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954만 1천원보다 8억 8,242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9,196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1,152만 9천원보다 1,253만 4천원이 감액된 9,89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긴급한 사업예산에 편성키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는 794만 5천원을 예산절감하여 7,05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183만 6천원 예산절감하여 1,6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5만 9천원을 예산절감하여 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 예산절감하여 1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모범 및 좋은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금 24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3억 4,228만 7천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억 9,2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7억 6,688만 6천원보다 1억 5,399만원이 증액된 9억 2,0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창녕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과목변경으로서 당초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504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로 집행코자 하며, 그리고 영산준공업지역 상수도인입공사비로 시설비 1억 4,895만원, 시설부대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 9억 5,128만 9천원보다 7억 4,495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9,6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505만 6천원이 증액된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창녕시장 진입도로 개설 남원통닭에서 금성칡냉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7억 9,424만원, 시설부대비 507만 6천원,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5억 지원되며 군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금년에 우선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8억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 도로개설비 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삼환까뮤 공장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중 시설비 2억 1,322만원은 부지내 공장유치가 되지 않아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삭감조치하게 되었고 보상비는 기정예산액 1억 7,608만원 중 집행잔액 8,6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오중공업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11만 4천원 중 제1회 추경시 도비 6천원은 계상하였으나 군비 4,500만원과 업체부담금 4,511만 4천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금번에 업체부담 4,511만원 4천원을 부담금으로 세입조치하고 군비부담과 함께 9,0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체부담금 4,511만 4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세입세출외 구좌에 그대로 두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번에 바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지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비 8천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다시 한번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녕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는 총 7,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7,049만 2천원, 실시설계비 383만 3천원, 시설부대비가 67만 5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창녕상설시장내 공중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재래시장으로 시장이용객 및 상인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설시장의 기존 건물 2층에 10평 정도로 현대화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4백만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예산으로 13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590만 8천원보다 3억 1,656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2,24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96만 4천원 예산절감하여 1,7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여비는 54만원을 예산절감하여 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7만 5천원을 예산절감하여 2,0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운수업계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도로부터 당초 5억 4,123만원이 통보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7월1일부터 주행세 인상분이 50%에서 100%로 지급 결정됨에 따라 지난 7월23일 시군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반분금액 조정내역이 7억 1,398만 3천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금번에 1억 7,27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38만 3천원보다 1억 4,859만원이 증액된 18억 5,2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이 909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이 지난 7월7일 도로부터 국비 2,870만원, 도비 7,840만원, 군비 2,390만원 합계 1억 3,100만원이 확정교부 통지되어 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와 군비가 잘못 계상되어 도비 5,350만원을 삭감하여 군비 5,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인부임은 143만 9천원 전액 국비부담으로 변경 내시되어 도비 82만 2천원, 군비 61만 7천원 삭감하여 국비 143만 9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억 1,547만 3천원보다 1억 3,950만원이 증액된 10억 5,49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6,53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비로 530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정비비로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설확충 및 정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7,42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여객업체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주식회사 영신버스 공중화장실신축비 13.3평입니다. 창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780만원, 주식회사 천일고려여객 공중화장실 신축비 7.3평 영산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10만원, 주식회사 천일고려여객 공중화장실 개축비 10평 창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신축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편의제공과 창녕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우리군에서는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3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200페이지 예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 알뜰하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개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1,657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301억 8,900만원으로서 총 1,959억 3,832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추경예산안 1,662억 5,500만원에서 5억 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1,65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3,431만 7천원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1억 5,775만 5천원, 자본지출에서 5천만원, 예비비에서 2억 6,457만 4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로서 인건비에서 5,29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물건비에서 10억 5,6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15억 8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5억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64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15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을 422만 8천원 감액했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 3,008만 9천원 감액을 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골재반출증 인쇄에 568만원, 급량비에서 180만원 해서 74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8페이지 현장근무자 청원경찰 여비 180만원을 감액해서 특별회계로 전부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279만원, 복리후생비에 2,068만 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19페이지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2,500만원 삭감을 했고, 시설비에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비 5천만원 감액해서 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2억 6,457만 4천원을 감액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내용들이 다시 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1,446만 2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 3,848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서 1,247만 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국내여비에 5백만원 증액시켰고, 월액여비 280만원 증액시켰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 139만 5천원 증액했으며, 복리후생비에 4,002만 9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내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기 집행한 것이 1,700만원 있고 1억 4,2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 2억원과 골재채취예정지 설계비 5천만원 증액 계상한 반면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664만 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진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중에서 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에 관해서 세입부분이 증가된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세입분야는 당초예산에 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표기가 안되었을 따름이지 당초예산 그대로 세입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16억 얼마인가 그 부분입니까?(예)

