠곡군민인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을 거쳐서 내 집에 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내집에 골목을 두고 담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격입니다. 내집에 골목을 두고 담을 넘어서 내가 내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군정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냐? 과연 우리 칠곡군에서 그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니까 그기로 다니는가 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양여금법 폐지되는 관계에 대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는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는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더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지방양여금 시행 당시 계속중인 지방도로정비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존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그런 내용과 만약에 이 법안들이 시행단다면은 현재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진행중인 군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지만 지방양여금사업이 아닌 군도사업은 다른 사업에 뒤로 밀립니다. 밀려서 예산확보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양여금사업을 교부세로 받으면은 지역에서 더 활용성 있게 쓸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칠곡군이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위에 같이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진행중인 군도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아닌 군도사업은 다른 사업에 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고 교부세를 받아서 골고루 쓰면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방양여금 폐지나 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문제나 현안점이 생긴다면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상림간 국도건설현장 하천가교 허가내역에 보면 허가없이 설치되었는데 책임을 물을려면 어디가서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100㎡라 하는데 송영호 개인이 칠곡군수님한테 진정서를 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하고 그리고 주변 농경지 피해는 실제 확인을 한번쯤 해주셔야 됩니다. 불법 가교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지가 유실되고 인근에 피해가 있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전체적인 폭우다 보니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군청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가산에 지원을 해 준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법하천 가교로 인한 피해내역은 나중에 과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만큼 많습니다. 단지 민원발생은 송영호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내역을 알고 또 역시 자료관계입니다만은 개인이 태풍피해로 불법가교로 인한 합의를 언제 봤느냐하면 11월 3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11월 3일날 합의를 했는데 군정자료 요구를 했는데 피해보상 합의해서 시공회사 및 농경지 경작자 피해보상합의 2003년 10월 14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날 합의를 했는데 10월 14일날 합의를 했다고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일을 하면서 고생도 하시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다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료 하나로 인해가지고 책임을 묻든 안 묻든 사실대로 진실을 가지고 군민을 대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처리해주고 이 군정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군정이 잘 되 나가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가산 불법가교에 대한 합의를 10월 14일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11월 3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 피해에 따른 도비나 국비가 건교부에서 확정되는 금액이 원래 피해복구액보다 20%∼25%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450억1,000만원에서 399억이 확정이 된다면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해복구액이 적었을 때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우리 군예산으로 어떻게 복구할 의향이십니까?

수해복구액이 부족분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사업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서 100% 복구가 다 되게끔 하겠습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조사나 설계는 다 끝납니까?

설계금액을 왜 확정을 못합니까?

그리고 태풍피해복구를 처음에 피해액을 신청할 때 개량복구 신청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개량복구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원상복구 신청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원상복구면 원상복구 신청을 해야되지요?

그러면 원상복구 신청과 개량복구 신청을 같이 했네요.

새마을사업으로 해 났는거는 원상복구 해도 교량역할을 옳게 못하기 때문에 개량보구 신청을 하고 또 튼튼하게 만든 다리는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습니까?

원상복구 신청을 하던 개량복구 신청을 하던 피해주민으로서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산～상림간 불법 하천가교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대림산업 하청 진성공업 시공회사는 대림산업입니다만은 집중호우를 예상하면서도 공사하는 구간에 공사감독을 하지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자꾸 합의 말씀하시는데 합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있고 일부 한 사람이 내 피해 합의했다고 합의가 아닙니다. 송학1리에 송영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우리 군민입니다. 단지 송영호는 억울하니까 내 놓아라 나는 그냥 못 있겠다 이거고 아무 이야기 없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라고 보면 그건 아니죠. 피해는 눈으로 보이는게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태풍이 올라온다고 사람도 피신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천에다 불법으로 흄관을 묻어서 그런 수해를 하게끔 만든 그 장본인 대림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대림산업하고 이야기 할 때는 민원있는 사람은 송영호씨 뿐이기 때문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하천 불법으로 인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림산업에 고발조치를 했을 때는 누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불법 가교에 대해서 과정이나 공사구간에 따른 이런 불법으로 인한 칠곡군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과장님은 이 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할 의향은 없으시네요?

물론 대림산업이라는 곳이 가산∼상림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 칠곡군이나 우리 지역에 덕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하겠지만은 관리감독이나 업무상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피해지역이 나 자신이 살고 있었거나 나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면은 과연 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거를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겠끔 조사를 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지원현황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하고 국조전 감사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서 했습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점검했는 것이지 이것이 감사입니까? 칠곡군감사규칙이 있고 감사규칙 3조를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군에 감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직원을 감사관이라 합니까?

지금 위탁사무에 대해서 물으니까 직원을 지원자금을 주면서 점검을 한 것을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18,067호 하는 이 내용 압니까?

