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재 의원 발언

․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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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5분)자유발언원문...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3년 11월 6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5.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8. 일본항만․해양․수산분야해외테마연수결과보고의 건 부의안건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삼석의원외 9인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일본항만․해양․수산분야해외테마연수결과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윤승민, 이승렬, 박한재, 김신락의원) 참 조

․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5분)자유발언원문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3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11월 3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11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 위원회실에서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는 11월 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입법촉구 시민걷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3일 APEC 부산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APEC의 부산개최 당위성 등에 대한 각계 의견발표와 논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일본 항만․해양․수산분야해외테마연수결과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 이승렬의원, 김신락의원, 도시항만위원회 박한재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31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금리의 인하추세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사업별로 다른 융자기간을 단일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이율이 도로확충사업 등에는 연 4.5%, 여타사업에는 연 5.5% 등 사업별로 달리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연 3.5%로 하고 융자기간이 도로확충사업 및 도시철도 관련사업은 5년 거치 일시상환, 상․하수도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각각 달리 되어 있던 것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단일화하며 본 개정조례안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융자이율에 관한 특례와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금리에 맞게 융자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융자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년 이전은 5,000원, 2001년부터 1만원씩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숙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금년 7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직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국가직, 지방직 의무직렬간의 형평성 확보,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 중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의 월 30만원씩 인상하고 기타 법령개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1일 개정과 동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따라 국가직 의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액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의료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직과 지방직 의무직렬간의 형평성 확보 및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국가직 의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분 30만원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교통영향평가분야와 재해영향평가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출받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이상 안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분야는 도시의 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대 규모인 50%로 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분야는 판매시설 등 24개 분야 4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규모의 83%에서 50%로 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분야는 산지의 개발 등 6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법에 정한 최대 규모인 50%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평가분야간 협의 내용의 모순 또는 충돌이 있을 경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 여러 번에 걸친 공청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하루속히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環境․交通․災害影響評價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131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교통채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따라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채권의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추어 현행 연 4% 복리에서 2.5% 복리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인하 시에는 98년 이후 지하철건설 총 공사비의 20% 이상 교통채권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점과 2003년도 교통채권 발행액을 기준으로 향후 매년 5%씩 증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향후 이자 절감액은 부산시 및 교통공단 합하여 연평균 약 15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시중의 정기금리가 4%인 점 등 저금리 추세와 교통채권의 특성상 각종 인․허가 시에 부과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이자율 2.5%로 인하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交通債券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朴三碩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중점 전략사업인 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 및 해양관광복합어항 육성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산시와 합동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인 후쿠오카, 오사카, 야마구찌, 시모노세키, 고베시 등 5개 도시의 항만․해양․수산시설 시찰과 시모노세키, 고베시 시장 예방 및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고베시 의회를 지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4박 5일간 방문한 바 있어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양․수산시설 시찰 내용, 그리고 고베항과 시의회 방문 결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시설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시설은 여러 시설을 시찰하였으나 시간관계상 그 중 대표적인 몇 개 시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시에 소재한 마린피아해양수족관 시찰결과입니다. 