위원장!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기정에 1,7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술용역비인가 환경성검토 본예산할 때 10원도 없이 다 깎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1,700만원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일부를 삭감하고 50% 깎았습니다. 50% 삭감하고 50% 남은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한 사항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성 검토하면 확실하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넣어놓은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골재부존량 조사 채취계획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하천관리청에 국가하천 같으면 지방국토관리청에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도에서 바로 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골재수급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하는 민수니 직영이나 방침 관계없이 저희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한다고 먼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골재채취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이 나서 인가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안됩니다. 신규를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인근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하상의 흐름이라든지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홍수 발생되는 시기가 다 틀리고 회수가 다르기 때문에 부존량이 일시에 파먹은 자리에 또 하면 오히려 하상 세굴에 영향이 있고 세굴이 됨으로서 기존 기성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자리는 3년동안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지역이고, 또 저희들 보면 한 3년동안 제한 해놓은 것은 또 그런 부존량이 양이 그만큼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실제 한번 하고나면 한 3년동안은 양이 그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조금씩 옮깁니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골재채취법 6조에 보면 골재수급계획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사전에 계획해서 도에 가서 받고 부산청에 가서 받고나서 바로 환경성검토가 들어갑니다. 환경성 검토가 앞에 사전이라고 붙은 것은 예정지 고시가 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 제목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먼저 하천관리청에 협의가 거쳐지고 나서 예정지 지정이 법상에 1월말까지 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될 지역이 되어야 수급계획에 맞춰집니다. 골재채취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못합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우선 추경예산에 보면 16억 4,840만원이 예상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은 다시 수정한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감하는 것으로 해놓은 것을 이것을 원래대로 살리려면 감한다는 것을 다시 바로잡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세입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 기존 우리 예산안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예비비 2억 6,457만 4천원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원 위치로 시켜줄려니까 2억 6,457만 4천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상에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원래 작년에 우리가 예산 사업장 생산수입에 16억 4,840만원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다시 일반회계로 옮긴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한다는 감액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골재에 대한 수입자체를 특별회계 항목에다가 내년도 정확하게 얼마나 수입이 될지 올해 수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전에 자료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당초에 16억 4,840만원 중에 9억 694만 6천원으로 세입분야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을 감하는 것은 매각수입을 특별회계쪽에는 올해 수입은 안잡겠다고 감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옮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특별회계 예상수입 액수는 이대로 특별회계에서 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골재매각 수입이 올해 없다 아닙니까?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전부 민수로 돌렸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아니고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일반회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했을 때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민수로 했을 때는 도 징수교부금이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50%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6억 4,840만원이 삭감이 되고 9억 694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을 맞췄습니다.

삭감내용 대신에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그럼 여태까지 들어온 돈은 골재매각수입 12억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단 말이죠?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9,615만원.

위원장!

당초 기정예산액이 6억 9,600만원 들어온 것이 없는데.

당초의 세입내용은 직영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민수를 하니까...

본예산 6억 9,600만원이 일반회계에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올해 골재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순수하게 12억이 들어왔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기정예산 원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골재수입이 12억이 들어온 것밖에 없다. 18억 이것은 기정예산 원래 있던 것하고 합쳐서 18억이 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이 6억 9,600만원을 보고...

이 항목이 전체다 18억 1,600만원이 모두다 골재채취에 관한 교부금이다 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이 부분이 골재채취 특별회계하고 관계없이 예산 잡힌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 자체는 골재특별회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를 보고 우리가 기정예산 6억 9,800만원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약 7억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골재수입 외에도 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한해동안의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았던 세입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가면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내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민수를 주어서 소득이 높다 민수를 주는데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확실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16억 4천인가 그 정도를 예상한 것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원래 그 회계를 하기전에도 1억이라 하는 예산을 하고 있던 것하고 플러스하면 당연코 16억 정도 예상하고 하면 좀더 많은 수입이 되어야 된다하는 구자천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수입과 어떤 수입이 같이 되어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초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수 일부, 직영 일부해서 나눠서 잡았는데 8월말 현재 민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1년도는 직영 3개소, 민영 1개소 했고 순수익이 13억 2,700만원 올라왔고 9월말 현재입니다. 2002년에는 직영 2개소, 민영 1개소 직영 4,100만원 순수익금, 2003년에는 직영이 없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는 올라오겠느냐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직영, 민영에서 현재연도 보다는 올해 수해가 나고 이래해도 민수로 하니까 세입이 더 잡혔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보라는 지시도 있고, 이게 올해는 강우가 많아서 일부 오지 부분은 묻힌 게 많아서 실제 작업량이 많았고 올해 비가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대조를 했다 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수입이 전혀 특별회계에 안잡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구심을 갖는데 수입을 안잡히면서 지출은 당초 예비비 8억 가지고 전부 용역비라든지 물건비가 들면 지출이 나가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지 예비비가 얼마 남지도 않고 결국은 특별회계를 다음에 운영하기가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논란이 되었는데 이 수입예상 금액은 둘째치고 앞으로 향후에 특별회계로 운영 하려면 예비비 1억 2천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입도 도 징수교부금도 일반회계라도 수입 잡아주면 안됩니까? 군에 왔으면.

그것은 일반회계 전출로 시키면 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나는 것이지, 수입없이 지출만 나가서는 안되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153억 7,672만 7천원입니다만, 이 중 일반회계 2억 7,858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되도록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