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방청석에 계시는 칠곡군 주민 여러분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칠곡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첨단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살기좋은 칠곡군을 위해서 열의와 성실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7월 4일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여 타율과 획일성의 중앙집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어 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지방분권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현되고 우리 고장을 하루 빨리 풍요로운 첨단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을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은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만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단독 또는 극소수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므로서 민주적 전문적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인의 대립 갈등을 조정하는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군이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총 44개입니다.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42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엘리뇨대책실무위원회 등 2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용심사위원회 등 올 들어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는 총 42개중 19개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현상 등 엘리뇨, 라니냐, 황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엘리뇨대책실무위원회를 이상기온대책실무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군의 홍보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북한 응원단이 우리군 동명면 소재 대구은행 연수원을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칠곡군이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칠곡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칠곡군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가산∼상림간 국도 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화리의 금화계곡은 칠곡군 관내에서 유일한 심천계곡으로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금화리와 용수리를 연결하는 군도10호선은 1992년 착수하여 오는 200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8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완공에 따른 향후 사업비 마련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 11월 8일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시 2003년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확포장 400m, 5억3,600만원을 경상북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받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산∼상림간 국도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불법으로 설치된 하천가교로 인하여 발생한 인재입니다. 가교 설치자는 피해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수해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없이 공사용 가교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칠곡군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상황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의 아품이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가 내습하면서 수재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과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해복구 지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당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칠곡군은 현재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 등 9군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수탁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상황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예산지원상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조 1항과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4조1항에 의하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경비절감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중에나 종료후에 철저한 사후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사업에 관해서 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첨단도·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함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 간담회시는 372억원으로 보고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358억2,000만원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상이한 금액을 보고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예산상 사전절차를 거치기 전에 예산확보에만 급급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을 전혀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학상공업지구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면 학상리 56번지 일대에 조성된 학상공업용지지구 직조, 의복, 기계장치 및 기계, 1차 금속 조립금속 관련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상공업지구는 산업자원부가 관리 전반을 맡은 공단이 아닌 지구여서 관리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24일에 입주업체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도로, 하수도,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학상공업지구의 문제점을 푸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상공업지구는 약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폐수처리장 설치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확보와 공업지구의 추가지정도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칠곡군의 실현가능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현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과 또 군 홍보정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하여 구성 자체를 백지화할려는 용의는 없는지와 또 둘째는 미구성 2개 위원회에 구성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중에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기획감사실에 3건, 총무과에 3건, 민원봉사과에 2개 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19개의 위원회입니다. 그 사유는 지금까지 개최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의 경우에 공무원이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함으로 처분지시전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신규등록자 발생 등 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비록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구성된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저희 업무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또는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상의 손실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되지 않는 2개의 위원회의 구성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구성된 위원회는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엘리뇨대책실무협의회로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가입해서 각종 해외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는 코트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엘리뇨대책실무위원회는 엘리뇨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나 심의기능으로 군재해대책본부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 1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상이변현상인 엘리뇨가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첫 발생했고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1998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총무과와 건설과로 하여금 미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정책으로 향후 국제행사시 군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 주요 신문사와 주간지, 케이블 TV등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KBS1 라디오에 지역통신원을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알림회 회보지 등에 각종 군정 소식과 미담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군정홍보대책으로는 참가자와 TV, 라디오, 신문 등 전국 주요 언론기관에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 관광, 먹거리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후, 엠파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검색 사이터에 군정홍보자료를 등록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장에는 주관단체와 협의해서 우리 칠곡군의 날이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행사를 지정된 날에 실시하고 농악단 등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의 출전을 지원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군의 상징물과 특산물 등을 전시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가 44개입니다. 복지회관의 여성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는 우리 군의 운영위원회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된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잠깐 검토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 올해 한번도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하면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 심의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충분히 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군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위원회 존폐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전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가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없애서는 안된다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존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없앨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통폐합 해야 되지요?

예,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홍보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U대회 때문에 동명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치를 가져오고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기회에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세계적인 대회에 우리 군에 와 있는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북한응원단이 우리 지역에서 머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작은 돈으로 얼마만치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전략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지난번에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북한 선수단이 U대회때 와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환경정비라든지 군이 나가서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군이 직접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U대회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경솔하게 처리했다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기회가 잘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수원 주변에서 어떤 우리 군을 알리는데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왜관에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머물고 있는 숙소를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구성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실제 세계화하고 엘리뇨는 현실에는 꼭 필요합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화∼용수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경상북도에 건의 및 양여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가산∼상림간 국도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에 따른 피해내역, 향후대책과 그리고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추진실적, 재원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화∼용수간 사업은 총연장이 14.5km에 85억으로‘92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계획된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까지 23억3,500만원들 들여가지고 8km를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0.2km 2억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1차로 기확장된 구간에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을 가지고 0.2km 확장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량 6.3km에 대하여 58억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사업기간 단축을 해서 완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도비보조사업 대상지구로 2억을 신청을 하고 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도비지원을 총 800m에 9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1억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 6억2,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860m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 지구선정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선정신청을 2002년 12월달에 경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없어서 반영이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최대한 투자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지원은 2010년이후 양여금지원대상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양여금 투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산∼상림간 국도25호선 건설현장 공사용 하천가교에 따른 피해내역 및 향후대책은 먼저 빌마소하천에 불법설치한 공사용 가교는 시공회사인 (주)대림산업에서 2001년 10월 초순경에 설치를 해 가지고 2003년 9월 20일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 제거가 조치되었습니다만은 무단으로 공작물이 설치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내역은 송학리 481번지 경작자 송영호씨인데 답 100㎡정도가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일날 시공회사하고 경작자간에 피해보상을 합의를 해 가지고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소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읍면하고 군이 합동으로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해 가지고 향후에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추진실적,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우리군 태풍피해액은 공공시설 234개소에 주택피해 등 사유시설 합쳐가지고 피해액이 257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구액은 450억7,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7일 재해대책기금과 교부세 2억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8개 읍면에 배정해서 응급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군, 읍면 토목직으로 수해복구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조기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11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사유시설 복구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11일 추경예산승립전 사용 및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피해주민에 대한 주택복구, 생계지원, 영농지원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서는 우선 예산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공공시설복구액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직 미확정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알아보니까 국회에서 승인은 났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조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정이 되면은 군비부담분에 대하여는 조기집행을 위해가지고 기채는 중앙에 현재 신청중에 있고 예비비는 사용승인후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과 달리 중앙에서 국비가 삭감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앙확정복구액이 당초 신청액보다 감액이 될 경우에는 복구액 산정을 사실상 개량복구 수준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04년 본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먼저 금화∼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중에서 주민이 타군을 경유해 가지고 자기 지역을 출입하는데가 다른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타군을 경유해서 자기 지역을 드나들 때 물론 다른데도 시급한데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자기 집에 가면서 타군을 거쳐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해가지고 이런 지역을 그냥두고 사업을 지금 12년째인데 향후 5년 남았습니다. 우리 군정이 얼마나 바쁘고 예산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만은 군민이 타군을 거쳐서 내 집에 가야되는데 이걸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관내 군도가 여러군데 있고 사업도 여러군데 분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지구가 우선 투자지구를 선정을 할 때 교통량이라든지 사업의 편리도, 지역여건, 마을호수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꼭 2007년이 되어야지 이 도로는 완공이 되겠네요. 타군으로 다니든 어디로 다니든 관계없이 계획이 2007년까지니까 금화∼용수간 도로는 2007년이 되어야 완공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또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죠? 자료는 2007년까지고 과장님 답변은 2010년 3년이 더 늘어났네요? 자료가 뭘 믿어야 됩니까?

2010년은 중장기 계획에.....

칠곡군의회에서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92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2010년이라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 자료를 냈는 것도 2010년까지로.....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에 1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을 보고.....

중장기 계획이 원래 2007년까지입니다. 1992년도부터 2007년까지 15년 계획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계획서를 보고 확실히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계획기간이 되어야지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까?

계획기간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역주민이 칠곡군민인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을 거쳐서 내 집에 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은 곡4리 지점을 해 가지고 동명으로 순환이 되어 오는데도 상당히 거리단축도 되고 관광도로의 효과도 있고 해서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내집에 골목을 두고 담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격입니다. 내집에 골목을 두고 담을 넘어서 내가 내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군정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냐? 과연 우리 칠곡군에서 그런 곳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니까 그기로 다니는가 보다. 시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양여금법 폐지되는 관계에 대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매스컴을 통해서 못 들었는데 그냥 들은 얘기인데 양여금사업법 제8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는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는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법이 바뀌면은 이 쪽에도 양여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투자가 확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더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양여금사업법이 통과되면은 양여금이 어느 특정지구를......

