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도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지원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시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즉시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농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제11조에 융자지원한도 상한이 있습니다. 현행에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서 "융자금의 금리는 연 3%로 하고 융자기간은 20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제1항, 제2항을 포괄적 개념에 의해서 제1항으로 해서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10월 27일에 제출하여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등 변동시 조례개정절차에 따른 시간 장기화로 지원농가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주는 데 한계가 있어 금리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일부를 합쳐 제1항으로 하고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를 시행규칙에서 별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융자금리 등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존치시켰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조례상에 명시된 융자지원 및 상환조건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조례개정 유형 중에서 부분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시행규칙에 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금리인하 등 유동적인 시중금리를 감안해 볼 때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융자금리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지원절차에 탄력을 기하고 시간 단축, 적시지원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중되는 수입개방의 압력 속에서 농업인에게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간접적 자금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합쳐서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를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조성을 해왔습니다. 도, 시·군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으로 해서 조성돼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1,005억 900만원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나가 있는 실액은 약 475억원이 되어 있고 현재 530억원 정도가 예탁돼 있는데 이 예탁돼 있는 것은 연말까지 융자나가는 것으로 계획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농지구입비에 평택의 도두지구라고 181억원을 포함해서 예탁돼 있는 게 5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시설자금은 농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로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영자금은 농가당 2,000만원 이내에 연리 3% 1년만기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은 연리 3%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188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7억원이 나가 있고 181억원이 연말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율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자금도 3,000만원인데 일부 위원님들이 농가 여론수렴한 것이 한 5,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고 경영자금도 현재 2,000만원인데 한 3,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례에 명시하다보니까 수시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금년도에 쌀의 감소가 돼 있고 저희 재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쌀농가들이 RPC에 매입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데 여유있는 자금 한 245억원 정도를 RPC자금에 지원해서 쌀을 더 수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면 지사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융자금리는 정책자금이 6.5%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3%를 6.5% 올라갔다고 해서 더 올린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을 3%로 인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를 내린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1%까지 내릴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나가있는 기금 중에서 연체가 돼서 상환이 잘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고 상각해 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96년도에 저희가 기금을 인수받으면서, 그때 제가 경영계장이었을 때인데 시·군에서 융자를 줬습니다. 시·군에서 융자를 주다보니까 보증인 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기금을 농협하고 계약해서 농협에서 전부 융자를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6년 1월 29일 이후에 융자 나간 것은 저희는 한 건도 연체됐거나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이전에 나가 있는 것 중에 다 회수를 했고 연천하고 포천의 일부 네 농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농가에 대한 원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분기납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상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받기 힘들 정도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분할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웬만하면 상각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다 받아가면 자꾸 기금만 커지는 거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국가도 전부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을 먼저 줄 때는 시장·군수에게 줘서 시장·군수가 농가에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상환능력이 되든지 그러면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고요. 운영을 잘 하시고, 다른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농협에 유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예탁금이지요?

저희 기관에서 하는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한 1% 더 금리가 높습니다.

혹시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들어가 있는 것은 한 2% 정도 되고요. 내년 2005년 12월인가 11월까지 만기되는 것은 5%대 이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해놓은 것. 당초의 금리대로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예탁금일 거예요. 보통예탁금은 2%가 맞는데 은행마다 이율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왕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농협에다 하는 게 좋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일반 은행에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는 이게 경수투금에 있었던 겁니다. 경수투금에 있을 때 제가 경영계장할 때 이걸 농협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수투금에 놔뒀으면 그때 145억원 중에 일부를 IMF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끌어들인 거고 지금 융자 주는 것도 시·군에서 공무원이 보증을 받아서 줬습니다, 옛날에 지붕개량융자금 주듯이. 이것을 개선해서 농협에다 저희가 돈을 대여해 주고 농협에서 농가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못 받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농협에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도 다른 은행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검증 안 된, 물론 다 검증이 됐겠지만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는 부담스럽고 일반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신한은행이 이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보통예탁금이 한 0.5%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증된 데서 검토나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농협을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데 조건이 어차피 시중은행이 높다고 그러면, 검증된 기관이 높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수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하는데요, 일단 농협에서 저희가 대출하는 것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금액도 농협에 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만약 높은 이자라고 신한은행으로 해서 거기서 대출하는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31개 시·군에 없거든요. 오히려 농민의 불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0억원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소진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RPC에 벼 매입자금을 주면 저희 남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가면 거의 예치는 안 되고 당해연도에 융자금으로 해서 풀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농협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1,505억원인가 있으면 물론 농협을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을 갖고 농민들을 더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1을 어디다가 금리를 따져보고 예치를 시켜놔서 그걸 가지고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을 갖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농협을 싹 빼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농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요.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 농협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예금하면 이율도 합의볼 수 있는 거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절대 농협을 배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김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1,000억원 중에 470억원은 농가에 융자 나가 있고 530억원 중에 금년도 나갈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40억원 정도는 내년 연말이면 해지되고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RPC자금으로 나가서 예치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또 금리도 저희가 타 시중은행하고 비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