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장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 분 의원님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언시간 준수를 통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성실한 질문에 걸맞은 성실한 답변이 오후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현안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의 당면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 수도권정책 전환, 경제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도정현안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강수계 주둔 군부대의 오수방류 단속, 팔당호 유입지천의 관리 감독, 주변지역 유흥음식점 방출 하수 감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밖에 박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 추진시 토지보상 현실화 방안,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의 확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문제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왔고 민선3기를 맞아 경기도에서도 환경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팔당의 수질개선 문제와 규제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팔당호 퇴적 오니 준설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시행 방안과 수질정책과 조화된 효율적 오염원 관리방안,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수질개선과 관련된 대책과 팔당호 주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난개발방지대책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중점 연구할 예정입니다. 둘째, 경안천을 비롯한 도내 주요 4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2004년에 안양천 유역에 시범적으로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고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과 오염의 유형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하천오염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 평가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의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등 하수 SOC의 지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재원과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 SOC의 조속한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2003년까지 3조 3,879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4년에는 4,158억원 규모를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팔당상수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지천부터 맑게 하고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비 333억원을 지원하여 마을 하수도 2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팔당지역 군부대 오수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2003년 10월부터 환경부와 국방부, 경기도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호 주변의 자가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이 음식·숙박업소 등을 포함하여 약 9,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자가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 시·군의 지도 감독이 필수적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가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환경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이러한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노력은 비단 경기동북부지역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하시고 경기도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과 치매 등 요보호노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선 2006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1,800여명을 보호하는 한편 중산·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9개소와 실비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용인과 여주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북부권과 서부권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에 노인진료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돌봐드리는 재가노인복지기반조성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416명인 경기가정도우미를 4,000여명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그 동안 매년 반복되어 온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증가하는 노인요양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그밖에 박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광명 돔 경륜장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국가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난국을 타개하는데 경기도가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청년실업 해소대책,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등 도가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WTO, DDA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회생전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WTO, FTA 협상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전략 품목화 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등 공세적인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 농정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어촌의료보험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농어민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방정부가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농업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법이 시대착오적인 후진국형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갖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중국의 과감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예로 드시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질서에서 국가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존경을 표하며 현재 경기도가 처해있는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노력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초기 입법단계부터 경기도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여 왔습니다. 어제 김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여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국가경쟁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의 공장, 기업과 같은 생산수단을 인위적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계신 주민들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통합발전을 위한 구체적 고민없이 비수도권지역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제로섬적인 대내균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발전전략에 대한 대안없이 지역의 발전만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의 역할이 있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가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국토가 윈윈하는 상생의 길이 있음에도 정부는 현행 수도권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 동안 청와대정책실장,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각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를 국무회의 당일까지 포함하여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한 결과 경기도내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수도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한나라당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경제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경기도의 대체입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역차별해소범도민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에서 지난 10월 17일 10개 중앙지와 15개 지방지에 일제히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5분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대체입법안이 이틀전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정부법안과 경기도대체입법안에 대해 11월 18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19일에 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소위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여의도에서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41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도지사는 물론 경기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인을 비롯한 도민과 함께 정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비수도권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특화작물 개발육성 및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오산천 상류지역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팔당호 주변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의원님께서는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경험을 토대로 환경문제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전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추진, 농촌지역의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한강수계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팔당호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팔당호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지역주민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당상수원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말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 