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복지여성과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길로 이끌고 있는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몇%나 되고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정심회 말고는 다른 장애자 단체에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청각장애자에 대하여 보청기 지원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께 말씀드렸음에도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촉구하오니 2004년 복지사업의 일원으로 1,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20여명의 장애노인들이 삶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웃 군인 충북 옥천군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군도 꼭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얼마 안 가서 노인이 될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귀가 안 들리거나 다른 장애를 가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안으로 제안하니까 2004년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금산군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수고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볼 때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조사과정에서 민원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양의무자 기준문제도 법대로 시행하더라도 부양가족의 불편과 불만은 없는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시국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 불신이 생기고 음성이 높아지는 것을 복지여성과장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새금산, 새희망, 새출발”이란 슬로건 아래 저소득층 자활 및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축제 기간에 식중독 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명예 식품감시원과 식중독 예방 모니터 운영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다면, 인삼축제시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으로부터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지체장애자인 정심회 쪽에 선진지 견학에 360만원 그리고 행사비에 100만원 등 해서 약 46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가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쪽에 충분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의료비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사업이고 또한 상한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한가액 범위 내에서는 100%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등록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상한가액중 80%를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 의지 등등해서 55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장구 내구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보고요. 그 55종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지원 상한가액을 말씀드리면 의수는 100만원이고요. 의족 107만원 척추 골반보조개는 38만원, 휠체어 30만원, 그리고 보청기는 30만원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보장구 지원실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보청기 5명을 비롯해서 86명을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22명을 포함해서 46명을 지원을 해 줬고요.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금년도 1/4분기와 2/4분기에 반 회보에 전부다 게재를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에 장애인 등록이 357명이 했습니다만 장애인 등록을 할 때에 이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지난 10월부터 각 10개 읍·면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장애인 가정을 전부 일일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금산읍과 복수면, 추부면 이쪽에서 23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바가 있고요.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돼서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청기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청기 경우는 청각장애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금산에서 할수 있는 시설이나 이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전문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장애정도의 관계가 이렇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청기가 한 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지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되는 중에서 3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상한가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머지 부분은 군비부담으로 상한가액 이외의 금액을 지원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정부의 지원기준을 위반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청기만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다릅니다. 55개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55개 종류의 보장구 지원사업을 전부다 나머지를 군비로 지원해 준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봄에도 김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상에 재정형편상에 그런 문제가 조금 따르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와 어떤 건의를 해서 이 상한가액을 일단 올려보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 여타의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기초 수급자의 선정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해야 선정이 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의 경우에 최저생계비 기준이하의 소득이어야 되는데는 1인의 경우는 36만원 미만 그리고 2인의 경우는 59만원, 3인은 81만원, 4인은 102만원, 5인인 116만원, 6인은 131만원입니다. 그리고 7인가구 이상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14만 8,834원씩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본인의 기본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만,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양의무자를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인 것은 부양비의 경우에 이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20%를 뺀 것에다 4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인 가족의 장남의 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1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20%인 122만원을 빼서 거기에 40%이기 때문에 0.4를 곱하면 1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출가한 딸의 경우는 부가율을 15%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각종 특례제도 등을 적용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어려운 가정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지원되는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차액을 보충급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6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 29만 8,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와 주부급여를 합한 금액으로서 타법 즉 의료비나 교육비, 주민세 등을 그 지원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은 소득 가구원수별로 270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방법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실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차근히 우리 김중환 의원님께 또 아니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그리고 수업료와 중학생 학용품비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주부급여에 있어서는 4인 가구에 4만 1,000원인데 자가 가구의 경우는 70%인 2만 8,700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현물급여로 후에 집 수리비등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산, 장재 급여가 있습니다. 해산비는 기초수급자 출산여성 1인당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장재 급여는 1종수급자 사망시는 50만원 2종수급자 사망시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63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에 1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2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만 이게 물론 병명에 따라서 질환자에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종별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급여가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해서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2만원씩의 급여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약 270여개의 이런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직접 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 감시원은 저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복지여성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질병정보 모니터 망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이 가령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이 1차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뒤에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그 뒤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과 뒤에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인삼축제 기간에 본의 아니게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 27일에 중앙초등학교 그쪽에서 운영을 했던 것은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8월 30일날 김밥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부터 환자가 약 20여명으로 기왕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때 발생하자마자 즉시 영업소를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고 행사장 인근 전 업소에 저희가 김밥이나 홍합 어폐류 등을 판매 금지토록 조치를 해 놓고 설사 환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건강상태를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서 입원했던 환자가 줄어서 9월 4일자부터는 추가로 설사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9일자로 금산군 보건소에서 가건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출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이때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던 업소는 전부다 폐쇄조치를 한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초등학교 자체에서도 스스로 또 업소를 폐쇄 조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특히 인삼제라든지 많은 인원이 오고갈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액을 지정해서 30만원 밖에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시 30만원을 주는데 그 군에서 경비를 세워서 더 보태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청기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군비를 세워서 이게 해주다 보면 55개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서도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결국은 발생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비 세워서 보청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좋은 호응이 있으면 55개 장애인들한테도 군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55개를 다 해주다보면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상한가액의 고시액을 우선 높여 놓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다음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지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부담까지 정부에서 부담해 가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한테 우리 지방비를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시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준공되지요. 다락원에요.

