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7조제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99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7조제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기금운용개선방안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흡수·통합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의 지원근거를 단일화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간 통합취지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 청소년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를 장학사업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12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장학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제3항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계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인한 기금운용 이자수익 감소를 감안, 기금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4조제3항의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제1호에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에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제17조제2항에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다양한 유형의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제1항의 기금의 결산 및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작성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80일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장 장학사업을 추가하여 제21조 내지 제27조에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상에 규정한 장학사업에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였고 제4장 장학사업 추가로 인해 종전에 제4장 협의회의 설립지원과 동장의 제21조 내지 제26조를 제5장 및 동장 제28조 내지 제33조로 하였으며 제31조제1항에 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회원이 사회단체설립및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가입회원 자격을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조정한 장학금 관련규정은 현행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상의 내용을 토대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청소년육성 및 장학금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동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석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발생한지 3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9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두 조례의 통합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로 하고 제2조의 목적에 장학사업지원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위촉위원의 경우 민간전문가 위촉의 확대를 위하여 관계 행정공무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제12조의 기금조성재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장학기금을 육성기금에 편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의 기금적립에 기금적립의 탄력성을 유지하고자 매년 이자의 10% 이상 적립을 이자수익금의 일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기금심의위원 위촉범위는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금 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제16조의 기금용도에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 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 기금지원·선발기준, 방법 등 절차에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사업별 추진방법, 절차, 선발기준 등이 가변적이므로 기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연성을 제고하였고 제20조의 결산보고 기한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맞도록 출납폐쇄 후 80일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4장의 장학사업은 현행 장학금지원조례의 장학금의 종류,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장학금지급액, 지급 및 지원인원, 중복지원금지, 지급정지 등의 규정을 인용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의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가입자격은 사회단체설립및신고에관한법률 폐지에 따라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운영중인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흡수·통합하여 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단일화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개선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학사업을 신설함에 있어 현행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9조의 장학금의 종류 중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등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활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신설하였는 바 기존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자와 그 성격이 다름에 비추어 토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23조 자격요건에 제1항제1호의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등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3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자는 779명으로 2001년 1,336명에 비하여 약 42%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중학생의 의무교육 확대로 일부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장학금 미수혜자가 적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도자경력 3년 이상의 자녀가 1,835명이나 1회 이상 수혜자가 1,107명으로 미수혜자는 7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도자 경력요건을 서울시의 경우는 1년 이상이고 기타 시·도의 경우는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도 2년 이상 3년 미만의 수혜대상 지도자의 자녀가 1,459명임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186회 임시회의시 전 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 바 시단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일부 의원은 2년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을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사안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돼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동료위원하고 동감하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지적이 있었듯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속하게 바로 따라서 이런 조례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장학금 지급에 의거해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중 경력 3년 이상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업장학금을 2년 동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개별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던 것을 2001년도에 통합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2002년도에는 881명이, 2003년도는 779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01년도 1,336명 대비 42%인 557명이 지원대상에서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6월인가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수정발의를 해야지요.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4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액 등 해서 제2항에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생활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영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분기 또는 매학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부득이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토를 다셨는데, 분명히 장학금은 매분기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일 경우에는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연 2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조례에 장학금조례를 합친 것으로서 장학에 있던 법을 그대로 삽입을 했는데 위원님 다른 시·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도 있고 1년에 두 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 그것을 확고하게 싣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1년에 한 번인 것을 경기도에서는 개정안을 낼 때 연 2회라든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명분이 가지 않는 법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조빈주입니다. 지금 생활장학금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고 있고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생활장학금이라는 것은 일반장학금하고 중복돼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업장학금 받고 생활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장학금에 대한 법조항인데 여기에서 매년 2회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목을 달면 법조항이 모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설득력이 가지 않는데.

아닙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다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업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생활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장학금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할 이유가 없지요. 장학금을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1년에 4번의 장학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대상자가 학교를 그만둔다든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다 주고 나면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지급하든지 해야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학업장학금 같은 경우는 고지가 나오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가야 되고 생활장학금은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만원, 고등학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그학생에게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활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에게는 신상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두 번으로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2회로 나눴습니다. 40만원 주는 것을 매월 분기마다 10만원씩 주는 것도 그렇고.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생활장학금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범위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0만원입니까?