지방양여금 시행 당시 계속중인 지방도로정비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존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그런 내용과 만약에 이 법안들이 시행단다면은 현재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진행중인 군도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지만 지방양여금사업이 아닌 군도사업은 다른 사업에 뒤로 밀립니다. 밀려서 예산확보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사업이 법이 폐지가 되면은 군에서 사업우선 지구에 우선 특정한 지구를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여유있게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양여금사업을 교부세로 받으면은 지역에서 더 활용성 있게 쓸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우선 지구에 순위가 급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칠곡군이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위에 같이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진행중인 군도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아닌 군도사업은 다른 사업에 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고 교부세를 받아서 골고루 쓰면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방양여금 폐지나 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문제나 현안점이 생긴다면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상림간 국도건설현장 하천가교 허가내역에 보면 허가없이 설치되었는데 책임을 물을려면 어디가서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100㎡라 하는데 송영호 개인이 칠곡군수님한테 진정서를 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하고 그리고 주변 농경지 피해는 실제 확인을 한번쯤 해주셔야 됩니다. 불법 가교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지가 유실되고 인근에 피해가 있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전체적인 폭우다 보니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군청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가산에 지원을 해 준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법하천 가교로 인한 피해내역은 나중에 과장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만큼 많습니다. 단지 민원발생은 송영호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해내역을 알고 또 역시 자료관계입니다만은 개인이 태풍피해로 불법가교로 인한 합의를 언제 봤느냐하면 11월 3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11월 3일날 합의를 했는데 군정자료 요구를 했는데 피해보상 합의해서 시공회사 및 농경지 경작자 피해보상합의 2003년 10월 14일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날 합의를 했는데 10월 14일날 합의를 했다고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일을 하면서 고생도 하시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다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료 하나로 인해가지고 책임을 묻든 안 묻든 사실대로 진실을 가지고 군민을 대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처리해주고 이 군정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군정이 잘 되 나가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답변자료 낼 시점이 합의하기 전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낼 때에는 10월 14일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세한 질문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 손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가산 불법가교에 대한 합의를 10월 14일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11월 3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 피해에 따른 도비나 국비가 건교부에서 확정되는 금액이 원래 피해복구액보다 20%∼25%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450억1,000만원에서 399억이 확정이 된다면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해복구액이 적었을 때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우리 군예산으로 어떻게 복구할 의향이십니까?

만일 25%정도 감액이 된다고 보면은 5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구신청 했는 복구금액이 사실상 개량복구 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량복구 수준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면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를 꼭 해야될 그런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설계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개량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가지고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판단을 해 보니까 크게 내년도 예산을 개량복구를 안 하고 원상복구 위주로 한다면 감액이 되더라도 전 지구를 복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액이 부족분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사업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으로서 100% 복구가 다 되게끔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개량복구 수준으로 해났는 금액이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하기를 좀 부풀려서 많이 해났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조사나 설계는 다 끝납니까?

예, 11월말까지 설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234개소 지구별로 전부 다 중앙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별로 금액을 맞춰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다 해 놓고 설계금액을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왜 확정을 못합니까?

지구별로 전부 다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고 11월말 되면 복구비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내시는 일부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피해복구를 처음에 피해액을 신청할 때 개량복구 신청을 했는데 뭐 때문에 개량복구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원상복구 신청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원칙이 원상복구면 원상복구 신청을 해야되지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하천에 그냥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야맨석으로 이래 해 났는거는 실제로 복구를 하면서 다시 야맨석으로 하는게 원상복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석축이나 옹벽으로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설계를 했는게 개량복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신청과 개량복구 신청을 같이 했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 났는거는 원상복구 해도 교량역할을 옳게 못하기 때문에 개량보구 신청을 하고 또 튼튼하게 만든 다리는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되면 질을 향상시키는 개량복구 그대로 설계해서 복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상복구 신청을 하던 개량복구 신청을 하던 피해주민으로서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예,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산～상림간 불법 하천가교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불법으로 해 났는 걸 우리 사전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그걸 흄관 묻어났는 걸 어느정도 게릴라성 호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단면을 키워서 하던지 사실 사전지도를 해야되는데 이걸 미리 확인을 못 하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림산업 하청 진성공업 시공회사는 대림산업입니다만은 집중호우를 예상하면서도 공사하는 구간에 공사감독을 하지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진성이나 대림산업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책임이라기보다 사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입니다. 고발을 하면은 6월이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법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복구를 했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꾸 합의 말씀하시는데 합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있고 일부 한 사람이 내 피해 합의했다고 합의가 아닙니다. 송학1리에 송영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우리 군민입니다. 단지 송영호는 억울하니까 내 놓아라 나는 그냥 못 있겠다 이거고 아무 이야기 없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라고 보면 그건 아니죠. 피해는 눈으로 보이는게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태풍이 올라온다고 사람도 피신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천에다 불법으로 흄관을 묻어서 그런 수해를 하게끔 만든 그 장본인 대림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대림산업하고 대화를 해서 책임한계를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림산업하고 이야기 할 때는 민원있는 사람은 송영호씨 뿐이기 때문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다수 옆에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하천 불법으로 인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림산업에 고발조치를 했을 때는 누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불법 가교에 대해서 과정이나 공사구간에 따른 이런 불법으로 인한 칠곡군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합의된 거는 합의된 거고 그 외에 간접피해라든지 눈에 들어나는 피해가 있다면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박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사람들한테 책임한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상여지가 있는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이 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할 의향은 없으시네요?

그 고발사항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림산업이라는 곳이 가산∼상림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 칠곡군이나 우리 지역에 덕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하겠지만은 관리감독이나 업무상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피해지역이 나 자신이 살고 있었거나 나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면은 과연 누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고발요구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겠고 직접 당사자들 하고 만나서 감독관청이나 지금 송영호씨외에도 피해내역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쪽 고발요구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는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거를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겠끔 조사를 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중 전적기념관과 국조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부동과 왜관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에 위탁되었는데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입니다. 올해 지원액은 운영비와 보수비 합쳐서 5억5,00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50%입니다. 국조전의 경우에는 칠곡단민회에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액은 운영비와 향사비 59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감사는 두곳다 연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예산 지원현황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하고 국조전 감사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서 했습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했습니다.

실무자가 나가서 점검했는 것이지 이것이 감사입니까? 칠곡군감사규칙이 있고 감사규칙 3조를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군에 감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직원을 감사관이라 합니까?

직원도 감사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보면은 처리상황의 심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무에 대해서 물으니까 직원을 지원자금을 주면서 점검을 한 것을 감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18,067호 하는 이 내용 압니까?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 15조에 보면은 처리상황의 감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분기별로 한번씩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직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했는 군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관으로 임명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라 함은 과장님이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을 임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직원을 어떻게 감사관으로 생각합니까? 평소에 군정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못이지요. 우리 기획감사실 산하에 감사담당이 계시고 감사요원이 있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감사관을 임명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감사부서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반을 편성안했습니다만은......

