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의회업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진접읍 출신 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모든 공무원의 의식이 전환되어 진정코 살기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와 교통, 주택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난제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거와 교통 문제등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시대적 산물임에도 여기에 연연해하는 것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해결해야할 매우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하면 지방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방재정이 넉넉해야 그만큼 주민복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자주재정을 이루어 주민자치를 보다 윤택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시의 재정자립도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실로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또는 마을 뒷산에 약수터 하나를 설치하고자 해도 단돈 얼마라도 예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인구 40만의 거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가 그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이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을 시민에게 주어지는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그 수익을 시 재원에 충당하여 시민에게 칭찬 받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함께 시민어깨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 기법이 너무나 미숙하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니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경영수익과 관련된 인재양성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경영수익사업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실무자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의 배출을 위해 우리 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재테크화는 물론 적극적인 운용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운용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해 지난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7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5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5개동을 시작으로 오남읍과 퇴계원면이 기능전환 되었으며 금년 말이면 진접읍과 별내면 그리고 평내동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읍면동이 기능전환 될 경우 현행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중 주민등록과 인감, 복지, 민방위 사무는 그대로 존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과는 다르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행정기관이 간과하지 못하는 주민불편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주택, 건설, 재무행정 등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르는 주민 불편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읍면동 행정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의 행정은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며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면서 가족과 같은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읍면동의 행정으로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건설, 재무행정의 주민불편 대책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대민 행정 서비스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동 자치센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당해 읍면동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바 아직까지 기능전환을 하지 않은 읍면에 대하여 당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 그 도입여부를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이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정보화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과 자본 소유의 격차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불균형이 정보화를 통해 오히려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와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온 노인 계층은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인 것입니다. 노인 정보화 문제하면 흔히 노인들이 인식하기 불편한 인터페이스나 클릭 한 번하는데도 애를 먹는 마우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컴퓨터 활용능력의 미비라든지 정보화 매체를 접할 기회의 부족, 노인들이 접할 정보의 내용 빈약 등은 사회와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보활용이 더욱 확대되면 정보격차 문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노인 정보화의 원인을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활용능력의 일시적 부재에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비용지원,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컴퓨터 보급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제공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같이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비용지원,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역을 통한 교육 및 컴퓨터 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6명의 상수도 인력이 상수도 검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2억8,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검침을 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도 문이 잠겨있어 미 검침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경우 검침원들이 메모지를 남겨 전화검침을 당부하고 있으나, 그 실효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수도 검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자가검침 신고 및 인터넷지로납부를 제안합니다. 인터넷 자가검침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자기 집의 계량기를 점검함으로써 정확한 요금부과는 물론,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여부도 체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터넷 납부의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소장께서는 인터넷서비스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인터넷 자가검침 및 인터넷납부를 수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남읍 출신 김종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전 의원을 대신해서 바쁘신 의장님과 존경하는 이주양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밤낮으로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길 시장님,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남양주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산업 중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농업분야로서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가장 으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산업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면서 우리의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각종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기계은행 운영, 남양주 농산물 브랜드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의 정보화 사업, 농업인력 육성과 기술보급사업 등 창의적이고 농촌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업특성상 투자기간이 길고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 지원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사업지도와 소득분석에 대한 평가 등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지역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농업도 사업이라는 인식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농업의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그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도 농가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직거래 유통망 구축과 상시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판매장 설치 등의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농가 수입 향상을 위한 다른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여러 지역에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건설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실제는 주택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개발지역은 주변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하므로 교통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고민을 한 만큼 시민의 불편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했다면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 역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사업의 승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여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남읍으로 판단됩니다. 