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회의는 오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18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책택의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인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회 간사 임인택 입니다. 2003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3년도 11월26일부터 동년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 집행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된 서류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있는지 또는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겨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영선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 10월24일 규격봉투가격 조정 이후 인건비 및 물가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의 상승, 규격봉투 제작단가 인상,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환경부의 봉투가격 현실화 권고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우리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배출 유도 등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용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총 8.51%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은 10.94%, 사업장용은 6.09%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용품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3 중에서 일반용 10.94%, 사업장용 6.09%를 각각 인상하여 강동구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배출 유도 등 종량제 정착에 기여할 목적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관급규격봉투 가격의 조정은 98년 10월24일 규격봉투가격 인상 이후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의 증가, 규격봉투 제작단가의 인상,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관급규격봉투 가격의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약한 우리 구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균 8.51%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용과 사업장용의 규격봉투가격의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용이 사업장용보다 상대적으로 큰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상률의 차이만큼 일반주민에게 인상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레기
쓰레기류병태위원
규격봉투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맨 처음에 지정된 금액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인상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98년도에 몇% 정도 인상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의 인상안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당시는 물가상승률이 그 기간동안에 연간 몇% 올라 갔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병태위원
98년 이후 5년 사이 물가상승률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2003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01년, 2002년 해서 6.8%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준을 산출한 근거를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상승 요인이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또는 차량 장비 수선 부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원가에 의한 수집 운반 수수료의 인상이라든가 매립지에 우리가 처리비를 내는데 그 처리비의 인상 관계 그 다음에 제작비, 조달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작단가 인상분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판매 이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까지 적자 보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는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는 우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저희 구 것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안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모든 것을 관계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구성된 사항이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매립지에 처리비하고 제작단가하고 판매 이윤하고 이렇게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전문적으로 원가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권유 사항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이재명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일반용은 10.94%고 사업장용은 6.09%인데 일반 사업장용이 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업장용은 9개소밖에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일반용을 이렇게 많이 인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10.94%라는 이 수치는 사실은 2원에서 3원이 되면 50%가 오르는 단위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액이 1,000원에서 100원 오르면 10%고, 2원에서 3원 오르면 50%가 되는 수치상의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명위원
일반용은 100ℓ짜리 1,585원이고, 사업장용은 1,734원이고 이게 왜 가격차가 많이 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일반사업장용은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9개소인데 이런데다가는 10% 이상을 원가보다 더 가산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량배출로 하는 것을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킨겁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량을 의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보다도 10% 인상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 폐기물수수료를 5년동안이나 인상을 안해줬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IMF하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것이 상정이 안됐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진구위원
기업체에서는 적자는 안봤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항상 불평이라고할까 제안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제작과정에서 계약을 어디하고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렇지
그렇지이진구위원
않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상에 방법인데 우리가 직접하게 되면 수의계약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면
입찰하면이진구위원
안돼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재질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을 검토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에
제작비에이진구위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해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동구 50만 인구 중에서 합성수지 전문가 많습니다. 여기 제작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합성수지는 가격이 중량제입니다. 중량제 이기 때문에 5ℓ나 100ℓ나 중량으로 달아서 g당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가격 관계가 조달청에서 부르는 가격이 상당히 비쌀거예요. 재질문제도 우리가 직접 검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정확하지 조달청을 믿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특수 50ℓ짜리 제작비가 240원인데 이거 인상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인상이 안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제작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일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제작비를 통일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특수 50ℓ짜리 제작비를 240원이면 족하다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바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지금까지 240원을 받던 것을 다른 것은 다 올려야만 된다는데 그것은 안올려도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기 이윤이 많아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ℓ짜리 특수 이것은 PP마대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특수한 마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앞으로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꼭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구의 일인데 5년동안이나 인상을 못시켜가면서 업체에 부담을 줘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하는 방법에서 무턱대고 조달로만 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조금더 검토해서.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3개 업체에서 주로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진구위원
