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2004년도 예산 편성 등으로 연일 힘드실 텐데 안건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우형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82회 임시회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공직자의 능력 향상과 봉사정신 함양에 보다 중점을 두어 공무원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경기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존 공무원수련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영어마을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3년 10윌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경기도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련원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파주지역 영어마을사업의 완료 이전에 조기개원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련원은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99년 12월에 개원한 이래 그 동안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으로 휴양시설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로 제시해 드린 2002년도와 2003년도 9월말 현재의 이용객 현황과 경영수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사업을 도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를 조기에 충족시키고자 숙박시설과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존시설인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하여 영어마을로 활용코자 한 것은 공공건물의 활용성 제고와 공익성 우선에 따른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결정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무원 휴양시설의 용도 전환에 따라 이를 대체할 후생복지 방안과 또한 금년도 공무원수련원의 시설투자사업 중 직원숙소 및 휴게홀 설치와 객실·노래방 증축공사사업이 영어마을 리모델링시 영어마을 부대시설로서의 재활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도민 및 공무원들이 어쨌든 휴양시설로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어마을이 생기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및 도민들의 휴양시설을 추가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대안은 서 있습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휴양시설은 지금 주무국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콘도 회원권을 확대해서, 지금 86구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30구좌를 증설해서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관계는?

공무원노조보다도 지난번에 공무원수련원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공무원 숫자 중에서 반대가 59%, 찬성이 4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반대의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전체,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서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활용 용도를 더욱 도민 전체를 보고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콘도구좌를 한 30구좌 정도 더 늘려주고 배낭여행을 더 시켜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기앙양 측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지돼도 공무원 분들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보다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확실해야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냐, 또 크게 문제제기를 해서 확대됐을 때에 그런 대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도 확대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시설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직원숙소, 휴게실, 노래방 이것이 영어마을 리모델링을 해도 거기에 부대시설로써 계속 사용은 되는 겁니까?

이경영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거기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걱정돼 가지고 영어마을 주관부서인 도 문화정책과, 또 재단법인 영어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객실 증축, 직원숙소 마련, 휴게홀, 노래방 증축 등을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영어마을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필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공사를 마친 다음에 맞춰 가지고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 리모델링 설계에 그것이 들어가 있죠?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용시설에 그것도 앞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노래방도 사용할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원장님으로서 수련원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운영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없이 정상 가동하려는 찰나에 도 정책결정에 따라서 영어문화원으로 가게 되니까 개인적으로야 좀 아쉽고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우리 공무원수련원의…….

원장님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크게 보고 저거하는 건 지사님이 얘기하실 거고 공무원수련원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장의 입장에서 소신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또 도청의 하나의 고위 간부로서 그 정책결정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서는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소신은 없는 거죠?

공무원수련원의 기능과 성격은 공무원 교육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목적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안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건 부당하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도지사의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답변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원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결정짓는 지사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공무원수련원을 없애고 영어문화원으로 가는 타당성과 공무원수련원의 그 대안을 직접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보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정무부지사께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영어문화원에 대한 문제, 또 공무원수련원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흥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고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협의가 아니라 오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지만 질의를 다 한 다음에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협의하자고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또 질의하실 사안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아직 질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거든요.

질의 계속…….

안 끝난 상태인데 지금 사실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수련원이 없어진 이후에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우형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정책을 결정지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정책을 시행할 위치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우형 원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정책결정이 믿을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은 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지금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다른 위원한테로 넘어간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면 홍장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게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가시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님에 대한 출석 요청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죠.

맞는 얘기예요.

지사님이 오는 시간까지 제가 막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지사님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오는 시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셔서 그럼 지사를 부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지어 주신 다음에 진행해 주셔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행정(1)부지사님의 일정이 지금 어디 계신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폐지하고 영어문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작년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공무원수련원을 9만 2,374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6만 5,585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6만의 숫자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기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하는 숫자는 상당히 미미한 걸로, 전체 이용의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는 일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휴양의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전국 각지에다가 콘도를 추가로 매입을 하자 그래서 공무원수련원을 이용했던 공무원들이 더 이상 기회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만큼의 콘도를 추가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님이 공무원들은 미미하게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전체 이용객은 9만 2,000명이고요. 공무원이 2002년도에 2만 6,130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체 이용객의 28%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는 9월말 현재 1만 9,933명이 이용해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콘도를 몇 구좌 갖고 있죠?