오남읍은 최근 많은 아파트의 건설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불편으로 인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노선의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퇴계원에서 태릉으로 운행하고 있는 401번 버스의 연장 운행 요구와 사능에서 잠실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1115-3번 버스의 연장운행 요구가 있었는데 서울 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연장운행에 대하여 서울시의 방침이 시외에서의 노선 연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연장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태릉으로 운행하고 있는 401번 버스의 연장 운행 요구와 잠실로 운행하고 있는 1115-3번 버스의 연장운행 요구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을 대체할 공영버스운행 등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자로서 1,0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고 답변에 대한 목소리와 뜻이 남양주시의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닿을 때 뭉클하고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출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최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지대한 관심과 남양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에게 보다 나은 시정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1,1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는 말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식이 서로 전환되어 우리 시의 행정이 진정코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시민이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이 주최가 되는 살기좋은 도시 활기찬 남양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방-팔야간 도로공사 조기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아시다시피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풍부한 자연관광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머지 않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관광수요는 점차 증가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유적답사 및 지원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업체와 기자들에게 우리 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팸투어운영계획 등 관광남양주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막히고 혼잡하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짜증스런 관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는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원스톱 관광을 위하여는 도로개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로로서 금남리에서 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내방리에서 진접 팔야리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남리에서 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국지도98호선 즉, 대성-진접간 도로가 완공되면 해결될 것이며 수동 내방리에서 진접 팔야리로 이어지는 도로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언제 완공될 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광남양주의 발전을 위하여 원스톱관광, 즉 시청을 출발하여 덕소-조안-금남-수동 몽골촌-광릉수목원-불암산 홍유릉으로 이어지는 풀코스를 개발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게 될 수동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방리에서 팔야리까지의 도로개설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장려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면 먹고 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어나면 제 팔자대로 살겠거니하며 보통 6,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 중에 하나라고 하여 천대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시대가 바뀌어 산아제한을 하여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며 예비군훈련을 받으면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출산률이 1.17명으로 줄어들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한 국가의 활력도를 가늠하는 노령화 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한창 일할 수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생산인력을 현재보다 340만명이 줄어드는 결과로서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가 67개나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육아비 부담, 육아시설의 부족,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높아지는 불임율 등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마의 출산율 1.5명선을 지키기 위해 90년대 초부터 육아수당의 지급,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비의 보조 등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져 보육원과 유치원을 매년 증설하여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출산율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들어가는 육아비의 과다지출과 교육비의 과다지출이 그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이를 낳자마자 분유, 기저귀, 옷, 예방접종으로 월 35만원의 육아비가 소요되며 어린이집을 보내면 월 25만원의 보육료가 추가로 소요되어 아이 1명당 60만원이 소요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육아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이 2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1,419명의 아동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가정놀이방은 288곳이 운영되어 6,30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수는 3만명이며 7,70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 시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현황을 살펴보면 3세 이상의 경우 국고보조시설은 12만5,000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17만4,000원을, 가족보육시설은 21만1,000원을 받고 있으며 국고보조시설과 가정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이는 8만6,000원이나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후손들이 놀고 배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 즉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어느 국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 50명에 대기인원이 70 내지 80명인 실정인 바 국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하실에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사처우개선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가 많은데 보육료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지급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 및 농촌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많았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금년 쌀 생산량은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3,121만섬에 그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쌀 농가 주수입이 작년보다 9,0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하아젠타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10%를 책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7.5%로 책정하여 농업인들의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매도시인 강진군은 전체 예산의 16.4%인 224억5,300만원을 농업예산에 책정하여 어려운 농촌 회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4.42%인 115억2,500만원을 농업 예산에 책정하고 있어 강진군 농업예산의 비율은 물론 정부의 농업예산 책정 비율보다도 낮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시설채소 및 과수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농민을 생각하고 폐허화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대폭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농촌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광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를 마하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조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예견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결여되고 구조와 기능이 낙후되어 있으면 지역경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갈등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현재 41만명, 향후 60만명을 예견하면서 수도권동북부의 중심 도시 운운하며 자랑스러운듯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60만 인구를 얼마나 자원화하여 남양주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남양주를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큰 문제들을 너무나 단편적,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곱씹어 생각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문화관광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2년 9월 7일 제9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각종 축제,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문화관광도시 남양주건설이라는 기치에 걸맞은 남양주시문화관광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국장은 문화관광기본계획수립에는 답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설명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없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 산수가 어우러지는 빼어난 자연경관, 홍릉, 유릉, 다산묘역 