그만큼 업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계를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그런 연계된 사업이 없다면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주택이 10만 4,000여호인데 아파트가 6만 314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업체에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래도 적지만 손해는 안보고 있단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올라온 것같은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수거관계는 지금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보다는 5년동안 인상을 안해줬지만 업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 수지상으로 봤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5년동안 인상안해줬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꼭 이윤이 남아야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순수하게 수집운반수수료만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으로 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업체가 이윤이 없어서 손해를 본다면 바로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5년동안 안올려줘도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올려줄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그래도 대단한 이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윤은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비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처리비도 처리하니까 그 만큼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많은 인상은 피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저희도 어떠한 산출하는 근거기초는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주안점을 두고 두번째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매립지에 처리비비율이 우리 구가 13%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7%는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이번에 50% 정도로 인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순수하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으로 다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 37%의 재정은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이진구위원
그 취지는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도세도 주택 하나 가진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전부 인상한 것을 보면 일반주민 서민들이 쓰는 그런데다가 다 높혀놨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을 한다든지 여유가 있는 측에다가 부과를 시키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 재정이 허락만 된다면 강남구청이나 이런 구청처럼 예산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종량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부담하는 것을 없애주는게 가장 인상적인 방법인데 현재 저희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진구위원
재정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기왕에 어느쪽에든 인상을 해서 맞춰야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민쪽에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쪽이라든가 특수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쪽에 조금 더 죄송하지만 부담률을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9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민을 위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셨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98년도10월24일날 이것이 인상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동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성임제 위원님, 임인택 간사님, 남윤일 위원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박희성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참고가 많이 됐는데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인상에 근거 자료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제출에는 개정이유만 몇줄 썼지 자료근거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않습니다. 아까 근거자료가 유류비나 소소한 장비, 임금인상, 수집원가 수수료 처리비 제작비 판매이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작비는 조달청에서 권고를 했다고 했고 판매이윤은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에 공문이 있을 것같으니까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타구에 봉투값을 조사한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선 송파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5ℓ짜리가 100원, 10ℓ가 180원, 20ℓ짜리가 350원, 50ℓ짜리 일반이 950원, 그다음에 100ℓ짜리가 1,890원 그다음에.
니다
됐습니다박희성위원
. 그리고 여기 현행과 개정을 보면 순수수수료나 판매이윤같은 것은 5ℓ, 10ℓ, 20ℓ 그 용량에 따라서 거의 비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를 보면 뭐를 기준으로 이 처리비를 산출하셨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10ℓ짜리에 처리비는 14원인데 100ℓ짜리 처리비는 10배가 되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는 202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봉투는 따로따로지만 그 용량은 10ℓ의 10배가 100ℓ인데 처리비도 당연히 10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보면 14원으로 하고 100ℓ짜리는 202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10배가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처리비를 하셨는지, 아까 말씀에 봉투가에서 13% 충당을 하고 87%를 구에서 처리비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50%까지 올리면서 37%의 재정을 절약하는 취지는 좋은데 뭔가 근거가 있어서 공정하게 5ℓ 짜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나 50ℓ 짜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나 뭔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출 근거를 저희가 원가계산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간 총 2002년도에 쓰레기 총 매립지에 반입한 양, 그것을 우리 쓰레기 수집 운반 총 수집하는 비용, 그것으로 인해서 ℓ당 16.15원이 나와 있는데 16.15원으로 갖고서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는데 처리비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고시 단가에 의해서 ℓ당 4원 0.8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ℓ당 5.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처리단가를 했는데 문제는 100ℓ 짜리와 일반 10ℓ 짜리와 5ℓ 짜리 차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ℓ 짜리를 많이 다량으로 하는 대행은 감량을 적극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 100ℓ 짜리를 무겁게 처리비를 한다고 감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ℓ 짜리를 쓰거나 10ℓ 짜리를 쓰거나 5ℓ 짜리 사가지고 하루만에 채워서 버리나 100ℓ 짜리를 해서 3일만에 버리나 마찬가지인데 100ℓ 짜리를 처리비를 무겁게 한다고 해서 감량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과를 봤다는 아무 근거 없이 100ℓ 짜리를 무겁게 하면 감량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에 의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량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9개사가 있는데 그런데 말고 나머지 100ℓ 쓰는데는 저희 프로테이지로는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아까 말씀에 95년도에 98년도에 올리는 % 근거도 안 갖고 계시고 최근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근거도 안 갖고 계시고 그리고 권고 사항에 대한 자료에 첨부를 안하시고 또 처리비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단지 5년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는 봉투값이 어느 정도냐, 지금 송파구에서는 올리지않고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강동구에서만 올려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98년도 10월달에 인상한 것은 14.1% 인상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그동안 98년도부터 IMF체제가 되어서 도리어 물가도 거의 오르지가 않았고 임금들은 깎였습니다. 5년이라는 산술적인 연수를 가지고 5년동안 안 올렸다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를 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참고가 많이 되는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시고나서 오수분뇨, 쓰레기봉투 등 여러가지 조례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같애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와서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인상안 요구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검토하면서 이 안이 저한테 오게 된 것같습니다.