저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점검사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안 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분기별로 1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번 하면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없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네 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안했다고 해야죠. 향후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줘야지 하지 않았는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했고 분기별로 한번씩 네 번을했다 하심은 잘못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식 감사반을 편성해서 했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과 심사로서 감사를 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상황은 감사는 하지 않았으나 점검이나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감사했는거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반을 편성해서 정식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1항에 규정된 감사의 의미는 수탁기관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하는 감사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할수도 있고 자체로 감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자체는 무조건 안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상황인데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해났는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잘못이지요. 그러면 대통령령 18,067호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배 해가면서 업무집행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감사반 편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업체 운영상황중에 칠곡어린이집의 운영상황, 예산지원상황, 점검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곡어린이집 위탁운영 상황은 수탁자가 왜관읍에 거주하는 김동호씨입니다. 수탁기간은 올해 지난 9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있고 시설은 왜관7리에 있는 칠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지난 '98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72명, 현원은 71명이고 종사자는 6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상황은 인건비, 차량운영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 포함해서 8,755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실적 및 평가시스템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칠곡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1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형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매분기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내실화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지도점검 검사 이걸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해야된다라고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면서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았죠. 안 받았으면 앞으로 감사를 정확하게 받고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답변이 빠졌는데 그 답변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하신 위탁관련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는 사실 실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지원되는 것이 연간 8,755만6,000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평가시스템 시행여부 및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현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 2002년도 7월 1월부터 3개권역으로 나누어 3개업체에 민간위탁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세대수는 주민등록상 9월말현재 3만7,190세대로 청소대행비는 매월 1억3,797만4,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2년 7월 1일부터 주식회가 제일환경에 위탁운영중이며 운영비로 월 2,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월 300t에서 350t정도를 처리하여 25t에서 30t정도 퇴비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시스템 실시여부는 2002년 11월 4개업체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쓰레기수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수거지연 등 민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소각장 가동에 따른 수거방법 변경등 여건변화에 따라 2003년도 운영실태 전반을 실사하여 대행단가를 재산정토록 하겠으며 단가조사 용역시 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역시 지금껏 감사는 한번도 안받고 안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게 맞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업체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관내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 업체는 '93년 1월 2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받아 현재 왜관읍 석전리 소재 1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체는 단순하게 제조노임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 감사한 그런 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 6월 1일날 모일간지에 불친절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이상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보다더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간지에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것도 물론 군에서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업무상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번호표 교부대행 업무를 하면서 주변의 번호판 가격보다 우리 칠곡군이 비싼적 있었지요. 왜 딴데보다 1만5,000원, 2만원 비싸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번호판 알속자체는 인가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군 시군하고 다른 비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붙이기 위해서 보조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질이 아주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은 가격이 비쌌고 저품질은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성주군하고 고령군하고 구미시를 저희들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서는 단순하게 스텐으로 된 고품질 가격을 달아주고 주민들로부터 품질에 따른 가격으로 받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기를 주민들이 택하는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품목을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데 비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달아주고 거기 따른 가격을 받도록 지도 했습니다. 견본은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가지로 비치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칠곡군에서 지도감독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러면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사실상 이거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업체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칠곡군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계약을 맺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라고 볼수 없네요.

사실상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업체는 특허에 관한 그런 성격이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칠곡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업체라고 볼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관에서 관허업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행정이 본군하고 연관이 있다면은 위탁업체로 본다든지 아니면 하등의 지원이나 지휘감독이나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위탁업체라고 볼수 없지요.

예산지원은 안되지만은 그러나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체가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탁기관으로서 칠곡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을 할 수 있다하는 거는 그에 따르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 지도적인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희들 행정지도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연간에 걸쳐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강도있게 감사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운영에 대한 내용중 왜관·약목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업체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과 약목의 하수처리장은 2002년 5월 21일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와 협약 체결하여 2002년 7월 2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올해 3/4분기까지 8억7,333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시설보수비, 시설진단비, 수질분석비, 보험료 등입니다. 감사실적 및 평가시스템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간에 협약체결한 실시협약서 규정에 따라 매분기 운영계획서를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의 운영비 청구는 운영계획서상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관리비 정산확인은 매분기별로 근거자료가 첨부된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운영관리비 지급에 대한 정산확인을 하고 있으며 정산차액은 이월운영 관리비 지급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사용적정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왔습니다. 향후대책은 2002년 5월 20일 칠곡엔바이로 주식회사와 협약체결한 실시협약서에 근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과 유지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운영계획서 확인과 지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고 연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분은 오후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의 예산확보, 집행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보고시마다 차이가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372억원은 사업계획 수립시 추정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보고드린 358억원은 설계진행중에 추정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340억원으로 사업비가 최종 설계 완료되어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34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천면 연호리와 대구시 경계인 북구 사수동과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에 2.1km에 4차선 확포장 공사로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2002년도에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해서 10억원이며 금년도에 국비 22억원, 군비 22억원, 총 44억원으로 예산확보 총액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2,400만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는 1차공사비에 25억7,200만원이 소요되며 편입용지 보상비가 22억200만원, 공사감리비 3억, 폐기물처리비가 5,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국비 34억원과 군비 34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수동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시기와 맞추어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확보가 54억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총 예산 54억인데 미집행이 34억이라고 그랬죠?

예, 31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된 것이 그보다 금액이 많죠? 기보상이 '97년도에 어느 자료에는 11억이고 어느 자료에는 12억이 보상되었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는 10억이 확보되었고 2003년도에 국비 30억, 군비 15억 확보되었죠. 2003년도 2회 추경에 7억이 확보되었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현황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재 관계로 인한 투융자 심사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전에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잘못되어가지고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되었을시에 교부세 감액되는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함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심사를 반드시 하고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전에 투자를 하게되면은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그 심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칠곡군의 사수재 관계를 금년도에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다 그러는데 받은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와 경북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뭔지 압니까? 현재 실시설계중인 사업으로 반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건부 심사제외 업무는 칠곡군은 2002년도에 조건부제외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고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리니까 행자부에서는 심사전에 이미 기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줄수 없다라고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도 투융자 심사보고서를 첨부해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첨부는 안했더라도 예산요구시에는 투융자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을 통상적으로 보조 또는 양여금 지원시에도 심사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내려왔다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마치 협의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와 행자부 협의사항을 잘 알고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수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삼백몇십억 들어가는 공사는 사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죽해오는 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투융자 심사 해주시오 하면 반려할 수 밖에 더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km 그 구간에 사업은 틀림없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급해서 사수재에 너무 빨려들어가는 업무추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빨려들어가다 보니까 절차상 순서도 없이 업무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건부 제외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입니다. 건교부와 행자부관계 그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칠곡군 어느사업 해주자 해주지 말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침서나 문서나 그런데 있는것이지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필요하고 절차상 이행하는데 그런게 필요하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어떤 지방교부세가 감해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잘 알고 빨려들어가는 사업을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박성근 의원님께서 학상공업용지지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상공업용지구는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공단이 아니고 '87년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릴때 개인이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그런 개별공단으로서 폐수처리장, 상하수도, 도로등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근 농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행정과 공단업체간의 대화창구가 없어서 시원하게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왔던 그런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박성근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큰 역할로 인해서 지난 10월 24일자로 학상공업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1일 500t 규모의 폐수처리장이 필요한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13억, 부지매입비 2억, 약 1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입주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단시일내에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운영협의회와 상의해서 '96년 1월 1일자로 결정고시한 폐수처리장 예정부지부터 먼저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 융자지원 요청을 하는등 가능한 빠른시일내 폐수처리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용수 확보는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상공업용지지구 추가 지정건에 대하여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2종지구 단위 계획기준이 33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추가지정이 불가합니다만은 향후 앞으로 우리 칠곡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시에 공업용지지구를 확대토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12월중에 업체 실태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63개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 질문시에 12월중에 업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실적을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학상공업용지지구 총 면적은 13만6,100평이지요?

예, 맞습니다.