주실 것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팔당호에 대한 수질정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일후인 11월 10일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팔당호의 수질관리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질정책이 수립 집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법시행령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매 2년마다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남부지역주민의 부담과중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t당 10원이 인상된 12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부과율 조정시에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효성 제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도개선방안도 이 연구용역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하면 팔당지역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상황을 일정기간동안 분석 평가한 후 여타 시·군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정보화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환경특구 지정에 대한 도의 대책수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로정책전환 및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에 관해서는 교육감께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해서 교육감님께 그렇게 부탁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업무간 상호연계 보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지사와 교육감간의 연계협력 서비스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시고 유아보육과 교육의 동시 발전을 위해 영·유아교육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옥 의원님께서 공장이전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에관한법령이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까닭에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공장이전부지에 택지를 조성하는 등 타용도로 전환한 토지에 대해서는 오염실태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양오염문제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토양관리와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와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토양오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1,500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2002년부터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25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객토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한일합섬과 남양주시 원진레이온은 화학사 또는 화학섬유 등을 생산하던 산업장이었으나 지난 '93년과 '96년도에 각각 공장이 폐쇄되었고 현재는 아파트단지로 개발·입주한 상태로 그 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이들 지역과 같이 공장이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성한 곳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에 우선 포함하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장이전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사용기한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의 동시상정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예산 편성 이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및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권 도립 노인병원 설립계획은 김포시가 2003년 김포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를 재정상의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인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자 2003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립 노인전문병원 설립비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박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이 분양자의 아파트 투기에 대한 조치만 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아파트 분양가 산정 개선방안, 대형건물의 미술장식품 구입·관리 관련문제, 안산 유남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안산 신길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충고를 하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답변내용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인프라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에 경기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도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도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을 거쳐 여러 지역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미술관부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내에 건립하기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안산시와 토지사용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도립 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규모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적이 있어 현재 부지 및 건립규모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지확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미술관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는 또한 신안산선 노선을 부천 소사∼원시간 전철노선으로 단일화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수암동∼성포예술광장∼중앙역 등 반월공단을 경유하여 정왕동까지 건설해 줄 것을 철도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금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신안산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단계별로 3개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효율적인 철도건설 운영을 위하여 소사∼원시간 노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안산선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시 안산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안산 유남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산 신길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62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과제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검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도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시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업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쳤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평소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베푸시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어제 경기도내 11개 시험지구에서 시행된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관계로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의사일정을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을 주신 장호철 의원님, 강석오 의원님, 오늘 질문을 주신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해야 된다는 의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기본윤리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행실천과 효심기르기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로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화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효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50개교에 6,571명의 단원과 261명의 교사회원으로 효행실천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효행실천단에서는 효심을 기르는 자료개발과 효행실천방법을 연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등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총예산 1억 8,238만원을 투입하여 효문화 실천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효문화 운동방향 정립을 위한 경기도 효행실천 선언문 제정에 참여하고 계층별 효문화 여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도방안을 정립하고 효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효문화 지도자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효행사례집을 발간·보급하며 학교별 효실천 선도회를 조직·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훈 지어주기 등의 행사를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인성교육과 정서함양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약자 배려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밖에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이 다니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편성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학급당 인원 감축계획에 관한 교실증축 문제에 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지금과 같은 인문계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이공계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공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육성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평소의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실업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인문중심의 풍조에 따라 실업교육의 현실은 교육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기피현상 