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 군 본청의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그리고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 등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과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감사기간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모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 진로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잘못된거 같은데 개인생각을 말씀하시는건 동의할 수 있지만 저의 답변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과에 대한 질문내용을 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분석해 주셨고 또 대안 내지 방향까지 제시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접근기회를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가리왕산 정보화시범마을은 2002년 6월 10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 10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마을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66가구에 PC보급을 완료하고 마을대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마을을 홍보하며 농산물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9평 규모의 마을정보센터를 신축하여 금년도 5월 27일에 개소식을 갖고 정보화시범마을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464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마을 자율운영과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의 홍보활동으로서는 KBS 6시내고향, MBC 강원365 등 언론홍보와 정보화지도자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마을 홍보를 하고, 운영위원들이 분담하여 타 마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마을 홍보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농산물 주문·판매 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입니다. 인터넷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705건에 880만4,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정보센터 이용편의와 인턴사원활용으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과 다양한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농림과에서 금년에 정보화시범마을을 농촌관광 군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황토 메주 체험시설을 완공하여 메주만들기, 장담그기 체험과 민박을 위한 기반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내년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브랜드인 "달뜨락"을 개발하여서 생산되는 장류와 고추, 감자, 옥수수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정보화마을 소득증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마을 홍보를 강화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 체험프로그램으로 영농체험과 두부 만들기, 메밀묵 만들기 등 토속음식 만들기 체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범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획정 및 명칭 부적절로 인한 혼돈구역에 대해서 명칭 변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행정구역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구역은 4개읍과 5개면 1개 출장소로 되어 있으며, 법정 59개 리, 행정은 180개 리, 99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정선읍 봉양 8리에 4가구, 9리에 15가구와 애산 2리의 법정리와 행정리의 불일치한 2개 반, 고한읍·사북읍·북평면·임계면 지역의 인구감소로 반 운영이 불가능한 34개 반을 폐합하고, 아파트·연립주택·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구증가 반에 대해서는 22개 반을 분할하여 1,003개 반을 991개 반으로 조정하여 정선군반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 리 단위 행정구역 분할·통합·폐지 등 조정을 위한 읍면별 조사, 대상마을 공청회 등 행정구역조정 절차를 심층 분석하여 검토하면서 리 명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도시계획 등 변화로 인하여 현 법정리를 생활편의 위주로 변경할 경우 법정리 단위로 편제된 지적, 지번, 등기부 등 재산권과 관련된 공부 정리의 방대함과 사유재산 관리의 혼란이 우려되어서 법정리 명칭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기수 부의장님과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대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매월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9월말 현재 4만6,672명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한 원인으로서는 지난해 강원랜드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일시 전입하였던 타지역 응시자들의 전출과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전입하였던 시설공사 업체종사자들의 전출, 동절기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 전입하였던 학생들의 재 전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강원랜드 독신자숙소에 거주하는 임직원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중인 고한읍의 경우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타 읍면은 여전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단기적 인구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실시 전입유도하고, 관공서, 학교,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 안내, 郡 발주 및 관내 건설공사업체 임직원 전입 안내 등 상주 주민중 주민등록 미전입자나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의 주민등록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접수 및 관내 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상주 주민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내 학교 보내기 운동 전개 등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부문으로 각종 교육 및 간담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관련기관과 민간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주거분야에 있어서 고한·사북 지역에 건축 중에 있거나 착공중인 아파트 건립이 완공되면 획기적인 주택보급과, 강원랜드 직원들의 선호 수준에 맞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대분분의 강원랜드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가까운 고한·사북 지역에 이사를 오게될 것으로 전망이며, 정선읍 역전지구에는 5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주택난으로 이사를 오지 않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군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구의 유입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방자치의 목적과 한 뿌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증진을 포함한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을 때 달성 가능한 정책적 사안으로서 군정 전반에 고른 발전이 있어야 인구의 추가적인 감소 방지와 5만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께서 고견이 있으시다면 충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책담당부서인 저희과 직원 모두는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수 부의장님과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역고교 출신 우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정선군 출신의 어려운 형편의 준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를 공여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노력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제반운영은 (재)정선장학회 정관 및 정선장학회 운영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은 정선장학회 운영규정 제7조와 제8조에 의하여 매년초 신청을 받아 경제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이사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자료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및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친권자 및 후견인의 주소가 정선군 관내에 있는 자로서 대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수능성적이 320점 이상인 자로 하되, 관내 고교 졸업생의 경우 학교별 수능성적 상위 5%이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학생은 전학년의 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하였으나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와 명문대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광원 등으로 장학금을 기 지급받고 있거나 정선군이 출자한 장학재단, 향토학사, 지역내 공공장학회 등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중복수혜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고교 우대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장학생 신청 및 선발기준 사항중 지역고교 우대조항을 살펴보면, 전문대생은 관내고교 출신자만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관외고교 출신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 관외고교는 수능성적이 32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나, 관내 고교 졸업생은 수능성적 320점에 미달하더라도 학교별 수능순위 상위 5%이내자와 수시모집 합격자는 고교 내신성적이 상위 5%이내에 포함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학중인 대학생의 학점이 동점인 경우 관내고교 출신학생을 우선토록 했으며, 특히 고교생의 경우 관내고교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학년의 성적이 5/100이내인 자 또는 체육특기생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시 배점기준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성적을 60점, 경제력을 20점, 출신학교를 5점, 가사상황을 10점, 기타 가중점 5점으로 하여 관내는 5점, 기타지역은 3점을 배점함으로써 관내 출신이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시 관내 고교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여론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인원은 고교생 17명, 대학생 2년제 27명, 4년제 107명 등 총 15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중 관내 고교 출신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고교생 17명 전원, 대학의 경우 2년제 27명 전원, 4년제는 107명중 80명 등 총 151명중 124명으로 8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고교 출신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으로 관외고교 출신자에 비해 절대다수 인원을 관내 고교출신 중에서 선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고교 출신자 우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장학금 규모를 더욱 확충하여 지역 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정선장학회가 향토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특수장학사업수립 계획은 있는지, 기존의 장학사업외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금년부터 매년 정선장학회에 9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외국인 영어교사 유치 등 교육 재정지원을 통한 특수장학사업은 정선군의 재정중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장학사업외에 특수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교육관계기관과 각급 학교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실현 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지금까지 정선장학회, 강원학사, 향토학사, 학교별 다목적 교실지원 등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추가로 새로운 장학사업은 관계기관, 각급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향토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다음에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읍면 근무직원의 출퇴근으로 읍면 행정에 공백이 우려되는바 읍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직원 사택 건립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하공무원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신 김기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직원사택 건립사항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직원사택의 건립과 관련하여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예산에는 직원사택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직원사택 건립에 부지확보, 건물신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전액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적인 측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선 