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평소 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현안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깊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중기지방재정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을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국가목표와 정책방향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의 연동화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1, 2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명시하고 3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 5차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행ㆍ재정적기준을 마련하는 준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10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에 실린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2쪽, 우리 시 재정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시세확장에 따라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의존수입은 2003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신청사 신축 및 환경기초시설, 도로 등 대단위 현안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지균형의 건전기조 아래서 재정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의 유치, 정부예산 확보 등 재원확보를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세출총괄은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세입을 전망해 보면 국가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기반이 경제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재산보유과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꾸준한 인구증가, 기업유치 등 시세확충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외수입은 그간 3차에 걸친 택지개발사업이 매우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재원화 하게 되면 세수확보와 재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30쪽, 세출전망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긴축운영해서 절감된 재원은 투자사업에 재배분토록 하여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및 수도권전철개통에 이은 신도시 및 역세권개발 등 가히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여러모로 막대한 재정수요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만족과 안정을 위한 급부적 사업 등에도 균형적으로 투자하여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출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신장실적과 2003년 최종예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추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장요인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재정관련의 법, 제도 등에 따른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쪽, 첫째는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주요역점추진시책으로는 시민의 문화복지공간이자 행정서비스 수혜공간인 시청사, 원성2동, 쌍용3동 청사 건립, 도심공동화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 시청사 부지의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디지털시대에 걸맞춰 지역 및 행정정보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백만 도시를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시책과 사업에 재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5쪽, 둘째는 문화ㆍ관광 및 체육ㆍ청소년분야입니다. 향후 1,2년 내에 주 5일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문화ㆍ체육 그리고 관광분야에 중점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민적인 명소인 천안삼거리에 이 땅의 문화유산을 모아 후손에 계승시켜줄 천안박물관을 건립하고 삼거리공원확장,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50만 시민이 매머드 문화체육공간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셋째는 농촌개발분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의 투자를 늘려서 농촌 농업, 그리고 농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특히 영농기계화 및 시설자동화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를 과학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 넷째는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확대와 노인복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사회에 그늘진 곳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오지 등 의료 취약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순회진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 등 보건행정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다섯째는 생활환경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은 삶의 질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 및 대청2단계 배수관로사업을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 쓰레기처리시설 및 장비의 적극적인 보강 등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 여섯째,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의 동맥이 되는 도로건설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북부대로개설, 영상문화복합단지지원도로개설, 수도권전철 및 경부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한도아파트에서부터 천안역사간 도시계획도로, 직산면, 두정역 진입도로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챙겨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행ㆍ재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경부고속철도, 수원～천안간 이복선 전철화, 천안～온양간 복선 전철화, 21호 국도선, 지방도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방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47쪽 일곱 번째, 주택건설부문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미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및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서북부권과 동남부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여덟째는 도시교통부문입니다.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고속철도 개통 및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공지능교통시스템 즉 ITS를 설치하여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21세기형 도시에 걸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획기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보겠습니다. 49쪽 아홉번째, 지역경제부문입니다.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제4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 및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제5산업단지조성 등을 미리미리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수기업유치, 기업안정자금 지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소방부문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형건축물 및 교량 등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해 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민방위소방부문 재정수요에도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53쪽 이후는 주요중기투자대상사업을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살림은 재정관련 법과 제도가 정말로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에 거는 주민의 기대와 욕구는 실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 일은 많고 쓸 돈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안타까운 이 문제의 해법은 지금으로서는 두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단 한푼이라도 악착같이 국도비를 끌어오는 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시는 시민 행복을 두배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분권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촉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