제적
경제적성임제위원
시기가 아주 나쁠때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같애요. 98년에 인상 개정이 되었다고 볼때 그 당시도 IMF체제에서 경제가 어려웠고, 작년보다 지금이 더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상하게도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힘들때 규격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같애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5년동안 물가요인이 얼마 상승되었는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통계청 자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생활물가지수 비교라고 해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생활물가는 평균 95년 대비해서 51%, 상하수도료는 201%, 하수도료는 237%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는 133%, 전철료는 100%.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 제가 볼때 시기가 민감하고 부적절하다. 관계 공무원들, 국과장님들도 적정시기에 인상해 주면 좋은데 물가상승 폭을 볼때 당연히 인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때 98년 10월 24일 개정했으면 그 정도 물가상승에서 적정시기에 개정이 되었으면 효과적이었을텐데,제가 태권도장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년에 한번 정도 아이들 수강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시기를 정확히 ��춰서 인상을 하면 서민경제도 받아들이기가 쉬울텐데 경기가 나쁜 과정속에서 규격봉투가격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5년 대비 약 일반과 사업장 토탈해서 8.51% 정도 수치를 계산을 안해 봤는데 관련 용역회사가 3개 있는데 관련회사의 인상요구액이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평균 인상요구안은 23.7%입니다.
에서
과에서성임제위원
관련 용역사하고 8.51로 조정이 된 것인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쪽 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 구의회에 상정을 할적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줄 것을 알고 있는 사항에서 사업자측은 많이 달라고 하는것이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나름대로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을 것인데 과에서 산출을 정확히 해서 그 정도에 어떤 요구액을 삭감을 하라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전문적으로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생각할때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개정 자체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부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경제가 나쁜 시기에 인상요인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
타구와임인택위원
비교한 구가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와
서초구와임인택위원
강남구처럼 자립도가 높아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쓰레기봉투에 주민들이 부담이 안되게끔 혈세로 부담이 안가게 할 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립도를 비교해도 우리 구와 대등소이한 구와 비교를 해야지, 인근 송파구와 강동구와는 다릅니다. 기준을 이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했을때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 자립도와는 비교가 안되는 구와 비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작비에 대해서 특수 50ℓ 짜리는 240원에 동결되는 것이죠? 그럼 평균 8.51%에서는 이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일반적으로 조달단가로 한 게 아니고 특수봉투는 마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0ℓ는 일반하고 사업장하고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색깔은 다르고 재질은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일반용보다 사업장용이 비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을해 주셨지만 사업장에서 나온 것을 감량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인택
임인택위원
5년만에 처음 인상을 하는데 98년도가 IMF의 어려운 시기였는데 98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못한 것은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같고, 이런 쓰레기나 또한 오수정화조 처리 같은 것은 주민들이 다른 공과금도 오르는데 이렇게 8.51%로 올리는 것은 가계부담이 되고 해서 우리구에서도 3년에 한번 비례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오물수거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을 해 주실때 5년에 한번씩 하니까 물가상승률이나 %가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2,3년에 한번 씩은 안건 상정을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처리비에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 구에서도 혈세가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담을 느끼면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감안한 것도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나 배제를 하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원가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게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업체에서 요구한 인상률대로 하게 되면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더 성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파구는 현재 5리터 100원, 10리터 180원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상된 금액이 아니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터
언제부터임인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송파는 아직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송파에서도 인상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걸임인택위원
조사해 보시고, 인상된 금액이 송파에서 판매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타구 것도 파악을 해야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봉투가격 중에서 처리비를 예산에서 대주고 수집운반 수수료만 인상안에서 봉투가격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모두 대행회사에 주는 구가 있고, 거기에서 처리비를 다 떼고 주는 구가 있습니다.
