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금번 임시회의와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회기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지난 제111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1월 7일 내일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1월 8일부터 4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청사 신축이전으로 변경된 산곡4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산곡동 294-37번지에서 산곡동 284-13번지로 개정하여 관련공부와 일치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청사 신축이전으로 변경된 산곡4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된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11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03년도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2002년 12월 18일에 제1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개1동 소월경로당 매입, 십정1동 동암경로당 매입, 구보건소 매각 등 3건이었으나 2003년 3월 19일 제10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주차장특별회계의 부개택지개발지구내 3필지에 대한 공용주차장부지 매입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번 112회 임시회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곡3동 주민쉼터 및 어린이놀이터 부지 매입건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삼산택지개발지구내 4필지의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산곡3동 324-15번지 주민쉼터 및 어린이놀이터 매입건입니다. 산곡3동 324-15번지 대지면적 417㎡의 부지는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하는 상태이나 개인소유의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유치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론이 이 부지를 주민의 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 지역에 주민이 이용할 주민쉼터 공간이 전무하여 주민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이 부지를 4억여원에 매입하여 주민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로 이용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산택지개발지구내 공용주차장부지 매입건입니다. 현재 삼산택지개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차량 증가는 당연하고 이에 원활한 차량주차 관리를 위해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가 우선시되어 대한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삼산동 388-14, 389-6, 390-4, 394-9의 4개 필지 대지면적 2,861.9㎡가 주차장부지로 개발되어 있기에 조속히 부지를 2003년도 1차분 4억 1천만 원에 매입하여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결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산동 공용주차장 부지는 시비 30%의 보조사업으로 16억 4천여만 원을 2007년까지 5년간 분납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3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당초 경로당부지 2개소, 구보건소 매각, 부개택지지구내 주차장 부지 3개소 취득 계획이었으나 삼산택지개발지구내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산곡3동 주민휴식공간지 확보를 위한 매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됨으로 삼산택지개발지구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단지 등 주차난 해소와 산곡3동 324-15번지 주택지역내 주민의 쉼터 및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8억 1,100만 원,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의안건 10페이지에 보면 현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2003년도에 계가 8억 1,142만 9천 원이 자금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금년 추경에,

1회 추경에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다면 말이 안 되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정리추경에 이만한 재원이 있어요?

시비로 7억 2천만 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보조사업이 30%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3억 5천이 내려올 겁니다.

시에서?

총액이 산곡3동 쉼터가 4억이 있거든요. 4억을 빼시면 4억 1,100만 원이 됩니다.