여기 15조에 보면은 처리상황의 감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분기별로 한번씩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직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했는 군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관으로 임명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라 함은 과장님이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직원을 어떻게 감사관으로 생각합니까? 평소에 군정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못이지요. 우리 기획감사실 산하에 감사담당이 계시고 감사요원이 있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감사관을 임명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점검사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안 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분기별로 1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번 하면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네 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안했다고 해야죠. 향후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줘야지 하지 않았는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했고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을했다 하심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상황은 감사는 하지 않았으나 점검이나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감사했는거는 별개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1항에 규정된 감사의 의미는 수탁기관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를 의미합니까?

과장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자체는 무조건 안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상황인데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해났는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잘못이지요. 그러면 대통령령 18,067호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배 해가면서 업무집행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지도점검 검사 이걸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해야된다라고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았죠. 안 받았으면 앞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받고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답변이 빠졌는데 그 답변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역시 지금껏 감사는 한번도 안받고 안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게 맞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일간지에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것도 물론 군에서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업무상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번호표 교부대행 업무를 하면서 주변의 번호판 가격보다 우리 칠곡군이 비싼적 있었지요. 왜 딴데보다 1만5,000원, 2만원 비싸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가지로 비치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칠곡군에서 지도감독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러면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칠곡군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라고 볼수 없네요.

칠곡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업체라고 볼수도 없지요?

행정이 본군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위탁업체로 본다든지 아니면 하등의 지원이나 지휘감독이나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위탁업체라고 볼수 없지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체가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탁기관으로서 칠곡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 거는 그에 따르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부분은 오후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확보가 54억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총 예산 54억인데 미집행이 34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산확보 된 것이 그보다 금액이 많죠? 기보상이 '97년도에 어느 자료에는 11억이고 어느 자료에는 12억이 보상되었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10억이 확보되었고 2003년도에 국비 30억, 군비 15억 확보되었죠. 2003년도 2회 추경에 7억이 확보되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수재 관계로 인한 투융자 심사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잘못되어가지고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되었을시에 교부세 감액되는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투융자 심사라함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심사를 반드시 하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전에 투자를 하게되면은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그 심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칠곡군의 사수재 관계를 금년도에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받은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와 경북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뭔지 압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인 사업으로 반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건부 심사제외 업무는 칠곡군은 2002년도에 조건부제외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고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까 행자부에서는 심사전에 이미 기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줄수 없다라고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도 투융자 심사보고서를 첨부해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첨부는 안했더라도 예산요구시에는 투융자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을 통상적으로 보조 또는 양여금 지원시에도 심사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내려왔다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마치 협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와 행자부 협의사항을 잘 알고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수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삼백몇십억 들어가는 공사는 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죽해오는 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투융자 심사 해주시오 하면 반려할 수 밖에 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km 그 구간에 사업은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급해서 사수재에 너무 빨려들어가는 업무추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빨려들어가다 보니까 절차상 순서도 없이 업무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건부 제외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입니다. 건교부와 행자부관계 그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칠곡군 어느사업 해주자 해주지 말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침서나 문서나 그런데 있는것이지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고 절차상 이행하는데 그런게 필요하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어떤 지방교부세가 감해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잘 알고 빨려들어가는 사업을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12월중에 업체 실태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2002년도 질문시에 12월중에 업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실적을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학상공업용지지구 총 면적은 13만6,100평이지요?

13만6,100평내에 보면은 아까 폐수처리장 부지선정 매입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지 8만7,000평 당초 1차 학산공업용지지구내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폐수처리장으로서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장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묶어놓은 땅이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추후 별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폐수처리장 조달문제에 대해서 현재 영세업자가 많고 10월24일날 위원회가 창립이 되었더라도 지금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폐수처리관계나 주변환경인데 그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오폐수 처리장 조달문제하고 공업용수는 수도사업소하고 연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폐수처리장 조달문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2002년도 당시에 16개업체가 기타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실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주고 폐수처리장 관계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폐수처리장을 해야되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가 될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가산면 학하 학산리 밑에 주민들한테는 그냥 더러운 물 먹어라 돈이 없어 폐수처리장을 못 만드니까 이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학상공단 밑에는 물에사는 물고기가 기형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5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폐수처리장을 만들기는 현재 영세업자 측으로 미룬다면은 영구히 폐수처리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칠곡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업체부담금을 받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런 사항을 바라고 싶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없는데 그분들이 남의 물까지 신경쓰겠습니까? 첫단추가 물론 잘못 끼워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실에서 바루코자 하는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군에서 좀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부분을 그 업체에 부담금쪽으로 마침 학상공업용지지구 운영위원회도 10월 24일자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본군에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돈 15억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겠다 그대신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얼마씩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칠곡군에 납부하는 식으로 하든지 군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그정도 생각과 연구는 해줘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학상공업용지지구 오폐수처리장 한개라도 원만히 되면은 그래도 날개 달은 것처럼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도로하고 이 관계를 했지만은 사실 그게 쟁점이 아닙니다. 이번 수해때 엄청나게 당해보니까 할말이 없으니까 우리 어울려 가지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칠곡군에 요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목적은 어떻든간에 그로 인한 군민들 우리 밑에 주민들도 같이 한몫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과장님께서 꼭 연구해 주시고 연말까지 대충 어떤 안이라도 나와줬으면은 부탁드리겠는데 안이 나오겠습니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