등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과 곳곳에 산재한 관광휴양시설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계획,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계획,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국내외적인 이미지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문화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봉리 아양지구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주군 당시인 ‘83년 1월 31일 조안면 삼봉리 영화촬영소 입구 8만3,000㎡, 화도읍 금남리 일원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하였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되 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늦어도 용도지역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개발계획의 수립을 지연하다가 취락지구 지정 후 장장 17년이 경과한 2000년 6월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장기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늦게나마 영화촬영소와 문화관광 마을을 연계한 특성있고 계획적인 개발을 기대하면서 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01년 5월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사전 협의 결과 외부인구 유입을 유발할 수 있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인하여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모두 환경부 공무원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 20여년 전에 이미 개발계획의 수립이 수반되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성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찾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환경성 사전 협의의 법적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은 ‘90년 8월 1일 제정 공포되고 ’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뒤늦게 제정된 법률로 인해 법률제정전에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락지구개발계획은 환경성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행정청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하고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지구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구획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도로계획,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 취락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계획의 일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취락기지구개발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열거된 9가지 행정계획에는 해당되지 않는 행정계획이고 또한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영 별표2 제2호의 규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정의 환경성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은 환경성 사전 협의 없이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발계획이 환경성 사전 협의대상인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전 협의대상이라고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 할 것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보아도 쉽게 해석되고 이해되는 법령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무소신, 무책임, 무능력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라 할 것이며 보신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취락지구들은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 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2002년 9월 7일 제94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개발계획 수립 확정시에는 문화예술단지 등 획기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실무부서에서는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아무 관련도 없는 환경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위 취락지구개발계획은 환경성 사전 협의없이 시장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개발계획이 환경성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당공무원과 그 감독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한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장기간 계획수립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토지이용을 부당하게 규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아양지구와 금남리지역의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은 휴식을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스톱관광은 간 길을 오지 않고 관광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국민관광지와 몽골문화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동 내방리에서 진접팔야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급히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리에서 수동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마석을 경유하여 평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와 문화관광부에 도로의 시급함을 홍보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화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준한 위원장님과 이경천, 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현실적 운영방안, 향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적 유휴 부존자원에 대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확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 여건을 검토해 보면, 우리 시 면적 460㎢ 중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96㎢ 즉 전체 면적의 86%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음은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거의 없고 유휴 부존자원 역시 부족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재 양성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도입과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영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경영마인드 제고와 전문인재 양성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토지개발, 관광지 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의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자기금의 재테크화 및 현실적 사업투자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검토대상으로 어린이 토이랜드, 영상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우리 시의 유치 추진 중에 있고, 유휴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외 안정된 사업에 민자와 외자유치 등을 통한 세수확충과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안판단 및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 자체의 경영사업은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안정성이 있는 프로젝트사업으로 한정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향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를 통합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95년 1월 3일 제정하여 7억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추진실적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향후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개발이득금의 지역사회 환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 발전 등 경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정 경영을 위한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춘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오남읍 양지리 512-14번지선의 도유폐천부지의 활용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 이를 시정에 반영할 의향과, 대다수 주민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원할 경우 이에 따르는 체육행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남읍 양지리의 지방2급 하천인 진건천의 도유폐천부지 매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과 과정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인 오남읍 양지리 512-14번지 외 1필지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비 활용가치가 있는 국공유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 2004년 본예산에 29억원을 계상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승인 시 우선 2004년 상반기에 동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면서 김춘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유 폐천부지 활용방침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토지 매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청소년복지회관 설치건에 대해서는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현 단계에서 사업대상을 결정하기보다는 활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검토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방안을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활용가능한 시유지가 거의 없는 우리 시로서는 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의 무지로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 9월에 300평 이상의 지방2급 하천과 관련된 