현재 86구좌의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86구좌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콘도의 활용률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 부분 현재 86구좌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30구좌 가지고 공무원 2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구좌인지, 또 공무원 이외에 유관기관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아마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2만 8,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가 주로 시·군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고 도청 공무원들은 전체 이용객의 5%로, 제가 아까 5%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도청 공무원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도청 공무원들이 2002년도, 2003년도에 1,267명, 또 2003년도에는 958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콘도 한 30구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시·군 공무원들입니다. 시·군 공무원이나 우리 유관기관, 산하단체나 이런 데인데 그런 데는 아마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군 재정이라든가 혹은 다른 유관기관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도를 나름대로 추가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행 기회를,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늘리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은 경기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배려해 주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정책연구를 안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또 공무원수련원을 폐지하시면서 지금까지 문교위원회에 폐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 안 해 주신 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예산과 조례가 최소한도 같이 가거나 아니면 조례가 먼저 폐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잘못했고 또 시간도 없었고 해서 그 부분은 진정으로 사과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 집행부의 어떤 잘못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 그렇게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 부지사님은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문교위원회에 이루어진 내용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이 사과한 걸로 끝나는 거냐.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집행부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속조치라고 하면 관련 공무원 문책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오늘 부지사님이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될 만큼 우리 위원들한테 공무원수련원이 없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배려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공무원수련원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고 또 영어문화원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위원님 전부는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런 양해를 구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더 기분 나쁘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문교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건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출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양해말씀을 드렸고 잘못했다는 시인도 했고, 또 그 당시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문화관광국장이나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어느 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올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당연히 부지사님이 이걸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부지사님이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밑에 행정 책임자들이 찾아서 그야말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문교위원회는 공무원교육원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문교위원들한테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작 공무원교육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위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수련원이 폐지되는 입장에서도, 그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입장에서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부지사님이 사과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조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인 양 손을 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기수 국장이나 그 밑에 박익수 과장이 그 당시 임시회의 때 참석 안 하셨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또 참석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를 하고 또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그랬었을 것으로 사실은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또 이흥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부지사님은 상징적으로 와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고 그 밑에 실무진에서는 일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문교위원회 입장에서는 공무원수련원도 소중합니다. 물론 경기도지사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흗?흗?도 중요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수련원도 소중한 입장인데 이렇게 폐지조례를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없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올리신 점에 대해서 심히 불쾌합니다. 도지사님의 정책이 결정되면 문교위원회는 그저 방망이만 두들겨 주면 되는 그런 위원회로 보고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심히 불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사님과 행정(1)부지사님의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사님께서는 11시 30분부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고 계시고 행정(1)부지사는 11시부터 물아껴쓰기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정말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지사님 잘 아실 거예요. 또 부지사님께서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어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해야 되고 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지사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흥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수련원이라는 것도 그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경기도의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요한 기관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다른 뭐로 만든다라고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든 해당 공무원들과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이 미흡한 채로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정책이 결정돼 나가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무원수련원 대신에 하나의 대안으로 전국의 콘도구좌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콘도라는 것은 개인이 친구랑 가서 어떤 놀기만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수 있지만 이 수련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많은 시설들, 분임토의를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차제에 이 공무원수련원 자체를 영어마을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또 다른 공무원수련원을 앞으로 설립해야 될 구상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교위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청과 연관된 부서라는 것이 공무원교육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문교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집행부와 연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문교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너무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 개편이나 업무분장 과정에서도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은 차제에 문교위원들한테 이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먼저 부지사님께서 과정과 절차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나 이런 것이 올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시작하는 영어마을이라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공위하고 문교위하고 나눠져 있어서 의회도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도 위원님들하고 적재적소에서 만나서 도정을 논의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선 의회에서 문공위하고 문교위가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로서도 그 큰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수련원 이 문제는 물론이지만 영어마을 문제라든가 교육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문교위원회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의 조율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 문제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희가 물론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안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공무원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 주고 민간인들하고 사용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무원들 가서 수련할 사람 있으면 가라 하는 정도로, 쉽게 저조한 이용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교위원회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수련원을 지어놓고 그것을 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민간인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활용하고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 못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저희 집행부를 질책했어도 저희 집행부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거기다 들여앉히자는 구상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문제를 위해서, 이것을 공무원수련원이 단순히 없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급해 가지고 지금 콘도를 30구좌 더 넓힌다는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직장협의회라든가 의회의 관련 위원회와 심사숙고해서 좀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지는 공무원수련원을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을 지금 신축하고 있고 곧 오픈 되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에서도 수련원에서 행해졌던 공무원들의 훈련문제, 분임토의 문제 이런 것도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영어마을을 공무원수련원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꼭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주간에, 혹은 주말에 공무원반 같은 것도 거기다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영어마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어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 따지고 보면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사께서 공약하시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해 가지고 금년에 파주 영어마을하고 안산 공무원수련원 영어마을을 성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수련원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다고 저도 똑같이 동감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한 분이 발의는 했지만, 그러나 의견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이라고 여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히려 물어봤을 때 "아니요, 몰라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창피스럽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때그때 말은 안 해도 생각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고 혼자 휘두르면 불쌍한 사람이 뒤에 많이 생기듯이 혼자서 이렇게 결정해 놓으시고 뒤에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문교위원회 만큼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이번 절차 미숙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기본적인 컨셉이 어떻게 되나요? 정주형이다 해서 몇 가지 형태의 타입을 정한 것 같은데.