13만6,100평내에 보면은 아까 폐수처리장 부지선정 매입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지 8만7,000평 당초 1차 학산공업용지지구내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폐수처리장으로서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장 예정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묶어놓은 땅이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추후 별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폐수처리장 조달문제에 대해서 현재 영세업자가 많고 10월24일날 위원회가 창립이 되었더라도 지금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폐수처리관계나 주변환경인데 그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오폐수 처리장 조달문제하고 공업용수는 수도사업소하고 연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폐수처리장 조달문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초 처음부터 계획된 공업용지구라면은 저희들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기 조성되어 있는 공단내에 공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지원은 방법이 안나오고 업체 자체에서 확보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아직 몇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협의회 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협의도 하고 그 협의를 거친 후에 별도로 박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질문시에 실태조사 결과 행정조치에 따른 실적도 아울러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16개업체가 기타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실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주고 폐수처리장 관계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폐수처리장을 해야되겠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가 될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가산면 학하 학산리 밑에 주민들한테는 그냥 더러운 물 먹어라 돈이 없어 폐수처리장을 못 만드니까 이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박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학상공단 밑에는 물에사는 물고기가 기형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5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폐수처리장을 만들기는 현재 영세업자 측으로 미룬다면은 영구히 폐수처리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칠곡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업체부담금을 받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런 사항을 바라고 싶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없는데 그분들이 남의 물까지 신경쓰겠습니까? 첫단추가 물론 잘못 끼워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실에서 바루코자 하는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군에서 좀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부분을 그 업체에 부담금쪽으로 마침 학상공업용지지구 운영위원회도 10월 24일자로 발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본군에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돈 15억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겠다 그대신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얼마씩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 칠곡군에 납부하는 식으로 하든지 군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그정도 생각과 연구는 해줘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상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풀기 위해서는 박의원님 도와주시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학상공업용지지구 오폐수처리장 한개라도 원만히 되면은 그래도 날개 달은 것처럼 날아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도로하고 이 관계를 했지만은 사실 그게 쟁점이 아닙니다. 이번 수해때 엄청나게 당해보니까 할말이 없으니까 우리 어울려 가지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칠곡군에 요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목적은 어떻든간에 그로 인한 군민들 우리 밑에 주민들도 같이 한몫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을 과장님께서 꼭 연구해 주시고 연말까지 대충 어떤 안이라도 나와줬으면은 부탁드리겠는데 안이 나오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에 쫒겨 계절의 변화도 잊은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어느날 다부동 고개를 넘어오다 문득 눈에 들어온 유학산 정상은 이미 단풍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에 이유없이 콧등이 찡해옴은 소녀적 감성이 조금은 남아 있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경기는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고 상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고르지 못한 일기에 태풍까지 겹쳐 알곡반 쭉정이반인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농부들의 갈구리 손은 보는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금 농촌 들녘은 격양가를 뒤로한채 우울한 침묵만 감돌고 늘어나는 농가부채에 농부들의 얼굴에는 골깊은 주름만이 또하나 늘어갑니다. 그런가하면 사회전반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충격적이고 어두운 소식들 뿐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희망이 살아숨쉬는 칠곡군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실과소장님과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태풍 매미가 우리 고장 곳곳을 강타했을때는 불철주야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현황파악이다 응급복구다 상황보고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로 판단되는 피해지역은 심사숙고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의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농복합형 신도시 건설을 향해 날로 변화를 거듭하는 우리 칠곡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과장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보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님께 동명면 소재지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명 도시계획수립은 1972년 대구도시계획 편입후 7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었습니다. 그 변경내용과 현재 도시계획의 미비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예산확보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산산성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가산산성 집단시설지구 계획결정은 1982년에 수립하고 1998년에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개발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타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도 및 지방도 주변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칠곡군지역은 칠곡군의 관문이며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칠곡군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칠곡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곳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삼읍 인평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구미시와 비교해서 칠곡군이 상대적으로 구미시보다 도시정비가 미비해 민원도 제기되고 칠곡군의 행정수준을 구미시와 비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의 대구시 경계인 동명면 봉암리의 경우도 잘 정비되지 못한 도시환경으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칠곡군의 이미지를 바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동명면 봉암리의 국도 5호선은 교통량이 2002년 기준 1일 4만2,377대로 관내 국도중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대구시 대비 거리환경 정비가 몹시 열악한 지경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상대 빈곤 내지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동명면 봉암리를 비롯해서 타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농업 총조사에 의하면 칠곡군의 경우 경북도전체 농가 1가구당 소유경지면적이 1.4ha임에 비해 경지면적이 1.0ha미만인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의 69.6%를 차지하며 0.7ha미만 농가는 52.6%로 농가수의 절반이상이 영세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곡군의 2003년 농업인 보조 지원현황을 보면 81개 분야에 25억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이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거나 미비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동명면 소재지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현황과 가산산성 집단시설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면 소재지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후 변동사항은 동명면 도시계획은 1972년 대구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용도지역은 1974년도 면사무소 주변에 준주거지역 85만2,500㎡를 결정하였고 '87년도에 금암리에 상업지역 2만900㎡와 봉암리에 일반주거지역 8만3,300㎡를 결정하였습니다. '93년도에 구덕리에 2만4,300㎡와 봉암지역에 2만1,300㎡ 총 4만5,600㎡의 일반주거지역과 봉암리에 22만7,5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하였으며 '99년도에 금암리에 32만6,9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미비점 및 보완사항은 토지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유권 제한으로 주민불편이 많았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암지구는 '93년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미진하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세부 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및 관리계획 결정시 세부도로를 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내년도부터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비를 순세계 잉여금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중 50%를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산성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가산산성 집단시설지구는 동명면 남원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이 12만7,643㎡ 약 3만8,600평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일부입니다. 집단시설지구 결정은 1981년도 5월 20일에 하였으며 '98년도 9월 28일 기본계획 기간이 경과되어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숙박시설로 호텔1동, 여관3동, 산장1동 해서 1만900㎡입니다. 상업시설이 5,560㎡로 상가 2동, 음식점 2동입니다. 기타 공공시설 녹지주차장으로 11만1,183㎡가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집단시설지구 개발면적이 소규모로 민자유치 및 개발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및 사업시설이 전체면적의 12.9%로 개발추진시 수익성이 없어 장기간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등을 변경 검토하여 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재지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2년도에 대구도시계획 편입후에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동안 추진된 사업량을 보면은 1992년 유목교 가설공사를 비롯하여 7건에 총 공사비 13억3,300만원에 불과한데 이정도 사업량에 이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다면은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막연한 어떤 예산확보 방안보다는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에는 3지구에 금암리 소방도로 개설 300m, 그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150m, 그다음 동명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180m 해가지고 3개소에 8억을 투입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3개지구만 보더라도 공사비가 26억중에 내년도까지 8억이 계획된다면 26억공사가 기투자 2억하고 2004년, 2005년 2년동안 가면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재지 주변에 있는 송산천 중심의 도시계획도로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명소재지는 도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통량도 엄청나고 특히 주말이라든가 명절끝 이런 휴일에 보면은 차가 거의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송산천 주변의 우회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아주 시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인데 송산천 복개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를 복개쪽 보다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개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는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그 당했는 이유중 하나가 결국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을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이 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조속히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그러시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줄수 있습니까? 저번에 예산심의때 삭감된 이유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님 뜻을 반영한다면은 반드시 변경안을 당초예산 심의전에 확정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은 절차장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라 그러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월달인가 그때부터 이야기 되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아직 안되고 당초예산에 또 밀려 버리면은 지금 언제 과장님 기회 있으시면 동명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골이라서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 한번 와보시면은 교통이 얼마나 혼잡하고 이 우회도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실감이 가실겁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못했던 내용인데 송림사 삼거리에서 송림교까지 송림사 사거리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택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번잡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속히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명도시계획 지역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셔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시설지구 해지 해달라는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한적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80년도에 팔공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획변경 고시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97년도에 도지사가 군수를 통해가지고 동명면장한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아마 조회한적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 반응은 공원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하면은 거기는 팔공산 도립공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행위가 더 제한되지 싶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흔히 탁상 행정상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하고 정 반대현상입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는 공원보호구역 안이지만은 원주민이라든가 개발행위를 어느정도 한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된 지역안에는 전혀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주민들 불만이 굉장한데 따라서 주변지가 하고 시설지구안에 있는 지가 하고는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못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누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앞으로 어느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손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업성이 없다는 그 하나의 명분 때문에 사업자들이 손을 못댔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전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 지구는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사실 단위가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숙박 및 사업시설이 전체 면적의 12.9%입니다. 건폐율도 낮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들어오는거기 때문에 그렇다고보면 지금 현행 규정상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IMF 이후에 경기도 얼어붙고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이십년동안 그냥왔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계획 자체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자들이 손을 댈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시킬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안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면밀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동명면 지주들이라든가 주변 분위기상으로는 하루빨리 해제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해제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시설지구로 묶어두고 또 어떤 규제를 완화시켜 줘가지고 개발시켜 주는게 덕인지 안그러면 해제시켜 주는데 우리 주민한테 덕인지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덕되는 쪽으로 주민편익 위주로 한번 계획을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5호선 대구경계 동명사거리간 관문의 도시환경정비 차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및 안전시설 확보방안과 국지방도 경계지점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비의 일환인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는 대구시경계에서 동명사거리까지는 총 39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4개, 점멸등이 1개, 무인카메라가 1대, 가로등이 10개 표지판 등 해서 총 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 확보방안으로는 우리군에서도 국도변의 가로등 숫자가 적고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난 7월달에 국도변 가로등설치를 도로관리청인 대구국도유지사무소에 보완토록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간 가로등 및 보강 안전표시판 등을 대구국도건설사무소에 의뢰해서 합동 조사를 한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경주선 4호선을 비롯해서 5개노선의 10개지점 경계지점에 대한 국지방도 경계정비는 관련부서가 여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도시주택, 지역경제과 다같이 협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히 가로등, 광고물, 교통안전표시판 등 도시환경정비를 포함해서 재점검을 한 이후에 국도와 지방도는 대구국도건설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업무부서가 다른 여러 총무과라든가, 지역경제과나, 도시주택과나 새마을과 등등 복합적으로 연계된 그런 사안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다소 부담이 안 되셨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있는 행정, 주민만족도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또 함께하신 여러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추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칠곡군 홍보안내판이 지금까지 7개 설치되어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그것보다 먼저 관문도로가 뭡니까?

