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류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과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과 실과소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왜관 매원, 아곡 일원에 대한 대학유치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옆에 있는 매원, 석전, 아곡지구에 있는 12만7,000평의 땅은 그전부터 외국어대학을 유치한다 IT대학을 유치한다 계속 군정에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던중 올 봄에 김달용 경북대학교 총장님과 기획처장님하고 여러분이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그때 경북대학교에서는 약학대학을 만든다 또 한의대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 교육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그전에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학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었을 때 그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일 때문에 간담회를 한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7월 17일날 안동교육대학이 폐교되고 난뒤에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매우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기간제 선생을 데리고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교육대학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것이 경상북도 도교육위원회와 경상북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칭 경북교육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발을 벗고 설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대학도 국립이고 또 우리 예정된 부지도 12만평 중에서 8만평 공유지까지 다하면 9만평이 공유지와 국유지로 있으니까 교육대학이 국립대학인 것 같으며 부지선정도 아주 용이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기반시설 상수도, 도로, 부지조성 여러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전번에 치과대학이 준공한다고 테이프 끊을 때 다됐는데 치과대학 유치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느리고 부끄러운 일인지 이번에는 정말 우리 칠곡군이 집행부와 의회가 누구라 할 것없이 나서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지원은 칠곡군농업경영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협융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협조합원에 대한 일반대출금 이자 현황과 물담보, 인담보에 대한 대출내역, 그리고 2002년, 2003년도 근간에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대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보호과장님께 북삼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읍 보손리에 매립용량이 1만6,800㎥이며 사용기간 2년 2개월정도의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당초예산에 9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지도 안하고 다시 부지선정을 재선정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비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며 그리고 지난 3월 감사원 감사때 왜 재검토 하라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의회는 독립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보고에 의하면 칠곡군청 표시는 20개나 있는데 외희 표시는 청밖에는 하나도 없답니다. 청안에 들어오면 민원실 입구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칠곡군 다른 지방에는 시군의회 표시가 같이 되어 있는 지방이 참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칠곡군의회의 표시를 물론 군청과 집행부와 의회가 한 울타리안에 있으니까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따로 표시를 안하더라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의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 일반 농민들의 대출금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당초예산의 이자지원에 대해서 60억에 대한 이자를 4.1%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0억에 대한 4.1% 같으면 2억4,600만원의 이자보전을 우리 농민들한테 해줘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 하는게 이 제도의 목적인데 4.1% 지원한건 정말 좋은데 이 상품 자체가 11.2% 하는거는 정말로 고금리이고 이런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11.2%의 상품이라 하는거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중에 어느 지역에는 11.5% 채우고 있다 하지만 11.5%의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11.2%라 하는 이 상품을 우리는 억지로 써야 되고 이중에 농협이 3.1%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라도 받는것처럼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은 영세민, 무담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금방 대손실적이 하나도 없다 돈떼인 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그만큼 회수율이 높다는 말이고 안정되어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 말은 이자율을 낮춰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의 혜택을 볼 사람은 3년간 영농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무슨 큰 사업자금도 아니고 영농자금 시설이면 2,000만원이고 운영자금이면 1,000만원미만 같으면 논을 잡히든 집을 잡히든 얼마든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6%내지 6.5%의 돈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5%의 돈을 쓸수 있다면 4.1%는 무작위로 우리가 대주니까 2.4%만 농민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자를 무슨 큰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상품을 높게 이자를 책정해놓고 확 깍아줘가지고 크게 봐준걸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정책이 있으시다면 이 농민들한테 2억4,600만원은 어떻게해도 우리가 농민에게 줘야 됩니다. 준다면 2억4,600만원을 당신들 최대한 신용과 담보를 동원해서 최대한 낮은 상품을 써고 인보증을 세우면 7%만 돈 빌려줍니다. 집 잡히면 6.5%∼6%만 돈 빌려줍니다. 그리고 난뒤에 남는것을 우리가 4.1%를 보조하겠다고 하면은 농민들은 2%대의 돈을 쓸수가 있는데 농민들 지금 4%의 이자를 쓰고 안 있습니까? 영농자금이 4%인데 영농자금과 똑같은 성격에 이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영농자금은 우리가 이자보전을 안하는데도 4%인데 우리가 4.1%하는 고액을 지원하면서 왜 농민들한테 또 4%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만약에 자기가 담보능력이 있거나 인보증 능력이 있어서 6%나 7% 미만의 돈을 쓴다면 우리 칠곡군에서 4.1% 보전한다면은 2%대로 만약할 때 이 제도의 개선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듣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아까 대손이 하나도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11.2%가 평균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2% 이자율은 대손 충담금에 대한 부담을 안은 일반 대출금의 이자율을 대손이 한 개도 없는 이자율에 적용했다 하는거는 부당하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농협이 3.1%를 부담을 한다 하는데 실제로 8.1%도 이자 시장에서 비싼 이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담없는 생색을 3.1% 부담한걸로 밖으로 보여야되나 그게 그렇고 둘째는 어차피 60억에 대한 4.1%를 우리 작년 당초예산에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따진다면 2억4,600만원이라 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4/10라고 내려가서 부담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2억4,600만원까지는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조례의 내용과 실제 내용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치더라라도 시장에 없는 이자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도 싫어합니까?