및 학교 선호도 저화에 따른 학생지원율 급감 등으로 인하여 국가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계 고등학교 본연의 교육목적 달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계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이공계 위주의 교육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는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특정분야 교육에 행정력을 치중하기는 어려우나 오늘날 실업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학교에 대한 지원의 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교육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에 따른 실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2002년도에 비전21이라는 경기도 실업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본 발전방안은 실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사업 등 총 18개 단위사업에 239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비전21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하여 실업영어,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하여 원어민 채용을 지원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가 매력적인 학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청의 교육지원 사업 중에 공동실습소 및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도 교육지원 사업에는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사업에 중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실업교육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우리 경기도의 실업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국가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강석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동중학교의 분리 이전 대책과 광주시 초월면과 오포읍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학교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부지 중 운동장 면적을 공원용지로 대체하여 공원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볼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3,000평 이상 되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설학교 부지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운동장 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인근의 공공체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동장 없는 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부천지역의 옥산초등학교, 중원중학교 등 운동장 없는 학교 2개를 개교하였고 2005년도에는 안양과 부천지역 초등학교 2개교를, 2006년에는 성남지역 초등학교 1개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존 도심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운동장 없는 학교나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박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교육활성화 대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남자공무원들의 숙직부담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지역간의 위화감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경제관료까지 교육문제의 개선을 거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시고 평준화 원칙에는 공감하나 학교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의 보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은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시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했으며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동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화되었으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파생되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평준화 정책의 계속적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30년간 지속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일시에 전환하여 고교별로 입시를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종래의 치열한 고교입시 경쟁,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고교평준화 제도를 개선하여 확대 실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고교평준화 제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3년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이들의 진로 실태를 평가하는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장점과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단점과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즉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교, 자율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를 마련하고 교과특성화 학교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을 확대시키며 수준별 수업을 통한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로 승격한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의 가산점제도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학교급식 운영의 주체와 학교급식관련 입찰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발과 발전에 소외된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 지원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된 농어촌 학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학교 시설이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6학급 이하 초등학교 216개교에 금년 총 242억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학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농어촌 학교 특기적성활동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근무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6학급 이하 학교의 교육행정 지원을 100%로 완료하였으며 교원 업무보조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교육비 들지 않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농어촌 읍·면 지역 소재 6학급 이하 학교 중 매년 25개씩 선정하여 교당 6억 7,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돌아오는 농어촌 육성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교육 때문에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이 장기적으로 해소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복원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지역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학교운영비 가산금 교당 800만원씩 추가지원할 계획이며 12학급 이하 초·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31억원과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비로 4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민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교육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이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위탁급식 폐지와 급식직영화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문제의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 지와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을 걱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교육방송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학생기숙사 건립, 원어민 보조교사활용, 사회저명인사를 초빙강사로 초빙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교마다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농어촌 지역에 매년 학생들의 수강료 경감차원에서 특기적성활동비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을 확보 지원하여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원어민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에도 비진학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과 조리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도예고등학교 등 특성화고교 운영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학교도서관 사업, 방학 선도학교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계속 되면 경기도내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공교육만으로도 희망하는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경기교육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색사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 종합대책이 시달되는 대로 경기도청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교육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박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종합대책 및 유아교육발전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하여는 교육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안산, 시흥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교를 안산시 전체학교에 확대 지정하여 안산지역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교육청소속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규정에 의거 공단지역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중등교사 유인책으로 2002년 1월부터 시화공단지역의 학교를 근무경력 가산점 대상교로 지정하여 공단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반월공단 인근지역 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안산시와 시흥시의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는 초등 20개교, 중등 1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지역 전체 학교를 공단지역 학교로 지정하여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공단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인근 