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은 기관별 근무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직당 1만원씩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당직자의 매식비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 당직근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무원들의 재해대책 또는 방역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시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필요시 비상근무에 따른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는 안 제7조제4항과 같이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당액은 예산으로 정하도록 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 지급단가를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시간외 근무수당 1일 지급한도액과 매식비 등을 감안해서 당직당 3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서 보고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2004년부터 공무원의 당직 또는 비상근무시에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그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상근무시에 1일에 1만원씩을 지급을 해왔나요?

비상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고요. 보통 때 근무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연장근무할 때 적용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1만원씩인가요?

당직수당은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고요. 비상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1일 4시간 한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5급은 4시간 했을 경우에 3만 2,000원이고요. 거기에 식비가 따로 1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6급은 2만 7,360원, 9급 경우에는 1만 9,720원,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5급 3만 2,000원, 6급 2만 7,000원, 9급 1만 9,700원…….

하루 최대치 4시간을 다 했을 경우에.

이상일 때도 여기에 한하는 거죠.

4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행자부 지침에 당직수당의 경우 조례로 정해서, 1만원이 아니고 실정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비상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만 주어왔는데 재해대책이나…….

방역이나 비상…….

그럴 경우에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비상근무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부서별로…….

비상근무하는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게 더 자기들한테 적정한 건지 판단해서 종전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대로 주기를 원하는 데는 그대로 하고 또 비상근무 수당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과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향후는 부서별로 어떤 판단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다면 과거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하고 두 가지 안이 나오네요?

네,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둔 이유는 5급 경우에는 만일 당직수당처럼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할 경우에 5급 경우에는 종전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식비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양쪽을 택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기, 과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정할 때는 뚜렷하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부서별이라든지 아니면 직급별로 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이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과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5급의 경우 3만 2,000원의 식비를 플러스를 한다면 약 3만 5,000원이 되는데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그 이하로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급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비상근무도 재해대책도 있고 산불방지도 있고 또 방역대책도 있고 해서 각 비상근무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수당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규정이 됐더라도 과거에 지급했던 그 상황은 편의에 따라서, 즉 말해서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례로 규정하면 모든 것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조례로 규정해 놓고도 과거의 것을 적용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비상근무 하는 종류와 근무하는 강도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직 경우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3만 5,000원을 적용하려고 그러고 비상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각 비상근무 종류별로 근무강도나 상황을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근거만 만드는 것 뿐이지 어떠한 기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직급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아까 부서별로 하신다고 했다고, 부서별로 하는 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에 지급되던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는 거기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행 조례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편리한 대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자가 됐든, 방역에 대한 근무자가 됐든지 간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지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비상근무 종류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관성이 있지,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비상 또는 방역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숙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의 틀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할 때도 아,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정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막연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처럼 편리한 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조례를 규정하면 모든 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과 지급내역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넣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착오도 없고 문제제기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존에 실·국별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 4시간이고요. 월 합계가 75시간입니다.

75시간인데 그게 실·국별로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75시간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보니까 다르던데, 다르죠?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75시간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비상근무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것은 평상시에 야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고, 당직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비상근무 수당, 그러면 기존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산불이 났다든가 해서 많은 인원이 소요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 다 주고도 오버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범위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예요?

같이는 못 주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75시간이 맥시멈이라면서요?

네.

그 이상은 못 주는 것 아니예요.

월.

그런데 이 시간을 다 줬는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다, 산불화재에 동원이 됐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는 시간이 오버되니까 못 주기 때문에 그럴 때 비상근무 수당으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그런 일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네.

예산범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돈이 있어야지 수당을 줄 수 있으니까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데는 예산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예산이 따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안에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제출할 때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루 평균 당직인원이 도 본청과 14개 소속기관까지 다 하면 일직 27명, 숙직 26명입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억 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당직이고요.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범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비상근무 종류별로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합당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직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예산을 뽑을 수 있지만 비상근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비상근무를 주관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산범위도 불투명한데 조례로 만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 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 종류별로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기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강도나 그런 것을 봐가면서 기존에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비교해 가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의경우도 비교를 해서…….

