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선거구 출신 오미덕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48만 북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동의 인식 속에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 관련 업무를 크게 분류해 보면 가로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은 2001년 가로청소에 34억 6,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66억 8,000만원으로 총 101억 5,000만원입니다. 2002년 가로청소 41억 2,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72억 3,000만원으로 총 11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수입으로 인해 2001년 56억 5,000만원, 2002년 64억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예산 집행액 총액에서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2001년 53억 8,000만원, 2002년도는 75억 9,000만원입니다. 순수 지출액이 우리 구 자체수입예산에서 차지한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12%, 2002년에는 1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업무와 관련한 예산이 구 재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취약한 지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1인 대행회사의 장기 독점에서 오는 폐해 등을 비롯하여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집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처리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장의 담당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폐기물 제도개선 및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연구결과 원가산정을 통한 계약방식 채택도입, 대행회사의 장기독점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도 선 구조조정 단행 후 제도개선의 실행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통 끝에 진행된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은 진행되었지만 생활쓰레기 대행사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의 변화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먼저 생활쓰레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현 구조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지방신문에 “광주시 각 자치구 생활쓰레기 대행 혈세 낭비”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대행사업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내 각 자치구 생활쓰레기 대행사업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근로일수를 실제 근로일수와 다르게 적용하여 모든 노무비를 직영할 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간접 노무비로 계상하여야 할 사무원, 정비원 등의 인건비를 직접 노무비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 등을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 구청은 2004년 대행회사와 대행비 계약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감사원에서 제시한 개선안 실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 3월 1일자로 그 동안 구 직영으로 처리했던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우리 구 생활쓰레기 대행회사인 금광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형쓰레기 처리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서비스의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독립채산제 방식 위탁처리의 방식이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 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1인 회사의 장기독점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 분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분산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동안 밝혔던 사업 분산 운영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번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그 동안 누차 밝혔던 생활쓰레기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기보다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대행회사 선정 절차과정, 위탁을 통한 주민서비스 질의 향상, 예산절감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동의 노인복지시설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질 만큼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은 주민복지에 대한 수요도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역할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복지사업 중 시설을 통해 실시되는 대표적 노인복지 예산을 200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 4억 9,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50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8억 1,00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비 3억 9,700만원, 재가복지센터 3억 2,400만원 등 총 21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경로당운영비를 제외한 16억 800만원이 소요된 이들 복지시설이 공동주택, 신흥주택가에 밀집해 있어 시내동의 주민들은 정부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동의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이동은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구 법정노인 인구비율을 보면 신흥주택지역이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동의 경우 노인의 비율이 평균 5～6%임에 비해 시내동의 경우는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내동에 노인복지 시설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에서 소외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설확보 문제는 현재 북동 교육청 소유 구 정덕유치원 부지 약 410평 정도를 우리 구가 매입하여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동 주민들의 문화, 복지 소외에 대한 문제는 지난 의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또다시 그 동안의 답변을 되풀이하는 요식행위가 아닌 소신 있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기본법의 제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및 제29조에 여성발전기금 설치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는여성발전기금설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3년 5월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기금운용의조례제정은 북구여성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 현조례를 토대로 마련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보면 기금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이며 기금조성액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광주광역시 타자치구의 목표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타구와 우리 구의 인구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금 조성액의 금액을 맞추는 것은 우리 구가 기금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조성액 이자가 사업예산의 기반이라 볼 때 턱없이 낮은 이율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북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여성발전 기금조성목표액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장께서는 먼저 현재 기금 조성액의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기금조성목표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38개 위원회이며 참여하고 있는 위원수는 총395명입니다. 이중 집행부의 당연직이 187명,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위촉직 208명이 참여하여 해당 위원회 분야의 심의, 의결,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숫적으로 보면 당연직에 비해 위촉직의 참여가 더 많아 민간인 참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위원회가 운영되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식의 위원회가 되어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38개 위원회 중 위원장 현황을 살펴보면 구청장 10개 위원회, 부구청장 17개 위원회, 총무국장 2개 위원회, 사회산업국장 2개 위원회, 도시국장 2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간인의 참여를 최소한의 자문역할에 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의미를 축소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교체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행정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중흥2동 선거구 출신 무소속 김태석 의원입니다. 먼저 4대 전반기 북구의회를 활기차고 모범된 의회로 발전시킨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구행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미년 한 해도 벌써 종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정치, 경제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나라 질서가 바로 잡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국은 불안하고 경제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욱 분발하시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데 솔선수범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노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노인 인구는 2000년도에 이미 7%를 넘어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30년경에는 전 인구의 20%가 노령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하고 있으며 장애노인 인구도 5개 구청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동강대학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이동 목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을 받아 2억 1,000만원짜리 특수 목욕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을 찾아다니며 목욕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된 목욕봉사는 1일 10명씩 월 평균 200명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알차고 보람된 사업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능력이 없는 장애노인들께서도 몸을 깨끗이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예산 3,000만원으로 6개월간 운영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예산 확보 곤란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관·학 협력사업의 차원을 떠나 우리 구에서 주관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90여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했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장애 노령자가 그 보다 몇 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되고 있는 가구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수혜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노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2세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과 사회 문제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 노인성 질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환자가 2,1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환자 등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이 노인성 질환자의 현황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더 이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작년 제10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요양 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없이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부지 확보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노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2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 동에 4개의 시설이 있는데 놀이시설 활용 상태를 파악해 보면 어린이가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관내 대부분의 놀이터 시설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놀이터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놀이터가 아니라 위험시설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원 전체는 잡초와 마른 풀로 단장을 하고 있고 정자가 있는 곳은 지붕이 썩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시설은 어떻습니까? 