그렇습니다.

402평이나 되면 거기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종류 아닙니까? 농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을 따로따로 해요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어떤 다락원이라고 하는 전체 틀속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각자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컴퓨터 문제라든지 또 물리치료실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도 농아들도 있고 지체자유자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는데 그 사람들 사무실을 별도로 해줘요. 그냥 사무실을 하나 갖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해주지는 않고요. 지금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무실을 안 줘요.

장애인 사무실은 물론 사무실은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을 따로 사무실을 주고 뭐 청각장애인을 따로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심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정심회라고 볼 수 없지요. 장애인전체입니다.

장애인 협회라고 또 있어요.

변삼랑 의원님 말씀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선정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그런 규정을 다 모르니까 서면으로 그것을 이백 몇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금산군의회 정태권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악지대인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타 지역보다 불리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촌경제에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에 사용되고 있는 규산질 비료는 아직도 논두렁 길둑, 물고를 쌓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밭에 사용되고 있는 석회석은 필요한 자는 부족하고 별 필요치 않는 자는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보급체계와 보급 후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노변 중심적 행정추진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시작되어온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우리 군내 생활이 어려운 소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은 우리 군내 생활이 어려운 소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98년이후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인원과 사업비를 부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면에 비해 아쉬운 점이나 부족했던 면을 든다면 숲가꾸기의 사업장이 주요 노변으로 눈 높이에 맞춘 전시적인 사업 행태를 지적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중앙의 시선과 거시적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각 읍·면 공통적인 전시성을 띤 사업보다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나무를 가꾸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숲가꾸기 작업 부산물로 어려운 가정에 연료로 제공해 주는 아주 훈훈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주요 노변에 세워진 원두막은 해가 지날수록 안전문제와 관리 문제로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 읍·면별로 원두막 설치 개소수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관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작업내용을 노변 중심이 아닌 외지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자주 오르는 등산코스에 등산로를 정리하는 방안이나 원두막을 설치한다면 여름철의 휴식처인 주요 하천 변에 설치하여 편히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내용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대해 해당 부서의 진실된 소견과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가로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요 노선에 은행나무 같은 유실수로 가로수를 식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용두선 즉 복수면 노선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식재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잘 가꾼 가로수를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은행잎과 은행열매를 채취하여 주변경관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그 주변관리를 하지 않고 낙엽을 지저분하게 방치해 두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면 은행잎이 한꺼번에 떨어져 복수선 같은 경우 은행잎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로수를 유실수로 하는 것과 유실수가 아닌 나무로 식재 할 경우 이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은행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나무에서 나오는 은행열매를 우리 군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군정질문에 김기흥 과장님과 직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림과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허가가 나간 후에는 본인들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농림과에서는 확인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즉 폐광오지 처리, 산림훼손 뒤처리 또한 농경지 및 복토나 매립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 지역에 애물단지로 보이며 흉물스러움은 물론 장마철에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까지 되는바 농림과에서는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흥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지의 무단전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단 전용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전용된 용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의 시책중의 하나인 1000개의 공원가꾸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산림이 훼손되는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변의 산림훼손까지 허가해 주면서 1000개의 공원가꾸기나 숲가꾸기 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원인제공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인지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것인지 행정공무원들의 법망을 이용한 공무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월권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훼손을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면 씻을 수 없는 환경파괴에 앞장선 행정을 한다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군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흥 농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금년도 사용료 수입금액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수입은 얼마이며, 지출은 얼마 했는지 또 2000년도 현장시찰시 주차장 앞에 경비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휴양림의 시설이 노후 되어 파손되어서 사고위험이 예견되어 교체토록 지적하였는데도 2003년도 상반기에 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교체되지 않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관광지 유원지로서 바라본다면 겉보다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지 유원지로서는 겉에는 보기 좋고 속에는 보기 흉하면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웃는 얼굴이 아니고 찡그린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연휴양림에 겉은 보기 좋고 모든 길까지 잘 해 놓았는데 그 속 시설이 좋지 않은 것을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을 통해서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때아닌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강타로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과 농경지 피해가 극심한가하면 보기 드문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의 감소로 농민들의 시름이 극심한 때에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농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앙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다각적인 직·간접 보상을 하면서 농업소득을 높여 농촌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금산군도 그 일환의 하나로 각 농가마다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상토 확보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잘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금년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먼저 김기흥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우리 군 전체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농민들과 직결되는 농작물과 축산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가 없더라고 어렵기만한 농촌인데 생각지 못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침수 215.7㏊와 유실·매몰 115.8㏊ 축산 10농가에 54,180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벼침수 면적은 얼마이고 침수지역에 대한 