네, 6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에게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은…….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 지급되지요?

생활장학금은 경기도만 특별히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27억원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금액에는 변동없이 기간만 수시로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 등 여기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보다는 이것이 좀 타이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원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들이나 농어민후계자들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장학금을 받는다는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장학금 종류가 8개 유형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민들은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활성화 측면에서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사항은 명칭을 변경하기보다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아무도 몰라요.

실제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홍보가 덜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부가 아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원 등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도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만 알지, 내막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어져야 하고 싶은 사람이 하기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현재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해당단체에 하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해줘야만, 시·군에 맡겨놔봐야 이건 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도 현재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모도 받고 또 결국은 자녀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차원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받는 것은 가계를 위해서 받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주는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결국 가정으로, 통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가정생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도서구입이라든가 학용품구입이라든가 교통비 등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지원하는 명목이기 때문에, 사실 40만원을 주고 어디에 쓰느냐를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으로 전입이 되면 그것은 대부분 가정생활에 쓰기 때문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생활장학금이라면 아예 학용품 같은 것을 사서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은 학생별로 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주는 거지요. 가정에도 주고 학생에게도 주고 하면 결국은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생활장학금 이것은 전에 명칭을 달리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관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장학금을 받는 수혜대상자들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외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재원상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월에 전입해 왔습니다. 그리고나서 3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 도내 몇 년 거주 이런 조항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대상은 됩니다만 전원을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이 오래된, 도내 거주한지 오래됐다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대상이 된다 해도 전부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요?

심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규정에 몇 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상에서는 정하지 않고, 원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부칙으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3년 이렇게…….

편리는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서에서 그 기준은 적어도 3년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3년 이상이 다 똑같습니까?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장학금은 농정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여기 상위법에다가 3년 이상 거주자라고 명시하는 건 어때요?

여기도 보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라고 거기 제1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2년 경력가지고 오고 3년 가지고 오고 하면 그거 경력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례까지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내 경력만 인정하는 걸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 제기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중에서 제9조제3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학자금 융자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것은, 저희 기금조례에서 하는 일은 금융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별도 기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걸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금년같은 경우 30만명에게 77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대학생들 학자금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상만 되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기금에서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은 당초 의미보다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장 장학사업 제22조에 지급지원대상자, 제23조에 자격요건, 여기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부터 해서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무교육을 받는 청소년, 여기까지 나와있는데 그 뒤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장학금의 지급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지사가 누구든지 마음대로 장학금의 지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었고 혹시라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자녀들 중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녀에게도 이런 장학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라는 게 누구란 말이에요. 여기 다 규정을 해놨는데 그래놓고 누구든지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영재들한테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경투위에서 했는데요. 그때에는 장학금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청소년장학기금에 편입을 해서 저희 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적이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대상자를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아무나 다 줄 수 있는데, 과학영재가 됐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됐든 아무나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규정을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외규정을 왜 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 일반예산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제공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장학기금에서 별도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더 추가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별도 재원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과학영재같은 경우에 도와준 그런 사례가 이 제3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23조에도 자격요건을 쭉 열거해 놓고 마지막 제4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결국 도지사가 누구든지 인정하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조례상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격요건을 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도지사가 인정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든지 간에 그것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올려서 작업을 하면 그것이 곧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22조제3항과 제23조제4항,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에 이 조항을 적용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또 도지사가 자격요건을 인정한 사례 이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한 내용 중에 연속질의가 되겠습니다.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자하고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분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업장학금의 수혜자는 중학교는 9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120만원의 수업료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장학금은 고등학교는 60만원, 중학교는 40만원이에요.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수혜자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 아니면 의용소방대, 대상은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분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인데 어떤 학생은 학업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이 120만원을 받아야 되고 어떤 학생은 생활장학금으로 고등학생이 60만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12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장학금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학업장학금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업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고등학생만 됩니다. 고등학생만 돼서 평균적으로 시같은 경우는 연 120만원 정도 되고 군단위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장학금은 이 학업장학금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정액으로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 해서 지금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이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업장학금을 받던 4개 분야의 중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분야,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청소년지도자, 이 4개 분야에서 수혜를 받던 중학생 자녀들만 생활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장학금은 중학생만 지금 수혜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이 되면서 남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기존에 주던 것을 지금 조례로 한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생활장학금으로 전환해서 중학생만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120만원, 누구는 60만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납득이 가는데 또 하나 생활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에서 정말 거룩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기초만 빠져있지 생활장학금이라고 하면, 자칫 명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혹시 사는 게 어려워 가지고 내가 생활장학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청소년기의 의식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장학금 내용에다 생활장학금 이렇게 하면 왠지 내가 자랑스럽게 받기 보다는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명칭이 정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편의상 학업이다, 생활이다 구분해 놓은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경기도장학금으로 나갑니다. 너는 생활장학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가 편리상 생활과 학업의 금액 차이를 두기 위해서 조례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학생들에게는 경기도장학금으로 나갑니다. 액수만 나가고 경기도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편의상 생활이나 학업을 쓰고 있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는 그냥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사실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중학생 자녀들, 지금 새마을지도자 등 4개 분야의 자녀들을 현 조례대로 간다면 장학금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까지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주던 장학금을 그렇다고, 학업장학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기준을 기존에 있던 생활장학금의 수준과 같이 하자고 하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안 준다고 하면 그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용어상 혼란이 오가는 것은 저희가 만들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생활이다, 학업이다라는 게 어떤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분류하기 위한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에 중점을 두었지 용어에 중점은 안 두었습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건데 이게 언어도 불분명하고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럼 장학증서에는 경기도장학금으로 나가면서 굳이 분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나 하는 건데 이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글쎄요, 학생들에게는 지금 경기도장학금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학생들에게…….