도색이 안 되어 어린이들 손에 녹이 묻어 나고 있으며 고장난 것은 한두 곳이 아니라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정자는 지붕만 교체하면 5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나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그 예산을 소모하는 관행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보기 흉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놀이터 한편에 고추, 고구마 등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조차도 그 곳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지 공한지인지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구 어린이 놀이터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봄꽃축제로 인하여 해당 부서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봄꽃 축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청장께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봄꽃 축제에 대해 구민의 의견 수렴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제안내용은 구청 앞 사거리 중 적당한 노선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봄꽃과 어울리는 가로수로 갱신해서 정말 화사하고 봄과 어울리는 축제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신역 뒤 가로에 박 식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신역 뒤 삼거리 주변 약 500m 가로에 대나무 울타리에 박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본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통행인이 거의 없는 거리여서 예산과 인력낭비라는 질타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그 사업을 왜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버스 승강장은 현재 2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고라 설치에 등나무가 식재된 곳이 무려 40개소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제105회 구정질문에서도 승강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특히 등나무 승강장은 삭막한 도심 속에서 구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운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버스 이용 승객들에게 그늘을 주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 보는 이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낙엽이 진 등나무는 사방으로 가지를 드러내 놓고 있어 산만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심 속에 흉물같이 보여지는 것은 본의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림동 선거구 출신 최운초 의원입니다.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커다란 북구의 살림과 수많은 행사와 축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최근 우리 북구의 경제는 IMF 때보다 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를 넘어 지역 경제가 죽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카드 연체와 생활고, 사교육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사소한 일에도 폭력 강도 등 살인까지 대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이혼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가에서는 신당이다, 구당이다 대북 핵문제 등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툭툭 터지므로 지역 사회에서는 불경기 스트레스증후군이라는 신종 단어까지 탄생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대한 지혜를 짜서 살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50만 북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김재균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의 살림의 효율적 관리 집행과 구 발전에 대한 정책 제시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구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되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그린벨트가 30여년 만에 금년 상반기 때 일부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의 그린벨트 해제 현황에 의하면, 타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가진 우리 구는 면적대비 3.28% 약 153만㎡가 해제되었습니다. 서구는 면적대비 3.83% 약 43만 1,000㎡ 남구는 면적 대비 4.10% 인 175만㎡가 해제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타구의 해제 그린벨트에 비해 우리 구의 해제 면적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특정 사업 개발과 유치목적에 따른 그린벨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업 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특정 사업 유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가 노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건강타운이 그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대규모 장기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구 상징 구화관리 및 자미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축제의 시기가 맞질 않습니다. 모든 축제는 꽃이 제일 예쁘게 만발했을 때에 맞춰 해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이 백일 동안 피며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 번 꽃이 피면 쌀밥을 먹는다고 배고픈 시절 때 저희들을 달래 주곤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에 분포되어 있는 백일홍 나무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비배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 마지 못해 피어 있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화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구에서 27곳에 5,194주 관리하는 곳에 연 3회 병충해 방제 실시하고 다른 8군데 499주는 그나마도 병충해 방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3회 병충해 방제를 했으면 무슨 약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인원은 몇 명이나 동원되었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한 앞으로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쁜 꽃을 백일간 피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홍 축제를 하려면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하여 그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동림동에서 건국동으로 영산강 상류 제방이 있습니다. 언제 식재하였는지는 자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하남 도로변부터 시작한 제방에 약간의 백일홍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장하여 건국동까지 식재하면 약 20～30㎞는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곳에 백일 동안 꽃이 피면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쌀나무가 어찌 생겼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1, 2학년도 소풍갈 장소가 없어 관광버스를 타고 타도로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백일홍 군락지가 조성되면 소풍은 물론이요 공기 좋고 물 좋아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홍이 북구화라 한다면 중국이 원산지인 백일홍은 나무가 너무 단단하여 성장이 느리고 고목이 빨리 됩니다. 북구화를 우리 것으로 품종개량을 하여 성장이 빠르고 각종 색깔이 피어나도록 전대 임학과나 임업시험장에 용역을 맡겨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야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미축제 행사 준비를 2002년 각 동에 100만원씩 보조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1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합니다. 문제는 주민자치 위원들은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의 참석하고 매월 회비를 내고 지역에 청소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자미축제 입장식이 각 동장들 테스트장으로 변하여 각 동이 경쟁의식이 생겨 복장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본의원은 2004년도부터는 20명 기준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40만원으로 올리고 행사보조비를 200～2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해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자미축제는 관 주도하에 주민자치위원, 통장들과 직원들 가을운동회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북구민이 자발적으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참여하고 응원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더욱 더 많이 하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럴 계획과 복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공약사업을 발목 잡는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부지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지 오늘로 6개월하고 13일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저는 맨 먼저 동림동 불공부락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를 처음 시도하였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7필지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한 중앙에 동림동 46-1번지 약 26평의 땅이 북구청과 소송하여 승소한 땅이라면서 포장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소송제기가 안 된 사람들은, 본의원이 4대 째 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6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안길 넓히기에 동참하여 적은 땅값을 받고 마을에 희사하다시피 내놓은 땅들입니다. 이 땅들은 지금까지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손자들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하고 승낙서를 받으니 알지도 못했던 땅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과 재판에 승소한 소유자는 땅을 사가라면서 승낙을 안 하고 있어 추진불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3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314㎡를 매입 처리하였다는데 어느 동에 몇 건인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에 4억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였는데 각 동별로 몇 건을 처리할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본의원이 운암1동에 있는 대자초등학교 지역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쪽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데 북구 운암동 779-14번지 904㎡의 도로가 몇 년 전부터 홈이 많이 파여서 비만 오면 학생들이 차에 흙탕물을 맞아 옷을 다 버린다며 보수를 할 수 없겠냐고 자주 건의를 하기에 상기 토지의 주인을 찾아 보수공사를 승낙해달라고 하였던 바, 광주 서구 쌍촌동 1228번지 시영APT에 사시는 90세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씀이 동의 안 해준 이유는 개인소유의 땅에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수공, 인공이라는 두 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 북구청과 계약하여 북구청에 사용료를 납입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연월일은 1992년부터 영구적으로 계약되었으며 사용료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3만 4,550원씩 구청에 납입하며 본의원이 자료요청하여 알아본 결과 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은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원인이 본청과 한국통신공사에 질의회신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자 구청에서는 점용면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 굴착 및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사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였는데 2002년 10월 15일자는 “위 토지에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보상해 드리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법적인 소송, 부당이득금 청구에 의하여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사과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공사를 