비에
처리비에임인택위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 분들이 95년부터 계속 쭉 하고 있습니까, 변동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제는
이제는임인택위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됐으니까 쓰레기 업무도 점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사업으로 거둬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설립된 건데 우리가 청소대행업무를 위탁주지 말고 도시관리공단에 주면 대민 서비스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의원들은 구민들의 부담이 좀 적게 들도록 심사숙고 안할 수가 없는데 공단이 설립되자마자 갑자기 인상안이 올라 왔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항상 인상안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5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 항상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배제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지금 23.7%가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고, 근거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산출한 8.52%는 업체가 요구한 23.7%보다 한 70% 깎였는데 업체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불평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업체에서 요구한 근거가 저희가 시정개발에서나 통계청이나 환경부 권고사항 보다는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했고, 다만 이것이 앞으로는 5년이다 6년이다 이런 것보다는 2,3년에 한 번씩은 자동으로 올려서 그 프로테이지에 대한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생활 폐가구는 언제부터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봉투
규격봉투남윤일위원
가격이 각 용량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봉투 용량별로 판매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용 5리터 짜리가 0.6%, 그 다음에 10리터 짜리가 26.9%, 그 다음에 20리터 짜리가 52%, 그 다음에 50리터 짜리가 11.9%, 100리터 짜리가 8.6%. 그 다음에 사업장용입니다. 50리터 짜리가 13.8%, 그 다음에 100리터 짜리가 86.2%.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용 20리터가 제일 주종 품목이고, 그 다음에 10리터 짜리가 그 다음이고, 50리터 짜리가 그 다음인데 이것은 봉투판매 수량으로 한 것이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가격을 보면 순수 수수료가 있고 처리비가 있고 판매이윤이 있고 제작비가 있는데 제작비는 봉투를 만든 제작업체에 지불하는 돈이고, 판매이윤은 판매하는 수퍼마켓 이런 데에 지불하는 것이고, 그럼 처리비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하면 그 처리비를 내야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일부분을 갖다가 처리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 수수료는 대행회사에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보면 묘하게도 지난번 인상 전하고 인상하려는 개정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수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5리터 짜리는 1.26% 인상으로 되어 있고, 10리터는 8.78%, 20리터는 10.24%, 그 다음에 50리터 일반은 2.02%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비는 5리터가 300% 인상된 거고 10리터가 367%, 20리터 짜리가 467%, 50리터 일반이 3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안을 보면 일반용이 10.94%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가격 전체 금액을 비율로 나눈 겁니다.
실제
실제남윤일위원
가중치로서 10.94% 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리터가 10원 인상되고 10리터가 30원 인상되면 이것을 다 더해 가지고 단순 평균치를 낸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가중치로 산정해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유독 일반 50리터라든가 일반 10리터 같은 경우 360%, 380% 인데 일반 20리터 짜리는 467%로 엄청나게 처리비용을 갑작스럽게 인상을 시켰는데 물론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쓰는 주종 품목에 인상률이 높으니까 10.94%라고 하면 이건 두자리 숫자인데 상당히 힘든 느낌이 들 것 같고, 하여간 인상의 필요성은 서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제공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의 형평성을 맞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거지 공공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람들의 요구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거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할 수도 없는거고 하니까 이 수치는 과장님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대행업자들하고 얘기해서 조정을 거쳤지만 뭔가 또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시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 수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명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을 남원하고 강동하고 고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단일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명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4동 같은 경우도 두 개 업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단일화를 시키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개동이 두개 업체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역조정을 할려고 해도 이해타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역을 동별로 라도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구를 단일화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우선은 동별로 라도 한 개동은 어느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것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 내역과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영선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타 기존 조항 가운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의 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신설함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같은법 시행규칙이 있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3년 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어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2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 대폭 개정된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안입니다. 지난 5월 중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개정사항의 요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법률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고 그 폐기물의 배출자의 처리협조의무사항을 신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보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변동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번 개정안 중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및 공동주택 호당 부담금액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전용용기 사용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인상률 적용의 형평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의 부담전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감량의무사업장 등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규정은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음식물쓰레기"는 개정안 작성시 오기한 것으로서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문개정시 의미있는 용어의 누락으로 확인된 안 제13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될 수 있도록"을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으로 "재활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재명위원
구에 재활용센타가 있죠? 선사유적지 끄트머리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선별장입니다.