마린피아해양수족관은 쓰시마 난류를 전시테마로 삼아 350종류 2만점에 이르는 바다의 생물을 영상, 음향기기, 수중카메라 등 다양한 전시방법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바다 과학관으로 1989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관람장은 메가하우스표본, 마린홀, 돌고래와 물개쇼장, 즐거운 바다과학실, 마린숍, 레스토랑, 돌고래 수중관찰로, 센트롤숍, 바다거북 수조 외 6개의 수조와 고래풀장 외 2개 풀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관내․외에 설치된 12개의 텔레비젼 모니터로 쇼타임이나 이벤트 관광코스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고, 또 모니터에는 미아찾기, 유모차 유료대여, 휠체어 무료대여, 남녀화장실에 유아용 시트를 마련하고 있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센자키해상관광축양단지 시찰결과입니다. 센자키해상관광축양단지는센자키어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60년 방어양식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규모는 면적이 14만 8,320㎡ 최고수심 20.3m, 평균수심 13.3m 이고 양식어종은 돔류와 넙치 200만마리, 방어 15만마리, 자주복 10만마리 등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운반선 한 척, 작업선 다섯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좁고 긴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내만의 수질오염으로 쓸모 없는 곳을 만의 반대편으로부터 해저터널을 뚫어 외부의 해수를 끌어들여 갇혀있는 물을 정화시켜 만 일대를 대규모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바다 가운데 또는 주변에 음식점 또는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이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우리 부산에 이와 유사한 사업시행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 시찰결과입니다.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은 1955년 6월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1959년 9월 정육시장 개장, 1960년 3월 청과시장 개장으로 수산, 청과, 정육에 이르는 3개 분야의 중앙도매시장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그 후 시장의 정비 등으로 현재 수산시장, 청과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및 임해시장 등 5개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2만 400㎡, 도매장 2만 8,363㎡, 중매 매매장 5,177㎡로서 우리 부산은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자갈치어시장 등 품목별로 시장이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동서남북 등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은 어시장, 청과시장 등 각종 시장이 한곳에 집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플라자, 요리시설, 홍보관, 견학시설과 식당, 병원, 약국 등 부대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어 시민이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흑정해양관광센터 시찰결과입니다. 본 관광센터는 약 15년 전 관광호텔, 유기장, 유료낚시터 등 관광센터로 운영하였으나 입지가 도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국의 경기침체로 찾는 관광객수가 줄어 약 4년 전에 관광호텔과 유기장은 폐업하였고 유료낚시터는 찾는 고객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실패 사업도 있다는 좋은 교훈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상품거래소 시찰결과입니다. 오사카시 관서상품거래소는 1951년 설립된 고베 생사거래소, 1952년 설립된 오사카곡물거래소, 오사카 설탕거래소, 고베 곡물상품거래소를 합병하여 설립된 거래소로서 상장 거래품목은 대두, 생사, 설탕원료, 냉동새우 등은 현물거래로 하고 있고, 커피, 옥수수 등은 지수선물거래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수는 농산물 81명, 설탕 51명, 견사 30명, 수산물 49명, 기타 55명 등 266명이며 1일 6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가 개시되면 가약정 가격이 시황정보화면에 표시되고 그에 따라 각 회원은 거래단말기를 통해 팔고 사는 주문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손익계산서상 수입 9조 1,200만엔, 지출 9조 6,200만엔, 손실 5,000만엔으로 되어 있어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에 앞서 신중한 연구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베항 시찰결과입니다. 고베항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이전에는 컨테이너처리실적이 291만TEU로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었으나 지진으로 인해 세계 유력 선사들의 계속적인 이탈로 세계 27위의 2류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산항과 상하이항을 오가는 조그마한 배들만 있을 뿐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고베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항도 금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라는 거대한 인재에 이어 태풍 ‘매미’로 인해 크레인이 붕괴되는 천재가 겹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지진으로 몰락한 일본 고베항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베항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만드는 데 다같이 더한층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의회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시의회 방문결과입니다. 후쿠오카시의회에서는 우리 부산의 도시항만위원회에 해당하는 제3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장단 접견 후 의사과장으로부터 후쿠오카시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산과 1989년 10월 24일 행정협정도시 협약을 맺은 후쿠오카시는 면적이 337.59㎢인 곳으로 인구는 134만명이고 의원정수는 65명, 현정원은 63명이며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의회 운영은 우리시 의회와 대부분 비슷하였으나 특이한 점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시장, 회계 담당역, 감사위원 등의 선임에 대한 동의권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고베시의회 방문결과입니다. 고베시는 면적이 549.98㎢이며 인구는 150만명으로서 의원정수는 72명, 현원은 자유민주당 16명, 민주당 16명, 공명당 12명, 일본공산당 10명, 자유당 신정회 8명, 기타 9명 등 71명으로서 임기는 4년입니다. 고베시의회 시설 중 특이한 점은 본회의장 내에 의원 개인별 명패로 출결사항을 자동 확인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회의가 없을 때에는 개인별 명패를 눕혀 놓았다가 회의 참석 시 세우면 자동으로 본회의장 정면에 있는 전광판에 개인별 출결사항이 나타남으로써 수시로 출석의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실 내에 의원 식당 장소를 별도 정해 둠으로써 간단한 식사를 의회 내에서 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의 모습과 검소한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베시의회는 1994년 5월 19일에 대한민국 한일친선 부산직할시의회 의원협의회와 일본국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과 친선교류합의 조인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에 양 회는 우호, 친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두 도시간의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조인 이후 95년 2월에 서석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고베시 지진 피해 위로차 방문한 바 있고 그 뒤 1997년도 4월에 고베시 의원 17명이 지진피해 위로 방문에 대한 답례로 부산을 방문한 이후 근 6년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이영 의장님의 친서를 가지고 고베시의회 방문 시 의장과 부의장님 일부 상임위원장과 의원연맹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서 조인 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원 구성을 거치면서 의원협의회가 없어졌으나 고베시 의원연맹은 현재 의원 71명 중 49명의 의원이 