광명, 안양, 수원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반월공단지역의 교사들이 안산시로 나가게 되는 등 연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통근이 가능한 인근지역의 중견교사들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고 가산점이 없는 인근지역의 직원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 전체 지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및 타 지역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으로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현장실태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호철 의원님, 강석오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박효진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께서 도청사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으로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사는 건립된 지 24년 내지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해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96년부터 현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IMF 금융위기로 '98년도에 공사착공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도의회에서 현 청사부지는 도민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근무환경 문제 그리고 화성성곽 주변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이전건립공고안을 채택하여 도집행부로 통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실시한 신청사 이전건립에 대한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지역이 도청사 건립 후보지 중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청사 이전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당지역의 발전계획과 도로망을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면밀하고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청사 이전건립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이의동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갖고 건립시기, 규모,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님께서 정보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활용도가 세계 1위인 인터넷 최강국입니다. 우리 도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2000년 92%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98%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 계층, 소득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01년도 전국 최초로 도지정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11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행자부 지정 7개 마을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지정 5개 마을을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 도에서는 경기사이버장터를 개설하여 금년 10월 현재 9억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리는 등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마을별로 정보화지도자를 매년 2,000명씩 양성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4만여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정보화 확산은 물론 전 도민의 인터넷 이용생활을 위하여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경기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KT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며 신규채용 규모도 축소되고 있어 연말이후 청년층의 실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선규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라든가 지방행정 체험연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실업자 2만 2,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졸업시즌인 연말연초의 극심한 취업난에 대비하여 2회 추경에 14억원의 청년실업대책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업대책 관련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대책들이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소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단기적 실업대책에 병행하여 본원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청년실업증가의 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중소기업 기피라든가 제조업 기피현상도 함께 해결되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스쿨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제 취업현장을 체험해서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립직업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교육수준의 질적인 제고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께서 광명 돔경륜장 주차장 확충 대책과 관련하여 광명 돔경륜장은 최대 수용인원 3만명에 비해 계획 주차공간은 2,300대로써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경륜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광명 돔경륜장은 2006년 1월 광명 경륜장 개장에 대비하여 광명시와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변지역 주차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장 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상근인구, 이용인구, 용도별·시간대별 유·출입 차량대수, 교통수단별 분담률, 평균 재차인원수 등 주차 특성을 분석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2006년 경륜장 개장시 2,300대의 주차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장기 주차수요가 2010년에는 2,589대, 2015년에는 2,923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광명시에서 추가로 600대분의 주차장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차,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경륜장 앞 지하차도 건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리대에서 광명간 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개설하고 경기도와 광명시에서는 광명로부터 5㎞구간 그리고 경륜장 우회도로, 능촌사거리 개선, 광명로에서 옥길로 확·포장, 목감천 하상우회도로 등의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광명 경륜장 인근에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경륜장이 쾌적하고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께서 도자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또 도자산업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엑스포의 24%에 불과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치러진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불경기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행사의 진행과 초반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방문객이 504만명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도예인들이 행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한편으로 내실있고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참고로 세계도자기평의회의 부회장인 래스매닝의 말에 의하면 도자비엔날레를 통해 한국이 세계 도자, 현대 도자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가신 바도 있습니다. 특히 관람 행태가 과거의 관광성 관람에서 벗어나서 가족중심의 관광형태로 변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인 관람객 그리고 세 개소의 개최 시·군간 지역갈등 등을 해결하는 한편 도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자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자연구지원센터 건립, 이천 신둔면 일원과 여주 오학·현암지구에 대한 도자마을특구 신청 등 도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영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제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균형있는 영양 공급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을 줌은 물론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기반조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과 이에 대한 경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 2003년 9월 5일 제정하였으나 이것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및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위배되며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 이주용 의원 외 15분의 의원 발의로 현재 시·도, 시·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 및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여부에 관심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 의원님께서 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10,000㎡이상의 건축물, 증축을 포함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건축부에 0.5 내지 0.7%의 범위내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술장식품 심사, 설치, 작품가격 등은 각 시·군 조례에 의해 구성된 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미술장식품과 관련하여 중앙차원에서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금년 9월 24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미술장식품설치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미술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비의 일정액을 공공미술재원으로 납부토록 하고 이 재원을 기금화하여 전문운영기구에서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전국 규모의 공공미술재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장식품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정예산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품질 친환경 특화작물을 종자산업 및 생명과학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과 농정예산을 도 예산의 