아니죠. 지금 줄 수 없다는 것은 학업장학금 대상자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돼서 수업료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업장학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같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중학생을 두고 고등학생을 두었을 때 고등학생 자녀는 대상이 되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금년까지는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장학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로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목적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의미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중학생을 둔 새마을지도자 아버지는 수혜자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장학금조례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조례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는 해당이 되겠지만 대학생을 둔, 중학교 때 혜택을 못 받아도 고등학교를 끝내고 대학생을 둔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분들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장학금을 받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논리대로 간다면, 그렇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른 분야의 중학생들 자녀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시·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보통 다른 시·도는 학업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장학금은 저희 경기도가 처음 시도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도하게 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도 기존에 있는 조례를 모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장학금 자체도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등 4개 분야의 중학생에 대한 것만 새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운영되던 그 조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선정과정에서 도, 시·군 관내에 봉사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를 말하는 것은 전체 단체가 아니고 지금 말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위원, 농어민후계자 그 4개 단체를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단체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단체는 저희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 도, 시·군에는 없습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장학금 수혜 혜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넣지 않았는데요. 봉사단체의 그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2000년도 조례 만들 때 공헌도에 따라서 4개 분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4개 분야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선정한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다른 단체는 왜 포함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설명을 좀 드리면 2001년도 통합되기 전에 기존에 장학금을 주던 것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실직자가정 자녀, 그리고 경기농어민후계자 등 경기자립장학금 이렇게 5개 분야가 운영되던 이걸 근간으로 해서 2001년도에 8개 분야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당초에 운영되던 것을 모았기 때문에 이 범주내에서 8개 분야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던 것을 전례에 의해서 장학금 전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틀에서 단체로써 봉사하는, 단체에서 장학금 전달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4개 단체를 주는 것이 기존에는 봉사단체다 해서 장학금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개 분야를.