의원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이 선박을 이용 고베항 시찰시 연맹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이후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자갈치 축제 등에 연맹 소속 위원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 이전에 협의회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의 일본국 항만․해양․수산시설 해외테마 연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의 문제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의 거액 부당이득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사건과 또한 종사원의 자살사건에 이어지고 운송하역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 물류대란 사건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부산지역의 노동현안에 대해 지역노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9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01년 2월 15일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가 그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단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그 중 1차 회의는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였고 2차 회의는 간략한 업무보고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2003년 2월 14일자로 노사정협의회의 위원들의 2년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아직 새로운 위원을 위촉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부산시의 직무유기이며 이것이 바로 부산시의 노동정책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될 당시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노사정 협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국과 적정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 정책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부산시는 이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본의원은 지역 노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주장을 부산시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도시가스의 거액 부당이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공공성을 띤 공익사업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도시가스요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요금 조정시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량과 소비자의 검침량은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확인해야 하고 과잉검침량에 대해서는 차기 요금변경 시 즉각 반영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해 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량법에 허용된 ±3%의 공차 허용은 400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3%로 적용해야 함에도 항시 -3%를 적용하여 시민을 외면한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검침요금이 98년 대비 99년에 16배, 2000년에는 66배, 2001년에는 84배나 징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책임자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거나 도시가스 측과 모종의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과 그간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나 공공성을 띤 기업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가정폭력피해아동이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아동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촉구를 교육감께 하므로 다시는 이 땅에 가정폭력피해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마저 외면을 당하고 또 하나의 폭력, 그 이상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이 감소되기는커녕 배우자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마다 내 아이가 가정폭력을 피하여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노출되어 전학한 학교에서 바로 가해자에게 끌려가서 폭력을 당하는 것은 물론 숨어있는 다른 가족마저 피신처가 노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지역에서는 자녀의 전학문제로 친권자인 폭력아버지가 무서워서 만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나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상담소들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2003년 8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교육환경변경대상자의 전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하고, 피해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학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 등을 숙지하여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와 관련된 전학의 경우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실제로 피해 학생을 양육, 보호하는 자로 보아야 하고, 가해자인 친권자가 요구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전입주소 및 학교명을 알려주지 않아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전학처리와 관련 학교별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것 등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모학교에서는 상담소의 전학의뢰서마저도 무시하고 “폭력증거를 대라. 폭력하는 것 네가 보았느냐 친권자의 허락 없이는 못 해 주겠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겠다 데려 오라. 가해자가 친권자이므로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주겠다고 하니 전학 못 시켜주겠다.” 등의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모학교는 이러한 모욕감과 굴욕감으로 상처를 주면서 결국 교육청의 협조로 인하여 전학이 이루어지기까지 60일이나 걸렸습니다. 또 모학교는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은 해 주었으나 학교에서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학교 앞에서 아이가 끌려가 폭력을 당하고 피신해 있던 다른 가족마저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밀엄수의 의무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로서 18조와 20조3항에 의하면 비밀누설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 교사나 학교장들이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내용조차 모르는 것 또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처리와 관련 학교별 교직원 연수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둘째, 교육청의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전학처리와 관련 전담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셋째, 가정폭력피해아동을 위하여 상담소, 경찰, 의료기관, 학교 등과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권한대행께서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학교폭력 등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여성과 아동,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에 앞장 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參 照) ․李承烈議員5分自由發言原文 (李承烈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