사택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 직원의 사택건립 문제는 향후 관련부서에서 읍면지역내 사택용도의 건물임차 등 대안을 찾아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타지역 근무는 대부분 기존 생활연고지로 부모, 가족 등과 동거가 그 주된 사유로 도로망 발달과 자가용 증가로 생활의 불편이 없으며, 특히 거주이전에 대한 권리를 강제할 수 없으나 향후 가급적 해당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거주토록 권고하여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단 설립계획 취소 및 농림과와 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3년간 정원이 동결되었으나 향토박물관, 동강생태박물관 등을 비롯한 관광·체육시설물과 읍면복지센터, 공설묘지 등 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신규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단설립 대상시설물,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의회 의원님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 등 농정분야 기구·업무조정에 대해서는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분야 조직진단, 농업단체 의견 등을 관계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전주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IMF체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장들의 역할은 크게 증대되는 반면, 이에 따른 처우개선 노력은 크게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들어 이장 처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장님들의 시책보고회를 3월 20일날 개최했고,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을 금강산 견학을 계획 실시했습니다만 1조 3개 읍만 실시하고 2개조는 계획이 내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해당되는 18명에 대해서, 퇴임 이장님들의 공로패 22명에 대해서, 주민 계도용 신문배부,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을 지원했고, 읍면 이장협의회장단 간담회를 1회 개최 등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태풍 "매미"로 연기됐던 이장님들의 금강산 견학을 재추진하고, 이장 시책보고회 개최, 이장 하계수련회 지원, 이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지원, 이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혜 폭을 확대하고,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며 기타 연례 반복적인 지원업무의 내실 운영 등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이장 사기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등 각종 시설지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계획 및 읍면 상수도 관리인력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등 각종 시설지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면,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화암동굴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등 필요한 전문인력은 이미 배치되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선군은 토목·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하여 현장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상수도 시설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관리 자동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상수도 시설지별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면서 읍면기능으로 재배치하여 현장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2004년부터 정수장근무자는 자격인증제 자격시험응시를 의무화하여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화공직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회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읍면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으로 이관된 상수도 시설지 관리 및 검침업무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상시근무가 필요한 정수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남면에 비해 수도전수가 적은 정수장은 많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의 경우는 남면보다 많은 관리인력이 재배치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아울러, 상시 근무가 필요치 않는 증산펌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자동제어장치 등을 설치해서 자동화사업을 완료하여 증산정수장에서 원격 자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화할 계획이며, 상수도 검침 등 관리인력의 업무량 적정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에 공직자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직자들이 승진적체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므로 사기앙양책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인사적체 등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한 금년도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전문지식 제고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공직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응시지원 및 원서접수를 저희들이 접수대를 지원하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및 학원 수강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 강연회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했고 각종 중앙 및 도단위 교육훈련에 136회를 입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경주문화엑스포 견학을 27명시켰고 공직자 견문확대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41회 62명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소속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9회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제주도 견학을 26명 실시했고, 상·하반기 부서별 직무수련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을 11명을 유럽 4개국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취미동호회 10개 동호회도 지원했고 상반기 직원 윷놀이대회를 실시하며 직원 생일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 등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기앙양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6급이하 23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정선군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인사제도,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 복지 및 사기앙양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토의한바 있습니다. 직원 간이휴게소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으나 청사가 협소하여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대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선진지 견학 및 위탁교육, 직원 휴식공간 제공, 사이버 외국어 교육 등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읍면 당직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4년 무인방범·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당직근무에 있어서도 숙직 후 익일 전일휴무와 당직수당 현실화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와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공무원 육성과 함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연수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군비를 50∼60% 보조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외국여행은 공무원들에게 선진 해외 문화 체험과 견문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 해외 우수사례의 벤치마킹과 국제화 마인드 제고 등 공무원 개개인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11월 3일 현재 각종 국제행사 참석을 비롯한 업무 분야별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국제화 능력 제고를 위해 42회에 걸쳐 61명의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여행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낭연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기 시행중인 사항으로 현재 군산하 11명의 공무원이 오는 11월 13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군비 70%, 자부담 30%로 하여 현재 유럽 4개국 선진해외문화 체험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번 연수는 문화, 산업경제 등 2개반으로 구성하여 의미있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연수팀의 연수결과를 토대로 향후 읍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준에서 반기별 배낭여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국제화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발전과 사기앙양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청사이전에 대한 용역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는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외 3필지 대지면적 3,866㎡에 건물 연면적 4,265㎡로 '72년도 본관 신축 2,054㎡, '83년도 별관 증축 1,035㎡, '92년도 신관 증축 1,176㎡를 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공청사 면적기준은 본청 직원 정원 281명을 기준으로 사무실 업무공간 2,320㎡, 부속실로 회의실, 상황실, 휴게실, 화장실 등 1,910㎡, 설비공간으로 공조기계실, 주장비실, 층별 장비실 등 333㎡로 총 연면적 4,563㎡가 필요하며, 현 청사면적 4,265㎡는 행정자치부 기준면적 보다 298㎡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면적에 대해서는 현 청사 연접부지를 매입코자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후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청사 이전 신축시 소요예상 사업비는 건물연면적 4,563㎡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신축비는 96억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재원확보는 공공청사 정비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기준 금액 65억원과 자체사업비 31억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는 청사이전 신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인구규모 및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화에 적합하도록 신축규모와 이전부지 등을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청사이전 신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운영등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군 금고운영 금융기관에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이와 같은 사례는 없는지와 정기예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각종 세입금, 세출금의 출납, 자금운영 및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당일 지출을 파악하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경우 상품별 이율조회 후 최고이율상품을 선별하여 10억원 단위로 주 3회 만기일을 설정, 일정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10월말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 정기예금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2계좌를 예치하여 3,500만원, 환매조건부채권으로 115회에 51억4,500만원, 총 51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자금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2003년 12월 4일 현재 정기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정기예금으로 6월에서 12월 미만으로 30억원을 예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율은 기간에 따라 2.6%에서 3.1%까지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으로는 단기 60일에서 90일은 50억원, 중기로 91일에서 119일은 280억원, 120일에서 180일은 1,180억원, 장기로 181일에서 270일은 50억을 자금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율은 단기 2.8% 에서 최장기 9개월 이상은 3.35%까지입니다. 