10%까지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이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작물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추청, 고시히까리, 진부 등 고품질 벼를 95% 확대 재배하고 RPC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개발하여 경기미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으며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팔당상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오리농법쌀, 유기농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난해 4,673㏊에서 금년에는 6,479㏊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잣, 운악산 포도, 평택·안성 배, 고양 화훼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버섯 및 선인장, 장미 등 화훼작목은 첨단농업생명기술을 적용하여 품종개량 및 품질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생산설비 확충과 유통가공시설을 개선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은 지난해 3,289억원에서 금년에는 3,895억원으로 증액 투자하고 있고 농정예산 외에도 농어촌지역 의료지원, 농어촌 학교육성, 상하수도 설치, 농어촌 도로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등 타 분야에서 농어촌지역에도 많은 재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조성과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농산물 유통개선, 지역특화사업 등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농림수산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 입장에서 농정예산이 현재 4.5%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정 전체예산의 10%대로 끌어올렸으면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지사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야 될 문제지 농정국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사와 실·국장 간에 답변을 배분할 때 이런 지사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지사께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한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과 이희영 의원님 그리고 박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1일 5만t 용량의 기흥하수처리장을 인구 증가요인까지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와 오산천을 1급수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항구적인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지역과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상에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산천의 상류인 신갈, 보라 등 6개 지역의 인구가 2006년에 약 12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생활하수도 약 4만 9,000t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흥지역에 약 5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는 약 1만t을 또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백지구 등 4개 택지개발사업에는 2005년까지 8만 9,000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3만 4,000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구갈지역에 3만 5,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탄신도시의 건설로 인한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화성시와 오산시간 환경빅딜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까지 6만 4,000t의 오산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오산천의 수질은 BOD 7.7ppm 수준으로 흐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통해 질소와 인을 제거한 8만여t의 처리수를 10ppm 이하로 방류토록 하여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건천화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하천의 자정작용 등으로 수질이 호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님께서 환경산업의 미래지향적 관점에 중점을 둔 친환경특구를 산업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특례조치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위의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평군에 4개 사업을 포함한 25개 시·군에 45개 사업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적 생태마을 조성 그리고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공원의 조성 등을 테마로 하는 첨단친환경산업단지특구문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 계획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생태공원조성계획에 양평군이 포함되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옥 의원님께서 수원비행장 주변지역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방안과 소음관련특별법 제정 등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원비행장에 대한 전문기관의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에 의하면 소음도가 매우 높아 수원 서부지역은 이로 인한 소음피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원비행장은 군용공항으로서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공항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는 현재 항공기의 지상정비시설에 대한 방음시설을 보강하고 또 일과시간 이전에 훈련비행을 제한하며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우회비행을 하는 등의 제한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김해, 광주, 대구 등과 같은 민·군 공영비행장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군용비행장에 대해서도 소음측정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군 환경보전학술회의에서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군용항공기기계소음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법안을 마련하고 2004년에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조사를 완료하며 2005년 중에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법 제정시 수원비행장에 대한 소음대책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박효진 의원님과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 그리고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사업으로 희생되고 또한 낮은 토지보상가격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엄격한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의 제약과 생활불편이 초래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99년 7월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시가지 확산 압력과 환경훼손 우려가 큰 수도권은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이 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은 물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입지를 선호하는 요인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과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에 한해서 입지를 허용하고 GB구역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손실보상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평가기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평가하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반대급부 및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피수용자들의 욕구에 충족시키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적정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민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방지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대책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의원님께서 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과 경기 남부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민자사업을 신청함에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민자투자법 절차에 의해서 2002년 8월 가칭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의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죽전, 동백, 풍덕, 동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오산, 영덕, 양재 고속화도로 등 24개 사업 146㎞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오산 세교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 시행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영 의원님께서 지난 2002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적과 향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보행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4월 8일자로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시에는 보행공간 확보 및 자전거 도로의 설치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사업으로서는 2002년에 95.3㎞에 124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1.4㎞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05년까지 30개소 43.5㎞에 360억원을 투입해서 인도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내에는 103억원을 투자해서 20개소에 16.4㎞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설계시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2.5m∼3m의 도로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행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군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보행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경기도역차별정책에 맞서 세계속에 경기건설을 위한 대책과 경기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제정코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등 새로운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에 세제금융 및 