상당히 학습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어캠프를 해봤습니다만 영어캠프가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 해서 학생들이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을 추가적으로 해놓고 거기다 외국인 선생들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일반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씩 한 학년 전체가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다른 학교 한 학년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도 예산으로 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공부하고 나왔을 때 영어마을 체험하기 전의 영어실력하고 영어마을을 겪고 난 다음에 영어실력이 성장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별도의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영어마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인증제도가 경기도 차원에서 영어마을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금을 내는 도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마련했느냐, 아니면 인증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종의 인증제도.

일종의 인증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최소한도 아주 기본적인 생활영어, 그게 백 가지가 될 지 이백 가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아이들이 다녀오고 나면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베이직한 영어교육을 거기서 체험화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를 몇 군데 가 봤어요. 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외국인하고 한 50분 대화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하루에 네 시간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한방에 있는 한국 학생들하고 뛰어 놀고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너희들 뛰지 마라 하고 교사가 한국말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캠프가 1인당 150만원씩 도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체험을 주기 위해서 도예산이 투입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마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캠프를 시동했다고 했으면 캠프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이 나오기 전에 영어실력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준비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따르지 않고 너무 물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도 절차지만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가볍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증제도 문제는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산의 공무원수련원을 영어마을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확정을 한 8∼9월쯤에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직전에 저희 영어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을 기존시설 영어마을로 돌린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8∼9월에 갑자기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영어마을을 파주에 하나 하자 하는 것은 금년 한 5∼6월에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놓고 경기 남부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 꼭 북부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학생들을 그나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경기도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도 학생들을 한 번씩 수용하려면 세 군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 하나 만드는데 대략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7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돈을 또 여러 군데에 벌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욕심을 버리고 파주 영어마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생활영어를 충분히 배워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마을이 지사님 선거 당시의 공약이고 또 지사님 하면 영어마을을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공무원수련원 예산 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나왔어야 됐고, 또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4월 제1회 추경 때, 지금 당장에 들어간 것만 해도 9억원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공사로. 그래서 65% 정도의 공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그 이전에라도 해서 단돈 10억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기존의 예산이 무산되든 뭐하든 간에 영어마을을 물리적으로 거창하게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급함에 쫓겨나가는 이런 시행방식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을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 경기도가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번져나가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마저도 그렇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라는 간판아래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포함시키는 영어마을,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저는 서울시가 영어체험마을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영어마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 입각해서 추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다 못해 고등학교 폐교 터에 영어체험 해 가지고 거기에 우체국이다 뭐다, 그 구역 내에서는 일종의 영어특구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성인이든 학생이든 간에 부담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오고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조사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영어캠프에서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영어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학습을 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 저소득층 자녀 극소수가 배려 케이스로 들어갔지만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풍부한 재정여건 하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아왔던 아이들하고 이질감을 느껴서 중간에 자퇴한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 갔을 경우에 상당한 접근비용이 들어갑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접근비용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영어마을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이 거두시려는 효과가 과연 거두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공무원수련원 폐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수련원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최근에까지 예산이 들어간 공무원수련원을 폐지하기에 앞서 영어마을이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출발하는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마을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증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단지 서울도 했는데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파주는 한 5년 걸리니까 지사님 임기 말이나 가능할 것이고 안산이라도 빨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쫓기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폐지조례안 이전에 영어마을의 효용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인증제도라든가 구체적인 영어 운영계획의 수립이 문교위원들한테 제시되지 않고는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의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영어마을의 성과는 과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어를 배우겠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어떻게 습득해 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시설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설을 짓거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떤 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 하에서 또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을 동시에 해나간다. 시설은 시설대로 해나가고 또 그 시설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지금 짜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의 영어마을이 정말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또 자기 장래에 국제를 무대로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영어마을과 관련된 예산이나 주민의 돈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수련원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어캠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얼마나 영어마을 추진에 피드백이 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부지사님으로부터 분명한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제 자신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어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계획만 크게 가지고 가고 꿈만 가지고 갔다가 그것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놨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공무원수련원 할 적에 공무원수련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도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련원 솔직히 들어간 돈만큼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됐느냐?