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3일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수정심사 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5일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0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제6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건물취득 농어촌 도서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두서 신전마을 경로당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토지 1만3,367㎡와 건물 4동 6,350㎡를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은 당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없이 변경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대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조성에 대한 문제 다수의 이용성과 접근성 등 장소문제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고 농어촌 도서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농어촌도서관으로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균형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검토가 요구되어 제외하였으며 두서 신전마을경로당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국도 35호선 확장도로변에 접하여져 있어 차량 등에 대한 소음문제 노인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청량면청사철거 및 신축과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건물2동 1,404㎡를 취득하고 건물 2동 764㎡를 처분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건은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로 보건지소와는 개념이 다르고 보건진료소의 이용주민들을 진하해수욕장 방문객 등 타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하면서 이전신축하는 것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부지 이전후의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부지에 건립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산읍 출신 이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한 의안번호 제90호 제91호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정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문예회관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건은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문화욕구충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할 때 울산광역시가 그 중에서도 우리 군지역의 문화여건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장소선정 또한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교통적인 여건도 주변 공유지 이용가치를 고려해 볼 때 심의한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농어촌 도서관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건은 서부 울주도서관에 맞추어 남부지역에 열악한 독서문화개선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함이나 현재 연간 울주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청량 2,650명, 웅촌은 2,557명, 상북은 1,622명, 삼남은 8,679명이며 전체이용자 19만명 중 남부지역 주민들은 1만2,000명정도로 이용률이 6%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산, 온양, 서생은 도서관 이용률이 제로인데 읍 단위 인구지역에서 이용률이 없다는 것은 도서관 위치가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설립 할 때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서 설치하여야 이용가치가 높다고 여겨지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하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취득건에 대하여도 현재 사용중인 진료소 건물은 1983년도 에 건립하여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고 차량근접 및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므로 심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근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각 지역 의원들 개개인이 보이는 시야와 각 지역 의원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9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9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나름대로 저녁 늦게까지 심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부분은 의 안번호 제90호에 제외된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농어촌도서관 그 다음에 두서 신전마을경로당 이 3건입니다. 3건을 같이 원안을 봐야 됩니다. 해서 제외된 두서경로당은 아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정제의는 사전에 의원의 4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을 경유한 이후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10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을 제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ㆍ부자 복지법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영ㆍ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규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제법정주의 위반하고 있어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