그럼 그외 단체는 없냐 이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는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지. 선정과정에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원상 거기까지 범주를 넓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파악도 안 했습니까? 봉사단체로서 도, 시·군에 속해 있는 몇 개 단체에서 선정된 4개 단체가 있다. 그런 내용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에 기존에 장학금을 운영하던 단체위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르게살기나 이쪽 분야 것은 저희가 범주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겁니다. 장학금이 많이 있어서 다 준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그렇게까지 넓힐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 것은 알고 또 전체 지불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선정한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걸 지명해서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장학금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분야는 전부 기존에 장학금을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통합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 농정과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를 통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금만 된다면 더 넓혀도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장학기금 자체가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혜택주는 자녀들한테도 사실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강선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저도 새마을지도자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전달받는 것 자체도 시·군에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한 단체에 속해야만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단체는 안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정확히 명분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봉사단체로 봤을 때도, 시·군으로 봤을 때는, 면으로 내려가서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지도다, 여러 개 많잖아요. 많은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만 유별나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머지에 대해 안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명분화가 있게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제는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고요. 다시 부언설명을 드립니다만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조례가 있는 조례상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건 현재로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외의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전례 조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해서 더 삽입을 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만 충분하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다른 단체까지 포섭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는 8개 분야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돼 오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모든 단체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하셔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속할 수 있게, 봉사단체가 몇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러한 단체까지도 다 지급이 될 수 있고 같이 동등한 봉사단체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청소년, 농어민, 전부 열심히들 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도 속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안이 2002년도, 2003년도 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수혜자를 보니까 더 줄어들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 하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이 가장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국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장학금 자격요건은 전국에서 가장 강화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자가 줄어든 것은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혜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고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지도자의 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3조 자격요건의 제1항제1호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로 개정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경기도보육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58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그 동안 보육관련 조례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보육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업무의 비중도에 부응하기에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너무 미흡하여 현실성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에 대해 시급성에 비추어 위원회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하고 동 조례제정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도민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으며, 각계 주민의견과 그 동안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바탕으로 동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법 체계에 대한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거치고 의원간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협조로 최종안을 성안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11인의 의원서명을 받아 의원자에게 위원회발의 조례안채택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개최한 설명회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첫 번째 위원회발의안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안된 것이므로 부디 본 의원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보육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장호철·김대숙·김선규 의원이 보육조례의 시급성을 감안, 그 동안 주민들과 관련단체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어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여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자문을 받고 전문위원실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발의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 제정하고자 발의의원을 포함한 총 11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법이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동 법률에 의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의한 보육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역자치시대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보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영유아보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보육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계획수립 등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위원회 의원발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에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임기, 회의 등을,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운영위원회, 비용 등을, 제16조에서 제19조는 보육수요조사를 통한 보육계획수립과 교육훈련,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설기준을 정하였고,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와 대상사업 및 보조금반환명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22조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발의에 앞서 보육관계자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육조례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여 집행부의 사전검토를 거쳤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조례안을 성안한 것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보육조례안은 바로 이어서 다루게 될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과 제목만 약간 다를뿐 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의·응답이나 토론을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과 같이 설명을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제9항에 상정된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을 맨 뒤에 하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4항과 제9항을 동시에 취급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육조례안에대한동의안 제안설명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2003년 8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김선규 위원님 등 양 간사님이 위원회발의 보육조례안 제정에 합의했고 2003년 9월 16일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공청회에 김대숙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공청회 결과를 중심으로 영아보육법 및 타 시·도 조례들을 검토 후 조례안 초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6일에…….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발의로 나와 있거든요. 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서명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동의안과 조례안인데 지금 위원회발의로 전체위원들이 다 서명했으면 위원회 공동발의안이 맞는데 저는 제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전설명할 때도 제 개인적 사정으로 못 왔고. 그럴 경우에 위원회발의가 과연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난방비확대건의안 할 때는 우리가 발의를 해서 의안계에 접수시켜서 개별의원 자격으로, 예를 들면 발의한 의원이 김현욱 의원외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공동발의했단 말이에요. 과연 동의안과 조례안에 의한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그러한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별의원 누구외 몇 명이 발의한 것인지, 현재 확정된 것도 아닌데 '위원회 전체가 발의했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게 적법한 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문제는 없지만 같은 내용의 안건이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상에 이것을 동의안으로 처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잖아요. 현재 광역시·도에서 보육조례안을 별도로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당장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몇 군데 있잖아요, 서울하고.