방해를 안 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을 유도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할 수 있어서 유도를 하는가 하고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법원 승·패소 현황을 보았는데 2000년도에 2건에 2건 패소, 2001년 15건에 12건 패소, 3건 승소, 2002년 8건에 8건 패소, 2003년도에 14건에 8건 패소, 6건 진행 중으로 나왔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다 물어주는데 소송을 유도한 정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토지 소유자가 농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농수산부로 간 것인지 구청에서 소비를 하는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2통의 지적도면을 첨부하는데 1번은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정식으로 구청에서 발행한 것이고 2번의 도면은 본의원이 한국통신 북광주 전화국 실무자를 방문하여 어떤 근거로 개인 사유지를 북구청하고 계약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할 때 사유토지 통신관로 매설도면을 2번 도면을 내놓으며 임의적으로 도면을 그려 사유지를 농수산부 토지로 표기, 거기에 수공의표시를 하여 북구청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육안으로 분별이 어려워서 실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그린 매설 도면을 믿고 개인 사유지를 계약하여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고도 각성과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공개 사과하고 즉시 반환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이 한 건에 불과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장은 도면에 분명히 사유토지 통신관로 매설도면이라 표기하고 밑에 운암동 779-14번지라고 분명히 적힌 도면을 보고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구실로 농수산부 토지라고 계약허가해 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여 차후에라도 이런 실수로 민원인이 고통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장은 확고한 해결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오미덕 의원님의 여성발전기금 확충, 김태석 의원님의 어린이공원 관리, 최운초 의원님의 구화 및 자미축제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의원님께서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 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기금의 용도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미나 등의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목표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07년까지 4년 동안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조성액 이자가 사업예산의 기반이라 볼 때 턱없이 낮은 이율로 인하여 그 수입으로 북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북구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 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성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건전 여가선용과 주민단합을 위한 주부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한 가정 육성을 위해 모범고부 사랑의 나들이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여성전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개발음식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마음 공동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화합 한마당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북구여성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향금액에 관해서는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하여 놀이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실행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시설 등 편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의 주요업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총 10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조성이 완료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85개소로서, 공원 내 시설물은 총 50종, 1,4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등의 종합놀이시설과 파고라, 의자 등의 휴식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어린이공원 77개소를 포함하여 근린공원 8개소, 완충녹지 29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일 일용직 5명, 공익근무요원 20명, 공공근로자 20명 등 총 45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화장실 점검, 공원 내 환경정리, 생울타리 전지작업, 제초 작업, 정자 보수 등 관내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을 적기에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생활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이면도로, 화장실 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85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2,15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원청소, 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자나 그네, 미끄럼틀 같은 시설물 보수 등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의 뒷받침을 하지 못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원 내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활용한 바 있었으나, 놀이공간 잠식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건의로 내년부터는 텃밭 사용을 금지하고 놀이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원시설물과 수목 자료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공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운초 의원님께서 구화인 백일홍 개화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병·해충방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면서 백일홍 군락지를 동림동에서 건국동 간 20～30㎞ 구간의 영산강 제방에 백일홍 군락지 조성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백일홍을 우리 것으로 품종 개량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일홍 병·해충 방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가로수 및 화단 등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면서 백일홍나무에 가장 많은 흰가루병 방제를 위하여 사프롤 유제를 5～8월에 방제차량(2톤 차량)을 이용하여 3회 살포하였으며, 방제인원은 약 15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목관리에 있어서는 넓은 지역에 약 6,000본의 많은 나무가 분포되어 있어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나무식재 시 퇴비를 넣어 관리하는 비배관리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림동에서 건국동 간 영산강 상류 제방의 백일홍 군락지 식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을 식재하면 흙의 밀도가 떨어져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식재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동고개에서 망월동간의 도로변에 백일홍 664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백일홍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민화합 축제인 자미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백일홍 동산 조성에 410주, 광주호 주변 자미탄 재현사업에 287주 등 백일홍 단지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백일홍 동산도 조성하고 계십니다. 백일홍 군락지 조성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1개소를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범적으로 여러 색상의 꽃을 식재하여 우리 구의 구화인 백일홍을 아름답게 가꾸겠으며, 백일홍 품종개량에 대하여는 학계나 임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운초 의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2배로 올리고 자미축제 행사보조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 선으로 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데 대해 질문하신 사항과 자미축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2배로 올리고 자미축제 행사보조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 선으로 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데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은 10월말 현재 592명입니다. 회의는 동별 월 1회 개최하고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과 지역 기여도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낮아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2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동에 지원된 자미축제 행사보조비는 각 동의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동별 180만원 또는 19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0만원을 더 지원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미축제 행사비를 가능한 충분히 확보하여 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미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미축제는 무등산권의 자연환경 보존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에 대한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되새기고 구화인 백일홍 식재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금은 사라져 버린 자미탄을 재현하고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모아서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하는 우리 구민의 한 마당 큰 잔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미축제는 지난 ’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6회째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각종 문화마당, 놀이마당, 노래자랑,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등 예년에 비해 주민 참여가 많이 늘고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5일 국립 5·18묘지에서 개최한 자미축제기념 제2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는 규모와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1만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자미축제 본 행사는 주무대를 낮게 설치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줄타기 공연, 남도 전통 음식전 등 신선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마당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늘려서 연인원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잔치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자미 축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 제7회 자미축제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자미탄재현추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모색하는 면도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축제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참여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폭넓은 정책제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정책제안들은 해당 부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미덕 의원님께서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교체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행정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8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395명으로 이중 당연직이 187명, 위촉직이 2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구정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문과 협의 역할을 탈피하고 심의, 의결하는 성격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위원 395명 중 위촉직 민간위원이 208명으로 참여율이 53％로 이는 정부지침 권고비율 5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위원의 수 또한 위촉직 208명을 기준으로 할 때 57명으로 참여율은 27％로서 정부지침 권고비율 25％보다 높아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인 