예산범위도 없고 기준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류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적어도 조례로 개정을 하려면 종류별 차등지급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라고 나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당직수당의 경우에는 당직인원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소요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는데 비상근무는 여태까지 매년 지급된 비상근무 일수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자료를 판단해 가면서 기준도 정해가면서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범위도 불투명하고 차등지급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 범위와 차등지급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세워 나가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책자 6페이지를 보면 개선 필요성에서 중앙부처 연 2∼3회, 광역시·도 월 1회, 시·군·구 연 2∼3회, 읍·면·동 주 1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산편성지침에 개선필요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현행지침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현황이 그렇다는 거죠.

현황은 위에 있고 밑에 개선필요성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편성지침에는 중앙부처도 연 2, 3회, 시·군·구도 연 2, 3회라면 광역시·도도 연 2, 3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당직횟수가 그렇다는 현황자료입니다.

현황이 광역시·도는 월 1회로 되어 있습니까? 현황에요, 광역은 월 1회로 개선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 내가 보기에?

한 사람이 월 1회 꼴로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월 1회 꼴로 당직을 선다는 겁니다.

현재 서고 있는 게 이렇다?

네.

그런데 중앙부처는 연 2, 3회 서고 시·군·구가 더 많이 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광역시·도보다는 시·군·구가 중앙부처와 똑같이 연 2∼3회라고 하는 얘기는 현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행자부 자료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췌한 건데요.

그럼 뭘 설명하려고 이 자료를 내신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신 부분인지,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든 아니면 여기서 현황대로 했든 간에 중앙부처가 연 2, 3회고 광역시·도가 월 1회인데 시·군·구가 연 2, 3회라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김순덕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당직 및 비상근무인데 5급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3만 5,000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만 5,000원이라는 얘기는 1회에 3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네, 하루 4시간 맥시멈 했을 경우에 3만 5,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회에 3만 5,000원을 주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입니다.

네, 그런 얘기이니까 당직을 4시간 이하로 할 수는 없죠?

네, 당직하게 되면 평균 15시간, 18시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는 별도로 하겠다?

네.

당직하고 같이 안 하고 별도로 지금 조례를 다시 만들 거예요?

조례근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비상근무는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으로 하시겠어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이 비상근무하고 당직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못 짓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비상근무 하는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 별도의 비상근무 수당을 달라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례의 근거를 일단은 마련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수당대로 받고 비상근무를 서면 비상근무 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서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려면 명확하게 하고 직급별로 차등을 두려면 직급별로 근거를 가지고 차등을 둬서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지 두루뭉실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던 건가요?

네, 매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여기서 조례가 정해지면 이 조례에 준해서 기초단체도 하나요, 아니면 기초단체는 따로 적용 되나요?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시·군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서 당직수당을…….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정해서 한다? 그럼 현재 이 조례는 경기도산하에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대부분이 숙직하는 것을 용역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선 동에서는 보안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던데 그러한 문제도 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야간에 민원처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시·군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데도 있어요. 문 걸어놓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

일선 읍·면·동사무소는 그런 곳이 많고요. 시·군, 본청에는 당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조례를 정할 때 어느 범주까지는 용역을 주고 어느 범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 내지는 숙직을 선다라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청 경우에는 공무원 당직인원이 있고 또 경비업체에서 나와서 순찰 도는 경비업체 직원이 있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은 그런데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내에? 여기에 보면 연 73회나 당직을 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연 2회나 4회 정도 서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조례를 만들 때 기초를 닦아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관에는 산하기관이지만 용역을 다 줘서 아예 당직도 안 서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항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당직인원을 유지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판단해서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님이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은 아는데 기본안, 전체 안이 국장님 소관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안을 가지시고 기본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광명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3일이 연휴인데 전날에 일직이 걸리고 하루 지나서 숙직이 걸렸어요. 그래서 추석에 집에도 못갔지만.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시청직원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지만 일반직은 계획을 세워서 숙직할 수 있지만 보건소와 치매센터가 있는 바람에, 광명시 간호사들은 저녁에 나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7명이 돌아가서 하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경우는 과연 이 기준을 만들어서 도에서 지침을 줘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걸 보완책으로 해서 내려주셔야……. 보건소 근무하면서 또 치매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직, 숙직이 같이 이틀만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 가정일이지만 그런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그쪽의 여러분들과 말씀나눴는데 도에서 일직과 숙직, 이것을 잘 규정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면 연 73회라고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73회가, 한 사람당 연 73회 한다는 겁니까?