타 시군과 접속되는 경계지점을 관문이라고 통칭해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관문 그러면은 들어오는 진입로라는 그런 의미를 안 갖고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관문도로 그러면은 사수재 여기에는 우리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타시군에서 대구서 들어가는 사수재를 넣는 관문도로 이외에 타지역에 있는 관문도로에는 별다른 큰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명 본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동명 봉암리와 대구시 경계지점인 국도5호선 같으면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5개중에서 1일 교통량이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4만2,377대입니다. 가장 많은 교통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안내판 하나 없고 기타등등 우리 칠곡군을 알릴수 있는 뭔가 부족합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거리조명이라든가 대구시 칠곡하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 이정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게 대구시 가로 주변이고 이건 동명 봉암리 주변입니다. 가로 정비가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는 야간 사진입니다. 도로면을 보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소 가로등 밝히기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정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대도시하고 칠곡군하고 너무 선이 확실하게 그어지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완전히 시골냄새를 물씬 풍기게 되는 그렇다고 시골정취가 풍기는 그런 시골도 아니고 제대로 정비가 안되는 촌동네라는 어떤 칠곡군 인상을 그렇게 주기 십상이니까 이런거 조금 국도5호선 봉암리 지역만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이런예가 더러 있지 싶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비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특히 야간가로등은 대구국도하고 가로등 설치된 간격이 좀 많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도시주택과에서도 건의한바 있는데 올해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 홍보안내판도 하나쯤 설치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보안내판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이 우리 관내에는 동명면 봉암리에서 가산면 석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곳곳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무인속도감지기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것도 괜찮지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것도 경찰서 같은 협의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도시하고 접해있는 북삼읍이라든가 동명면 같은 경우는 북삼읍은 요즘 읍으로 승격하고 아주 활발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할지 모르겠는데 동명면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열등의식도 갖게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가지게 되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다독거리고 또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절차에 대하여는 먼저 구재산의 처분은 주민으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2월에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통보를 하고 경상북도는 시군에 통보를 하며 시군에서는 최종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처분은 주민의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야되며 취득은 소관재산관리관인 실과소장이 재산의 취득계획이 있을 때 중요재산 취득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요재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에 관리계획을 확정합니다. 특히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도로, 하천, 구거등 행정재산은 관할부서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기전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첫째,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매각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며 둘째,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한정된 인원으로 소규모 잡종재산의 위치 및 정확한 면적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우며 셋째, 재정경제부에서 공부상 전·답등 잡종재산으로 관리된 재산중에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등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많은데 이는 도로, 하천, 구거등을 관리하는 건설부 및 농수산부와 같은 행정재산 관리부서로 관리전환하여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넷째, 공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일 경우에 즉,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를경우에 지적법상 지목변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사용, 무단형질변경 유휴재산에 대한 재산활용도를 높여나가고 둘째, 국공유재산을 전산화하며 셋째, 도로, 하천, 구거등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잡종재산은 해당 행정관리부서로 관리전환토록 관리부서와 협조하고 넷째,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목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현실지목에 맞게 지목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 가운데 미비점 내지 보완책에 대해서 몇가지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매수절차를 잘 모르거나 통보받지 못해서 자기한테는 꼭 필요한거고 사실 우리 정부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보유가치가 별로인 그런곳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주민편익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 축산업의 군지원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인 지원현황은 농정분야에 농지소유 규모 1ha미만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과 벼재배 농가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등 35개사업에 16억3,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유통특작분야에 포도비가림 시설과 액비제조기 지원등 13개사업에 3억8,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축산환경 개선등 33개사업에 5억1,400여만원등 총 81개사업에 25억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농축산업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별 지원기준이 다르고 또한 영세농가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별도기준은 없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업화 농가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농축산 농가의 사업지원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영세농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5억2,000여만원의 군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돈사열풍기, 퇴비살포기, 액비제조기 지원사업 등과 같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에 군비를 중점 지원해서 경영이 어려운 영세농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항상 우리 농정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묻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영세농입니다. 답변자료에도 보면은 영세농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영세농이라 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그냥 자급자족하는 평균치 미달되는 아주 작은 경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농가소득도 미미한 그런 농가를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칠곡군 농업인구가 전체에서 17.4%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55세이상 인구가 4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인구 10명을 세워놓고 보면은 우선 어림짐작 잡아가지고 대략 2명은 농업인구고 2명중에 한명은 거의 55세이상이라고 이렇게 봐도 대충 안 맞겠습니까? 10명중에 한명꼴은 55세 그러면은 옛날같으면 할아버지지만 요즘은 농촌에 가면 청년입니다. 60새 넘은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에도 못들어가실 정도로 고령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55세 같으면은 농업인구로서는 고령화인데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이건 수치상 55세이상 이렇고 실제 들에 나가서 농사짓는 농부들 제가 짐작으로 따져보면 평균 65세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65세이상의 고령 농부들이 열악한 경제환경과 작업환경 속에서 작은 경작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사람들 뭘하겠습니까? 주로 식구들이 그냥 자급자족 하고 조금 남으면은 생활비에 보태쓰고 그정도 같으면은 요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의 기업화, 산업화 이래서 그쪽으로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을 지키는 분들한테는 사실 지원금액이 미미해서 그분들을 조금 의욕적으로 생활해 나갈수 있도록 배려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노동력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쪽에 금년부터 지금 현재 거기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국고지원 사업이 안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으나마 우리 영세농한테 지원했는게 한 5억2,000여만원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더 지원을 더 늘여 나가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제가 어제 TV 발표에 보면은 앞으로 63세까지는 농사를 안지어도 월 얼마씩 준다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저희들 전체 칠곡군 농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국도비 사업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원사업을 할때 경작지가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라야 된다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가장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는 거는 현재 부담비율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조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자부담 50%, 국비 15%, 나머지 군비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실 저희들 볼적에도 군 사정을 봐서도 군비예산을 전액 확보한다 하는것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농가에 부담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자부담을 적게하고 그래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오늘 오전에 칠곡군을 영원히 떠나신 고 장한홍 허가과장님께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읍 금산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18,232㎥로 사용기간이 1년 6월 정도로 단기간이며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아직까지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진척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소각장과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칠곡군에서는 어떤 검토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및 자동납부제도 추진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2003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보면 도세, 군세를 포함하여 69억9,925만 4,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5.2%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어서 체납액이 많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세무과 직원들과 읍·면 재무담당 직원들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동납부제도 활성화 방안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무단 토지점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여러가지 원인중의 하나가 하천 둔치의 불법무단 토지점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무단 토지점용으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이 막혀 하천이 범람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데 불법무단 토지점용을 해결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장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재 채취로 인한 세수증대도 좋지만 주택 밀집지역에 군에서 골재장 허가를 함으로써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특용작물의 경우 비산먼지로 인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중리∼학산간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사에 대한 조속한 완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114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제11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기간이 1996년∼2005년까지라고 했는데, 이번 제122회 임시회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사업기간이 1996년∼2010년까지로 5년이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조기 완공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5년간 더 연장했는지 그 사유와 추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미지 매립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상실된 석적면 중리 중미지를 농경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립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종료 후 임대경작 하도록 추진중입니다. 중미지 매립부지면적은 75,933㎥로 칠곡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칠곡군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칠곡군에서는 앞으로 중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립되는 중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에 대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읍·면 노인회 520명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칠곡군이 1,56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현황 및 현재 칠곡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북삼읍과 석적면에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어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칠곡군이 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의 개선입니다. 칠곡시 승격을 대비하여 추가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보조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보조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81개 분야에 25억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농민의 자부담을 전제로 한 보조여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문제의 상당한 원인이 정부보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 보조정책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와 보조금중 직접적인 보조금은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보조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4위의 쌀수출대국 미국은 1999년이후 국제쌀시장 공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직면에 있으나 미국정부는 정부와 지방재정으로 목표가액 보장제를 비롯한 이중 삼중의 소득안전 장치로 농가소득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또한 1997년이후 국제가격 하락에 대응해 최저가격 지지와 직접지불 목표가격제 부활등으로 쌀농가는 1ha당 1,085달러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1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136ha를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14만7,560달러의 소득보조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정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칠곡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왜관 금산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410번지 일원의 조성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총 사업비 9억8,200만원으로 매립면적 3,711㎡, 매립용량 1만8,232㎥규모로 200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03년 7월 29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예정부지인 금산리 311-1번지 소유자인 한양조씨 문중에서 민원이 있어 2002년 12월 27일 진입도로 일부를 조성중 시공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고자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나 문중내부 문제에 얽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경에 문중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문중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에서는 향후 약 30년내지 4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 추진공사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소규모 매립장을 지금 석적면이나 북삼면에 할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4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공사금액을 100원을 투자했으면은 110원이나 100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100원을 투자해도 70원정도 밖에 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9억8,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년 6개월간 매립을 한다 그랬는데 이 평수로 볼때는 9억8,000만원의 매립장 조성공사 비용과 토지구입비 모든걸 합하면은 차라리 위탁처리 하면은 가격이 더 적게 안듭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계획된 쓰레기매립장만 하고 앞으로는 대단위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석적같은 경우도 매립장 공사하는데 2년, 3년간 걸렸고 또 그 많은 민원을 받아가면서 인센티브 사업까지 줘가면서 공사를 했지만은 지금 사용기간이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후내년까지 가면은 매립완료 되는데 그걸 매립을 하지 않고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을 시켰으면은 오히려 그 금액보다 더 적게든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각위주로는 생각해 봤습니까?