하천부지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저촉여부 검토 등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하천부지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 및 해당 읍면동에 부지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활용방침이 결정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폐천부지양여신청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님께서 조안면 삼봉리 아양마을는 1983년 1월 31일 준도시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17년이 지난 2000년 6월에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사전협의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통보 받아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8월 1일 제정, 공포되어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전에 준도시취락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적용을 받아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강조하시면서, 개발계획이 환경성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상급기관에 질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도읍 금남리의 금중마을, 아랫남 일원과 조안면 삼봉리 아양마을 38만1,000㎡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도읍과 조안면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으로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국토이용관리법이 최초로 시행되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400%였으나 현재는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러므로 준도시취락지역 지정일로부터 2000년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도로․공원․공공청사의 용도로 40% 정도가 편입되고 주민설명회 시 본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공원, 공공청사로 편입되면 증․개축이 불가능함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아양 지역에 대하여 2000년 12월 21일 개발개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여 준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코자 하여, 2001년 5월 10일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은 준도시지역으로 존치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계획용역을 시행하면서 조안면 삼봉리 아양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상 행정계획인지 개발사업인지 판단이 어려워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2001년 4월 30일 준도시취락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부 사전협의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환경부에 사전협의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통보되어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사전협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이경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문이 있어 2003년 10월 20일 법제처에 재질의한 상태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환경부 사전협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공고토록 하겠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을 경우 시 자체 개발계획을 조족히 수립해서 공고하는 등 이경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발계획이 환경성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재질의한 상태이므로 법제처의 회신결과를 기다려 본 후 사전협의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을 경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상 문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박성환 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건설, 주택행정의 본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차원에성의 대민행정서비스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지 않은 읍․면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물어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여부를 결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건설, 주택행정의 본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인력, 사무조정 관련 조례를 2001년 11월 12일자로 개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 관리사무, 지역 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등은 읍면동에 존치하고, 규제, 단속 등 읍면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752건에 대한 읍면동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노점상 지도단속 외 17건이 건설관련 업무이며, 건축신고 외 11건이 주택관련 업무로 이관업무 성격이 규제, 단속 및 유기한 민원으로 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른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동 업무는 처리과정에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개인의 재산권 보호, 행정의 신뢰성 확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동 민원처리 시 관련 부서의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시청방문이 어려운 원거리의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계민원처리제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읍면동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인력 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시 차원의 대민행정서비스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기능전환되면서 사무인력 조정계획에 의거 읍면동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읍면동 직원 18명의 직원이 축소되었으나, 양질의 행정처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금년 5월 새로운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라 지난 8월 1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43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그간 읍면동의 정원대비 결원 29명을 포함하여 72명의 인력을 내년 초까지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원거리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재증명 민원서류를 읍면동에서도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금년 10월 10일 정기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본예산에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2,70만원과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1억5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는 읍면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물어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여부를 결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15개 읍면동이 사무, 인력조정에 따른 기능전환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와부, 화도, 진건읍에 대하여는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 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며, 수동, 조안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그 본래적 기능인 주민자치 활동의 중심이 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작품발표, 지역봉사활동 등 수강생들의 활동내용을 적극 홍보하므로서 여러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 오남읍 주민자치센터는 청주시에서 돌아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지역벽화 그리기 프로그램,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 노인대상프로그램 등을 출품, 좋은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하여 전국 25개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진정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의원님!

박성환 의원입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헬스 등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무료 탁아소나 놀이방, 청소년공부방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앙정부의 하달식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방법은 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중앙하달식에서 온 데 의존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운영방법이 자율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두 가지를 물으신 걸로 생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모집, 전시회 개최 등 자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센터별로 헬스와 같은 프로그램 6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타 시군의 우수자치단체 견학과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 사례발표 등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작품발표회나 전시회,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박남회에 232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에 오남읍이 참가하는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는 영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속 발전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의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그 지역 실정에다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박성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제공받아야 할 보편적인 행정서비스 계획과 서울시와 같이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비용지원,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컴퓨터 