축령산 통나무집 관리하는 부서인데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매일 교대근무하면서 통나무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 근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돌아오는 당직 횟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매일 일직, 숙직해서, 가정사도 많을 텐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청에는 2∼4회밖에 안 되는데 환경연구소에 다니는 사람들은 73회 한다고 하면 쉬는 날 가정사도 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을 텐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치매병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관리하는 파트에서는 교체인력이 충분히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당직근무 횟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치매센터, 노인병원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치매병원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광명이 처음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고요. 도립으로 운영하는 치매병원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는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자치행정국장님도 광명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너무 혹독하지 않게 지침을 잘 마련하시라고 전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비공식이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검토보고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동안 변동된 사유 등등 해서 내용을 사전에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아니, 일괄 설명을 먼저 해주신다고 부지사님이 말씀하셨고 메모를 해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전에 자료를…….

알았습니다. 사전에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말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나오신 분 계세요?

재단관계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실무자도 와 있고요.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기보다는 실무자가 먼저 답변하시죠.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경기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강진갑입니다.

공모사업자 변경검토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컨소시엄 업체에다 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초에 효행원 현상공모 당선자가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있었는데 그 동안 건축이 새로 바뀐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전통양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고 기량,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현상공모를 해야 될 건지 법률적인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당초대로 가도 무방하고 또 새롭게 현상공모를 해도 무방하다는 법률검토는 나왔는데 일단 기존의 당선자 것을 취소하고 새롭게 현상공모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당선자와 합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이 얼마나 돼요?

보상이 최소 3,000만원인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용주사 부지 옆에 있던 것이 지금 문화재관리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인데 그것이 하급단체가 상급단체로, 지자체에서 기부체납이 안 된 관계로, 어떻게 됐든간에 과오를 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도 안 났는데 업체를 선정한다는 자세는, 무슨 근거로 업체를 먼저 선정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먼저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선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이면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이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 변경된 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안을 올렸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에 난 내용은 뭐냐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의 방향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효행원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몰라가지고 미리 소집을 하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는 맞는데 여기 보면, 경인일보 2003년 11월 4일 10면에 유재명 기자가 쓴 걸 보면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종 확정하겠다." 여기 건립추진위원회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성무 교수이고요.

용역 줘서 한 양반들이에요? 타당성조사한 사람들입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의 상당수가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11명입니다.

연구책임자하고 자문위원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문위원들이 상당수가 위원들입니다.

공무원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 공무원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달 전인가에 사업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시켰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타당성용역조사 2쪽에 보면 "문화재관리구역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 "부지매입이 불분명하고 지대가 저지대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여기 3안에 보면, 몇 안 검토했는데 6개 부지 중에서 제 3안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안녕리에 있는…….

그게 아닙니다. 3안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3안 아니에요? 3안에 보면 태안읍 안녕리 188-23…….

그 지대는 융건능 바로 앞……. 저희는 거기서 검토했는데 거기는…….

4안의 188-339.

네.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4안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이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변경 신청했을 때 심사를 문화재위원님들을 미리 모셨습니다. 모셔서 이 후보지를 다 보여드리니까 다른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절대 되지 않는데 이곳은 위치상으로는 500m 이내 이지만 융건능에서 볼 때 안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현상변경 올라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위원들이 사전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일단 부지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두로 한 거고 공문으로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공문 받은 건 없고요.