또한 적립식 목적신탁은 9계좌에 120억원을 예탁하고 있으며 현재 이율은 가장 높지만 최초 자금운영당시에 12개월 이상 예치 가능하였으며 현재는 예치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2003년 12월 4일 현재 총 예탁금은 1,7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설립계획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복지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소외계층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훈훈한 인정이 넘치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각종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확충에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면사무소 복지회관 및 군관내에 산재해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최신식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급증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환으로서, 문화, 복지, 체육기능을 고려한 고한종합복지센터와 사북 복지회관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착공예정인 북면 복지회관과 설계 예정중인 북평 복지회관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이고 다중 이용시설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심신장애자, 청소년 등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실행과 아울러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의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근원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는 기초자치단체에 360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중이고 10개소가 건립중이며, 강원도 내에는 8개 시군에 12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올해부터 4개 군이 다기능 복합건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3월 정선읍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2004년도 국고보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공연장, 재활시설, 아동교실, 기능교육훈련실, 생활체육 교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복지+문화+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로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군의 복지수준이 한단계 발전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두고 관련예산의 확보 및 대 주민 지원에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장례비용 경감을 위한 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전문 장례식장은 없으며 병원 부속건물을 활용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산재의료원 정선병원과 사북 연세병원 2개소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예를 들어보면 18개 시·군에 전문장례식장이 6개소, 병원장례식장이 22개소가 있어서 시·군당 평균 1.5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내 장례식장의 경우 2002년도 통계를 보면 월평균 이용건수를 볼 경우에 전문장례식장은 17건이고, 병원장례식장이 19건인 반면 우리군의 2개소에 대한 평균건수는 5건으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장례식장수에 따른 수요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군에서 직접 장례식장을 건립하거나 지원하기에는 현 실정이 넉넉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 사용료와 시체안치료 자체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의용품 등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면 수의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관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그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급화된 장의용품의 사용자제가 장례비용 절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들의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 사용료는 장례식영업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업으로서 가격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장례식장에 게시된 가격표외에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서 고가 장례용품을 사용하여야 효도를 다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장례용품 사용으로 실질적인 장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민간이나 법인, 또 개인이 장례식장 사업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뜻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정선공설묘원 및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에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장례예식 관련되는 의식도 높이고 현대화한 장례절차도 하면서 군민들이 장례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 안 갖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도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운영 등 정기예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누수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당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현재는 1억2,700만원을 조성해서 기금 전액을 환매체로 예탁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융자가 주요기능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해마다 융자실적이 감소하고 그 휴면기금이 증가해서 운용성과가 크게 미흡하게됨에 따라 기금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용성과가 저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여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기금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 3일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7월 9일에는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9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시켜서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여성발전 등 5개 계정으로 분리해서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현재 총 30억2,907만7천원이며, 계정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30억1,840만원을 환매기관에 따라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3.35%에서 3.55%로 환매체를 예탁시켜서 관리하고 있으며 끝나는날 바로 재예탁하고 해서 사장되는 기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암댐 오·폐수 방류에 따른 조양강 수질악화 및 (주)동원의 하천오염, 자연파괴, 분진발생 등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암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암댐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맑고 청정한 하천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에 많은 지장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암댐은 위치여건상 댐 상류지역에 축산단지, 리조트 등 다양한 오염원이 상존해 있고 호소수 오염에 따른 댐 방류시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잠재적 오염시설입니다. 우기시 댐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오염물질은 댐의 특성상 장기간 정체되고 침전되지 않는 부유물이 댐 방류시 유출되어 송천과 하류수계의 수질악화는 물론 생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은 강릉시와 한수원의 물 분쟁으로 2001년 3월부터 잠정 발전을 중단하여 현재에는 송천 수계로만 댐 유입량 만큼 자연유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양강 수질개선 및 도암댐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만큼 정부나 상급기관 및 이해 당사자간 합리적인 대안모색, 사회적 합의도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암댐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8월부터 월 2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암댐 하류 수계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호소수 수질은 BOD기준 1.9ppm으로 전년도 1.3ppm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댐 상류지역의 수해복구공사, 금년도 잦은 강우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호소수 오탁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송천 수질관리를 위해 상시수질검사 및 수계감시를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평창군 및 4개 시군 도암댐해체추진협의회에서 도암댐 폐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일에는 도지사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후 댐 발전기능 상실, 홍수조절기능 상실, 하천 수질오염 등의 원인으로 도암댐 폐쇄 입장을 정리한 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암댐 폐쇄를 전제로한 연구용역 및 각종 논의 참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대통령께서 수해현장 방문시 군수님이 직접 홍수피해, 수질오염 원인 등 도암댐의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암댐의 발전기능 중단, 필요시 홍수조절용 댐으로 용도전환 가능 성에 대한 대통령의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조양강 수계 수질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과 부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이해관계기관 및 지역협의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40년 동안 무연탄 생산으로 지장천 오염을 시켰고, 그동안의 오염 주체인 (주)동원의 하천오염, 자연파괴, 분진발생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대부분의 광산들이 폐광되었고 관내 (주)동원 또한 폐광대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원은 현재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수질은 1종사업장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분야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동원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점검 1회, 군 자체점검 1회 등 총 2회를 점검하였고, 통행도로 탄먼지의 주기적 제거, 야적탄 최소화 및 덮개설치, 이송탄 살수 등 먼지발생 억제를 위하여 현장 개선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폐수무단 방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불이행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강력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자체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체의 환경개선의지 제고 활동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지역의 경우 오염원이 광범위하여 완벽한 조치에 한계가 있고 일정기준 이내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장기간 축적됨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행 환경관련법상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 수계 및 광산지역의 생활환경이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기반시설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강은 다른 생태계보전지역과는 달리 현재 2,500명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특성상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과 사업구상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2002년 10월에 동강유역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기반시설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용역결과 3개 군 영월, 평창, 정선, 4개 읍면 17개 리 소관지역을 공간범위로 실시하였으며 저희 지역은 정선읍 모평지구에 식물생태관조성사업과 신동읍은 뒷덕지구에 동강전망 및 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뒷덕지구사업비가 70억1,0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분, 도로개설, 상수도시설비 등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순수 군비가 50억이상 추가 투자하여야 함은 물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 관광객유치 경쟁력, 사후관리 유지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뒷덕지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고성산성지구와 고성통제소지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으로 대안으로 제시된 고성산성, 통제소 지구에서 운치갈발지구 변경요구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도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14시 신동읍회의실에서 강원도 관계관, 용역업체인 강원발전연구원, 지역주민 대표자와 간담 및 갈발지역 현지답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아울러 정선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환경부와 협의 조속한 기일내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운치갈발지구가 생태계 보전지역중 핵심지역으로 인위적인 시설물을 핵심지역 가시권 보다는 관광객 유입차원의 대안으로 모색된 고성산성, 통제소 입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된 지역외 위치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뒷덕지구는 현실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부 및 강원도와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치3리 갈발지역으로 대안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조속한 기일내 환경부 및 강원도검토안을 지역주민과 최종 협의하여 확정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 조현주입니다.