지난
지난이재명위원
10월20일 제가 거기 15시경에 방문했는데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지금도 선별장으로 들어오더군요. 가로수 수거한 것도 바로 집하장 거기에 들어오는데 재활용하는데 일손은 2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너무 모자라더라구요.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현장에서이재명위원
책임자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품이 아닌 PS나 PP가 많이 들어오고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을 해가지고 재활용센타에다가 거기에 잡아넣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악취가 무척 많다는 거예요. 홍보물을 우리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관리자를 두어야 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건 100세대입니다.
이진구위원
20세대로 낮추면 관리자는 없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만약에 징수를 할 때 징수 대상을 누구한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대행 업체에서도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2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20세대 까지 확대 적용을 하되 대행업체에서 그 20세대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방법상 누가 거둬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운영상에 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체 공동주택 범위 내를 20세대로 확대한다는 것을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징수
징수이진구위원
주체는 어디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징수를 해서 수수료는 자기네가 갖고 그 다음에 대행해 주는데다가 5% 범위 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 처리비에 대한 것은 저희한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진구위원
경우에 징수를 못할 경우는 안 생기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지금까지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가능했지만 20세대로 낮추게 되면 관리 주체가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우리 재정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권고 사항으로 온 거지만 법 테두리에서 운영상으로 이것은 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행 회사에서는 가서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감량 의무 업소랄까, 우리 강동구에 상당히 많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 600개소 됩니다. 원래 대상은 음식점에서부터 도소매법에 의한 대형 유통, 백화점 같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 해서 이게 600개소 됩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강제성으로 규정을 두고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600개 업소를 어떻게 점검을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번에는 음식점 위주로 나갔고, 왜냐하면 위탁업체하고 계약 처리 여부가 나옵니다. 그 관계에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데 또 위생과나 이런데서 업소 통보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데는 나가고.
이진구위원
위탁업체와 연결해서 처리하는 데는 그냥 배출하면 되지만 자체에서 감량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위탁업체에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공동주택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산출원가 계산이라든가 이것이 서울시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자료가 없고, 그랬는데 과거에 타구에서 공동주택의 처리비를 어떻게 한 것인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했는가를 전체를 파악해봤더니 송파구같은 데는 99년도부터 당초에 수집운반수수료를 1,300원씩 하고 있고 타구 것을 간단하기 때문에 조사해봤더니 서울시 전체 평균이 1,32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측에서는 그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미룰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앞서한 폐기물조례하면서 20ℓ짜리 가격을 조정했는데 이 음식물 봉투와 차이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봉투 리터당 단가 산출할 때는 톤당 처리비나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음식물류봉투를 톤당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면 25㎏이 들어가는데 1톤이면 4,000㎏입니다. 그럼 리터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과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리터로 해서 톤으로 처리할 때 최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일반쓰레기하고는 다르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용기에 봉투를 담아서 넣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재활용공장에 가서는 봉투를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100% 분류도 안되고 또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주택만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용기에 담아서 공동주택처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봤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몇군데서 일반 큰 용기에 하겠다고 했더니 전체가 다 시행하면 몰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이웃에서 그냥 그쪽 용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 전체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거료 징수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진구위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봉투를 사용했는데 지금쯤은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졌어요.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냥 갖다 남의 통에 넣는 것은 넣는건데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같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선호한다면 환경문제도 주민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봉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게 일단 조례안이 기존에 강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를 제목부터 바꾸고서 일부 용어 바꾸고 하는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뒤에 별표3에 보니까 과태료부과기준에 기존 조례에 있는 것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네요? 3호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서 1차 위반 때는 100만원, 2차때는 300만원, 3차때는 500만원 해서 굉장히 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으로써는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2002년8월에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감사를 한 결과 거기에 지적사항으로 또는 권고사항으로 환경부에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적사항에 맞춰서 조례준칙을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배경이 뭐냐하면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 또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관한 기준등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에 재활용에 촉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법 제12조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폐기물관리법을 얘기하는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에
내용에남윤일위원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및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대통령령은 바로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차 부과가 100만원이고, 2차위반때 300만원, 3차때 500만원하는게 너무 우리 구에 처음 위반하자마자 1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할만한 해당업소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는데
없는데남윤일위원