신청해서 확정돼야만 되는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두로 약속한 거와 공문으로 받은 거하고 다른데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합니다." 가부간 어떤 통보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우리가 해주면 다시 바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먼저와 비슷한 양상이 난다고.

저희들 생각에는 먼저 신청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서 승인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행했어야지.

그런데 그건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어서의 현상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일단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전통건물로 짓게 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통건물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지위원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부결될 경우는 예상하지 않고 이 경우에 올렸을 때 조건부 변경은 요청하겠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생각이,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되든 안 되든 5 대 5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그쪽 실무자들이 질의라도 해서 확답을 받아놔야지. 우리는 다 해줬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때 다시 올릴 거예요?

심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까요?

네, 답변하세요.

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위치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죠.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서당마을을 용주사 쪽에서 다시 안녕리 180-339로 와서, 이게 잘못되면 다시 또 한다? 그때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지적이세요. 다만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걸 사전에 염려를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관계공무원과 또 국립중앙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 두 번씩 갔으면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실행하는 게 맞고. 그럼 우리는…….

일단 그런 사전검증 절차를 이제 하고 우리는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부터 받고서, 먼저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걸 하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 또 여기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전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내약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판단은 100%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고. 앞으로 계속 운영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직원도 채용되고.

네.

컨소시엄 업체는 어디 어디에 몇 개 업체입니까?

컨소시엄이 건축분야하고 전시분야하고 다른데 각각 2개 업체씩 돼 있습니다. 건축부문 2개, 동시에 전시부문에도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건축부문에는 수원에 있는 진우건축과 건우사 두 업체가 같이 들어왔고요. 전시부문에는 경동테크＆디자인 하고 시공테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의해 줬는데 부지가 변경되고, 먼저도 해 준 게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 6월 24일에 해준 거지만 그런 부분도 석연치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류시켜 놓았고 다시 재상정 해서 심사하는 과정인데 아무리 봐도 이 건립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먼저 임시회 때도 제가 이 석상에서 설명드렸고 또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일부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지난 임시회 때에 보류했던 것을 다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올립니다마는 과거의 출발선상에서 여러 가지 미숙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굳이 전임자가 됐든 현임자가 됐든, 전임지사가 했든, 현직 지사가 했든 업무가 미숙해서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위치의 변경과 절차 이행의 미숙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민선3기 시대에 들어서서는 이것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점은 시인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려 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 실무자가 기자와 인터뷰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미리 보도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관용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다시 관계자 분한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컨소시엄 업체한테 먼저 번에는 3,900평 정도였고 이번에는 1만평이 넘는데,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걸 백지화시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컨소시엄 업체들이 자기들이 컨소시엄 업체를 형성해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그건 인정된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백지화시킨 다음에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우리가 통과시킨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넘어가는 게 순서나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양쪽 법률 검토한 자료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야 경쟁력 있는 업체도 선정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보상해 주는 게 뭐다, 아니면 그런 거 때문에 그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 그건 내부적으로 했더라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대표가 했건, 실무자가 했건 그랬지만 그런 부분은 백지화시키고 나서 다시 재선정해서 설계공모를 받고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투명성도 있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가져온 효행원 건립문제로 인해서 부지사님과 이기수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류해 놓고 다시 심사하는 문제를 거론도 안 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검토돼서 하기로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갔는데 그건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경기도의회의 여러 가지 행정문제에 있어서 위원들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 나가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보도가 먼저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을 출입하는 경인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충분히 설명한 얘기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인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난맥상을 가지고 왔던 문제의 사유였고, 지금 이것은 성사가 된다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인터뷰를 한 건데 실무자가 가볍게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준겁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재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결정권이야 의회에 있는 것이지 문화재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집행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자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실무자의 의지의 뜻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당사자가 공유관리계획을 다시 심사해 주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점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저런 결과로 인해서 부지사님과 국장님이 사과까지 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받을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신중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효행원 설립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계시는데, 심규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목적, 사업규모 등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은 과거에 컨소시엄 했던 것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원칙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부간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 위원들이 기존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로비를 받아가지고, 로비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적인 그런 게 아니라 부탁을 다 받고 이러다 보면 위원들이 또 상당히 과거의 컨소시엄에 있었던 것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입각한 판단을 분명히 하셔서 백지화해서 재입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백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기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치변경에 따라서 업자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과 해석이 뒤따라야 되고…….