죄송합니다. 서울, 부산, 울산, 인천 4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오늘 제정해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보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정하고 있는 한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외에 도 자체로 특수한 시책을 전개할 경우에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한데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1건과 동료의원 한 분외 10인이 발의한 2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료의원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현재 상충되는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도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런 조례를 과연 당장에 제정해서 업무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다면 두 안건을 가지고 충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를 하고 보다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 판단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의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현재까지 4군데 광역시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좋습니다. 31개 시·군에서도 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서 좀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연합회와 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에서 기초로 한 조례도 공청회를 거쳤고 마찬가지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양쪽에서 동시에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실무부서는 이 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냐를 개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입장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무부서 의견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3∼4가지 정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도립보육시설을 과연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와 시민단체가 보육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의 위·수탁기간이나 임기를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의 정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공동발의안과 박미진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두 가지 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지요?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했느냐, 단일안이 나오게 하는 노력이라든지 양안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선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 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푸른경기21에서 추진하는 쪽에도 참석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나서 의회에 이것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사전에 이것을 인지했으면 서로 보다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공동발의를 한다든지 하는 중재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입니다. 푸른경기21에 제가 처음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푸른경기실천협의회에서 제안을 하기는 보육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조례를 제정하게끔 촉구건의문을 내겠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상정하니까 동시에 박미진 의원이, 의원 중에서 박미진 도의원이 주축돼서 조례안을 만들어 또 별도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상충된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푸른경기실천협의회의 박 부장님께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하고 2시간 정도 충분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일단 상정됐을 때는 제가 조정역할을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안을 존중하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합리적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노력여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일안을 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치력도 발휘하기 바라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두 건을 보류하고 간담회 등 한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봤지만 현재 내용을 가지고 원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제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정회해도 좋고 잠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늦어서 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을 보면 방과후에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이 시간에 처리하기 전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제9항을 취급한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한다 하더라도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의하고 안 하고는…….

부의를 하더라도 일단 제9항까지 취급한 다음에 부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서 다 동의가 되면 부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모두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특히 보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의회에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검토하시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이 보육조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비용부담문제에 따른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들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5장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20조 비용의 보조라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2항 각호라고 있는데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급식비 등에 아동별 지원이라고 하는 사항들이 나오는데 실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주내에 있는 사항이 비용보조에 그 법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두 번째 항에서 보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급식비 등의 아동별 지원이라고 하는 사항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이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과 이 규정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가, 즉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사항, 7번째 사항이 나옵니다.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21조에 보조금의 반환 즉, 저희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4가지 유형에 대한 사항만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법률에 의한 사항,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항, 세 번째 특정 지정이 되어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과 공익에 긍하는 사업, 4가지에 한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과 중복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법률적인 사항들이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하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들은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보조에 대한 사항 등이 좀더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용보조에 있어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정홍자 위원입니다. 경기도보육조례안 중 제11조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상담 또한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또 동 조례안 중 제20조 비용보조 제2항에 있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급식비 등 아동별 지원"의 항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급식비 지원으로", 제7항 평가인증시설 특별지원 항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지금 수정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전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동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성장과 아울러서 그늘진 서민층, 또 국가의 장래를 대비하는 영유아의 보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다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시책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정적 수반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재정의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산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복지수준이라든지 지원수준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행이고 또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저희 경기도의 재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도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고 또 그런 사항들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비용의 보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예산의 과정 또 집행부의 정책적인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선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공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그 동안 저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해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체육진흥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7조제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결과에 따라서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7조제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도본청 각 실·국의 모든 조례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7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석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지 3년 9개월이 지났음을 감안할 때 이는 적시성을 결여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실적으로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임의단체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민간의 경우 법인형태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세제혜택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육성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은 2000년 1월 10일, 동법시행령은 2000년 10월 23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5조제3호에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무대예술공연장 운영과 공연예술단 운영, 전시행사 개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7조에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에는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지정절차와 관계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내 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7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마친 안건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고자 지정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호에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를 무대예술공연 운영, 공연예술단 운영, 전시행사 개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연·전시시설의 사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전문예술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를 운영하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회에 개정을 통하여 도내의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단체 지정시 공연기획단 등은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고 지정된 법인·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규 지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정단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너도 나도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난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정된 법인·단체와 또 지정되지 못한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갖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한 논의와 자문과 검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도 범위와 지정기준, 절차 이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범주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이외에 더 상세한 자료와 경험, 노하우 이런 문제도 검증을 해서 지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지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08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왕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도 일부 법인·단체가 10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요?

지금 조사된 것은 10개가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고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 그 이후에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10개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 법인이 이미 법인인데 다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또 신청하게 된다는 겁니까?

