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장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의 매ㆍ화장, 납골 시설 등 장묘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하여 손실보전액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으나, 다만 장묘시설의 사용료 중 가족납골묘 영락형의 6위용과 관내 대인 1구당 화장료의 경우 일시에 많은 사용료 인상으로 사용자들의 부담 가중은 물론 시설의 특성상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자칫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인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중ㆍ장기발전계획 등 사회복지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동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있어 날로 다양해져 가는 사회복지, 노인ㆍ장애인복지와 아동ㆍ여성 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수 확대를 비롯, 위원 추천 및 위촉 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당초 15인 이내의 상한선을 30인 이내로 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만, 위탁운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갱신에 있어 재위탁 시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탁운영규정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실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연계, 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에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 운영에 필요한 한시 정원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단위학교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관할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국유재산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교육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한 조항 신설로써 현재 공유재산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교육장이 국유재산도 함께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