보급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능력 배양 및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청 정보통신과 전산교육장에서 2000년부터 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2차례에 걸쳐 회원을 모집하여 연간 44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정보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2년 61명, 2003년 10월 현재 142명의 노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인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며,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남양주노인복지회관, 우리 시 정보통신과 각 읍면동에 있는 7개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컴퓨터보급 사업에 대하여는 2002년도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17개를 기증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동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및 출산장려금 지급의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보육아동 수 3만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7,700명으로 그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공립보육시설을 더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온 결과 현재 308개소에 7,719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는 바 이는 보육시설 정원 1만685명의 72.6%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육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보육희망 아동 수는 보육대상 아동 수의 25%를 추계하는 바 우리 시 보육희망 아동 수는 주민등록상 보육대상 아동 수 3만799명의 25%에 해당하는 7,699명으로 기존 보육시설로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해마다 시설 수가 10%씩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추가설치는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증가추세에서 충분히 부연하여 검토해 나겠습니다. 둘째로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많게는 17만원에서 8만6,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를 산출하여 국․공립보육료 기준액을 고시하면 각 시․도는,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보육위원회에서 국․공립보육료를 기준으로 책정한 민간보육시설 보육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액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며, 만약 최소 차액 8만6,000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해 보면 민간보육시설 아동 6,305명에 연간 약 65억1,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추가 확대 지원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보육사업의 중요도가 여성부 정책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하여 저소득층 아동 및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도 저소득층 및 만 5세 미만의 보육료 지원대상 1,270명으로 연간 11억5,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그 대상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 축하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원은 없으나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출산 시 해산급여가 일인당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를 파견 1일 2만2,500원씩 최장 60일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농과 지역주민 감소를 막기 위한 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충복 청원군에서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여타 사례가 없으며 범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에 따른 출산장려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지리적 요충지인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 재정상 제도적 근거는 없는 일반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출생신고 시 축하메일을 발송하고 출산축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모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의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인 10만원 정도의 축하금 지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보육업무와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녜, 최정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육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립보육시설은 일곱 곳으로 정원이 345명에 보육현원도 345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립보육시설의 정원이 꽉 차서 대기인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보육료가 싸고 사립보육시설은 보육료가 비싸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많은 것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대기인원 수가 얼마나 되고 공립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정말 필요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립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 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차액 8만6,000원을 전액 보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하여 사립보육원의 보육료를 낮추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고 무조건 안 된다는 안일무사한 답변보다는 추후 연구하고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례가 없고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으며 우리 시의 실정만을 생각하지 말고, 또한 현재만을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좋겠지만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도 깊이 연구하고 향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의원님에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는 약 33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인구비례로 타 시군과 비교한 걸 보면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40만일 때 보육시설 수가 314, 그다음에 국․국립보육시설이 20개소 있고, 의정부시가 39만1,000의 인구에 보육시설 수가 214, 국․공립 12개, 시흥시가 36만5,000의 인구에 보육시설 수가 292,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16 해서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적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저소득 등 또는 장애아동 수 이런 사람들의 보육시설이 일반아동과 같이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아동과 이러한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특수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보육시설도 충족하고 현재 인구증가 추세에 맞춰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도에, 저희 여건이 되는 대로 추가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국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이로 인하여 국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상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보육료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경감할 수 있도록 월 교재비 1만원 정도, 또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프랑스는 월 100만원 정도, 일본도 현마다 다릅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출산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인구가 국력이라고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비용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이 일인당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최정규 의원 답변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김춘한 운영위원장님과 최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방안과 현재까지의 중소기업을 위한 추진시책 중 자금 융자내역, 해외시장 개척, 경기신용보증조합 활용실태 등 전반적 지원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80여 개의 등록업체를 포함하여 약 2,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용창출과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세소규모 업체로서 IMF여파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운영과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여 우리 시의 지원시책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한 지원이 못 되고 있다고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 운전자금으로 37개 업체에 97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96년도부터 ‘99년부터 7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이자수입을 이용 1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4.5%에서 6%의 저리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46개 업체에 64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3개 업체에 162억4,000만원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전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경기도 운전자금 95억3,000만원, 우리 시 운전자금 76억6,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2001년도에는 경기도 운전자금 123억1,000만원, 우리 시 운전자금 80억1,000원을 융자 지원하고 2002년도에는 경기도 운전자금 123억1,000만원, 우리 시 운전자금 80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2002년도에는 경기도의 운전자금 81억원, 우리 시 자체 운전자금 