이것을 구태여 이 항목을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미리 법이 어떤 틀을 마련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우리 강동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당할만한 사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악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과태료로서는 상당히 중형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것으로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그거하기 이전에는 행정적인 조치명령을 먼저 내려서 그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1차, 2차, 3차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윤일위원
조치명령이라는게 우리 조례안에서 몇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조치명령에 대한 근거도 바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조례 10조1항에 보면 구청장이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한 것은 일반 가정을 전제로 한게 아니고 공동주택같이 대단위단지에서 음식물분리수거나 용기설치를 안할 경우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 그런 용기나 설치를 안했다고 해서 100만원, 500만원 과태료 물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몇백가구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3항에 있는 내용을 법제12조관련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물론 자세히 해보면 폐기물보관시설이라든가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서 저거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도 했는데 말을 안들었을 경우에 1차 위반때는 100만원을 매길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이 문구에만 얽매여서 본다면. 차라리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제12조와 관련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제10조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됐다고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법이 아니고 조례10조관련) 왜냐하면 조례10조 조문 내용에 법제12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8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제8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해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이 하는 건가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8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 10조는 용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또 8조는 행위 아마 10조를 근거규정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윤일위원
법12조 대신에 조례 10조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다음에 별표2에 2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표가 있어가지고 60원, 80원, 110원 쭉 있는데 지금 이게 5ℓ가 10% 인상되고 나머지 2ℓ라든가 20ℓ가 20% 인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당초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가격은 전체 판매가가 2ℓ짜리는 50원에서 60원으로 그다음에 3ℓ짜리는 70원에서 80원으로, 5ℓ짜리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그다음에 10ℓ짜리는 180원에서 210원으로, 20ℓ짜리는 350원에서 42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음식물류 봉투 20ℓ와 42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봉투 20ℓ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별표2에 보면 봉투규격이 있는데 폴리에틸렌재질로 해서 만든다고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이 두께같은 것은 규격이 없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제작업체할 때 재질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규격은 왜 집어넣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크기만 리터당 용량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 그거에 맞춰서 된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여기 규격및재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규격에는 단순한 넓이만 표시하는게 아니고 비닐봉투같은 경우는 담기는 양에 대해서 두께하고 강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최소한 2ℓ짜리는 예를들어서 0.1㎜라고 하면 20ℓ는 0.5㎜라든가 이런게 표시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방금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종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직의 의료공무원의 경우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하였고,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에서도 금년도 9월 25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의료업무 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여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조정안을 토대로 국가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도 의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국가와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 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의 경우 16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 개 구청은 조례 상정중이고 나머지 8개 구청은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민간병원에서는 의사 1인당 평균 보수가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의 의사인 경우 가급 전문의 기준 평균 약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 수당은 방범원 직명이 97년 6월 26일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방범원 근무자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번에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별지와 같이 인상 지급하며, 방범 직명이 폐지되고 지도원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방범원 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간 의료업무수당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보다 30만원 한도 내의 인상을 행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이미 폐지된 방범직명에 대한 수당, 즉 방범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부칙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 의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볼때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적용을 하고자 하는 조항은 부칙 단서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내지 별표 2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부칙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소급 적용 가능성 문제는 지금까지 법 해석과 적용의 용례에 비춰볼때 재산권이나 복리 등에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어 온 바가 있으므로 규정상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급과 나급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채용기준에 보면 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나급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청에 의사가 가급과 나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의사가 8명인데 일반인 의사가 2명,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이고 전문의는 6명이 있습니다. 가급이 2명, 나급이 4명입니다.
성임제위원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도 해당이 됩니까? 환자를 진료 안해도 업무 수당이 지급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30만원 인상되는 것에는 포함이 되고 현재 기존 수당은 가급 나급에 차이가 있죠. 전문의는 4급이 월 60만 9,000원이고 일반인은 55만 4,000원으로 기존 수당은 차이가 있고, 이번에 인상안은 공히 30만원씩, 그것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히 올렸습니다.
반직
일반직성임제위원
사무관 호봉이 어느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공무원 30년 했는데 월 450만원 받습니다. 평균.