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컨텐츠 구축으로 마을홍보는 물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정보의 검색, 민박안내, 영농체험 프로그램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민을 농촌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정보화시범마을을 농촌관광마을로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에 제반 여건상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한 정선읍 용탄2리 마을을 2003년 농촌관광 군 시범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황토 메주 체험시설 30평을 신축하여 도시민이 메주만들기, 장담그기 체험과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마을 공동브랜드인달뜨락을 개발하여 장류, 고추, 감자 등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포장재 2만1,000매를 제작하여 지원하였고, 현재 공동화장실 1동과 장독대, 가마솥 등의 체험용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당 부지 500평을 매입하고 농산물 자동 포장기 2대를 구입하여 농산물 포장 출하시 활용하고 있으며, 외갓집, 친정집 같은 포근한 마을이미지 홍보를 위해 마을안내 표시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도시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을에서는 메주만들기, 전통장류·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소박한 시골음식 만들기 체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민박장소 제공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향후 도시민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숙박시설 확충 사업 지원시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고 농촌관광 지도자교육,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농촌관광 마을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해유실 농경지를 매입하여 하천화 할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농경지 매입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태풍 "매미" 농경지 피해면적은 483ha이며, 사업비는 200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농경지 복구는 424ha에 82억4,900만원이고, 하천편입 농경지 매입은 59ha에 118억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경지피해 정밀조사를 10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밀조사서 내역과 확약서 작성 및 집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경지 복구는 12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 완료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 농경지 매입은 11월 30일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매입대상을 확정하고 12월중 토지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보상비를 확정한 후 2004년 4월 30일까지 보상금 지급 및 촉탁등기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업자선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추천을 원할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식자재 납품과 관련 정선 농산물의 납품확대 대책 및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카지노 개장에 따라 정선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강원랜드 측과 정선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납품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선 농·특산물 중 강원랜드에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와 품목을 조사한 결과 28농가에 68개 품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납품방법은 농가에서 고원영농조합법인, 사북소재 대표 윤영근을 경유하여 강원랜드에 장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광진흥지구내 유자격 업체에는 동일한 조건을 주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요청한 업체로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정선 농·특산물에 국한된 장기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고원영농조합법인에서 총 납품액 36억여원 중 순수한 정선 농·특산물은 약 1억5,000여만원 상당, (주)베지퀸에서도 1억여원을 상당을 납품하였으며, 농협 강원랜드지점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쌀, 황기, 옥수수 등 정선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정선 농·특산물 알리기와 함께 월 1,500만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농협, 축협, 생산자 단체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강원랜드 측과는 농·특산물 납품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로 가능한 정선 농·특산물이 강원랜드에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운영에 대한 재검토로 지역실정에 맞는 전시실 마련과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에 위탁하는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있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처리를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2003년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면 교육청 소관 폐교 중 일부에 한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가 위치한 인근 마을에서 폐교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희망한다면 해당마을로부터 지역특산물 판매 전시장 운영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겠으며, 사업 실효성이 있다면 2003년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군에서 매입한 폐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육청 소관인 폐교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운영 등 정기예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2002년도에 제정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 출연하여 총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1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에도 1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기 조성된 10억원을 총 121농가에 농업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적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특혜를 준 사례는 없음을 답변 드리며, 본 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 조성되는 해까지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연 2%의 예금으로 예치하고 이 기금은 4개 지역농협을 통하여 연 4%의 농업경영자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이 적립되는 연도부터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원금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농업재해나 농산물 가격 폭락 등에 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농촌관광 추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농촌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농촌관광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임계면 가목리 마을을 농촌관광 도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민이 휴양할 수 있는 너와집 신축, 마을 홈페이지 제작, 농촌풍경 재현, 감자 영농체험장, 토속 눈썰매장 조성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농촌관광마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임계면 가목리 3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통나무주택 2동과 펜션형 민박 1동을 완료하고 펜션형 민박 1동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농촌관광 도 시범마을로 북평면 숙암리 마을을 지정하고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농촌관광 전문기관 컨설팅, 마을회관 50평을 개보수하여 단체숙소 제공, 꽃나무 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의 특산물인 토종꿀 체험장, 너와집 신축, 마을 안내판 및 홈페이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군 시범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상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한 정선읍 용탄2리 마을을 2003년도 농촌관광 군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황토, 메주 체험시설 30평을 신축하여 메주·장담그기 체험 및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 공동브랜드인 달뜨락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포장재 2만1,000매를 제작하고, 현재 공동화장실 1동과 장독대, 가마솥 등의 체험용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농촌관광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농촌은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민박,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도시민은 농촌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며 자연과 접하는 체험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해와 관련, 차질이 없는 영농준비 계획과 내년 3월 이전까지 농경지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계획은 2,961필지, 483ha에 복구금액은 200억7,700만원입니다. 농경지 정밀 현장조사는 10월말에 완료되어 피해농경지 세부정밀조사서 및 확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수해농가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농경지 복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경지 복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3월말까지 최대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복구가 부진한 수해농가는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 측량을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향후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과 관련하여 농경지 피해조사 요령에 의하면 읍면 공무원은 이장 및 피해농가와 합동으로 피해현지를 답사하여 지적도에 필지별로 유실·매몰면적을 표시한 후 도상에서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피해심도는 최소한 3곳 이상을 실측하여 평균 심도로 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읍면 공무원이 정밀조사 측량을 하였으며, 피해농경지 세부정밀조사서 및 확약서에 농지소유자 및 경작자가 날인할 때 농경지 피해조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민원 발생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내용의 핵심에 중점을 두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제 등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되고있는 축제는 모두 10개 행사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화합 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축제행사와 개최시기는 축제의 개최성과 등을 분석 후에 시기 조정과 통합개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개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는 지금까지 28회동안 10월중에 개최되어온 축제로 축제 시기 변경은 행사추진 능률과 전국적인 행사규모 개최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아리랑제 문화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는 아리랑제의 전국 규모화와 문화축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분리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선5일장날 발전방향과 관련한 최승준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기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 11월 2일 현재까지 총 42만9,84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득은 231억원으로 추정되는 성과와 청정 정선지역을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선5일장은 현재 군에서 관광도우미 등의 자원봉사부문과 정선장터 내의 작은 이벤트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장번영회에서 장터내 노점상 관리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어 점차 민간부문의 5일장 운영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안내 등의 부문은 현재 관광도우미 18명과 정선읍 여성방범대 23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도우미의 경우 연계관광도 우미 부문은 전문적인 안내기법 등을 연수 및 습득하여 현실에 접목하는 관계로 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맡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정선 5일장 열차 운행은 철도청과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일장과 관련된 안내부문 및 장터내 시설개선부문은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시장번영회가 주관이 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들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체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상품개발은 