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생각했던 100%의 목적을 활용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중에 잘못 운영되거나 실패로 판명됐을 때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도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정말 지리할 만큼 많은, 1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봤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토대로 대강 결론을 맺어가는 마당에 생각해 보니까 또 한쪽으로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대강 학생들 중심으로, 실패의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운영하자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정주형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너무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꿈과 계획을 낮추면서 돈도 덜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접근하자 해서 연초에 대강 그 방향이 결정됐고 그것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절차를 못 거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대강 큰 줄거리가 파주에 영어마을, 공무원수련원을 개조해 가지고 하는 안산의 영어마을 이런 큰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영어문화원과 함께 착실하게 이것을 어떻게 내실을 다져나가느냐 하는 하드웨어적, 또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해나가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경기도의 영어마을을 한번 갔다 왔더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영어마을 갔더니 참 좋더라,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체험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영어마을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측정이라든가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인증제도라든가 일종의 그런 인증 종류의 성과 측정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인증제도만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령 여기서 성과 측정을 하고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영어마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간에 그 한 달 영어마을 체험하기 전의 학생하고 체험한 학생하고 뭐가 달랐고 또 그 학생이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영어 능력 중에서 어떤 요소가 더 성장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되느냐. 갑자기 수만 명 학생들이 빙 돌아가면서 체험했다고 그래서 그 수로서 영어마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학교 몇 학생들이 영어마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만일 발표를 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영어마을의 효과, 성과, 우리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얘기가 된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인증제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인증제도는 없다고 말씀드린 데서 서로 오해가 생긴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공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어떻게 학교 교실에다 반영을 시키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한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하고의 연계문제, 그 다음에 영어마을 갔다와서 흔히 얘기하는 애프터서비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애들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갖고 사이버영어마을에서 무슨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영어마을 1주일 딱 갔다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연결해 가느냐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학습형으로 나가는데 공무원들도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주말같은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화·수·목·금 정도까지만 하고 또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방학기간 이런 때는 시설이 사실상 비거나 아니면 그때는 굳이 학생을, 저희가 공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거니까 애들 학기 중에 주로 1주일 와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패턴인데 여름방학기간, 겨울방학기간, 또 주말 이런 때는 주로 공무원들이나 직장인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더 전문적인 영어 학습과 트레이닝의 장소로 이용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그런데 말씀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 얘기가 나온 지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화두들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따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폐지안을 불쑥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야 할 의원으로서 누가 감히 여기에다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정말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학생들의 어떠한 꿈을 우리 경기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어마을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준비를 통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지사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에다가 영어마을을 설치하는 제안은 제가 한 건 맞는데요. 영어문화원 이사회에서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700억원씩 드는 그런 새로운 시설물보다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자는 취지였고요. 그 다음이 문교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공직자들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공무원수련원을 추천한 것만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제안한 위원의 취지를 전혀 다른 쪽으로 이용해 가지고 위원들간에 불신하는 부분은 굉장히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무부지사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영어문화원 이사회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공식 상임위에서 정무부지사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신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어디에도 정무부지사님의 이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사무전결처리규칙에 체육진흥과 소속인데 체육진흥과 소속의 교육담당은 실·국장이 전결처리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행정(1)부지사, 도지사가 전결처리하게 돼 있지 정무부지사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지 않고 도의회 정무적 성격의 업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관련한 사항, 그 외에 경기도지사의 정책자문, 언론 분야 등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게 돼 있지 행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정무부지사님 와서 답변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책임있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전혀 개인의 의사일 뿐이지 여기 본 상임위의 속기록까지 기록되는 상황에서 행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경기도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어문화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원들 다 설득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난번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 폐지도 그렇고 당시에 제 표현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는데 이사회 이사로서는 동의하지만 아, 도의원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교위원일 경우에는 더 다르기 때문에 "문교위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저한테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거라 생각했고 연구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예산안 문제, 예산이 왜 거기 가 있냐, 조례폐지안 왜 안 올렸느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어마을을 찬성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회의를 하고자 하는 의회가 있는 성격상의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정무부지사시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절차를 지켜가야만 5년 후에, 아니면 정무부지사님이 그만 두신 후에 그 행정적인 책임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이 사업이 꾸준히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흥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 홍장표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 폐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는 영어마을이란 거거든요. 그럼 그 설명, 영어마을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폐지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소관이지만 그 취지가 영어마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문화관광국장이 와서 위원들 간담회를 하든 공식적인 회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회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문화관광국장도 안 와 있죠? 문화정책과장도 안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부지사님께서 오신 자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지사님이 못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1)부지사님을 대리인으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님을 대리인으로 보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니까 계속 문교위원회 위원 개개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지켜지지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무부지사가 사과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운영조례 폐지를 하지 않으면 영어마을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조례안 폐지가 들어왔냐 하면 지난번 예산안 심사할 때 조례안 폐지도 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가 다른, 소속 조례는 문교위원회에 와 있는데 소속 상임위에 맞지 않는 문화관광국에 공무원수련원리모델링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또 해결하고자 뜬구름 없이 조례안 폐지를 이제 다시 들고 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부분을 일괄 타결할 방식을 하셔야지 문교위원 다음에 안 보는 거 맞습니다. 저도 예결위원 아니면 영원히 부지사님하고 문화관광국장하고 얘기하지 않겠죠. 이거 한번 잘 지나가서 대충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답변드리고 또 해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하고 예산하고는 최소한도 같이 갔었어야 될 사항이라는 건 제가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영어문화원 이사로서의 역할하고 문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수진 위원님께서 영어문화원 이사회 때의 발언내용하고 문교위원으로서의…….