지원실적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떠하며 타 작물 침수에 대한 지원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유실·매몰 115.8㏊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 축산 10농가 54,180수의 피해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윤재호 의원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잠깐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김기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생산을 통한 금산 과일의 소비처 마켓팅 전략사업으로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확대 및 시장판로 다양화로 사과·배 맛보기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 보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가 현 상태의 품질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확시기와 출하시기를 잘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명품이 되려면 어려움이 따르고 경비가 나더라도 더욱 꾸준히 노력해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산의 사과, 배가 최고의 명품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배 맛보기 대회에 200만원 예산 중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둘째, 사과·배 맛보기 대회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전반 질문 때에 군수님께서 농림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여 본 질문 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때 예보와는 달리 우리 군은 다행히도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방류로 많은 강물이 범람하여 포평들과 대산들에 강물이 역류하여 인삼포가 모두 침수되어 저년근 인삼포를 채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때에는 용담댐 방류로 금산하류에 특정지역만 포평들, 대산들에 인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꼭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면적을 조사하여 어려운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용담댐에 방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항구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기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규산질과 석회 공급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논에 방치하는 사례와 물고 등에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과 그리고 사업량 배정은 시장군수가 읍·면의 경지면적을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구매와 공급은 농협중앙회장이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구매 공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는 토량개량제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작목반 등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해서 공동 살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혜 농업인은 살포작업등에 인력을 지원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산질과 석회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살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토양 개량제 살포는 지역 농협장 책임 하에 공동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살포비용 과다로 인해서 공동 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협과 시·군은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회수토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출장을 가다보면 아직까지도 마을 창고나 휴유지 논 밭두렁에 지금 적재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숲가꾸기를 했는데 참여한 인원과 그리고 재료비와 인건비현황 그리고 읍·면별로 원두막을 얼마나 설치를 했는가 그리고 노선변로 가로수 식재가 얼마나 되었는가, 또 도로변 중심의 숲가꾸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실수 가로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실수 가로수 현황은 1,605본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복수 곡남리에서 복수 지량리까지 1,335본이 있고요. 그리고 금산읍 시내 우체국에서 용머리 광장이 155본, 그리고 감나무는 용머리 광장에서 한국타이어 사택까지 50본, 그리고 살구나무는 인삼쇼핑센터 부근 65그루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실태는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병충해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고사목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는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부담을 시켜서 보식 하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실수 가로수의 경우 대부분 식용이 가능한 품종으로서 수확기에는 유독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군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실수 가로수는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1만 5,138본 중에서 왕벗나무가 약 9,500본이 있고 그리고 단풍나무가 2,39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1,492본, 그리고 플라타 나무 915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중심적 행정추진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숲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작업의 편리성과 대규모 산림지역이나 시군 군유림 위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상지 선정을 다른 지역과 달리 가시권 위주로 지금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가시권 위주로 숲가꾸기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범 시·군이 돼서 산림청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고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중심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전구간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도 매년 고속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우리 군이 산지자원화 선진 시·군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증적으로 마을 안길 뒷동산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모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다수인이 활용하는 지역이라든지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다보니까 혹시 전시행정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한 이후에는 아마 전 산림면적 전 분야가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재원별로 아니면 참여인원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7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로 75억원, 재료비로 약 32억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은 41만 3,000명이 참여해서 농한기 때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림사업으로 1,234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전체 임야면적의 30% 수준인 4만 2,534정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자와 원두막이 54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원두막이 16동, 정자가 38동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농림과에서 6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3동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14동해서 23동의 정자를 신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가로수와 유실수가 아닌 가로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은행나무나 살구나무 등 유실수인 가로수의 장점은 은행나무의 경우는 카디늄이나 이산화질소, 아황산 유해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사례가 연구결과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경우는 살구나무와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정치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열매는 수익성이 있음으로 인근 지역주민이 일부나마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일부 가로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채취로 인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가 아닌 목백합이나 플라타 나무 등은 우리가 운전할 때 차량과 건물에 직사광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직사광을 막아주고 그리고 기온하강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음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비산먼지나 탄소작용에 의한 산소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를 맑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보호 기능과 함께 우리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논농사 등 그늘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병충해 등 관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가 아닌 가로수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전지작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농지와 산림전용에 대한 허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정부합동 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 담당자 내지는 군 담당자가 허가시 현지를 방문할 때 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농지허가 지에 대한 일부 제보 내지는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법농지 전용한 사례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200㎡가 되겠는데요. 