저는 위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변동이 왔거든요. 그렇게 변동이 오고 그럴 때 이미 계약을 맺어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부득이 하게 변경이 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시행 전에 변경이 온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시공보다는 이것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데요. 설계공모 당선된 업자가 그것을 백지화 시켰을 때 보상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에 법적 쟁송문제까지도 거론이 돼서 정말 사업이 난맥으로 더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거기까지도 검토도 하고 앞으로 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나가겠지만 가처분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난처해집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또 기존 인정을 안 하는 검토를 비롯해서 충분히 하셔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주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을 할 때 기본설계에 공모를 한 것이지 기본설계에 따라서 건축분야나 전시분야의 시설비가 그렇게 다 분리가 되지만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모양도 똑같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다시 계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업체, 기본설계에 따라서 건축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업체가 진우건축하고 건우사하고 경동테크&디자인, 시공테크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모당선자가 계획한 것이 당초에 1,000평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6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 꼴이에요. 그런데 변경 후에는 1,354평을 건축했을 때는 총 11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게 약 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평당 300만원 차이가 있느냐. 이런 사업계획을 하신 양반이 사업팀장이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우리 재단에 1,000평 규모에 60억원의 사업비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비를 위탁받고 현상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도에다 무슨 요청을 했느냐 하면 쭉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박물관의 경우에는 평당 600만원을 들여서 60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했을 때는 대단히 사업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그 당시 저희한테 실학박물관이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학박물관의 경우는 당시 평당 1,500만원에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공모를 하고 난 후에 박물관하고 서당마을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당초 1,000평 60억원에서 1,100평, 1,300평에 1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0억원이 된 것은 60억원이 부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지에 대한 땅값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건물 짓는데 60억원이지요?

네, 그러니까…….

평당 1,000평을 짓는데 약 60억원이니까 600만원 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차피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비가 다른 업체에서 계산됐나요?

계산은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청에서 자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했다?

네.

그러면 도에서 계산한 것이 전혀 엉터리라는 얘기네요?

저는 어쨌든 서울역사 박물관의 경우도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동두천 평화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쭉 박물관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 한 업체가 이것을 공모 당선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뽑은 것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약 반, 300만원이 올랐으니까 약 반 이상이 오른건데 이렇게까지 무슨 그 업체에, 업체가 로비를 한 것인지, 사실상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이 냄새가 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업체만 주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 전에 600만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뽑은 것이고 그 후에 공모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약 900만원 꼴로 나왔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보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효행원의 효의 가치가, 주체가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청소년을 상대로 한 효의 가르침이 우리 도의 주체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한 과다투자가 혹시 없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장소를 정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의 주체가 교육청에서 경기도문화재단으로 주체가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당초의 부지를 너무 부실하게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너무 지사의 뜻에 공무원들이 따라 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지사의 선심성에 따른 그러한 사업을 아무 검토 없이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장소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굉장히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됐다면 확대된 데에 대한 충분한 요지를 위원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과소평가한 건지 모르겠지만 담당국장님이 나와서 설명도 안 했고 문화재단 이사장인가요? 문화재단 총책임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도 바쁘다고 가버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류된 상태에서 또 언론에서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나왔구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면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 가지 자치행정위원님들에 대해서 고달픈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거꾸로 보면 지금 국장님 이전에 벌어진 일을 지금 도지사도 바뀐 상태에서 마무리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유도관부터 검도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순서에 따라서 아무리 지사가 시켜도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사를 도와주는 길이 뭐냐, 또 도의원님들을 도와주는 일이 뭐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할 때 순조롭게 되고 문제점도 없고 위원들이 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면적이 3,300㎡에서 4,470㎡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먼저 입찰 본 것은 설계부분에 한한 거죠? 시공은 아니죠? 그러면 설계부분에 대한 거면 면적이 1,000평 정도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다 재설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양주군의 가축위생시험소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아십니까? 그것도 위치변경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설계를 했는데 변경함으로써 설계를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1,000평 정도의 면적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차원을 떠나서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새로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도 언론에 보면 특혜성 시비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새로 입찰 받으실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이 당연히 문제점을 우려를 해서 그 업체에 줘야 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답변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러시구나, 제가 잠깐…….