수해로 인한 철도피해로 운행이 중단된 정선↔구절리간 정선아리랑 유람열차 운행과 아리랑 테마공원 전통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화암동굴과 강원랜드를 연계한 체류형 상품으로 개발, 관광소득이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관련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강원도에서 동아시아포럼 회원지역과의 관광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6월 3일 인도네시아의 팸투어를 실시하여 문화관광국장외 6명이 우리군과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유치를 협의한 바 있으며, 일본 호소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매년 400명씩 4년동안 우리군을 방문, 아리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강원랜드와 공동으로 정선관광 홍보와 함께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을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강원랜드와 화암동굴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애산산성의 개발과 아리랑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산리 산성은 도 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을 위하여 산성 정밀 지표조사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중에 있어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원형복원 사업시 테마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리랑 테마공원의 표기는 공식명칭이 아닌 사업명으로 향후 완성단계에 군민의 제안을 받아 공원명칭을 예를 들면, 도원촌, 별유천지, 아라리마실 등으로 명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군 홍보와 관련한 강원랜드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과 관련한 물레방아 뗏목 등 초대형 상징물 설치는 향후 각종 시설물 설치 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정선관광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관광발전방향은 강원랜드의 가족형 고원관광 리조트 조성과 정선아리랑문화, 청정자연자원을 기본축으로 조화시켜 신동읍의 동강 생태체험, 민둥산 억새풀 생태체험, 화암관광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북평 인형박물관, 난향로원, 북면 아우라지, 구절리지구, 임계 수목원 조성지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국민 주말여가시대를 대비, 체류형 휴양지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발구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에 대하여는 방송 3사와 신문, 잡지 등의 언론사를 통하여 매주 1회 이상 지역이 소개되는 홍보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학여행단 등 유치대상을 선별하여 맞춤전략마케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연속 2년동안 아리랑제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문화축체 행사인만큼 내년에는 아리랑제행사를 사전에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장소와 관련해서는 행사개최의 능률성, 행사참가자의 접근성, 행사개최장소의 역사성 등을 군 전역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리랑제위원회총회를 통하여 개최장소를 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메인카지노 일대의 가족형 종합관광단지 조성, 골프장과 스키장의 조속한 개장으로 전천후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2004년 5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중에 기술상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2005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스키장은 실시설계 승인신청중에 있어 금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과 스키장이 준공되면 강원랜드는 카지노 도박장 이미지를 탈피하여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로 조성되게 되며, 강원랜드 관광객을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김주영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종합운동장 건설은 도,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유치, 군민의 체육증진과 문화활동 공간확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우리군이 오래전에 건설해야할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투자비와 유지관리의 경비에 비해 활용도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여 타 복지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건설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정선공설운동장이 유실되어 체육, 문화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같이 종합운동장 건설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운동장시설 대상부지를 물색 검토하여 왔으며,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는 4만여평 규모에 잔디운동장과 종합실내체육관,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게 되며, 부지매입비를 포함 500억원의 예산과 준공까지는 5년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지역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은 자체건립계획이 있는 초등학교가 정선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여 도교육청의 특별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건립하며, 본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선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선교육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싸내지구는 민자유치 지구로서 조성계획에 반영된 가장 큰 목적이 화암관광지의 확충 개발에 따른 동굴 및 약수지구의 관광기반 여건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계획에 반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개발자의 참여가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군에서는 투자능력이 있는 민간개발자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싸내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군에서 부지를 매입,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내에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약수 및 동굴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양질의 지역생산 농·특산품을 구입, 관광객들에게 판매토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상인들의 상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판매수요가 증가하고 여건이 성숙될 때 농·특산물 판매소 증설 등에 대한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암약수를 테마로 삼내약수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지구는 동굴지구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현재 약수지구는 관광지조성계획상 가장 먼저 조성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 우선 2004년도부터 낡은 시설물의 대대적인 정비보수와 문화공간의 조성, 주변환경 개선 확충조성 등 지금까지 동굴지구에 편중되었던 각종 사업이 균형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암약수와 삼내약수의 연계 개발은 2004년도에 민둥산 억새군락지의 생태관광자원 개발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민둥산 및 삼내약수와 화암약수가 연계·개발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와 화암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와 화암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3월 7일 강원랜드에서 군 관계자 7명, 강원랜드 관계자 6명이 강원랜드 카지노 관광객의 정선5일장 및 화암관광지 버스투어 연계관광,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하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카지노이용 고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카지노 관광객의 버스투어 연계관광 및 셔틀버스 운영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강원랜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버스투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각 읍면의 문화, 체육행사에 현재 지원되고있는 예산은 축제규모를 고려하여 금년에 1개 문화행사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우리군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행사경비를 증액 지원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면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은 주거 및 카지노 부대사업의 배후지역으로 향후 인구증가 및 시설증가에 대비하여 투자 및 지원의 필요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 및 여가선용,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타당성 분석 검토후 남면 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관리보존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억새풀 생태가 잘 생육되고 있는 소문난 명산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민둥산을 억새풀 생태공원으로 종합 개발코자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4년부터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용역실시 과정에서 지역주민, 생태공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경관을 살리기 위한 자생수목의 체계적 관리, 전이식물의 생장억제 사업 등을 병행하여 억새풀 생육보호 작업을 실시하고, 억새풀의 소각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시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받아 향후 억새풀 소각 등의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며, 민둥산을 삼내약수, 고병계곡, 화암약수를 연계한 4계절 생태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구절리지구 스포츠타운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운 건설은 관광 및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타운 건설은 대규모사업으로 효율성, 경제성, 사업효과,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향후 면밀히 검토를 거쳐 북면지역 및 정선군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철도이용 바이레일 도입계획도 포함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의 항구적인 수해복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총연장 477m의 봉양리 좌안제방에 1.5m의 성토제방을 추가 보완하여 마무리하면 하천범람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관광문화과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정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진사유와 준공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강원랜드에서 발주한 사북 방향에서 진입하는 사북∼옹구 구간으로 2003년 10월말 현재 약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로부터 확인한 결과 동구간 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시점부 지장물 철거지연과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절토 사면 붕괴에 따른 보강공사의 작업 소요기간 과다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2004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강원랜드 관계관과 합동으로 설계도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신동읍 지역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부진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관광레저분야인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과 단곡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0년 6월 19일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에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이후 이행보증서 제출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현재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곡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1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더존이앤씨에서 시행자 지정을 받은바 있으나, 당초 개발계획의 규모가 방대하여 2002년 11월 22일 개발계획을 축소 변경한바 있습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된 사유는 대도시와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접근 도로망이 미흡하며 IMF이후 지속적인 경제불황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진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새골위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 금년중 관계부서와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조기 사업착공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단곡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시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계획구역 축소를 희망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 시행 업체로 하여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강원랜드의 입장과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카지노 인근지역 주민들의 경우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카지노 출입이 용이해 가사탕진, 도박중독증 등의 폐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선군민에 대한 카지노 출입제한은 고한·사북 전역과 신동, 남면 중 개촉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들의 경우 월 1회 입장이 가능하나 그외 읍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출입제한이 없습니다.