위원장의 선임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위원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재 38개 위원회 중 기관 내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 6개, 법령으로 제한된 위원회 23개 등 2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민간인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5개를 제외하면 4개 위원회는 호선을 통해 민간인 위원장의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인 위원장의 선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호선을 통해 선임이 가능한 4개 위원회부터 임기가 만료되면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 선임이 제한된 위원회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와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민간인 위원장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오미덕 의원님과 김태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먼저 생활쓰레기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10월 제7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처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서 ’98년 12월 2일부터 ’99년 1월 16일까지 구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권역분할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다수안으로, t당 단가계약제를 소수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2월부터 8월 6일까지 구청 공무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권역분할에 의한 신규업체 공개모집 등 4가지 개선안을, 또한 원가분석 측면에서는 매년 2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획단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청소행정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인 점을 감안하여 혼란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과 기획단의 제시안에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위탁대행방식과 지역도급제와의 소요예산을 비교한 결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위탁대행방식은 각각 4%, 4.5%, 지역도급제는 각각 5%, 10%씩 지급을 해야 하는 등 현대행방식이 지역도급제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구 재정여건, 노조 관련사항 등을 감안하여 현행회사에서 차량 4대, 인력 68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99년 대비 매년 2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에 있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는지와 현구조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7일 지방신문에 대구시의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은 대구 동구 4만 9,000원, 북구 4만 5,000원, 달서구 3만 7,000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지역 구청의 t당 처리비용은 대구 달서구보다 최고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만 계산한 것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과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비용에 계산되지 않은 대구 달서구의 재활용품 수거 인력은 70명이며, 차량은 22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광주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광주 각 구청의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동구 9만 4,000원, 서구 7만 4,000원, 남구 8만 6,000원, 광산구 7만 6,000원인 반면 우리 북구의 t당 처리비용은 6만 1,000원으로 5개 구청 중 우리 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탁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는 월, 수, 목, 토요일 4일간, 재활용품은 화·금요일 2일간 수거하고 있는데 대구시처럼 순수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만 계산한다면 t당 처리비용은 4만 600원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현행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민간위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 원가산정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각 자치구로 하여금 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는 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구청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계약시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해 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한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가계산방식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 대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 대행방식에는 지역도급제와 t당 단가제, 독립채산제, 준 직영방식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대행방식은 광주시 관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정수를 승인해 주는 준 직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등 원가를 계산하여 위탁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후정산을 통해 잔여 대행사업비를 반납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근로일수를 실제근로일수와 다르게 적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는 현재 대행회사의 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지급기준에는 연간 근로일수를 365일로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급만 365일을 적용하고, 기타 시간외수당 등은 실제 근로일수인 321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로 계상하여야 할 사무원 및 정비원 등의 노무비도 직접노무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러한 산정 방식을 5개 구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5개 구 간 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고유업무이나 우리 구를 포함 5개 자치구가 각각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각 자치구 간 원가계산 기준이 다를 우려가 있으므로 각자치구 간 또는 대행업체 및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어 광주시에서 2004년초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 3월 1일자로 그 동안 구 직영으로 처리했던 대형폐기물처리 사무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우리 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금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의 위탁업체 선정절차와 과정, 위탁을 통한 주민서비스질의 향상, 예산절감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은 4단계로서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를 교부받아 배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는 수거대행업체에 통보하며, 대행업체에서는 차량 2대로 수거·운반하고 구청차량 1대로 압축·매립·처리하였는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위탁자에게 신고하여 처리하는 2단계 방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2003년 1월 6일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3년 2월 5일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참가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 사업장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자로 하여금 공모에 응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명성환경과 금광공사 등 2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위탁업체 신청은 금광공사 1개 업체만 신청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투명한 적격심사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구 의원 2명, 공무원 3명, 환경 관련 교수와 관련 단체 4명 등 총 9명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평가기준을 확정하였고, 위원들의 엄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서비스 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간단한 절차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켰고 배출자 신고, 수수료 납부, 스티커 발부 등의 업무가 생략되어 동사무소의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금년도 위탁기간인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비용을 전년도 동기와 비교할 때 구에서 직영하였던 2002년도에는 2억 2,458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 7,565만 7,000원이 소요되어 구에서 직영시보다 금광공사에 위탁함으로써 4,144만 7,000원의 구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동의 노인복지시설 확보를 위하여 북동 교육청 소유 구 정덕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동을 포함한 시내동의 여러 지역 주민들께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은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 아파트단지 내에서 복지부대시설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앙동과 같은 시내 동 주민들이 복지시설 이용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복지회관 건립비와 운영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국ㆍ시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구 정덕유치원을 구에서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 정덕유치원은 1970년도에 건축된 연건평 400여 평의 건축물 4동과 부지 441평으로 소유주인 광주동부교육청에서 매각 예정가 13여 억원에 현재 매각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 후 복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기 시설된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의 운영도 국ㆍ시비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정덕유치원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동강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동목욕사업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동목욕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지 않은 6개월 분 운영비를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대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기준 우리 구 노인인구는 2만 7,284명, 장애인은 1만 2,300명으로 인구대비 8.5%에 해당되며, 앞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동강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렵고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목욕전용 차량을 이용 4개의 봉사팀이 분야별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는 우리 구와 동강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관·학 협력사업입니다. 