신광식 위원님께서 앞서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참석을 못했던 사안은 다른 주요한 업무 때문에 그랬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자에 재설계 하는 문제는 염려해 주신대로 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것을 깊이 있게 연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일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절교육하고 효행원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은 예절교육 속에 효행원과 효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내 교육청산하 7, 8곳에 예절교육하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절교육 받는 데가 효행원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들어온 부분이 경기도효행원건립부지 위치변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절교육과 같이 보고 예절교육을 받는 곳이 7,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을 확장해서 효행원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절교육은 효의 한 부분이고 전체라고 보지는 않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절교육은 그야말로 예절을 중심으로한 그러한 컨셉이라고 보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효행원은 교육기능과 예절기능과 전시기능과 효와 관계된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 되겠죠. 효를 잘 갖춰서 실천하는 것도 예절이지만, 하나의 분야지만 더 광의적으로 크게 저희는 기능을 갖추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절분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절교육 속에 효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5분의 1만 들여도 할 수 있을 같습니다. 예절교육 하는 7, 8곳을 제일 좋은 장소로 선정해서 그곳에다 같이 효행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행원을 더불어 같이 규모를 확장한다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더 안 들여도 되고, 향후에 분명히 이 예산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직원 두고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했을 때 관리보존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계속 뒤따라야 되는데 예절교육 내에 경기도 7, 8곳에 있는 곳에다가 분산해서 하든지 아니면 한 곳에 하든지 이곳에 설립을 한다면 예산이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같은 효과를 보고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사후에 관리예산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이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 특혜 주는 겁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 시행주체도 도가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범위와 대상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효행원은 일반과 학생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주가 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사회전반에 대한 폭넓은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수원과 화성이 명실상부한 효의 고장이라고 하는 정조의 효사상이 깃든 그 지역에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제가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시설로 저희가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이것이 중복되거나 쇠퇴되거나 그러한 시설로만 남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자꾸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증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1월까지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절교육하는 장소에 같이 확장해서 그곳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3분의 1로 축소될 수 있는데. 200억원이 넘는 돈을 5, 6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기왕에 있는 교육청에다가 줘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 차원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예산규모도 예산규모지만 이 사업의 성과 또 대상의 범위, 시행주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교육청과도 상의를 하시고 복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하시면 마땅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경기도 어렵습니다. 200억원씩 들어가요. 작은 돈 가지고 효과를 100%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연구·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규모와 면적과 예산이 틀려졌습니다. 4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입찰이 들어와서 아까 그분들을 배제하면 배상액을 3,000만원씩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컨소시엄에 당첨되지 아니한 3개 업체에도 3,000만원씩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죠?

탈락된 데요?

네.

탈락된 데도 일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똑같이 3,000만원씩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2등으로 탈락된 데는 500만원…….

2등으로 간주해서 3개 업체는 500만원씩 보상을 해줬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2,5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신규로 다시 한다면, 이것은 신규로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 면적, 예산이 틀려졌으니까, 종전 것하고 몇 배가 차이 납니까, 예산이. 한 3배 차이나죠? 이러한 예산을 종전 그대로 컨소시엄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준다고 그러면 언론에 실려 있듯이 특혜라고 나옵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몇 명이며 몇 명이 가서 좋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위치를 선정해 줬는데 이것도 성공을 못하면 다음에는 효행원은 아주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흑백으로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몇 차례 변경해 왔는데 그런 각오 없이 또 올렸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럴 각오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더라도 3분만 정회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