8.1% 이자를 받아도 싫어합니까?

이 돈은 언제 집행합니까? 연말에 주는데 그때 이자 정산보고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개인신용도 미리 조사할 것 뭐 있습니까? 돈내는거 보고 정산대로 주면 되고 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함태웅 지부장님 오셔가지고 농협에서 싫어한다 합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싫어하는걸 우리군에서 돈 2억4,000만원이나 줘서 뭐할려고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나기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어제 함태응 지부장 이야기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싫어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왜 싫어한다는 말씀만 밝히고 끝냅시다. 왜 농협에서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올해 정산할때는 4.1%를 보전합니까? 안그러면 당초예산 할때는 11.2%인데 4.1:3.1:3.0 비율로 정산을 합니까?

지금 이자가 10%로 내려왔지요. 이자보전은 올 연말기준으로 하지요?

이자는 당초에 안 주잖아요. 돈은 군에서 가지고 있지요?

나머지 6개월치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그러면 1년까지는 이자가 내려도 4.1%는 어차피 줘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자지원사업이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설계비가 나갔지요?

그러면 그전에 산주 채병식씨를 통해가지고 인감까지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다시 다른곳에 한다하면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데 있으면 3,000만원은 내버리고 더좋은데로 갑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루를 하더라도 사용기간의 중요성이 아니고 왜 지주로부터 사용승락 인감까지 받았는데 인감은 뭡니까? 의사표시 중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정말로 확실한 의사표시가 인감인데 인감까지 첨부해 가지고 돈 받아놓고 이제와서 돈 3,000만원 버리고 다른데 한다 하는것은 누가 생각해도 우스운일 아닙니까?

그때 인감을 받을 때 12m 길을 해준다 하는 계약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도 없는걸 신청하니까 그거는 둘중에 누가 정말로 약속위반입니까? 지주가 위반했습니까? 군이 위반했습니까? 약속 위반한 사람이 돈 3,000만원 책임져야 안됩니까? 과장님 계약이라 하는 것은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승낙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준다하는거를 확인했고 그 사람이 확정했고 그거를 통해서 군에서 돈 3,000만원 들었는데 이 돈 3,000만원이 간데 없이 됐으니까 이거를 계약위반한 사람이 물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산주가 잘못입니까?

그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올 연말중으로 북삼쓰레기매립장이 딴데 정해지거나 어떤 이유든 그 자리에 안하게 되면 3,000만원 손해배상을 그 사람한테 시킵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추징한다고 하셨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을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의원의 생각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용도없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군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표말을 달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판 속에 글자 배치 조정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칠곡군의회 표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겠다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