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강원랜드의 입장과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사북·고한 등 출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4개 읍면 이외 주민들의 카지노 이용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출입제한을 정선군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강원랜드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강원랜드가 정부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 출자한 공익성을 지닌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익창출을 기업의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제한 조치는 난색을 표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습적인 카지노 이용이 가져오는 병폐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의 강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 과도한 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법률적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의해 카지노 출입제한이 가능하므로 상습 카지노 이용자들에게는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박형 카지노가 아니라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군민들의 카지노 이용에 대한 추이를 보아 필요시 출입제한을 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 내지는 신규로 유치할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는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업차원에서 '96년 3월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 일대에 건립한 학교로 '96년부터 2002년까지 총 614명의 기능인을 양성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산업설비, 컴퓨터응용학과 등 5개 과정 170명 정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존 훈련과정에 최근 취업수요가 많은 특성화 학과, 예컨데 레저·스포츠, 모델링, 외식조리, 애니메이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정원을 5개학과 170명에서 9개학과 290명으로 증원하여 줄 것을 노동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의 승격을 건의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기능대학 승격시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은 군이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기능대학 승격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신규 유치는 현재 정부의 중장기 기능인력 수급, 대학간 MN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규유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제시대 지하자원 수탈현장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금속 광산 현황과 잔존해 있는 관련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폐금속 광산은 총 60개로서 금, 은 광상의 대부분이 동면, 임계면에 분포되어 있으며, 1910년 이전에도 광물이 채광된 기록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로 이시기에 많은 광물이 침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생산 및 개발현황 자료중 우리 군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으나 한국지질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일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폐금속 광산에 대해 고증을 통한 역사자료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일제시대부터 체계적으로 많은 광물이 채광되었으나, 대부분 일본이 수탈해 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군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역사자료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채광장 및 여러 흔적은 현재 폐석장만 일부 남아 있고, 이마저 개발하자면 접근도로망 구축 및 시설물 설치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동면 화암동굴 지역에 금광 역사촌 개발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자원 수탈현장에 대하여 전문기관, 학계 등을 대상으로 고증 및 연구자료를 수집·전시하여 역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사료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실∼조동간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신동읍 조동리를 기점으로 방재리∼방재분교∼남면·마차∼광덕∼광탄을 경우하여 정선읍 북실리로 연결되는 정선군 군도2호선으로 총연장 34.4㎞중 2002년까지 9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8.8㎞를 확·포장 하였고, 최근 2002년도에는 신동읍 방재리에서∼새비재구간에 대하여 1.1㎞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본 노선 구간중 정선읍 북실리에서 맹애골로 연결되는 노선은 하천변을 따라 도로가 형성되어 급커브로 인한 시거불량 및 노폭협소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을뿐 아니라 타 노선 보다 교통량 및 주민이용도가 높아 2000년 북실리입구 0.23㎞에 2억5,000만원을 투자 확·포장 하였으나 주택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어려워 중단한 상태이나 향후 군도중·장기사업계획 수립시본 구간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59호선과 군도4호 선평-가수 구간 확·포장에 대한 군의 계획과, 동면과 사북을 잇는 군도 7호선 터널공사 검토 추진사항 및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5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의 조기추진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를 경유하는 일반국도 노선은 국도 42호선, 38호선, 35호선, 59호선이 있으며, 이중 국도 59호선은 현재 강원도에서 정선읍 애산리로부터 덕우리 2.4㎞구간에 대하여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진부에서부터 북평방향 6.7㎞에 대하여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4차선을 전제로한 2차선 선형개량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중에 있으며 또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도 59호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선형개량사업 8개소 3.6㎞구간에 3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선에서 남면 38번 국도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굴곡부 및 급경사 구간이 많아 조속히 선형 개량될 수 있도록 강원도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서 정선읍 가수리로 연결되는 군도4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4호선은 총연장 12㎞중 6.9㎞가 포장되어 있으며, '97년 9월 22일 영월다목점댐 건설예정지역 고시이후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 백지화 발표 이전까지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군도정비사업 중·장기사업계획에 배재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광덕잠수교 개선사업에 15억원과 남면 광덕리 비포장 도로에 대하여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 1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1㎞를 확·포장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기존 H-빔교로 설치된 광탄교와, 역밭교에서 광탄교까지 미포장구간 0.8㎞에 대하여 2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읍면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순환 드라이브 코스를 위하여 남면 광덕리에서 정선읍 가수리로 연결되는 미개설 도로 4.1㎞구간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군 군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포장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과 사북을 잇는 군도7호선 터널공사는 겨울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나 2002년 10월 강원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르면 직전리 카지노 신거주단지 및 터널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S0S 부분사업은 사업타당성에서 제외되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 군도는 8개 노선에 총연장 216.2㎞로서 2003년까지 74.3㎞를 포장하여 포장율 34%의 낮은 포장율을 지니고 있어 우선 시급한 미포장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터널사업의 추진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군도정비 중·장기사업계획에 본 터널사업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21호선 증산-함백구간 확·포장공사 구간중 남면 무릉3리 자뭇골내 2.5㎞구간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421호선 함백-증산구간으로 신동읍 방재리에서 남면 자미원까지 6.65㎞ 구간에 대하여 227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98년 착공하여 2004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번영회와 우리군에서 금년도 7월 시행청인 강원도에 남면 무릉리 삼거리교에서∼자뭇골까지 2.5㎞구간에 대한 조기추진을 건의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예산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삼거리교에서∼자뭇골까지 2.5㎞ 구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 사항 등 도로망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면 꽃벼루재 도로를 보수하여 비상시에는 우회도로, 평상시에는 관광도로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구 국도에서 정선군 농어촌도로 북면 202호 여량에서 꽃벼루간 6㎞, 북평 209호 남평에서 장열간 3.8㎞등 2개구간에 대한 총연장 9.8㎞를 우리군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로는 매 홍수때마다 국도유실 및 도로 범람으로 비상시에 우회도로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하여 우리군에서도 차량 교행시설 및 도로정비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토록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본 노선에 대한 2차선 확·포장사업을 농어촌도로 중·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국도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일반국도 42호인 인천에서 동해방향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번 국도확·포장사업추진을 위하여 평창에서 정선간 총연장 32㎞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23일 최종 실시설계 용역협의가 완료되어 2004년부터 용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수해현장 방문시 상습 수해지인 정선읍에서 북면구간 15㎞도 본공사와 함께 반영하여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지시되어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정선읍 덕송리에서 북평면 문곡리로 연결되는 국도 42호선 덕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151억원을 투자하여 과선교 349m등 도로선형개량 800m를 금년도 5월 착공하여 2008년 준공목표로 현재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통과하는 42번 전 구간에 대하여 도로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의 운영현황중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적립하여야할 법정적립액은 적립할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우리군 보통세 세액결산액의 2/1,000이며 2003년 현재까지의 적립액은 8,385만원이며, 이중 약 50%인 4,193만원은 현재 운용중인 각종 금융상품중 이율이 가장 높은 신종 환매채에 가입하여 연 4.45%의 이율로 운영중이며, 나머지 50%인 4,192만원은 상시 입출금이 가능토록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보다 1년 앞선 '97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정적립액은 적립할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우리군 보통세 세액결산액의 8/1,000이며 2003년 현재까지의 적립액은 4억719만4천원이며, 이중 약 50%인 2억359만원은 재난관리기금과 동일하게 신종 환매채에 가입하여 운영중이며 나머지 50%인 2억360만4천원은 상시 입출금이 가능토록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액의 50%밖에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기에 아직은 적립액이 미비하여 사용치 아니하였으나 향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먼저 제방공사시 호안블록의 효과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1·2급 하천의 하천공사시행에 있어 제방축조는 하천설계 기준 및 하천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자연형 