부지사께서는 그 답변은 지금 여기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정무부지사가 여기 나오는 건 저는 나름대로 권한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 조례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올 때 오자마자 지사께서 저한테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서 방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의 문제라든가 영어마을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업무를 정무부지사가 도지사를 보좌한다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기 출석해서 영어마을과 관련된 공무원수련원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걸 총괄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조정을 해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역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온 게 사실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자격으로 여기 나와서 지사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나오는 것도 의회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문제는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건 초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서 도지사든 일반주민이든 행정절차라든가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그렇게 지시했으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밑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하수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무부지사님이 여기 오시면 해당 실·국장이라도 참석을 해서 정무부지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후속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정무부지사님 답변에서 보면 정무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무부지사님의 그 충정과 열의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을 조례나 규칙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사님이 결재를 하셨으면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정무부지사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없다 이겁니다. 그 자체도 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맡아보시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재가 나셨다고 했으니까 그 결재가 났으면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졌고 사실 정무부지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얘기죠. 우리 행정기구조례에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흥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애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내용의 부지사님이든 관계 실·국장이든 여기에 오시라고 했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흥규 위원님?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최초에 서두에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부가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다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잠깐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처음에 오셨을 때 행정부지사를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을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사를 오시라고 하든지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얘기들을 하고 많은 시간이 다 간 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스케줄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저 마무리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이흥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 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찬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도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또 공무원수련원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서 콘도 30구좌 구입한 것만 나와 있지 사실 그건 그것에 대한 대안조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책대안을 좀 더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당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정회시간에 위원들끼리 협의된 사항을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번복을 하고, 정무부지사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부른 것 아닙니까?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담당국장이 안 왔다 뭐 왔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앞으로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협의 보는 거 저도 이제 번복을 밥먹듯이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불러놓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 아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누구를 오라고 했습니까? 지사를 오라고 그랬다가 정무부지사가 오고 행정(1)부지사는 무슨 지금 외출 중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합의가 됐으면 해야지 여기 와서 국장을 안 왔다 뭐 안 왔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호출할 적에 상임위원회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에서 정해진 내용이라든가 휴게실에서 의견 조율이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의 종결을 원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홍장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 안건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폐지가 된 조례안을 가지고 무슨 또 개정조례안을…….

그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 후생복지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이거 표결 안 하고 그냥 이의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표결을 해서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흥규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고 또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님들의 의사가 정확히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을 안 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흥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공무원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경위와 함께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1987년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 2000년 경기도출연금 2억원 또 경기농협본부기금 1억원으로 총 3억 8,500만원을 조성해서 원금을 예치하고 이자발생액으로 공무원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성적우수 90명, 우수분임원 281명, 자치활동유공 159명으로 총 530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시상금의 재원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기금과 예산의 통합재정 차원에서 기금적립을 최소화하고 점차적으로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시상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기존의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일반회계 포상금 과목에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항상 얘기하신 게 시상금이 적다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 같이 동시에 해결합니까?

네.

얼마로 올라갑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4,075만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1인당 3만원이었지요?

적은 편이 아니고, 1인당 1등이 30만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갑니까?

그것보다 더 올라가진 않고 과정이 늘기 때문에…….

원장님, 잠깐만요. 올해 총액이 얼마였어요? 기금에서 나온 게.

금년 10월말 현재 총액이 1,761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1,68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얼마냐고요.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편입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2004년도 반영 예산안이 얼마라고요?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금년도 기금액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시상을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총 시상금액이 얼마이고 2004년도 예산 반영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