61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68개 업체에 679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17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남양주시중소기업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전자금을 상․하반기 2회 신청하던 것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 접수, 지원 결정토록 하였으며, 융자한도액도 2억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대출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금지원제도를 대폭 완화 조치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시의 운전자금 결정업체 중 부동산의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를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금년에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7억7,000만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고 우리 시 중소기업이 2000년도에 11개 업체에 7억원, 2001년도에 8개 업체가 6억7,700만원, 2002년도에 6개 업테에 3억4,000만원, 2003년도에 4개 업체에 3억8,300만원을 발급 받았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9개 업체에 21억원을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대출 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한 국제무역박람회의 참가지원비는 2000년도에 18개 업체에 4,800만원, 2001년도 17개 업체에 6,400만원, 2002년도에는 19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도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3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칠레산티아고 한국상품전시회 등 5회에 걸쳐 28개 업체가 발람회 및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시장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에도 8개 업체가 아시아 시장개척단에 참가 중입니다. 금년도의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수출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4.6%가 증가하여 9,800불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 수출업체 중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 증가율은 2002년도에 14.2%가 증가하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7.3%가 증가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 시책으로 사료되며,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업체 자력으로 참가하지 못한 업체에게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시회에 참가토록 하여 큰 도움을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 작년 10월에 인터넷 무역지원센터를 구축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 구매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우리 시 및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시책을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홍보지인 KOREA TRADE지에 5개 업체의 광고 지원과 우리 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경기도자금 160억원, 시지금 60억원을 포함 총 220억원을 연리 이 4.5%～6%의 저리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경기도 및 우리 시에 기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자수입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지원하게 되며, 상환부담완화를 위해 거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8,000만원을 출연하여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고도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11억2,000만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하여 운전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지원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그동안 해외박람회를 통한 수출 및 상담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기업체들의 호응 및 참여도가 높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와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업체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2004년도에는 금년보다 3,000만원이 많은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6회의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의료기기, 식품 등 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체당 300만원의 부스임차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오남 가구단지 안내, 홍보 광고물을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시 마석 성생가구단지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가구축제에 4,000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하여 가구 제조업체 및 판매점의 홍보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마석 가구축제의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오남 가구단지의 사업체에도 자체 계획수립 시 지원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 디자인 개발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체가 대학 및 디자인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수 디자인을 개발토록 업체당 700만원씩 5개 업체에 3,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한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정규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업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와 농촌 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총 228억1,100만원으로 매년 20%의 비율로 증가되었고 금년 예산은 총 115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강진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진군은 전체 1만8,240가구 중 8,550호인 46%가 농가이며, 경지면적은 1만3,894㏊로 전체 면적의 28%인데 비해 우리 시는 전체 13만1,177가구 중 5,049호가 즉 3,8%가 농지이며 경지면적도 5,738㏊로 전체면적의 12.3% 불과하여 경지규모와 농가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나 면적대비 예산편성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배 저온저장 창고건립 2억원, 시설채소 및 과수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 20억200만원, 유기농산물 홍보간판 설치 6,0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지원 4,000만원,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확대지원사업으로는 농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채소 등 3개 분야에 5억7,200만원,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비 1억9,200만원, 농업기계은행 운영 농기계 구입사업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인근 시군의 환경농업 지원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경우 전체 가구의 25%가 농가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농산물 택배비,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직판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는 친환경 농업의 품질인증 오리, 쌀겨농법,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였고, 여주군의 경우에는 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렁이, 쌀겨농법 등을 소규모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2004년도 농림사업은 총 31개 분야에 66억8,000만원을 시 농정심의를 거쳐 도를 경유하여 국비를 신청하였고, 지방비사업으로는 채소분야 시설 개보수 외 19개 사업에 대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48억2,7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 7개 단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외 2개 부문의 소요사업비 34억8,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설채소와 과수에만 지원하였으나 지원품목을 확대하여 포도, 부추, 취나물, 대파 등까지 지원하고자 약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총 184억9,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근 시군의 오리, 우렁이, 쌀겨농업 지원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판매장터 등을 검토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장기발전계획으로는 단기전략으로 먹골배 지역명품화 육성을 위해 생산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및 국제경쟁력을 높여 해외판매망을 확대하고 시설채소 및 벼 재배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중장기계획으로는 권역별 지역특화를 통한 특성화 전략으로 채소, 과수, 화훼작목을 고품질화하여 생산과 유통을 겸비한 품목조직을 활성화시키겠으며,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수동, 조안 지역은 주변경관을 이용하여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농장 등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경제환경국 업무분야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춘한 운영위원장님과 최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여야 할 일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올바른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울 농촌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알맞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4.42%에서 정부예산 7.5%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만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맨 마지막 장에 이게 35억인지 3,500만원인지 그 부분만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3,500만원입니다. 아니, 35억입니다. 35억요.