이중 10건에 대한 원상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 그리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까지 84건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드렸는데요. 산림전용 허가지 관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분기 정기적으로 산림내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허가당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6건인데요. 6건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중 고소 1건, 고발 1건, 인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발생시 작업중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시정 내지는 고발조치해서 피해방지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용된 농지처리의 대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개의 자연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훼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1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0건 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산림전용허가도 아까 6건을 접수를 해서 6건 조치를 다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지역에 일부 산림훼손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로변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군수님으로 부터 많은 걱정을 듣습니다. 한쪽은 아름답게 가꾸고 한쪽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익과 사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과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도로변에 형질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농림과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 형질변경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내역이 얼마이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주차장 앞 경비실 건립지원 관계 그리고 시설노후 파손교체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휴양림 사용료 수입금액은 10월말 현재 3,2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장료가 969만 4천원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입금액이 4,464만 6천원이 되었는데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7월중 27일이 비가 왔고 8월중 21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입금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은 사실 남이 휴양림을 관리하는 별도의 인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매표 관계, 주차유도 그리고 행락질서 계도, 쓰레기 수거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시설인 숙박시설과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보완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라 앞으로 2002년에서 2004년도까지 생태숲 조성이 되면 인력확충과 함께 그리고 휴양, 교육, 연구 시설들이 완비됨으로 해서 경영수익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 경비실은 방문자 센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1월중에 휴양림 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계약단계는 안되었는데 계약을 하도록 재무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포장이 완료되고 그리고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당장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생태숲 조성관계와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보완시설 사업비로 지금 일부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포장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잔액을 검토를 해서 그 예산 비용에 맞게끔 방문자 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발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은 2002년도에는 수입금액이 4,464만 6천원이었는데 약 1,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265만 4천원 중 예산액은 약 2,8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약 1,6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230만원 정도 기타 관리비와 전화요금이 한 36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토 공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토 공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직접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상토용 못자리 공급에 대해서는 이게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자연토를 상토원으로 해서 선정 공급하는 과정에서 점토와 마사토 함량관계라든지 그리고 못자리 형태 예를 들어서 조파하는 분이 있고 산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리고 잔토 처리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토 공급을 지금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응답자의 169명이 약 56%가 되겠습니다만 자담 50%, 군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지금 15개 시·군중에서 제가 원토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 금산군 등 7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용 상토로 공급하는 것은 천안시와 연기군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상토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보조, 50% 자담의 경우는 약 군비가 2억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군비를 50% 지원을 해 준다할 경우 농가에서 50% 부담해서 상토를 공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깊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점증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변삼랑 의원님께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림축산 피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 분야로서 침관수 215.7㏊ 그리고 농경지 유실매몰이 115.8㏊ 해서 전체 농경지 피해가 331.5㏊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벼가 164정, 특작이 57정, 그리고 채소가 75정, 전작이 22정, 기타 12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피해는 비닐하우스 파손이 130동에 8.2㏊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이 28㏊ 그리고 기타 시설물 농업용 창고가 되겠습니다만 7농가 2,200㎡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은 127억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피해는 가축 등 5종에 5만 4,180수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물 피해가 축사 1동 그래서 피해액은 1억 5,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는 산사태가 9개소에 7.6㏊ 그리고 임도는 1개소에 2.5㎞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약 8억 9,6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은 137억 7,8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이중에서 유실매몰은 1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농림축산분야로서 임야도 포함이 됩니다만 18억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1억 600만원 중에서 농약대가 997만 7천원 그리고 대파대가 5억 9,700만원 그리고 생계지원비가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영농자금 지원이 14농가에 492만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피해액이고요. 