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정책에서 수도권의 배제와 또한 농어촌 주택양도소득세 등 감면혜택에서 수도권 제외, 소득 육성사업에서 경기도를 배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차별 정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시에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동부 지역은 SOC 투자미흡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 및 국가정책에 의한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낙후돼서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경기북동부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정력지수와 낙후도에 따라서 기준보조율 50%보다 추가로 10 내지 20%를 지원해서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가평, 연천, 양평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활용해서 시·군별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구상안이 수립되면 2005년까지 2년에 걸쳐서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산발적, 개별적 지원 방식을 벗어나서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의 방식에 의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또한 외국인의 투자관광지 조성 계획면적의 확대,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홍장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건설업체의 분양가 폭리에 대한 환수용의와 분양가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산출근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98년부터 주택분양가연동제시행지침을 폐지하고 분양가 전면 자율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주택분양가 전면 자율화정책에 편승해서 폭리를 취하는 일부 건설업체의 차익을 환수하는 문제는 현행 법령 및 제도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2일 아파트분양가 원가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적정수준에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공고 승인시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시에는 국세청에 과세제를 통보해서 주택시장안정 도모를 위한 주택분양가조정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홍장표 의원께서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에 부정형 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정형화 방안과 안산시 장상동 35번지 일원 유남단지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조성된 주택단지인 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서 구역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 가능 총 면적은 당해 취락을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호수에 비례한 면적에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을 추가한 면적범위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제지역의 경계선 설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에 따라서 한정된 면적범위내에서 부정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장상동 35번지 일원의 유남단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행정처분 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를 안산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므로 우선해제 대상취락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환경평가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상등급지역으로 지정돼서 조정가능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장표 의원님께서 안산시 신길동 일대에 안산시가 신청한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제출한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많은 검토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4월 30일 반려를 했습니다. 이는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온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토지의 용도, 이용시설의 종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승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처분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후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안산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서 토지용도변경 이전이라도 감사처분 및 행정지시가 있는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토지의 용도변경, 토지소유자 문제 및 정제성 확보 등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박현옥 의원님께서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설립을 제안하시면서 오후에 남아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방과후 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원화 문제는 지난 수년동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관부처와 고유기능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국회에 동시 상정되어 있고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체제로 도내의 보육시설은 경기도에서,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에서 보육업무에 여성부 이관이 거론되는 등 보육업무에 대한 논란이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제반여건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설립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확정된 후 설립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남아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방과후 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전에 일반보육과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설환경이 달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0세부터 취학전 영유아의 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보육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현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구충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정상학생들도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 감당하기 힘든데 장애학생들을 학년별로 1개반으로 모두 모아서 가르친다고 할 때 과연 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장애학생을 배치하는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기준을 일선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1개의 통합학급에 장애학생을 최소 2∼3명 이내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중증학생의 경우 가급적 2명 이내로 배치토록 하고 각 고등학교장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장애상태를 고려해서 확고한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적절한 학생배치로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할 뿐 아니라 학교별 통합 학급수에 따른 불균형으로 교사의 불만 및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통합반당 1명의 학생을 배치하고 경증의 학생인 경우 장애별 특수학생을 2, 3명 이내로 같은 통합반에 편성해서 자칫 이루어지기 쉬운 따돌림이나 이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협력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반을 일반 학생수를 해당 학년의 평균 학생수보다 감축 조정해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수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전용실을 설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학생이 너무 적어 형식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경기도교육지원사업 가운데 도청, 시·군청, 우리 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36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교과전용실을 확충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토록 하는 외국어 교육기반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수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수 319개교에 비하면 11%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학교의 많은 학생들에게 전용실 1, 원어민 1명으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외국어 교육기반확충 지원대상교를 82개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대상교도 100개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지원내용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의 주요관건은 의사소통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사가 교실수업장면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교실수업개선을 이루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력 향상 연수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평택 외국어교육원의 중등영어교사 대상의 합숙형 심화연수 프로그램이나 초등영어 대상의 대학위탁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며 도와 협력사업으로 2004년부터 중등영어교사 500명을 선발해서 4주간의 국외연수를 실시한 후 교실수업개선의 선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향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경기영어문화재단의 동·하계영어캠프와 단위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의 영어캠프를 통한 체험학습이나 외국어학력경시대회와 의사소통능력인증제와 같은 학력관리 체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공용어인 영어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서 우리나라가 국제화시대의 동북아 중심국가로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시로 승격한 지역 중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규정에 근거해서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문화시설이 낙후된 곳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의 중견교사 유인책으로 1995년부터 농어촌지역 근무경력가산 부여 대상교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초등은 21개 지역 384개교, 중등은 16개 지역 