산간계곡형수해복구 지침에 의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한 지형에 적합한 복구공법으로 시공함에 있어 제방 호안블록의 채택에 있어서는 하천공사표준시방서 규정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안블록 사용시는 하천 부존자원 고갈로 자연석채취가 어려움에 따라 호안용재 확보가 용의하고 콘크리트 옹벽과 비교하여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토압, 침하 등에 안전하고 배수가 용이하고 자연형 사면에 수생식물 등 녹화공법 가능으로 경관조성 호안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하천제방 축조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폭과 제방높이, 여유고, 호안공법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한강수계치수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설계심의과정에서 환경친화적 호안공법이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호안블록 등을 채택하였으나 금년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으로 제방이 범람하면서 시공중인 호안블록 제방 대부분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간계곡 지형특성상 만곡부, 급류하천, 연약지반·지질특이구간이나 수충부 구간의 호안블록 유실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태풍 "매미"를 계기로 임계시가지 일원에 대하여는 설계빈도 상향 등 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하천제방 호안공법에 있어서는 수충부 또는 급류지점은 경관옹벽 등으로 시공하되 반드시 기초구조물을 설치하겠으며, 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하천구조물과의 접속부분과 하천구조물에 의하여 와류현상이 발생되는 지점은 옹벽 등 안정성이 인정되는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상 경사도와 제방선형이 완만한 구간은 타원형 돌망태 등 안정성 있는 공법을 채택, 향후 재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송계리 일명 이별모랭이 오르막 차선공사를 위하여 하천옹벽설치로 인한 하천폭 감소로 피해발생 가중,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임계면 송계리 이별모랭이 오르막 차선공사는 정선국도 유지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여량 송계지구 오르막 차선설치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량 3.867km 구간 중 하천옹벽은 연장 80m, 높이 8m로 금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하천옹벽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검토시에는 기존 석축과 게비온 옹벽이 설치되었던 지점에 사면 절개지 토석 유실방지와 오르막 차로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구조물로서 옹벽설치 지점이 임계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밖에 해당되어 우리군과 사전 협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른 하천옹벽 설치로 인한 하폭 감소 논란이 제기되어 발주청인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실시설계용역업체 수리전문가로 하여금 수리·수문을 검토를 한바 임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옹벽 설치전의 홍수위와 옹벽 설치후의 홍수위를 비교하여 홍수위 상승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류지역에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를 계기로 수해복구 등 하천변 옹벽 설치시는 사전 협의 절차 이행과 수리·수문 검토 등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하여 임계시가지 주민의 수해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현재 임계 송계교에서 대영레미콘까지 구간 6.2km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설계빈도 50년에서 200년으로 재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하폭을 넓히는 등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계획시 주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이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시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원인 및 흔적수위 조사결과 반영하는 등 수해복구 설계기준 및 지침을 마련한 후 우선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용역업체로 하여금 측량결과에 따른 제방선형이나 노선이 결정되고 높이, 공법, 사유지편입 등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이나 공사 착수전, 공사 진행중이라도 수해복구와 관련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명칭 제정 및 활용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명칭 사용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이미지를 부각하고, 이용객에게 친근감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 도로의 명칭부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장·단점을 분석, 좋은점을 도입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우리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도로명칭을 명명해서 요소 요소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로명칭을 표기한 지주간판을 설치해서 도시공간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며, 군민과 내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상수도급수전수는 전부다 모두 1만552전으로, 급수인구는 3만9,170명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76.3%입니다. 우리 군 관내 상수도 시설지는 총 36개소로 취수장이 10개소, 정수장이 11개소, 배수지 9개소, 가압장 6개소로서 취수용량은 3만3,400톤입니다. 36개소의 시설지를 관리하는 상수도 인원은 43명으로 수도관리 4명, 수도시설 7명, 시설지근무자 21명과 읍면 검침원 1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는 소규모 노후시설의 산재에 따른 유지비 증가와 시설분산에 따른 인건비 및 정수구입비의 과다 등으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집중되어 생산원가는 현재로 톤당 2,046원인 반면에 요금은 톤당 954원으로 현실화율은 46.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현대화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54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6㎞중에서 81.6㎞를 교체하여 1일 약 2,800톤의 누수를 방지하여 연간 3억원의 원수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매년 추진코자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누수탐사 용역,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설치, 시설통합제어설비, 북평정수장 관리사 신축, 동면상수도시설공사, 착수정차단막설치, 덕송정수장침전지 개수공사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95억원으로서 노후관로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에 250억, 노후 정수시설 정비에 200억,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0억, 상수도 통합설비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자체수입재원 44억원과 일반회계에서 30억에서 40억원을 매년 전출받아 연간 7∼80억에 불과하여 시설지를 현대화시키는데는 단기간 해결은 어렵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폐광지역특별기금 및 국도비 확보에 보다 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부터 노후관교체는 고압을 받는 구간에는 에폭시 강관으로 교체하고 그 외 구간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모든 자재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주철관과 강관으로 남아있는 251㎞의 관로를 점진 해소시키겠습니다. 현재 113㎞가 합성수지관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분산된 소규모 시설지를 무인화와 동시에 광역화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지내 환경기초 시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류벽 시설 등,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시스템 등에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상수도 행정용량을 모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부족현상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운행하던 택시를 금년 3월 28일 메인카지노 개장에 발맞춰 사업구역을 일원화하여 군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게 하였으며, 정선군 택시수급중기계획에 의하여 올해 택시 2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183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업구역 부분을 일원화지역한 운행택시 12대를 제외한 171대의 택시가 사업구역 일원화 지역 정선, 고한, 사북, 남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택시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심야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한 것은 카지노 고객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형택시 27대가 운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사유로 시내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1인 24시간 운행으로 인해 운전기사들이 승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하는 사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장소에 장기정차 및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개인택시를 비롯하여 법인택시 업체로 하여금 심야시간대에 반드시 2교대로 운행을 제도화 정착되도록 행정지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듬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절∼횡계간 철도연장에 관한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11월 15일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총 4,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정선선 장래수송수요 및 관광철도 개설 타당성에 대하여 대한교통학회에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북면 구절리∼평창군 용평면∼평창군 진부면을 연계하는 총 32.4㎞의 구간은 현재로서는 철도청의 적자로 인하여 타당성이 결여되지만, 향후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시 강원 남부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내륙순환 관광철도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용역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99년 1월 25일 철도청에 구절∼횡계간 관광철도 개설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을 통보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선선은 수요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운행 정지가 적자 개선방향 이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연계되는 사항은 장래 국가 철도망 계획과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2014년 용평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또한, 내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설립 발족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동 구간의 철도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우리 센터가 전국 최고에 연구시설과 장비확보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안될 정도에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해 외부 농업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시설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오가피와인은 금년 4월 국내 제조에 관한 원천기술특허를 출원하고 외국수출에 대비하여 지난달에는 주요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하여 연구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농업현실은 DDA협상,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 FTA체결 등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어려운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지역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목 전환과 그 재배기술 보급에 대한 군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랭지 채소의 가격이 초기와 후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김치냉장고의 등장과 신세대 소비층의 소비변화로 과거와 같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스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알려지기 시작한 김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대되고 쌈 채소로서 고랭지 채소가 자리매김하는 시점으로 볼 때 다양한 품종의 개발로 인한 준고랭지 생산과 계절적인 희소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랭지 채소 재배는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단기간에 전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며 일정면적 이외에는 농가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대심리에 따른 고랭지 채소 재배를 고집하기보다는 김치 가공공장과 농가가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적인 고랭지 채소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과 연작에 의한 