법인인데 이걸 우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왕에 있는 법인들을 우리가 전문예술단체다라고 행정에서 지정해 주면 그 단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국장님께서 10개 정도를 꼽으신 걸 보니까 꼭 그 법인·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서 여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는 건 나중에 심의를 해봐서 그 결과에 따르는 거지만 민법상 법인으로 등록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10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신청이 아마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내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법인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런 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도 나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여기 기준에 맞아야지요. 예를 들면 활동실적이 있거나, 우리가 규칙에 더 상세하게 정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라야만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위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술단체들을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성립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도 지정받은 단체와 받지 못한 단체, 또 그 받은 규모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앞으로 규칙에서 기준을 정할 건데요, 그러한 논란의 소지는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심의위원회 조례에 담아서 규칙에 세부적인 기준을 둬가지고 조례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완전히 법제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그 기준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예술단과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공연문화 같은 경우에는 창단 또는 개관한지 일정한 기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어느 숫자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일정한 기준을 둬가지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작품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나름대로 일부 기준을 두고 지원했지만 그것보다 더 명정한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또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정상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 있고 하면 사실상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금까지 체계가 충분히 잡혀있고 실적도 충분히 있고 그랬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측면도 재정적인 측면이지만 질 높은 공연과 전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재정적인 것만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규모와 능력과, 단원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질 좋은 예술활동을 조장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요원들이 누구입니까?

구성요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인, 단체임원, 교수, 관련공무원, 도의회 의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예술단체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조례에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에는 단체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넣어서…….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단체 지정한 게 있습니까?

단체로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사실 단체나 법인이나, 법인단체도 마찬가지로 단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것을 보면 민법, 상법에 의한 법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인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도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정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단체는 그렇죠. 신청이 없었고 단체는 기왕에 지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도에서 필요할 때는 지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해서 지정도 하고 능동적으로…….

누구나 다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는 아니고요.

도에서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지요?

네.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필요성이 생기는 건가 보지요?

단체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정한 실적이 없었고 법인은 지금 우리가 그 조례개정을 못했어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못했지요. 그래서 늦으나마 이번에 법인도 제도적인 절차와 기준은 마련해 놓자 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사실은 그 법인이 아니어도 다른 데도 법인이 있기는 있지요? 문화재단 같은 것도 법인 아니에요?

법인이지요. 민법, 상법에 의한 법인인데 법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는 거지요. 기왕에 있는 법인을 지정해 줘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질 좋은 문화예술활동을 펼치도록 권장하고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법인 지정할 필요성이 생겨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파견도 됩니까?

공무원 파견은 아니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지만 행정적 지원은 시설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을 받게 되면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되는 혜택이 부여되거나 그 다음에 당해연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내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이 성금으로 인정된다든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성금이 인정되는 그러한 혜택,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지정되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10개 법인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민법, 상법에 의해서 우리 도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개 법인이 있는 걸로…….

개정하는 게 예술회관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예술회관도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그것도 다 해당됩니다.

사실 10개 법인·단체는 예술회관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지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이 법인화 된다면.

그 법인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적당하다면 지정하도록 하는 거지요.