예, 앞으로 소각도 하고 소규모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금 어느정도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된 값어치만큼 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1일 30t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향후 5년간 큰 무리가 없으므로 그 중간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조기석 의원님께서 지방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첫째 체납세가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셋째 체납세 징수대안으로 특별징수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끝으로 자동납부제도 활성화 방안과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부도 및 폐업하는 법인과 담세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둘째,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동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군청 세무과 6급담당주사 4명을 반장으로 해서 각 읍면 재무계 직원 8명, 총 12명으로 4개조를 편성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고액,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하고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그런 한편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말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12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무과 자체 체납세 징수독려반이 2억2,000만원을 수납하여 합계 14억3,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그 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0대, 자동차압류 4,084대, 봉급 등 채권압류 122명, 신용정보등록 143명, 관허사업 면허취소 요구 1,633명, 관허사업 제한 74명등입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팀 운영제도는 체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칠곡시로 승격될때에는 고려하여야 할 제도라 생각됩니다만은 현재는 세무과와 읍면 재무계 인력으로는 상설특별징수팀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중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3∼4회 설정하여 군청, 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저를 비롯한 군청 세무과와 읍면 재무계 직원들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칠곡군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 활성화 및 확대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제 자동납부제도는 1997년 10월부터 실시하여 그동안 홍보문안 전세대 배부, 칠곡군홈페이지 상설 지방세 민원실 운영, 칠곡소식지 및 칠곡알림터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선방송사 홍보방영, 읍면 및 마을담당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 전개, 관공서 유관기관, 자동이체 신청 협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2년도말 실적이 1만5,911명이었습니다. 올해 2003년 9월말 현재는 1만6,808명으로 897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전 납세자가 자동납부제도를 신청할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은 행정 구조조정 때문하고도 관계도 있지요?

읍면 재무계가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은 업무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기존적으로 보면 재산세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이런거는 소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만 확대실시 되어도 체납액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를 말씀드리면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현재 307명으로 체납액이 30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300만원 미만인 체납자가 861명 20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저희들 관내에는 고액체납자가 많은 관계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도 회사도 많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관계로 해서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각종 체납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영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체납하는데 있어가지고 팀을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봉급 체납압류된 122명이 있는데 1억3,500만원 이거는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당장 공개는 곤란하고 이것도 개인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석 의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단점용 하천부지 수해시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과 그리고 골재채취장 관리, 중리∼학상간 확포장공사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농경지 피해는 기성토지와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하천부지가 20%, 기성토지가 80% 63ha가 매몰 유실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우리군 지방2급 하천은 총 13개소입니다. 현재 미수립된 7개소중에 석적 광암천은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경북도에서 조속히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인 수해복구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을 해야 합니다만은 향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개량 복구 수준으로 설계를 하되 특히 하천단면을 최대한 경계측량을 해서 하천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충분한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관리상 주민피해 및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군전체 하천골재 채취현황은 총 허가량은 6개소에 251만4,000㎥입니다. 그중에 165만4,000㎥을 반출하고 현재 86만㎥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조기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율지구에 낙동대교 하류지역 허가량 45만㎥은 금년 5월 1일까지 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허가량 30㎥은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28만4,000㎥가 반출되고 잔량 1만6,000㎥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11월 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피해 신고현황은 서면상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만은 전화 또는 민원소리방으로 접수된 민원이 소음이 2건, 반출 시간대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 1건,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간접피해 2건, 기타 2건해서 총 7건입니다. 민원해결 대책으로는 지금까지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살수차로 도로 살수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차를 상시 배치 운영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종업원 및 불법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면서 과속방지, 소음방지를 위한 경음기 사용금지 등을 특별히 수시점검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출 시간대도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을 하고 특히 남율지역은 내년도는 아파트 인접지역은 예정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확보 대책과 조기완공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학산간 군도3호선은 총 연장 8.9km에 108억으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계속된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까지 사업비 43억4,300만원으로 연장 6.5km를 확포장했습니다. 금년에도 0.3km를 양여금 및 도비 7억5,700만원으로 입찰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11월중으로 착공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차별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비 7억2,900만원으로 300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나머지 물량 1.8km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군도 중장기계획에 따라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관내 군도사업중 최우선 지구임을 감안해가지고 군비를 최대한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무단점용 토지를 과장님께서 측량을 하신다 그랬는데 중요한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하천노폭이 폭이 높은데는 50m 정도 되고 최하 20m∼10m이상은 다 되는데 무단불법으로 점용해 있다 보니까 유수의 흐름을 막아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새로 하상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먼저 수해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이번에 설계에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천부지, 특히 불법 하천부지 그다음에 점용된 하천부지를 통수단면 유용면적에 비례해가지고 통수단면이 되도록 설계하면서 이거는 하천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은 하천이 이렇게 넓은 지역은 넓은데 좁은 지역에는 한 1m도 안되는 노폭이 있는데 이거 하천을 정비하자 그러면은 개인농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단면 좁은 지역은 구체없이 좁은 구간에는 기성토지를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넣어가지고 하상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지금 이 상태로 해가지고 새로 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농경지가 옆에 무단점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논 피해났는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무단점용을 한 부분은 저희들 확실히 조사된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때는......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측량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그런게 나올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해가 났는 지역은 전부 측량을 다 하시겠지요?

예, 수해가 났는 지역은 기본계획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기본계획이 안된 지역은 기본계획이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최대한 하천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대로 그 위치에 원상복구 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감안해서 미리 키워가지고 설계하는 쪽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일단 하실 것입니까?

예, 경계측량을 하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그때가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는 골재채취장인데 11월 8일날 남율지구에 골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현 위치에 공사를 안 할겁니까?

11월 8일 되면은 1만6,000㎥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는 끝나는 겁니다.

11월 8일 되면은 골재채취를 현 위치에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 위치에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낙동강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래 했습니다.

애당초 허가를 거기에 안 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이게 보니까 낙동강 고속도 대교를 기준해서 한면은 상류쪽, 한면은 하류쪽 이래 하도록......

상류, 하류가 아니고 2,000세대 아파트 앞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줬습니까?

저희들 7개소 있는데 전부다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업자들이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안그래도 교통량이 많아서 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데다가 아파트 앞에다가 허가를 내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낙동강대교 하류쪽으로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순수한 군수입이 42억8,700만원입니다.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하천정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재채취업도 어떻게 보면은 혐오시설이나 다름없는데 쓰레기 매립장 이런거 하면은 혐오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골재채취로 인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보상한거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골재채취장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낙산리에 4개하고 거기하고 석적에 3군데 하고 7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민원제기를 해온게 없어가지고 사실......