목욕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거동불편자의 이동과 주차가 가능하고 목욕수혜 대상자가 많은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주일에 4회 방문일정을 정하여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년에 6개월분 3,000만원의 예산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은 차량목욕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9월부터 목욕사업을 재개 2004년 2월까지 6개월 간 1일 10여 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 3월부터 6개월 간은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차량목욕봉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배달 실시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과 도시락 배달 현지 확인 그리고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생사확인을 해주던 요구르트 배달사업에서 착안하여 ’98년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2억 3,360만원의 예산으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도시락 배달업체인 금호외식에서 90명, 자활공동체인 자미도시락에서 70명, 총 160명에게 1년 간 365일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호외식산업에서 실시한 90명의 수혜자 가정에까지 직접 방문해 주시고 이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락 배달 대상자 선정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생활형편 그리고 가족의 부양능력 및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하여 노인 120명과 장애인 40명을 구분하여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함에 있어서 확인은 매월 위탁업체에게 배달 점검표를 제출 받고 대상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출타 등으로 도시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업체인 북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표본추출을 통해서 불편사항과 만족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각동 동장과 자치위원, 사회복지과 직원,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이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참여하여 직접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도시락 배달을 필요로 한 장애·노령자가 실제보다 많아서 본 도시락 배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함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국ㆍ시비 지원기준 인원보다 53명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 배달일수도 365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구비 1억 7,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락 배달 수혜자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와 자주 협의를 거쳐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있어 실천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8.2%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날로 치매환자가 늘어 2,00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도 타시·군·구보다 노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없는 우리 북구에 노인 관련 전문시설 유치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건립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을 50%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시설유치 가능지역을 선정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2002년 6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건립 타당성 및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사업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 투자유치를 권고하여 사단법인 기독교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본촌동 및 용두동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법인의 법적 요건, 기본재산, 재원조달 등의 계획 미비로 추진불가 판정통보를 받아서 투자를 포기하였습니다. 2002년 9월부터 금년초까지 일곡동에 있는 양무리교회에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건국동, 각화동 일원을 세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우리 구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충분한 재정력을 갖춘 시설투자법인 및 민간 투자자, 종교단체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량 도시국장입니다. 김태석 의원님과 최운초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석 의원님께서 봄꽃축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구청 앞 사거리 중 적당한 노선을 선택해서 봄꽃과 어울리는 가로수로 갱신해서 봄과 어울리는 축제를 하라고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가을꽃 축제시 설문지를 통하여 봄·가을꽃 축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꽃전시회를 1년에 1회 이상 하자는 의견이 총 130명 중 106명으로 81%로써 계속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북구청 앞 사거리 중 적당한 노선을 선택해서 봄꽃과 어울리는 가로수로 갱신하자는 대안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나 식재비가 약 7,000만원 기존가로수 이설비가 1억 200만원, 총 1억 7,200만원이 소요되어 어려운 구재정 형편상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한 인형극과 함께 하는 국화축제에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이 15만 8,000여 명에 이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태석 의원님께서 신역 뒤 삼거리 주변 가로의 조롱박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역 뒤 조롱박 식재는 실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좁은 녹지공간을 이용 도심에서도 농촌의 풍경이 담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부분적인 호응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조롱박 식재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태석 의원님께서 등나무가 식재된 파고라 승강장 관리가 안 되어 등나무 가지 등이 흉물로 보여지고 있어 합리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버스유개승강장 중 파고라 승강장은 40개소이며, 그 중 등나무가 식재된 파고라는 30개소입니다. 파고라승강장에 등나무를 식재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운치를 제공하고 버스이용객들에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편익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은 청결상태는 물론 식재된 등나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재차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고라 승장장에 식재된 등나무관리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미관유지와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등나무의 실태와 승강장의 청결상태 등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즉시 처리함으로써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운초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타구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에 비해 우리 구의 해제면적이 미흡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시와 자치구가 특정사업개발과 유치목적으로 그린벨트 이용시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결정해 특정사업 유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규모 장기사업 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의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 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에의하면집단취락지구 내 주택수가 20호 이상인 경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수가 10호 이상 20호 미만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거 해제된 집단취락지 전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8개 마을 8.043㎢, 약 243만 7,000평이 해제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개 마을 약 11만 3,000평으로 전체면적 대비 1.35%가 해제되었으며, 서구가 9개 마을 약 13만 1,000평으로 3.83%, 남구가 39개 마을 약 53만 2,000평으로 4.1%, 북구가 31개 마을 약 46만 4,000평으로 3.28%, 광산구가 109개 마을 약 108만 9,000평으로 3.01%가 해제되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가 우리 구보다 많은 면적이 해제된 것은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가구가 우리 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그린벨트 해제가구는 2,446호이며, 동구는 576호, 서구는 724호, 남구는 3,226호, 광산구는 5,991호로서 우리 구보다 남구가 780호, 광산구는 3,545호가 많은 실정으로, 1가구당 해제면적을 비교해 보면 북구는 626㎡, 남구는 544㎡, 광산구는 659㎡가 해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내 특정사업 유치시는 해당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사업 유치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건강타운은 사업후보지 선정 타당성을 위해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유치 신청한 효령동 일대 10만 8,000평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운초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매우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동림동 46-1번지 확보 방안과 운암동 779-14번지 사유토지 내 한국통신 시설물 매설 관련사항 그리고 소송을 유도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동 46-1번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아닌 수십 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2001년 2월 3일 토지소유자인 광산구 운남동 387-22번지 김기준 외 4명이 사용승낙이나 보상 등의 절차 없이 도로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광주지방법원에 2,700 여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동 토지 86㎡ 중 62㎡는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1996년 2월 3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의 부당이득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2003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314㎡를 매입하면서 어느 동에 몇 건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에 요구한 예산 4억원으로 각 동별로 몇 건을 처리할 것 인지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 도로부지는 총 31필지 약 3만 5,000㎡로 이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19필지 약 3만 3,000㎡이며,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는 12필지 약 2,000㎡입니다. 금년에 확보한 7,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로부지 중 소규모(필지당 면적 150㎡미만)토지 7필지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도를 승낙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 현황으로 용봉동 2필지 158㎡, 용두동 1필지 106㎡, 운암동 1필지 10㎡, 오치동 1필지 40㎡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31필지 3만 5,000㎡에 대하여는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함이 원칙이나,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운암동 779-14번지 사유 도로부지 내 한국통신 시설물 매설 사항과 관련하여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시 사유토지가 있을 시는 반드시 피허가자에게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사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암동 779-14번지는 도시계획 도로상 사유토지로서 동 번지 일부에 통신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 도로굴착 및 점용 허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통신 측을 설득하여 사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다 물어주는데 소송을 유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이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하였던 것이지 소송을 유도한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미덕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확충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문제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개선안을 밝혔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시내동에 노인복지관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정되었던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꼭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노력들은 의회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본의원 또한 이러한 부분에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것들이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쓰레기사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사항과 추진하지 않았던 사유 그리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구조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사업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시기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느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현재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사업이 최적의 어떤 조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가격으로 생활쓰레기처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독립채산제를 사실상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놓고 부산에서는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t당 가격제, 서울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는 위탁대행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은 시간관계가 생략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위탁대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정수승인을 우리 구에서 해 줍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위탁대행방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분담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바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독립채산제 이런 것은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예산 절감, 행정에 대한 높은 서비스 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형식에 대해 제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빼주시고요. 