4억 1,100만 원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들어가야 할 돈이 8억 1,100만 원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정리추경에 다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서만 7억이 내려와 있다니까 그것은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산곡3동 쉼터 부지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봐야되겠지만 4억여 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 매각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과연 충분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적어도 전년도에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서는 게 원칙이지 정리추경 앞두고 이렇게 바뀌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 산곡3동건 같은 것도 그렇지요.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정리추경 예산에 올라오게끔 됐는가, 너무 공유재산관리업무가 계획성이 없다고 그럴까 체계가 없다고 그럴까 자주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경영재정과에서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같은 것,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는데 미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것도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동청사부지 및 건물 매입 3건,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 설치 1건, 경로당 부지 매입 2건입니다. 먼저 동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현재 산곡1동 청사는 1979년도에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하고 사무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이용할 주차공간 또한 전무하여 주민편의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청사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청사가 위치한 바로 옆 필지인 산곡동 87-185번지 대지면적 433㎡ 건축 연면적 994.16㎡의 산곡1동 새마을금고 부지 및 건축물을 14억여 원에 매입하여 동청사로 활용하고 현재 동청사 부지는 건물 철거 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개1동 동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현 부개1동 청사 또한 1975년도에 건축되어 청사가 노후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의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이 이용할 주차공간도 태부족하여 동청사로써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청사의 신축이 요구되어 대상지를 물색하던바 지역내 동청사 부지로 활용할만한 적당한 공지가 없어 노후된 주택부지인 부개동 355-3, 355-8, 355-9, 355-10, 355-32, 355-33, 383-13 등 7개 필지 대지면적 1,391㎡를 15억여 원에 매입하여 동청사 부지로 확보코자합니다. 다음은 부개2동 청사신축건입니다. 현 부개2동 청사는 1986년도에 건축되었으나 지하실의 누수 등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2003년 5월 23일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부개동 493-7번지 대지면적 991.7㎡의 부지에 지상 2층, 연건평 660㎡의 건물로 건축비 8억여 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 설치건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 설치사업은 재가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키 위해 장애인들의 전용작업장으로 활용할 건물과 작업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비 100%를 보조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천동 6-9번지의 대지면적 767.6㎡ 건물 연면적 745.53㎡의 한일트랜스주식회사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부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현 부개1동 부일경로당, 부평3동 창휘경로당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 많은 불편을 주고있기에 증가하는 노인 수에 걸맞은 경로당 마련을 위하여 부개1동은 현 부일경로당 부지에 연건평 198㎡의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부평3동 창휘경로당은 십정동 179번지에 위치한 대지 123㎡ 건축면적 198.7㎡의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동청사부지매입및사업의건은 현 산곡1동청사, 부개1, 2동 동청사는 건물의 노후 및 청사의 협소, 주차장이 전무하여 동청사로써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부지확보 및 신축을 위한 계획이며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작업시설 설치의 건에 있어서 재가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과 사회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전용작업장으로 활용할 건물과 근로작업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며 부개1동 부일경로당, 부평3동 창휘경로당은 낡고 협소하여 부지확보 및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상 계획과 같이 공익상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 있잖아요. 이것을 뭐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또한 실무자들이 현장을 보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 맡으면서 생각하기로는 그때 계획이나 현재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한 것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미 지은 것은 다 된 것이고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평3동, 그 다음에 산곡1동, 부개1동, 부평6동, 부평2동이 우선 시급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좀 안 된 얘기로 그 동에서 목소리 큰 구의원 동에는 빨리 되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95년도 동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각 동을 둘러보니까 산곡1동이 제일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화장실부터, 주차, 건물도 낡고 좁고,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5개년계획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년 지나고 보니까 멀쩡한 삼산동 동사무소가 올라갔더라고요. 없던 게 들어왔어요. 금년에도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갈산1동을 가봤어요. 크기나 뭐나 사실 저희 동 같은 데 보다도 상당히 여건이 좋더라고요. 회의실도 크고 부지도 넓고 그런 데는 어떻게 우선순위에 들어서 거대한 것을 해서 경영사업까지 한다고 건물을 산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전혀 모호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황이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늦춰 놨다가도 지역적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선 부지라든가 부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가서 그해연도에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변경되는 수도 있고 변동시켜야만 우리가 빨리 동사무소 신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터 이것을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동 같은 데가 열악하고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의원이 와서 자기동네 것만 자꾸 챙긴다고 해서 차마 입을 여지껏 못 떼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친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봐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6m 소방도로도 안 껴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골목길에 차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 골목길에 박혀 있어요. 6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웬만한 사람이 오면 동사무소 찾지 못해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는데 매일 와서 물어봐요. 동사무소 어디냐고, 또 어디다 어디다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비전2007에 청사 신축한 동사무소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변동될 수도 없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낡은 청사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당겨서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하시고 5개년계획이든 뭐든 좋은데 누가 봐서 납득하도록 어느 동이 우선순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하다든가 무슨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 접근성이 그렇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혀 주차장이 전무하다든가, 동사무소를 앞으로 신축해야 될 것은 같은 범위에서 놓고 거기서 100점 만점에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해 가지고 이런 기준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하는 일이 공신력 있는 거지요. 그것을 육안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검토해 나갈 사항이고 또 점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크면서도 쓸 수 없는 게 있고 지은 연도가 20년, 30년 안 됐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내부적으로 누수라든가 고칠 수 없는 상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간이 좁거나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봐야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연도수로 빨리 지은 거니까 그것부터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하란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를 청천1동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하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부평구가 장애인 숫자가 1만 5천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시설, 옛날로 말하면 자활자립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장애인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장애인재활시설로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 그런 용도로 구입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 일단 구입을 하기에 앞서서 공유재산 매입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작업장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감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요 일신동에 장애인복지관도 서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당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육프로그램만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부지를 여기서 사 가지고 지금 건물까지 같이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공장용지로 적합한 장소면서 또 가격이 저렴한 데를 찾은 결과 청천동에 공단은 아니지만 공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공장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나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우리 의회 보고인데 종합적인 계획이 보고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것 한 줄 딱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시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려운 거고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원해 달라 그런 거지요.

시비 100% 보조가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요청은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원은 못 해주겠다는 건데 일단 저희가 절차는 밟아놓고서 계속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만일에 시비 100% 지원을 해서 다 지어졌다 할 때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운영은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단체들한테도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도 대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대개 화장지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고 사업하게 되는 것들이 거의 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는가요?

지금 군 단위는 굉장히 많이 있고,

군 단위에 장애인들 작업장이 있단 말씀이지요?

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갖고 계신가요, 운영에?

자신감은 보호작업장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급여 같은 것 주는 수준이고 제대로 된 수준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는 시설에 있는 핸인핸이라고 근로작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용촉진공단하고 연계돼 가지고 경쟁력있는 칫솔을 만들고는 있고요. 그것은 원래부터 돈을 갖고 출발한 것이었고 지금 이것은 아주 초보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보호작업장 같은 것은 사실상 무슨 경쟁력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서 발전된 것이 근로작업시설인데 우선은 보호작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한 단계 높은 근로작업시설로 단계를 높여갈 수가 있겠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의욕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그 후에 관리는 우리 몫인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관리 운영 면에서 과연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좋은 재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민선시대가 되다보면 모든 것에 다 의욕이 넘치다 보면 전시행정이 되고 벌여만 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 하고 애물덩어리가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문화회관이니 이런 것 지어놓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좋은 구상을 하셨다면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을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순서를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게 비전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때도 부분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얘기됐는데 5조에 보면 어떤 계약조건이든지 하면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거주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된 것은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5조에 신청구비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넣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징구서류 자체를 빼 버렸거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부평구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등본을 빼다 보니까 거주문제가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5조를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공고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라든가 이런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격기준에 보면 어떤 거든지 이것도 계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면 기존에 살던 장애인이나 해당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현재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다른 것은 한다고 하는데 대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계약기간이 보통 언제쯤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시작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지하 1층이라든가 6층, 7층에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10평 이내라고 매점은 되어 있거든요. 10평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 공원이나 관청에 있는 매점이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공원내에 있는 것은 45㎡ 15평 정도, 저희 것도 35㎡ 1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다른 법을 관계부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입찰관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입방미터 이하하고 새로 신설되는 거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으로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조에 신청에 보면 자격인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거주하는 게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하고자하는 장애인 등은" 거기에다 삽입을 "공공일 현재 1년 이상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최화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사회복지과장 이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