1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부터는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시의 동 지역과 기준 읍·면 지역의 농어촌과 구분해서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의 등급을 월 0.01점과 0.015점으로 차등화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가산점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며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 중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 현장실태 등을 해서 농어촌지역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교육력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에 대한 종합대책과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맞벌이 부부의 사회 경제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2002년부터 공립유치원에 종일반을 322개원, 교원자녀보육실 40개원을 원당 500만원씩 지원 운영하던 중 2003년도에는 경기도청교육협력사업으로 240개원과 본청 지원 362개원에 총 30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602개원의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193개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100%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 예컨대 시설비, 교재교구비, 유지보수비, 기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기회 확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 근무여건조성,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 등 유아교육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적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박현옥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의 일부 보조사업은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원활하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경비의 일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유아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한 2003년도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행정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사립유치원수도 894개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아들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개선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894개원에 멀티미디어시스템 설치 및 2001년도부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915개원에 32억 250만원, 2002년도에는 911개원에 13억 6,600만원, 질문하신 대로 2003년도에는 911개원에 27억 3,3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년도대비 110%가 증가한 30억 675만원을 894개원에 지원해서 앞으로도 공·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호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박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장호철 의원님, 강석오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관련 학생들의 휴식공간이나 운동장을 잠식하여 교실증축을 하는 것은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도내에 신설된 빌딩형·아파트형 학교가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여건상 부득이하게 운동장을 잠식하여 교실증축을 한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동참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 도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므로 운동장 일부의 잠식을 감수하고 교실을 증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하여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거나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급수나 학생수를 조정하여 운동장이 기준면적에 부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초등학교는 시 지역과 읍 이하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학교는 시·읍 지역과 면 이하 지역으로 구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신·증설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운동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운동장 없는 학교, 운동장 같이 쓰는 학교 등 다양한 학교모델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빌딩형·아파트형 학교는 신설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는 광주동중학교와 병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14학급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전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와 광주동중학교는 그동안 소규모학교로 교사수급, 예산절감 및 교육과정운영의 효율을 위해 중·고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지역의 공동주택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증가추세여서 향후 교원 일반직 정원확보, 학교부지확보 및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오 의원님께서는 광주시 초월면 상동리 지역과 오포읍 신현리 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임에도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의 고충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지역의 학교신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초월면 상동리 지역의 경우 가칭 초월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까지 학교부지확보 및 부지선정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이달말 선정된 부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2004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까지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06년 3월에 개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포읍 신현리 지역의 경우도 가칭 오포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까지 부지선정을 하여 국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협의를 하였으며 이달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서작성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004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005년까지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06년 3월에 개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서는 최근 여성공무원의 급증으로 지역교육청 남성공무원들의 숙직부담이 과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개 지역교육청 중 숙직근무를 하는 남자공무원은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아 16일에서 42일에 한 번씩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26일에 한 번씩 숙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직근무하는 여자공무원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70여일에 한 번씩 근무하고 있어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 비하여 당직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계속적인 증가로 남자직원의 당직근무 부담이 과중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제도의 위탁운영이나 재택당직근무제도 등을 지역교육청에 도입하여 남자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의 특성과 당직근무의 업무수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 남자공무원들의 숙직부담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학교별 자체급식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급식품의 납품가격, 품목 등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기한도 1년이상 유지하여 공급자를 보호하는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희영 의원님께서는 위탁급식 폐지와 학교급식 직영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그 형태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나 어떤 형태로 하든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는 당해학교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4월 23일과 2003년 7월 21일에 학교급식형태는 학교급식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의 급식운영형태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운영을 학교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관련 주의사항을 심의하고 급식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급식참여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탁급식학교를 획일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급품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가격과 품목별 기준은 시장원리와 학교별 식단구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입찰기한을 1년으로 할 경우 1년동안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른 식품소요량을 파악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입찰로 인하여 한번 결정된 가격으로 1년간 납품을 하여야 할 경우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입찰을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홍장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홍장표 의원님 하나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질문내용상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떨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두 분이 잘 해주셔서 제가 곤란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르겠지만 의장 입장에서 보면 홍장표 의원님이 상당히 열심히 자료준비를 해온 것에 비해서는 답변이 너무 간단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틀에 걸쳐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해결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성실한 질문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집행부 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직접 도정 및 교육행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