성임제위원
일반병원에 전문의들도 도산도 많이 있던데, 보건소장님, 의사들 의료 수준이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종합병원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일반 개인 의원이나 중소 병원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별표에남윤일위원
보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이 있고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수당지급이 있는데 일반직 의사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일반직 의사는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직 의사를 말합니다.
남윤일위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보통은 3년 이내인데 사안에 따라서 1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전임남윤일위원
전문직이라는 것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직의사는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 같은 분이 현재 60만 9,000원씩 받고 있는데 30만원을 인상하자는 것이고, 전임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 업무에 별도의 수당을 별도로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받고 있는 수당에 30만원을 추가해서.
별표
별표남윤일위원
2에 있는 것이 일반직 의료 업무 수당 거기에 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전임 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수라든가 연한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근속한 연수에 따라서 호봉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가급 나급만 구분이 되는 거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소에
보건소에남윤일위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6명입니다. 계약직 의사가 6명인데 전문의를 갖고 있는 가급이 2명이고 일반, 전문의가 없는 의사가 4명입니다. 합계 6명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만약에 계약직 의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받는 급여하고 우리 구에서 조례로 해서 30만원 내에서 인상한다든지 그렇게 했을때 급여간에 균형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차이가 많죠. 사실 의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종합병원이나 개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죠. 실제로 전에 의약분업후에 이직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별로 없었지만 광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도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3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69년생, 70년생, 오래된 사람이 50대 한사람, 40대 2, 30대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분들이 일반병원이라든가 개업을 했다든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을때 어느 정도 받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같은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의사가 올초에 그만두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급인데 개업하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분들은 개업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정도 투자를 해서 받는지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큰 병원에 페이닥터로 가도 우리 보건소보다는 높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차이는 개업하는 사람에 따라 잘되는 사람도 있고, 안돼도 하여튼 우리 보건소 의사 봉급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다 딱 얘기할 수가 없지요. 다 개개인의 능력과 모든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할 수 없지만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게 예를 들어서 개업의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가 병원을 개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이 투자를 하든지 어디서 융자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초기 투자비용이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 투자비용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급여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금리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은 최소한 감액을 시키든지 계속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개업의들이 받는 것이 과연 감가상각비라든지 투자비의 금리비용을 제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으로 있는 의사분들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대략 총무과나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크게 하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조그맣게 하면 투자비가 적게 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일단 개업을 했는데 환자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개업을 하면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얼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의사들이 나가서 레지던트 해가지고 또 개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되는 사람도 있고 페이닥터로 가신 분도 있고 각계각층인데 다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되는 사람도 있고 또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보다 조금 나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는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개업의들이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공무원 의사로 있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 페이가 작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잘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장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모든 경우를 다 수렴해서 자료로서 제출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개업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페이닥터로 가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를 한 두 가지는 참고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야지.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문서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봐도 사실 여기서 하다가 나가서 거의다 좀 낫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높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자세한 것은 제시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가면 여기 보다는 뭔가가 나으니까 나간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높지요. 만약에 여기서 나갔는데 보건소 월급보다 더 적다 그러면 안 나가는데 나가면 페이닥터로 가든지 개업을 해도 이 보건소 수준보다는 월등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대로 놔두면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수당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올려라 그래서...
남윤일위원
30만원 해봐야 1년 하면 360만원인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의약과장님은 일반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일반직입니다. 약무직이요.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아까 말씀중에 의사의 면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이 전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일반직이면 보건일반직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일반직인데 의무직렬입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보건소에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채용 규정에 있어서 꼭 규정이 있는 거에요? 의약과장이 꼭 의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직 또는 약무직.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 볼 때 과장 사무관 내지 서기관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수당을 많이 주면서 굳이 그런 분을 채용해야 될 까요? 그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질의 답변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간단히 질문하는 건데 의약과장도 수당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업무 행위를 안해도 보건소 근무하면 전문의 자격만 있으면 의사 면허만 있으면 나간다 이건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사실 보건소 환자나 모든 것에...