좋습니다. 일단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위탁대행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행을 통한 쓰레기처리사업입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단점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생겼다, 예를 들자면 노조활동이 벌여졌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정부 방침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 그런 사항을 통해서 가능한 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방침이었습니다. 그런 방침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기본 원칙은 행정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살려내고 그를 통한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 내고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서비스 향상이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민간위탁이 권장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쓰레기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검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인독점에 따른 기본적인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에서 예산절감이 되는가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직영하고는 다르게 인건비나 그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이윤, 관리비,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뽑아보았을 때 연 1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 차이 이외에 민영화를 위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가, 이런 제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생활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을 밝혔구요. 질문 답변에서 2쪽을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급제와 위탁대행방식에서 위탁대행방식보다 지역도급제가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윤과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도급제가 5%, 10%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더불어서 또 하나 민간위탁 이윤과 관리비 4%와 4.5% 이 부분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오미덕 의원님께서 위탁대행방식과 지역도급제와 관련해서 비교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도급제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력이나 정수승인을 구에서 받지 않습니다. 방식은 원가계산에 의한 처리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윤과 관리비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행회사 이윤, 관리비도 5%, 10%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 심의를 통해서 4%와 4.5%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탁대행방식은 의회에서 논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싸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지역도급제는 100%, 10%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처리개선검토 ’98년, ’99년에 작성했던 자료에 의해서 이 결과를 분석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12쪽 보면 위탁과 지역도급제의 소요예산 비교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미화원 101명을 가장했을 때 20억 7,000만원입니다. 지역도급제에서도 20억 7,000만원입니다. 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기서 지역도급제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산정이 환경부지침에 꼭 다 따라야 됩니까?

예. 위탁대행방식과 지역도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역도급제는 원가산정을 t당 단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를 업자의 사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은 행자부의 인건비의 지침을 감안하더라도요. 그것이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에서 실시하는 지역도급제는 사실상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분야 그런 사항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관리제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분들을 사실상 원가산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싼 가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대행과 지역도급제 인건비 산정에 대한 지침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법적인 조치사항까지 함께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 10% 확정적인 깎을 수 없는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주시면서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실무자분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을 보면 계속 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촉구했는데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원조정의 경우도 일종의 제도개선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인원감축이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었습니까?

예.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사실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 70명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금광공사에서 차량 4대, 사람은 68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2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자료 중 구조조정의 계획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화원이 117명에서 110명, 운전원이 55명에서 52명, 정비원이 6명에서 5명, 사무원이 10명에서 8명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계획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4대, 인원 68명을 감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광공사 노조위원장께서 청장님 면담을 신청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조정 계획은 미화원 110명, 운전원 52명, 정비원 5명, 사무원 8명은 구조조정계획이었고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생활쓰레기 대행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된 금액이 7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생활쓰레기와 관련하여서 지출된 금액이 72억원입니다. 68명의 인원을 감축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4년 뒤에 또 다시 78억원, 7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계속 예산절감 방안을 통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억원에 대한 결과 말씀이십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2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99년도에 대행사업비가 73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랬지만 구조조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 때의 인력과 장비로 계산한다면 현재로는 10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78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22억원이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100억원이 소요될 것을 78억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만약 구조조정을 안 했다면 현재의 청소대행사업비는 100억 400만원이 나옵니다. 금년에 약 78억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약 22억원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구 재정의 72억원, 아마 내년에는 12%, 14%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0억원, 90억원, 100억원 금방 되겠죠?

거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2년, 3년 후를 예정해 가지고 돈이 얼마들어가겠다 그 사항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예산절감 이 부분은 그 동안 행정이 잘못 했던 것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우리 구 재정에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억원을 그 동안에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절감 사항이나 개선이라는 것을 게을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의 봉투판매액이…….

약 52억원대고요. 음식물쓰레기 1억원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7800……. 이래서 2002년도에 총 수입액은 62억원입니다. 여기에 78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비 부담은 16억원입니다. 여기다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12억 5,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 1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40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되는, 즉 말해서 그만큼 청소 관련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수정이나 보완들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의 기본요지는 쓰레기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었고 집행부에서도 저 또한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들을 미리 생각하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레기사업과 관련해서 22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의원이 ’98년, 2002년을 비교했던 것은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내세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98년 이후부터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결과에 따른 용역 부분은, 시에서 추진한 용역부분은 원가계산에 대한 중심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행체계나 쓰레기수거의 체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직영이나 모든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서 실제로 노조의 어려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려는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시에서 용역이 나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구만 별도로 방식을 채택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손발을 맞추어서 말도 안 나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5개 구 동일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를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북구 행정은 북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5개 구가 동일하게 해서 저희들도 안 하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리 구에서 좋은 안을 찾으면 다른 구에서 따라 올 것이고 다른 구에서 좋은 안을 찾을 때는 그 안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답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의회와 상의하고 5개 구와 타협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북구가 선진행정을 펼치는데 일조하시기를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결과 통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질문에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 결과 통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까 본 질문에…….