이에 따른 복구액은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복구는 약 7억 3,300만원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은 3억 7,700만원정도, 그리고 농업용 창고는 3억 3,000만원정도 그리고 이재민 구호는 640만원, 수업료 감면은 77만 1천원, 수산물 입식이 1농가 144만원 그리고 축산피해액은 4,953만 2천원 그리고 산림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실제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피해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8억 9,600만원 등 총 저희들이 복구할 소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동안 복구한 내역을 보면 농산 분야에서 간접지원 된 영농자금 14농가 492만원과 그리고 이재민 구호사업 7농가 640만원, 그리고 수업료 감면 2농가에 대해서는 9월 3일날 농협과 도교육청, 복지여성과에 통보를 해서 이미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비 10농가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오늘 중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약대나 대파대 등은 9월 5일날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시달과 동시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복구했다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tm와 기타시설물 그러니까 인삼약초과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마쳐서 인삼약초과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10농가 중 현재 4농가가 복구가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7농가가 남았습니다만 7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중에서 산사태와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9월 26일날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임도시설과 산사태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11월 중에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복구가 가능한 것은 지속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연말 이후에 복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신청농가가 있고 보조금 신청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과 맛보기 대회에 지원내역과 그리고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이에 따른 항구적 복구대책 내지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맛보기 대회는 사실상 해당 작목반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우수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해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사비용은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참석 급식비로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개최했던 바리실 사과 맛보기 대회는 166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아 있는 금액은 예산 절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도시 아파트에 사시는 부녀회원들을 초빙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시기를 골라서 금년같이 시기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운영비를 조금 더 늘려주는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 배 위주로 행사 지원계획을 늘리면 일부 타 지역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축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성면의 경우 도곡리는 자체 부담을 해서 사실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개 지역부분만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과배가 더욱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포평들 내지 대산 지역에 수해 피해가 있었다는데요. 이 문제는 참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는 자연재해는 정부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 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 재해에 따른 그 관계는 사실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항구적 복구대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도로주변이라면 도로보다 매립지를 높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개량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 책임 하에,

그러면 도로보다 높이 채울 수 있다. 매립을,

농지개량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m 이상 규정은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는 논이나 밭을 매립을 한다고 할 때 도로보다 높이 못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초등학교 밑에를 본다면 한 90㎝가 도로보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은 뭔가 면에서나 어디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때 여름에 말씀드렸던 지방리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라도 뭔가 면 단위나 어디서나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같은데 더좀 살펴서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사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죠. 매립이라든지 성토, 절토, 토속채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산의 경우는 사실 인삼관계 때문에 기존 땅을 성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금 제안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근 농지 피해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토 관계는 20㎝ 내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도로주변에는 절대 도로보다 높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뀐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우리 하선국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또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산림훼손 허가를 지금 해서 지역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용진리 쪽을 보면 대둔산에 관광차가 하루에도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십대가 왔다갔다하는데 국도 변에 산림훼손을 해주고 또 그것을 파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들과 먼지니 뭐니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밭이나 이런 즉 공장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면 거기 어차피 농공단지가 있고 하다 못해 그 인근 지역을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묶어버리든지 해서 말썽이 없게끔 해야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살림훼손허가가 다른 지역 그 위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에서 다 보이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마을 앞입니다. 지금 현재 산 파내고 있는 곳은 용진2리 동네 마을 앞이고 지금 허가 들어오는 곳은 저희마을 바로 앞에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산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막 허가 내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싸움이나 되게끔 하고 지금현재 그 주민들 몇몇 이장님들 고발돼서 현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장님 몇 분은 부군수님실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대책도 안 서고 또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산림 토사 형질변경 할 때 나오는 그 토사를 어디에 버릴 곳이 있어서 같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려야한다는 허가난 지역도 없는 것 같고, 그 흙을 갖다 농지에 채우고 있는데 농지야 어차피 법적 근거가 없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버리는 지역에 먼지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가게 해야하는데 흙을 싣고 차량들이 세차 시설까지 해 놓은 곳을 통과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도로도 엉망이 돼서 먼지가 나고, 아마 지금 고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고발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가요. 어차피 그 근처에 자꾸 공장허가를 지금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 하에 공업지역으로 묶어 주세요. 묶으면 주민들과도 어떠한 마찰도 적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해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지금 복수면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허가제한이 없느냐 있느냐 해서 저희들은 보존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항만 통보를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 허가를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익과 사익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장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다보면 저희 관계직원들은 아무런 법적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줘요. 하다보니까 충분한 사전협조 내지는 사후 민원발생에 따른 그 내용도 잘 모르고 법적제한 사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식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산림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공장허가를 마음대로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것은 전반적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아니 허가를 한두개 업체식 이렇게 조그만한 것은 자꾸 내줘서 어차피 그 지역에 공장이 다 들어설 것인데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건설도시과 하고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협의 하에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묶어 주시든지 그래야지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난 개발 하는 그런 식인데,

김용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이 부분은 각 실과가 몇 군데 엮겨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건설도시과 소관이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과 때에 질문을 해 주시고 풀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