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총무위원회에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출된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계획하여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김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0건의 의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11월 15일 10시에 예정되어 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며칠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가 12월 3일부터 개의되는데 통상 예로 봐서는 그 다음날 12월 4일부터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2월 4일부터 7일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3개 위원회 각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 제2차 본회의때 최종결정을 하셔서 12월 4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는 계획서만 가지고 감사업무를 보기에는 그렇는데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자료관계는 의원들이 의견개진하면 자료제출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최종 취합을 하고 있고 감사기간중이라도 수시로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청하시면 감사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 아닙니까? 우리가 15일에 계획서를 잡아서 12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여하튼 시간은 할애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자료요청이 있을때는 필히 의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결정되면 바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감사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감사자료를 숙지하셔서 감사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14일, 15일에 총무위원회는 너무 안배가 안맞게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관철되겠습니까? 14일은 7건, 15일은 2건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14일이 걱정되네요?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15일에는 아시다시피 토요일이고 양 상임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도 있고 해서 15일에는 가능하면 작게 하셔서 한 시간내로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14일에는 많은 안건이 처리되도록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정조정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정조정을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유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