아까 3,50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사회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김종범 의원님께서 진건, 오남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퇴계원에서 태릉까지 운영 중인 401번 버스의 사능까지 연장 운행과 사능에서 잠실을 운행 중인 1115-3번 버스의 오남읍 지역으로의 연장운행을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연장운행이 불가하다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01번 버스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태릉교통 소속 시내버스이며 석계역에서 퇴계원까지 여섯 대가 1일 10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401번 버스를 사능까지 연장 운행코자 하였으나 기존 이용객인 퇴계원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무산된 바 있었으며 세진, 대원, 대진운수 등 관내 시내버스 운수회사와 대책을 협의한 결과 오남에서 장현-퇴계원을 경유하여 석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대진운수 소속 7-3버스의 계통분리 및 노선연장의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7-3번 버스는 7개가 오남 양지리에서 출발, 장현-퇴계원을 경유하여 석계역까지 1일 46회를 운행하던 노선이었으나 한 대를 증차한 여덟 대를 이용하여 출발기점을 오남에서 진접 광릉 내로 변경하여 7-3번과 73번으로 운행노선을 분리하여 7-3번 네 대는 오남-사능-퇴계원을 경유하여 석계역까지 1일 30회를 운행토록 하며, 73번 네 대는 장현-내각-퇴계원을 경유하여 석계역까지 1일 23회를 운행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능지역 민원해소는 물론 광릉 내 지역의 석계역 노선 신설효과 등을 고려한 타당한 계획으로 판단하여 2003년, 금년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 동 계획을 인가하여 11월 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15-3번 버스는 경기도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경기고속직행좌석버스이며 사능에서 잠실까지 12대가 1일 4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남읍까지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현재 오남읍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우리 시 관내의 면허업체인 주식회사 세진엔지니어링 소속의 시내버스 3개 노선 35대가 오남읍 양지리에서 출발하여 사능-퇴계원-구리시를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1일 184회를 운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해당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잠실역까지 노선 연장운행 코자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교통혼잡 및 업체간 과다경쟁을 유발한다는 사유로 부동의 된 바 있습니다. 시도간 관련된 노선의 신설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간 협의를 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역까지 노선연장 부동의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조정결과에 따라 1115-3번 버스의 연장운행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노선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등 제반 개발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앞으로 남양주시 전체 주민 증가속도가 경기도 북부에서 제일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뿐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중부권, 동부권, 북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북부권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전철 8호선 계획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망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해 2월 지하철 8호선을 구리시 경유 우리 시 도농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건설부에서 수립 중인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지하철8호선을 2009년 이내에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를 시행 주체로 하여 구리시까지 연장하고 구리시에서 사능까지는 2013년 이후에 구리역에서 도시철도와 경전철과의 환승계획을 추후 검토한 후 연장 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접 오남지역은 추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연장계획을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철 또는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건설비용이 소요됨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1km당 건설비용이 전철은 300억에서 400억, 경전철은 100억에서 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능에서 진접까지는 14.6km로서 약 2,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자체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로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지역개발 확장 시 버스교통수단 등 종합적인 검토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남양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이 교통대책에 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남양주시가 충분히 협조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잘 이끌어 내서 우리 지역 시민의 교통서비스가 최대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유인물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춘한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인터넷 자가검침 및 고지는 시민참여율이 저조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아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투입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정에는 약 70에서 80% 이상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자가 검침을 하고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요금청구서를 받고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납부함으로써 시민편의는 물론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부가서비스로 수돗물이용에 관련된 요금 청구라든지 수납사항, 계약 및 사용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향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절감대책 및 수돗물 이용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내부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연립이라든가 다소 영세민층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계량기가 되어 있는 상태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 상태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다가 보니까 인터넷 등을 검토를 하지를 인터넷 클릭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인근 시군에서 원격검침에 대해서 저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도 그 계획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검침을 개선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질문에 다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부의장인 사회자가 한 가지만 지적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성환 의원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중 자치센터 운영이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고는 하나 본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 여러 계층의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석을 위해서는 현재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부가 나서서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운영하여 달라는 질문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환 의원 공감하십니까?

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집행 복안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