민원제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하천정비를 하나 해줬습니까? 안그러면은 간접적인 손해 벼농사도 손해가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식물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먼지가 앉아 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쉬면은 수확량이 자동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먼지 때문에 농작업 일하는 사람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여튼 도로에 골채차량이 다니면서 어떤 간접피해를 받다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보상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더......

그러면 그런건 안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해가지고 하천이라도 하나 보수해줘야 되고 하천 하나라도 고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세입가지고 하천공사는 군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군전체 세입가지고 했지 치수사업을 해가지고 했는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골재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대부분 하천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는건 아는데 직접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한테 정비사업 해준 것이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해나가지고 성곡리 하고 망정, 도개리하고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고통을 받는거 뻔히 알면서 하나 정비해준 거 있습니까? 정비계획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고통이 예견되는 지역을 사전에 감안해가지고 사실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은......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지 마셔야 되고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한동네 한두명씩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뚜렷하게......

노폭이 좁아가지고 골재차량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못 지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골재차량 차 브레이크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런 골재차량을 앞으로 과속이라든지 이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거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을 좀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가지고 골채차량이 다니는 인근에만 개인적으로 특정사업을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걸 치수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치수사업을 꼭 해야될 그런 지구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배려하신다 하는 분이 2급하천도 계획 자체가 없이 놓아뒀는데 무슨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치수사업은 최대한 배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보상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보상도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리∼학산도로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군도 중에서는 최우선 지구다는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국도 67호선하고 연계해가지고 교통분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 67호선 요사이 차 막힙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전년도 자료에서는 '96년도부터 해가지고 2005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 내준 이 자료에 보면은 '97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이고 현장사업장 방문시에는 2006년부터 2010년이고 금액자체도 전년도에 금후계획이 약 30억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 계획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7억4,300만원으로 30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2.1km 구간에 30억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차이 난다는 말씀은 행자부에 양여금을 지원해주는 지방도 중장기 계획상 이래 보면 사리도 확·포장에 km당 단비가 우리군도는 1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이 자료가 보고용으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계산이 전에 지금 다하고 남은 물량이 30억이라고 알고 왔었습니다. 자료가 이래 나왔고 했는데 실지로 중리∼학산간 도로가 석적하고 가산쪽에서 평탄한 지역을 양쪽에서 해가 들어오면서 단비기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지역같으면 처음부터 해서 들어온 지역은 큰 공사비가 많이든 지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단비가 거의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구간은 특별히 선형이 불량하고 절개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급경사 지고 이래가지고 평균 단비보다 굉장히 초과되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로 남은 구간에 우리 토목용어로 말하면 헤어핀 코스인데 완전히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직막 구간을 2.4km를 이번에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우리 단비로 계획된 사업비보다 좀 30%, 40% 65억가량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구간이 복판에 남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자료나갔는 거 하고 실제 설계했는거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3∼4년전부터 지금까지 2005년까지는 공사를 더 완료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는데 2005년에서 2010년으로 5년간 더 늘어났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5년이나 더 늘어납니까? 도로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늘어나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지금까지 군도 중장기사업 양여금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에 도에서 평균 시군에 내려오는게 1.4km 14억정도 밖에 배당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를 계속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당시에는 몇 년전에는 계속 이 계획에 의해서 해가 왔고 작년 저작년부터는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민선군수 안계실 때 부군수 체제에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지 언제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까?

어쨌든 2.1km 남은거는 확실하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몇 년이 걸리든지 단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2009년까지 계획된 것을 2005년까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마는......

현장방문시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9년으로 되어 있고 작년하고 저작년에 2005년까지 해줄려고 약속을 했으면은 해주셔야지요?

제가 2005년까지는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최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확답을 받아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확한 연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중미지 매립후 장기 발전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미지는 석적면 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구미시와 연계할 도로개설 방안으로 구미시에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중로 1류 40호선으로 폭이 20m정도 됩니다. 우리군 경계까지 1,786m 도로를 계획하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본도로는 구미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구평 남구미대교 연결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용역시행중인 칠곡군 기본및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노선선정은 주민들과 협의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미지 매립후 군차원의 부지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미지 매립은 현재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임대경작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저수지 용도폐기 승인목적에 따라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며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시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중미지 어디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현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지도상으로만 봤습니다.

중미지가 중리 부영아파트 끝 지점에서 중미지를 경유하여 구미시 진평동 구획정리 구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로구간 길이가 칠곡군 구간이 1.4km이고 구미시 구간이 약 500m정도 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구미시와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석적면 발전과 칠곡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미지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미지 자체를 계획하는 거는 입안을 잡아서 하신다 그러시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고 우선 도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중미지 끝 지점까지는 도로가 다 되었는 상태인데 구미시 경계로 보면은 중미지하고 구미시 경계가 막 달라 붙었습니다. 이 끝지점 하고 이 끝지점이 도로가 1.4km인데 개인땅도 없이 중미지 땅만 그렇고 남은 구간인 구미 구평동 일대는 지금 구획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약 2km 구간만 연결도로를 낸다면은 인동 구평간 지점하고 인동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의 기존도로를 따라서 인동까지 가면은 5km정도 소요거리가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계십니까?

이 도로도 국토이용계획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는 거기다가 계획선을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구미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이쪽 중미지 쪽으로 계획이 다 되어서 도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칠곡군에서는 이때까지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거는 저수지로 활용했고 지금 매립하면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려고 합니다.