지력약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녹비호맥재배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고랭지 채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경사지 기능성 수종식재 80ha와 비닐멀칭 재배사업 500ha를 신청하여 두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사업 유치와 고랭지 단경기 피망재배단지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안정화되고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황기, 콩과 같은 약용작물 재배와 잡곡류 생산에 안정을 기하고 당귀 친환경 계약재배를 통하여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행정과 연계하여 비가림 하우스 시설재배 기반을 확대, 대면적 재배인 고랭지 채소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고소득 시설재배를 통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 및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원료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작목개발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농촌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농촌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활동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인들에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는데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학사농을 배출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정선농업인이 많이 합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타 시군보다는 2배가되는 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 상지대 및 강릉대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55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 기술교육 등을 매년 20여명, 도단위 농업연수관 교육 70명, 영농공개강좌 20명, 전문농업인교육 10여명 등 1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매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작목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오가피, 쥐눈이콩 등 12개 과목을 설정하여 23회에 걸쳐 1,70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농업인이 함께 토의하고 연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우, 버섯, 친환경농업 등 품목별로 7개의 연구모임을 확대 조직하여 품목별로 현장교육,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기계관련 교육, 생활기술과제 교육, 농업정보화 교육 등 매년 4,000여명에게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많은 농업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 연구실습을 할 수 있도록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 육가공 및 제과제빵실, 연구분석실을 갖춘 종합적인 농산물가공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03년도 저희 가공실을 활용한 실적으로는 환제조, 엑기스 및 과립차 가공, 제과제빵, 농산가공 등 135명이 가공장비를 이용하여 연구조제를 하였으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업인단체 회원을 비롯한 외부 농업인들이 25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과 저온저장시설, 증식망실을 활용하여 우량품종 선발 및 번식 연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 설치한 자동파종시스템은 자체육묘장 2동과 자동화 파종시스템을 갖추어 농업인들에게 파종 및 육묘기술을 지원하여 배추, 상추 등 15회 54만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경재배시설을 이용한 곰취 주년생산기술과 세레늄 처리, 하절기 흰가루병 방제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애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야생화 분화재배기술, 쥐눈이콩 가공상품화, 쥐눈이콩 파종적기 및 재식거리 구명 등을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었습니다. 시청각실에는 현재 작목별 전문교육교재로 활용하는 655개의 비디오 테이프와 255개의 CD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어 원하는 자료를 즉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장비를 확보하고 연중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장에는 10대의 컴퓨터를 비치, 내방 농업인들에게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농업인 전산교육을 상설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농업인 도서관에는 한의학 서적을 비롯한 가공, 재배작물 기술에 대한 도서 6,500여권을 갖추고 농업인들에게 대여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품종 찰옥수수 재배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 재배되는 찰옥수수는 정부보급종인 찰옥1호 230ha, 품종으로 등록된 미백찰, 흑점찰, 두메찰, 대학찰 150ha와 함께 재래종찰옥수수 120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500여ha로 최근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보급종으로 보급되던 찰옥1호의 문제점인 껍질이 두껍고 크기가 작아 소비자 및 상인으로부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자 군 자체 미백찰옥수수 보급종 채종포를 1개소 4ha를 운영하여 수확후 종자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정선군 미백찰옥수수를 파종희망 모든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정선군 찰옥수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찰옥수수 채종포를 5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미백찰옥수수는 크기, 식미도, 숙기 등 모든 형질이 우수하여 금년에도 소비자 및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밭작물 직접직불제 품목확대 및 휴경지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직불제사업은 콩과 황기에 대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콩 697ha, 황기 103ha 1,038농가에 대하여 3억1,400만원 상당의 유기질비료로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제이기 때문에 작목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사업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오지면개발촉진법에 명시된 오지면에 대하여 작목 구분 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정선군은 동면, 북면, 임계면이 해당되며 우리군도 도의 계획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감자, 콩, 옥수수, 수수 등 잡곡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휴경지에 대한 대책은 군 자체예산만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논농업에 대해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휴경에 대한 보상을 300평당 30만원씩 하고 있으나 이 시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영농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전액 국비로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는 물량 증가 없이 2005년까지는 현상을 유지하게되며, 정선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을 논 또는 밭으로 확대시 보조금 지급 단가에 따라 희망물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농업 포기 사태가 우려됩니다. 정선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지역특산작목 직접직불제, 가공용 감자 종서대 지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지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지원, 벼 종자은행 설치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으로 휴경지에는 약용수목 재배를 유도하여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에 도비와 군비지원을 요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휴경지가 생기는 것은 농경지 가격하락을 가져와 탈농의 어려움 등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이것은 저희 군에도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한우사육현황을 보면 '90년도 2,921농가에 4,938두를 사육하였고 '96년도 2,290농가에 7,482두를 최고 사육기점으로 2000년 1,522농가에 4,876두, 2002년 4,25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의 감소한 원인은 2001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에 따른 사육농가의 불안심리와 고급육 선호에 따른 암소도축의 증가로 번식 기반의 취약과 영농의 기계화로 역우에서 육용우로 개량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소규모 부업사육에서 다두사육하는 전업화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의 취약과 배합사료 위주사양에 의한 한우의 번식장애 등 번식률 저하로 번식우 사육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한우 번식기반구축을 위한 대책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2002년 1,300두와 2003년 1,350두에 장려금을 지원하였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을 2002년 2,020두, 2003년 660두를 지원하였으며, 우량한우 정액대 지원사업을 2002년 3,213두, 2003년 3,500두에 지급하였고,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을 2002년 740두, 2003년 1,350두를 지원하였으며,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을 2002년 5만7,000포, 2003년 6만포를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우 안정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우량정액대 지원, 혈통등록우 지원,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며,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료작물재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정지역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질병예방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하여 한우사육 의욕고취로 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김주영 의원님과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소형헬기를 구입, 강원랜드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면 한차원 높은 구급복지정책의 시행으로 군민이 더없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군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11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1, 병원 2, 의원 8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북 연세병원이 야간응급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그외 정선병원과 연세외과의원은 순번제로 야간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후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원주, 강릉지역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인력이나 장비 등 의료환경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응급환자수송 전용 소형헬기구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고 군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따르나 강원도 소방헬기 2대, 춘천, 속초 각 1대씩 배치돼 있습니다. 36사단 의무대 군용헬기 지원 등 유사시 응급환자 헬기 수송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응급장비인 인공호흡기외 4종 구입비 5,100만원을 정선병원에 지원하는 등 응급환자 생명 연장조치후 후송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환명 의원님께서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항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보건소는 1982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지 811평, 건물연면적 483평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증축 및 개·보수하여 군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1층 진료시설이 침수되어 이전 신축코자 보건복지부에 국비 14억9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1997년 국비 4억3,400만원을 건물 개·보수비로 기 지원받아 이전신축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지난해에 이어 1층 진료시설이 재 침수되어 이전 신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강원도 및 보건복지부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이전신축을 위하여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포함하여 국비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 등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군 금고운영 금융기관에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각종 기금운영 등 정기예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 10월말 현재 5,012만원을 조성하여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에 연이율 4.0%로 정기예탁 4,400만원과 보통예금 612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동기금 적립규모가 커지면 영업시설개선 융자, 위생교육 등 식품진흥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