원은
본위원은성임제위원
소장님이 의사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것도 몰랐는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환자에 비해서 의사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도 하루에 2천 몇명씩 오는데 다 진찰을 해야 되는데 그럴때 우리 의사들로서 못하기 때문에 저나 의약과장이 거기에 나가서 진료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하고 행정적인 것도 하고, 또 진료실에 의사가 연가를 낸다든지 결근 하면 거기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보면
여기보면성임제위원
의료업무수당이지, 의약과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무가 아니고 하나에 관리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임 전문직이 전에는 전문직이라고 사용했지만 계약직으로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명칭이 계약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어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럼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공문은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 이런 제목으로 공문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업무수당 인상액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 내역을 7월3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7월1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6월14일날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6월14일날 왔는데 왜 지금 이때 조례개정을 올리시고 또 부칙으로 그때 했었으면 이런 부칙없이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칙을 7월1일자에 시행하는 부칙을 만들면서 까지 이렇게 늦게 조례를 올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검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또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 보고 다른 구청은 아직까지 계획수립 중인 구도 있어서 이런 것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몇 군데서 지금 올렸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6개 구청이 조례를 완료했고, 한 개 구청이 조례를 상정중이고, 8개 구청이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희성위원
소급하는 것은 거기에는 언제부터 하라는 말은 없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내려 왔습니다. 7월1일부터 소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런 것은 얼른얼른 올려야지요. 지금 몇 달 입니까, 4개월 5개월 지나서 부칙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검토를 많이 하셨다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셔서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서울시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9월2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해서.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는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의는 뭡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특수업무라는 것은 일반업무가 아니고 특수한 업무...
지요
그렇지요박희성위원
.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법이나 조례에는 이런 특수한 업무수당이 지급되는 거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특수 업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따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일
제일이진구위원
근속한 분이 문인숙씨라고 8년 근무를 했고, 나머지는 4년, 3년, 심지어 10개월짜리도 있는데 급료도 충분히 다른데 보다 많이 주고 근무여건이 좋다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는 않겠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적인
일반적인이진구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좋으면 이직률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의사들의 대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느끼겠는데, 의약과장이 전문의인데 의사들이라고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365일 근무할 수가 없지요. 볼일이 있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의약과장이 전문의가 됐을 때 의료업무를 보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크게 수당도 오히려 5년이나 근무했는데 이제 들어온 지 10개월 밖에 안된 분하고 비슷한데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시에서 30만원 한도를 정해 주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을 꼭 균일하게 30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타구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지금 그 이하 주는 데도 없고 그 이상 주는 데도 없습니다. 다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수당 적용할 때 하후상박이라든가 이런 논리가 있는데 아주 균일하게 한다면 형평성에는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근무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줘야 될거고, 급료가 약한 사람들은 좀더 보완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균일하게 해주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같은 것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계약직 공무원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은 일률적이지만 지금까지 5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근속 연한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차등을 둘 수는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타구에서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30만원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안 시킨다면 소장님이 문책을 당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안줄 수는 없지요. 일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줘야 될 부분은 수당을 더 지급하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조정할 대상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방공무원 수당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례가
관례가이진구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법이 그런건 아니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3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듭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송파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대우가 어떻습니까? 떨어집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전체 25개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전에 한 번 25개구 의사 봉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보면 거의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특별히 차이는 안 났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당이
수당이류병태위원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기로 지금 결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이미 기획예산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하라는 무슨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인데 소급적용의 대상은 타 구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소급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의
주변과의류병태위원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 뿐인지 어떤 규칙이나 법규나 조례나 하달된 것은 없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하달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의료업무수당인상안 통보에 보면 시행 시기는 2003년 7월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이 조례안은 왜 지금에야 올라왔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서울시 조례안이 9월25일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그 보조를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안이
조례안이류병태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한 분 첨부를 해주시고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제2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로 안 별표2 전임 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군표를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군표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안 제12조 제2항 15인을 12인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성 위원.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정회 중에 다 조정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전용 사용료에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경기가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이 돼 있고 체육 이외의 행사가 4시간 기준으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조잔디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각 동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기 축구를 하기엔 너무 비싸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는 저렴하게 그냥 가서 했는데 그 잔디를 깔음으로써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뺏꼈다라는 말씀을 전화를 주셔서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2시간에 10만원은 그대로 책정을 하지만 말하자면 조기축구회를 위한 조조할인 같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한 2시간 동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금액은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금액이니까 앞으로 규칙으로 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희성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조기축구회원들이 저렴하게 이 인조잔디 축구장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우리 고덕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 가지고 값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우니까 원래는 그대로 하자고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