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정안 일련번호 2에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Ⅰ권역 중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을 수정안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왜 수정안을 내야 하는지 그날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못 들었거든요. 집행부가 이 안을 냈을 때 취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양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 주택법으로 되면서 그 동안에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돼서 1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의 위임사무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과 광릉숲 완충지역은 도가 그 동안에 시장·군수의 권한을 회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도가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만 팔당대책지역Ⅰ권역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양평의 프라임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고 큰 이슈가 돼서 물관리기금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정부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국민생활에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외부의 압력, 환경단체나 환경부 등의 압력을 도가 적절히 조율하고 방어적인 논리를 갖기 위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조례에 의해 도가 회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논하게 된 것은 저희도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시·군이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개정해서라도 다시 환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과 틀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주나 남양주에 법적하자가 하나도 없이 서류가 완벽한 데도 1년 정도를, 1월에 접수한 것이 여태 허가가 안 난 데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것. 시에서는 상관이 없어서 올렸는데 관련법규에 하자가 없는데 도에서 승인하다 보니까, 제2청 맑은물보전과에 남양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건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지는 좋은데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도가 이것을 NGO로부터, 다른 어떤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는 권위의식을 갖고 질질 끄는 것들을 이번에 맑은물보전과에서 봤어요. 나는 민원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남양주 쪽 것이 1월 정도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청 그 과에 알아봤습니다. 법적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했고 보충서류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기획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들은 취지는 맞지만 그런 일이 왕왕 있다 보니까 수정안을 낸 겁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사전에 그쪽 지역의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덩그러니 올라왔는데 거꾸로 수정제의했다고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전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기 전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수정제의하실 지역의원들과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원안가결을 요구하는데 기획위원회 내부토론에서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양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정체하다 보니까 깊게 판단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하고 우선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개별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남양주 문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온 것이 반려된 부분이, 반려가 아니라 취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국 자체에서 하수시설용량 증설이 안 나오고 거기에 맞는 규모를 못 갖춰서 광주는 철회한 게 하나 있고, 남양주 부분은 제가 아직 접한 게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파악해서 가능한 거라면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월 20일에 접수해서 중간에 두 번 정도 보충서류를 요구해서 몇 개 냈고 제2청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도의 이런 지지부진한 업무추진 방법, 딱딱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아까 홍장표 의원이 얘기했던 온천문제와도 관계되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수정안이 통과된 다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을 탓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양 국장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이것을 꼭 관철시킬 것 같으면 노력하는 모습, 설득하는 모습, 가슴으로 와닿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문서 대 문서로 와서 수정안이 나온 겁니다. 아까 개회하기 전에 설명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