잠깐만, 본 질문에 답변을 되풀이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장 이 방식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우리 구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개 구 전체를 상대로 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5개 구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모든 답은 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서로 논의하고 생각해 봐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광주시 각 자치구 다 해서 원가계산이나 여타 부분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60여 억원입니다. 우리 구가 규모도 큰데 반해서 낭비액도 크네요. 15억 2,200만원입니다. 2년에 걸쳐서 감사해서 나온, 북구가 물론 현체계에서 100%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꾸었을 때,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용했을 때 예산절감액이 15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본의원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못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억원에 대해서요. 2002년도 도시개발과 예산편성 요구안이 33억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주민들 생활민원 관련해서 필요한 2002년도 예산이 33억원입니다. 하지만 2002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2억원이었습니다.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2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15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겠죠. 없으시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15억원이란 얘기를 했던 것은 주민에게 정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행회사와 관련해서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는 제경비나 이런 것은 원가계산을 통해서 훨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북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책정되기를 바라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집행부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 또한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 북구 쓰레기행정을 해 왔던 실례를 봤을 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구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물론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지만 정말 계획안이, 개선안이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 보다 먼저 받아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하튼 여러 가지로 분석한 다음에 검토해서 최대한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조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현조례에 근거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폐기물조례와 관련한 회의록입니다. 집행부 답변이 금광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재차 물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는 2002년 7월 4일자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개정은 2002년 12월 21자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2년 12월 회의록이고 사업설명회는 2003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 확정을 의회에서 2003년 1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모집공고를 2월 5일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2월 11일에 했는데 여기에 명성하고 금광공사 두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참가신청접수는 2월 18일에 했는데 금광공사 일 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장님, 그것은 선정절차에 대한 과정인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이 회의록에 금광공사가 하기 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2002년 12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요. 그 때 조례안을 심사 할 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금광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이 되었다니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금광공사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인들이요.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1억원도 아니고 5억원, 6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공개입찰에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110명, 52명, 5명, 8명이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인원이 미화원 4명, 운전원 2명, 차량 2대였습니다. 현재 금광공사 인원현황을 봤을 때 110명, 51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말씀이 금광공사에 준 것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게 해서 중단했습니다만 2월 21일자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들어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입찰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했는가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특혜 관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의석에서 - 의장께서 서두에 보충질문이 20분, 10분 연장으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질의에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회의규칙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미덕 의원께서 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의장이 다시 한 번 회의규칙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회의규칙을 보면 제66조제5항에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미덕 의원, 의장이 멘트를 자꾸 주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질문을 강행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침을 주시고 이쯤해서 약 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의 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이고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계속 국장님께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눈에 보이는 절차가 금광공사 한 회사밖에 참여할 수, 공고했을 때 그것만이 특혜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차후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같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 개선의지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의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선도적인 행정들을 펼치는데 우리 구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05년부터 환경부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쓰레기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르는 재정적인, 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매우 많을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정책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또 다른 검토가 있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의원의 구정질문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 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흥2동 김태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질문 답변서가 보다 더 충실했더라면 굳이 보충질문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책과 결과가 없는 답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이라 함은, 먼저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강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노인 차량 목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현재 편성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약 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잡아져 있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구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 재정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과정도 있고 그래서 일을 약 두어 달 한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할 때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더 세웠다면, 1개월 반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으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명년 2월에 끝납니다. 2월에 끝나기 때문에 4월 정도까지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2달 동안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했던 차입니다. 이 목욕서비스 차량에 대해서, 목욕서비스 차량은 목욕만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건강검진진료가 30명, 급식서비스가 100명, 밑반찬서비스가 100명, 이·미용서비스가 378명, 보건교육이 200명, 이동목욕서비스 거동불편 노인이 160명, 32일에 3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목욕상황실태조사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실질적인 대상자가 다른 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의 중증장애인 노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80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연장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본 사업은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저소득노인들한테, 정말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실감을 하고 또 동강대학하고 같이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이 계시니까 이번에 명년도 예산에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목욕이동차량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이 목욕차량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3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장애인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본 바에 의하면 엊그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차를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주고 사서 전국적으로 펼 수 있는 제도라고 신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산을 세워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가정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사항 점검 확인에 있어서 위탁업체에서 자체 점검해서 보고 받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위탁업체에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락 배달문제는 먼저 대상자가, 즉 말해서 도시락 받고 있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거나 출타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여기 여기는 오늘 배달하지 말아라하고 사전에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주는 못 합니다만 월 1회 정도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도시락 배달은 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거친 결과 지금까지 사실상 장부상 나온 것과 실지 확인한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점검확인은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본추출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한번 조를 짜서 매일 몇 개 가정씩 순회하면서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실제 배달급식 할머니들을 찾아서 실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배웠다고 하는 것은 도시락 배달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보고해 주는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정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광주 북구 두암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107동 1511호 이름은 박복덕이라는 분인데 40대 주부입니다. 이 분이 바로 누구냐, 그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그 차량을 제가 같이 탔습니다. 하도 도시락 배달하러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에 내가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참, 노인의 노폐물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불을 다시 개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숨은 참봉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분에게 대통령상이라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김태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실테지만 그 와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금호외식에서 배달하고 있는 급식 세대를 직접 3일 동안 차를 타고 각 가정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두암동 박복덕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한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그런 모든 공적을 새겨서 표창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노인은 도시락이 생명입니다. 인간은 먹을거리가 부실하면 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답변에 의하면 도시락 배달 확대실시에 따른 시비,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배달을 16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1년에 365일 전체 지급이 아니라 300일만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배달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도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은 107명입니다. 그렇지만 53명을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현재 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상진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결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순수한 우리 구비 1억 6,000만원을 바로 말씀드린 이런 예산에 추가로 투입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우리 구비를 별도로 투입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벅찬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질문의 답변에 “앞으로 국가와 시와 서로 협조해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취해가지고 시에서 되도록 한 분이라도 많은 인원을 타올 수 있도록, 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 90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개 동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90명의 3배가 넘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은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20% 내지 30%의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은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근 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예산의 약 사십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명년도에 가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은, 아직까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여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기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방안, 그 다음 그것이 정 안 될 때에는 별도로 한 번 우리 구에서라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게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광주시에 건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과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관내의 노인인구가 약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약 8.2% 약 2,000명이 치매환자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요양병원을 건립코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그 숫자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에 의뢰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 구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별도의 이런 병원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큰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또 시뿐만 아니라 중앙의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종교단체라든지 법인단체 이런 데서 치매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와 중앙에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 예산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루빨리 우리 구 노인들이 보다더 안락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대해서 2,15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주민관리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북구관내 어린이 공원이 총 127개소에 830만평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대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4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만 도시가 많이 팽창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에 드는 과거의 인원 정원 T.O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해서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서도 있듯이 어린이 공원이 절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절대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족한 지를?