다른 법인·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호가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진일보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조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알맹이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고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지금 이와 같은 중대한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그만큼 전문성을 띠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겁니다.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 업무를 소관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만, 아직 구성도 안 됐습니다만 하여간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을 내실화를 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시정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되 우선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원도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국장님과 도교육청 초등국장님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 계통에 얼마의 조예를 가지고 이익을 심사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 구성 멤버 자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말 전문적인 심의를 둔다면 여기에 전문인들이 대거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도 했지만 교수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다방면에 오랫동안 경륜과 학식을 갖춘 분들이 이 위원회의 구성 멤버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위원 15인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공무원의 수는 전체 15인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도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3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15인 중에서 10인이 다 전문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 자체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10인 정도가 더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을 영입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운영하는 자체에서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야별로 제대로 다룰 수 있으려면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계통이면 음악계통의 전문인이 소위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올리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지적한다든지, 이런 조례상의 문제가 너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세부규정이 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지정을 받기 위한 단체들이 과연 지금 우리 도내에 10여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본 인프라가 어떻게 조사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단체들이 전문성과 공익성과 법인·단체로서의 재무제표 교섭 구성이라든지 자질이나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단체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체보다는 그 중에서 우리가 범위와 기준으로 정해서 심사할 때 적격한 법인과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런 여과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각자의 법인·단체가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율이되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특정한 자격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어야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적용받는 거니까 그때 저희가 엄격히 심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앞서 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 위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물론 위원 숫자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 숫자를 20∼30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관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위원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 숫자는 15인으로 두되 위원 외에 관련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거기에서 또 논의를 거쳐서, 사전에 자문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연구를 해서 심도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2004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예산을 계상한 게 없는데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상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004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조례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향후에 예산 사용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 조례 통과할 필요없지요.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먼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측해서 계상을 할텐데 아직은 없고 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5개년계획도 있고 2020계획도 있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법을 만들면서 향후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어떻게 사용되겠다는, 전문단체를 지정한다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장기적인 5개년계획이 있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술전시라든지 조각전시라든지 서예전시라든지 작품전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전에 제16조제1항의3호에는 이렇게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분야의 경우에 미술, 사진, 멀티미디어, 건축 등, 무용과 연극은 전시분야가 아니고요. 그래서 미술전시나 사진전시, 멀티미디어전시, 건축전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구조례에서는 이렇게 한정을 시켰고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한정을 안 시키고 이것 외에 전시분야가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호를 더 넓힌 거지요. 그래서 참가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넓게 두되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명정화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단이 부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법, 상법에 의해서 공연기획을 하면서 자기들의 수입도 물론 올리겠지만 저희 도 같은 데는 지금 없는데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주식회사 PMC프로덕션, 주식회사 라이브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창작마을, 주식회사 동숭아트센터, 주식회사 루트원엔터테인먼트 등등 서울에는 이런 공연기획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울에서 지정한 공연기획단입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공연기획단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요. 타 도에서도 공연기획단으로 지정한 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많이 혜택이 가고,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각 시·도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어 봐야만 평가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타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초기단계이고 2000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하게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조례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이와 같은 조례가 상위법령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시 특정법인이나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조항 중에서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에서 상법상 법인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이나 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공연법인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고 혹은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법인에 경기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연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법이나 상법이나 개별법령에 의해서 법인으로 등록받아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익 이외에 법인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들입니다. 다만 그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로 지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사적으로는 그러한 이익을 일면 추구하면서 예술활동을 나름대로 사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영역에서 인정을 해주고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범주에 들어가면 일부분은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을 줘서 거기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히 타 도, 타 도 하지만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저희 도나 타 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선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히 일부 이윤추구를 하되 어떤 것이 더 공익이 포함되느냐 이런 공익적 기능이 어떤 것이 더 크냐의 문제는 우리가 심사할 때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지정하고 또 만약에 꼭 지원하는 것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을 검증해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 끝났고 지금 우리 위원들간의 토론시간인데 본 위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연단을 비롯해서 이와 같이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는 여러 법인과 단체 중에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형의 법인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그 이익을 보태주거나 손실을 보존해 주거나 하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순수하게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혹은 공연기획단,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각종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그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또 민법에 의하건 상법에 의하건 이런 것은 이익을 추구하든 어떻든간에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지정하고 지원할 때는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영리법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비영리법인만 해당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취지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법상 법인이나 또 상법상 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다 문호를 개방해 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해서 질 좋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권장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진흥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일반인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시범경기 등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내 내년 2월 준공예정인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3조는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 목적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설활용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시설운영자의 관장업무를 정하였고 제6조는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7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수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내용, 또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실내배드민턴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에 걸쳐서는 사용료 납부와 징수, 그 다음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고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도지사는 배드민턴경기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제186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경기도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명칭을 정하였고, 제4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용도, 제5조에는 경기장 운영자의 관장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대한체육회"의 지부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위·수탁기간, 재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도지사가 배드민턴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배드민턴경기장의 시설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반환 등을, 제14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은 도내 일반인 및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시범경기 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원시 만석공원 안에 연면적 4,597㎡에 도비 79억 2,9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준공 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기이 유도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향후 검도회관, 태권도회관 등 도 단위 유사 체육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사업위탁업무가 확대될 추세에 있음에 따라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제6조의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대상자를 조례에서 규정해야 위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경기장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수원시민 이용이 많을 것이므로 타지역 동호인들이 사용요청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에 보면 활용에 있어서 배드민턴경기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용도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배드민턴, 배구, 농구,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다목적 생활체육장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는 실외테니스장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니스인들이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가 좀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테니스를 여기다가 포함한 내용은 대략 네트와 관련된 경기종목이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탁구 이런 것이 네트경기입니다. 또 규격면에서도 배드민턴이나 배구와 테니스는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내…….

