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안번호 2003-675호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런 지급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 해서는 보조사업 범위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토록 하되 정기분만은 당해 사업년도 이전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두는데, 구성과 기능은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과 수시분의 비율을 7:3의 비율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되 수시분에 대해서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이미 거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별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3-674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 기관별로 당직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서 획일적인 당직수당 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서 불합리하다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화 명시가 되겠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 무주읍중리경로회관신축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건 - 공설납골당신축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의안번호 2003-672호로 상정된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 신축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 1동에 면적은 165㎡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5,000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읍 중리 경로회관은 구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이 군수관사는 1924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현재 3개 마을 할머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비만 조금만 온다고 해도 누수가 발생되고 목조기둥 등이 부패되어서 붕괴위험이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경로회관을 신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673호로 상정된 무주군 납골당 신축에 따른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면적 581.09㎡에 추정가액은 1억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해서 공설납골당 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시설 안치로 변하는 추세이고 이용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토의 잠식과 묘지난 해소는 물론 군민에 대한 공공복리증진과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4년무주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3-676호로 상정된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좌절로 인해 침체된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의지를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 범 국민 유치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무주유치 당위성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원도 평창에 실패원인을 거울삼아 2014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서 21세기 무주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범국민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