어린이 공원이 절대 부족하다고는 인정합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도시가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 공원을 넣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도시 공원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보면 동구에 5개, 서구에 53개, 남구에 16개, 광산구에 51개 총 합하면 232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102개소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많은 데도 왜 부족하느냐 원인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하면 38개교가 현인원은 2003년 9월 1일 현재 4만 4,410명입니다. 2004년도 기준인원은 4만 3,600명입니다. 유치원생이 3,000명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282개소에 9,000명입니다. 그래서 총 어린이 인원이 20만 8,0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 내 배추가 심어져 있고 고추, 상추, 채소밭이 다 되어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놀이터가 많이 남아서 임대라도 내 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행정이 바로 현실의 우리 행정이라는, 북구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답변드린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요즘 공무원의 근무행태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책임행정하는 풍토가 사라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터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선 불편이 없으면 잘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현재 각동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공공근로 20명, 일용직 5명, 공익근무요원 20명, 총 45명이 관리를 한다고 매일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공원관리근무대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관리 대상을 살펴보면 결재결과를 보면 불편함이 없이 양호합니다. 또한 이상이 없습니다. 근무일지 1년 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태, 공원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40개는 다 돌지 못했습니다만 30개는 넘게 제가 실질적으로 공원을 돌았습니다. 공원이 이것이 채소밭이 되어 있습니다. 오치 샛터코아 옆에 가면 이 판자가 없는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판자 하나 갈지 않고 칼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지구입니다. 문흥지구에 가면 진달래공원이라고 있는데 가면 쓰레기통에 불이 나가지고 다 썩어 가지고 있고 옆에 의자는 다 썩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 사진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치 어린이 공원에 가면 이것은 완전 채소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파란 부분이 채소밭입니다. (사진 제시) 이런 사진들을 제가 참고로 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떤 사진들이냐면 화장실이 지어진 지가 1개월이 넘고 2개월이 넘습니다. 이 정화조가 방치된 지가 그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갖다놨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놔둔 부분이 이 하얀 부분이 주위에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북구 관내에서 공원관리하고 있는 실태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요원들이 과연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고 조치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복명서 양식을 바꾼다든지 주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공공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런 회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연구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예산문제보다는 관리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 좀더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북구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구청 앞 사거리 주변 가로를 선정하여 봄과 우리 구청에 잘 어울린 가로수로 갱신해서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북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북구축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시를 했었느냐 우리 구청광장을 중심으로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 심어진 가로수 수목을 봄꽃 축제 때 필 수 있는 가로수목으로, 현재 있는 가로수를 외곽으로 돌리고 이 수종을 갱신해서 봄꽃 축제하는 기간에 필 수 있는 봄꽃 수종으로 바꾸면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수종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한 구간씩만 해도 4년이면 이 구간이…….

김태석 의원님께서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에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벚꽃은 일반적으로 일본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민의 그리고 시의 꽃인 은행나무, 시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파서 옮기고 거기에 심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벚꽃나무를 심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심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시한 데에 대해서 답변에서도 예산문제를 들었습니다. 돈이 그냥 손에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의논해서 좋은 방안책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모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왔는데 보고조치는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보고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선배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서가 충분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질문 안 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청장님께서 자미축제 비용을 180만원에서 190만원씩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은 행사비용을 180만원에서 19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했고 또 다른 동은 150만원, 160원을 내놓고 어느 동은 120만원, 130만원을 내놓은 차별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내년 행사 시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각26개 동이 일률적으로 행사를 마쳐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특정사업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대비율토지 이용도에 있어 산책로 및 미니골프장 같은 경우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용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광주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나무식재 시 퇴비를 넣어 관리하는 비배관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배관리가 아니고 심어놓고 운이 좋은 나무는 살고 운 안 좋은 나무는 죽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비배관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100일 동안 피어야 할 꽃이 마지못해서 희끄무레하게 억지로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넝쿨풀이 칭칭 감겨 있어서 더 이상 보기에 본의원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풀베기작업을 1년에 두세 차례 하셔서 그 풀이라도 나무 밑에 넣어주고 임업용 비료라도 구입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100일 동안 우리 북구화가 활짝 피어서 우리 북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동 779-14번지는 도시계획사유토지로서 동번지 일부에 통신관로가 지하매설되어 있어 우리 구청에서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하는 사항과 사용료 징수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민원인이 2001년 10월 26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각 3차례에 걸쳐 본청과 한국통신공사에 질의 회신을 받은 바에 의하면 양쪽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수산부 토지라고 하여 본청에 사용료를 매년 13만 4,550원씩 내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는데도 본의원이 한국통신공사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또한 전지주가 동의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설치가 문제입니까, 개인사유주를 왜 법정에서 사용료를 수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용료를 즉시 민원인에게 돌려주시고 사죄하여 의원 공약사업에 발목 잡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운초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덕 의원 발언요구) 예, 오미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일문일답이 시간 관계상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통한 답변이 아니고 서면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에 따른 15억원의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민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계획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조차도 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10명이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형폐기물이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답변에 예산절감이 4,100만원이 되었다고 얘기한 현재 상황에서 그 110명, 51명 똑같은 인원입니다. 이것 또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인원이 변동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891258, 891259 차량이 있었습니다. 옛날 대행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이었습니다. 기한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대형폐기물 차량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폐차라든가 차량은 북구청 소유차량이 대형폐기물에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 또한 내용상에 있어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자치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5개 구가 동일하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간에 2006년, 2007년도에 이 부분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가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행계약서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방식이 변함에 따라서 예산의 부분은 충분히 가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2004년도 9월이든 6월이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9월입니다. 9월에 구청에 공고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 답변을 통한 구체적인 질문은 차후 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과 직접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것으로 보고 구정활동할 때 다시 질의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