저수지로 활용안했는지 10년도 넘었는데 저수지 활용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저수지 활용 안했는지는 구미 3공단 들어오고 나서 이때까지 안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 계획도 없었잖아요. 어쨌든 중미지 활용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걸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읍면노인회 경주엑스포 참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엑스포 기간중인 9월 29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각 읍면별로 520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상에는 어버이날 효실천 행사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10월달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주엑스포 기간중이고 해가지고 이 예산에서 같은 노인복지 시책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했는데 사실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을 불법전용 하셨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효실천 행사 이거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이거는 올해 엑스포가 없었으면은 5월달에 효실천 행사를 읍면별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예산과목은 같습니다만은 올해는 엑스포 있는 해고 또 10월달에도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10월 행사로 변경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노인분들한테는 경주엑스포 보내주든 어디를 보내주든간에 그것까지고 저는 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이걸 5월달에 써야되는 돈 남겨났다가 10월달에 생색내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나뒀는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엑스포 관람경비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 없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반장들하고 공직자들 엑스포 가는거 예산책정 하면서 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이 각 동네에서 애를 많이 자시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되나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 그랬거든요. 노인분들은 선거법 적용 안됩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노인분들 엑스포 참관하도록 하는거는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될 부분에 쓰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쓰게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반장들 제주도 보내줄라 하다가 산에 데려가고 바다 데려가고 또 이거는 어버이날 행사 하라니까 선거법 위반 안되니까 경주도 데려가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 이런식으로 집행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고등학교 현황과 향후 시대비 설립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현황, 향후 중고등학생수 변동사항, 칠곡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신증설 계획 및 문제점, 칠곡시를 대비한 군의 계획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교육시설 및 수용현황입니다. 중학교는 9개학교로 94학급에 2,964명이 재학중이고 수용능력은 103학급에 3,605명입니다. 고등학교는 5개학교에 61학급 1,825명이 재학중이고 수용능력은 66학급 1,980명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중·고등학생수의 변동사항을 2003년도 6월말현재 주민등록 인구와 현재 관내 재학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중학교는 2005학년도까지 현재시설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급 증설계획이 이행된다면은 2010년도까지 군내 학생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는 현재시설로 2007년도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약목고등학교의 이전이 완료되면 2008년도까지 고등학생 재학생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판단자료에는 인구증가율과 관내 학교의 명문화에 따른 타관내 진학생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아 정확성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신증설 계획은 북삼 남부중학교, 남율중학교를 수요에 따라 신설하고 내년도에 석전중학교에 1학급, 북삼중학교에 1학급, 약목중학교에 1학급, 장곡중학교에 2개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현재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서 교육수요의 판단에 통학거리, 지역여건등의 감안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자치단체 단위로 한다는데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석적면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적령 학생이 2003년도 현재 7학급 규모인 214명이 있고 그중에서도 군평균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인 59%를 적용하더라도 4개학급인 127명의 고등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신설이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지않는 맹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 제도로 인해서 교육학외 진흥에 관해서는 행정부서로서는 관여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어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것과 같이 칠곡군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칠곡군 교육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 기반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로 의견을 반영시키고 장래교육 수요를 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 협조해서 학교시설 부지를 내년도에 수립되는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학교부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거는 교육청에서 학교수요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추진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는 칠곡군 전체의 학교수로 가지고 재학생 인원과 진학해야될 인원을 말씀하시기 때문데 되는데 그러면은 북삼하고 석적쪽에는 인구가 유입되는 이 판국에 있을때는 북삼에 있는 학생이 칠곡고등학교로 갈수도 없는거고 동명고등학교로 갈수도 없는것이고 석적에 있는 학생이 약목고등학교로 갈수도 없는것이고 거리상으로 동명이나 지천이나 갈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로 보면은 초등학교 숫자도 안 모자랍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폐교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인구가 대비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학교를 증설해줘야 되는데 북삼같은 경우에도 1학년 8개반, 2학년 8개반 3학년 7개반이 있고 석적에는 아직까지 1, 2, 3학년 학교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없지만은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 지금 2004년도에 입학할 학생수가 13학급, 그다음년도 13학급 해가지고 2007년 되면 18학급이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인구에 아동파악 숫자가 있는데 지금 석적 중리쪽에 가면은 1,200여세대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LG필립스 회사 건물짓는데 거기 사람들 입주해서 있거든요. 그사람들은 입주해가 있다가 회사 다 짓게 되면은 나가게 되는데 거대한 8만평이라는 건평안에 회사가 2∼3년 있으면 운영이 되는데 그사람들이 어차피 회사정식 직원으로서 들어올때는 갈 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동쪽에는 방이 없고 그러면 석적 중리쪽에 아무리 안와도 1,2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 들어온다고 볼 때 학교 인구라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중학교 증설계획이 있었는데 중학교를 남율리 구획정리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거리상에 멀어가지고 갈 형편도 안되는 상태고 고등학교 자체는 계획이 없고 또 그러면 장곡중학교에 증설을 해가지고 37학급을 만든다 하는데 이거는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래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공부 가르치기 좋은 학급수가 한학년에 6학급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18학급을 가장 공부하기 좋은 학교로 지정해가지고 학교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조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문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군 수용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제 저희 군의 계획으로는 11월중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약목고등학교 이전이나 우리 관내 교육상황을 정확히 교육관계 부서에 설명을 한번하고 교육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에서 판단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럴 기회를 한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5개 고등학교 있는데 전체 칠곡군 학생수 다 해봤자 1,825명밖에 안되는데 수용능력은 1,980명 되니까 되지만은 그렇다고 석적쪽에는 학교 갈때가 없습니다. 중학교도 왜관으로 중리쪽에서 나오면 너무 멀고 고등학교 갈라 그래도 진평고등학교 구미시에서도 학교수가 모자라서 진평고등학교를 신설했는데 신설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 학습열의도 있고 해서 구미중심에서 그리로 전학오는 학생도 많으니까 거기 갈 형편도 안되고 이사를 가야됩니까?

다음에 발전자문위원회 할때 군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이 되실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4∼5년 있으면 학교가 부족하니까 새로 이쪽에 학교 하나 지어가지고 증설을 했는거 필요없는 학교 만들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학교를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보조지원 실적 및 중장기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업인 보조지원 실적은 81개사업에 25억3,100여만원이고 이중 농촌 기획분야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등 해서 12개사업에 6억3,200만원, 농정분야에 토양개량제 공급등 해서 23개 사업에 10억, 축산분야에 가축방역, 약품비 지원등해서 33개 사업에 5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앞으로 다수 농업인의 희망사업 및 경쟁력 있는 신규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친환경 농법 쌀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도 군비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지원사업에도 군비를 집중 투자해서 농촌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농원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조성등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과 신기술 및 아이디어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농업인의 적극 발굴로 지식기반형 벤처농업인을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서는 WTO 출범이후 농축산물 개방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지원 상황으로서는 논농업직불제사업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규모 확대조치로 우리농가에 수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벼재배 농가에 ha당 10만원정도 작년 수준과 같이 직접적 지원해서 수도작 농가에 우리군에서는 2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PC의 연소식 건조기 및 벼 투입구 추가 설치비 지원으로 인해서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전에 건조기 부담이 전액 해소되므로 해서 연간 1억원이상의 간접적으로 실질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쌀브랜드화 사업과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확대 추진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하므로서 이에 따른 농가소득도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농가 부담을 줄이도록 경종농가에는 종전에 없던 맞춤비료 공급과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및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도 앞으로 우리 군비를 더 늘여나가도록 하고 육묘공장 상토와 농자재 공급도 종전에 미미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간접적인 효과를 좀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 농가에도 액비제조기를 확대공급하고 앞으로 경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포도비가림 및 접목묘 갱신사업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확대하므로써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가축방역과 한우 종합지원 대책, 축산환경 개선사업 및 축분발효 촉진제 구입도 좀더 증액을 하고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및 왕겨 지원사업등에도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실질적인 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 지원하므로서 농업인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므로 다소나마 우리 농업인들의 주름살을 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칠곡군이 예산대비 농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몇% 됩니까?

10%미만입니다.

그러면 외국 선진국에서도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유럽 연합같은데는 70% 보조 직접주고 일본같은데는 50%주고 하는데 아까 10만원 주신다고 했지요?

예, 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니까 연말에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겁이 나서 못주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시군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직접적인 지불은 WTO에서 규정한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나 도나 하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단위에서 어떤 책임을 감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직접적인 지불은 벼농사에 대한 보전 그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51%나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70%, 일본도 하고 있고 다있는데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70년도에서 80년도사이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을 완전 황폐화 만들었는게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농민들 주장하는 거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예산을 세워라 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거거든요. 그때 세우라 하니까 생색내기식으로 해가지고 규산질 비료 몇 포 고도석회 몇 포 줘놓고 생색내기로 하는데 논은 정부에서 다 황폐화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그전에 농사 지을때는 퇴비위주로 해서 농사 지었는데 통일벼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질소질 비료를 해가지고 임시만 수확 많이 하도록 해서 농토를 황폐화 만들어 났으면 모든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해서 전에 없던 맞춤 비료도 결과적으로 현금을 안주고 현물로 우리가 일단은 맞춤비료를 줘서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지금 현재......

직접적인 지불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은 경영이양 직불제 하면서 명목만 붙여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 명칭붙여서 주는것이고 논농업 직불제 하면 수리안전 그걸로 해가지고 주는거 아닙니까? 줄수 없다면 작년에 10만원 줬는데 도에 공직자분들하고 관련된 군 공직자들도 법을 어겼으니까 문책당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거는 국제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게 아니고 옆에 군 때문에 겁이나서 못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81개분야에 죽나열 하셨는데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동시가 예산대비 10%, 김천시가 37.5%, 영주시 9.7%, 상주시가 19.5%, 문경시가 18. 몇 % 되고 경산시가 8.4%, 의성군이 12.3% 다주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9.5%, 영덕군도 15.7%, 인근의 성주군도 17.4%나 농민들한테 보조 다 해주고 있고 예천군은 무려 33%나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칠곡군은 분야만 81개분야에 25억, 이거 많이 주는것처럼 생색내는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좀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전체 어떤 농민의 대비 그래 볼적에는 농민의 16% 전체 농업을 많이 하는 그런 인군하고 비교해보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런경우도 나옵니다만은 농민들이 비교할적에는 저희들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칠곡군 농민이 지금 얼마입니까? 1만7,400명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고령군이 1만5,000명으로 우리보다 적지만 농민 예산은 139억이나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25억 주고 죽 나열만했지 농민들이 무슨 혜택을 봅니까? 다른 시군에 예산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군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차 내년도는 금년보다도 획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리라 판단합니다.

100억씩이나 적은데 무슨 25억 주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안그러면 아예 주지 말던지 청도군은 74억이나 지원되고 있도 김천시는 608억입니다.

어쨌든 칠곡군 농업인들한테는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나갑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군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칠곡군 예산이 최고 적은데 어떤데는 다른 시군보다는 10배나 더 차이나는 금액을 1인당 계산해 보면은 10배 더 차이나는데가 많습니다. 25억중에 국·도비 빼면 얼마나 됩니까? 군 자체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입장에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고 연구를 해서 최대한 해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