국장님, 테니스는 공간이 배구하고 다릅니다. 마루바닥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칠 때는 매트를 깔고 해서 다용도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경기장이거든요. 배드민턴을 치게끔 시설을 했는데 그 안에서 테니스를 친다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답답해 집니다. 테니스를 거기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기발한 생각을 제가 높게 평가는 하지만 한 번 상황을 보시면 다용도라해도 배드민턴경기장을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자, 또 이것이 시설내용상 테니스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다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알았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국장님의 생각들을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테니스뿐이 아니라 거기서 빙상도 할 수 있고 서커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좀 참고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테니스라는 게 경기도에도 또 테니스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시설 중에서는 실내가 없지요.

다용도로 사용하기는, 실내에서 테니스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해서 검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활용하는 다용도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도도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수원 만석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배드민턴경기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글쎄요, 이것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관계상 얼마나 여기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느냐라는 것은 좀 두고봐야 될 문제지요.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실내 전용경기장을 둠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 행정이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고 또 그 이외에 개인 매니아들,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친선경기를 갖거나 시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상시에는 아까도 여기서 열거를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고정시설이 아니고 가변적 시설로 매트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농구대회, 배구대회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까운 평택에서도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경기도의 중심, 도청 소재지가 여기고 수원에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이런 배드민턴경기장을 좀 분열화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31개 시·군을 다 할 수는…….

31개 시·군을 권역별로라도,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라면 의정부라든가…….

그 말씀이 전혀 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45개 종목이거든요. 45개 종목 중에서 이런 전용경기장으로 필요한 것이 대략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2여개 종목은 이런 전용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기저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하는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22여개 시설을, 지금 배드민턴, 검도, 유도, 사격 지금 4개입니다만 앞으로 16개 정도를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는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희 생각같아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용역을 주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평택에다 둔다 그러면 도에서 체육회에다 둬가지고 체육회에서 그걸 직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짓는 건 도에서 짓되 부지제공은 도에다 할 수가 없지만 운영은 해당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여기 오기 전입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부분에서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정에 시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도 체육인들이 주장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능선수촌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체육인들과 전문가와 도의회의 의견도 듣고 한 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상 좀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뿐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으로 해서 그 중심이 어딘가 찾아가지고, 제2청사에 계실 때 의정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국장님께서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수원에 치중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인근 각지 몇 군데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경기도라고 붙이지말고 차라리 몇 군데 권역을 붙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 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가 반영을 안 시킨 것은 물론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다수가 이용하도록 하자,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반영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시간은 아니라하더라도 3시간 정도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위원장께서 지적한 두 가지의 건에서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4조 활용 제3항의 경기종목 중 테니스 종목은 삭제하고 검도 및 태권도를 삽입, 수정발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배드민턴경기장 사용료 중 제2항에 개인 및 단체요금은 1인당 이용료로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2시간"을 삭제하고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 및 관광인프라 구축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2로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제186회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경기도2005경기방문의해추진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방문의해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였으나 설명회 질의·응답시 일부 위원으로부터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조례제정 추진보다는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고 집행부 조례규칙 심의시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금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4년 문화관광부의 한국방문의해사업 추진시 한국관광공사에 행사본부를 두고 동 행사를 시행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당초 설명회 내용 중 경기방문의해 조직위원회를 변경하여 자문위원회를 방문의해 실행기관인 경기관광공사내에 내부규정을 개정 설치하고 경기관광공사를 주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 행사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원방법으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와 출연금이 있고 출연금은 개별법령에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어 방문의해사업 성격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인 의사결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가져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는 약 29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조내시를 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있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보고 하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현재까지 총 출연액이 400억원이거든요. 현재 자산이 남아있는 게 377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30억원은 지금까지 운영비로 사용한 겁니까? 정기예·적금에 362억원이 남아있고 미수수익해서 12억 2,500만원이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전체 출연이 400억원을 했는데 30억원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400억원 중에서 지금 자산으로 남아있는 388억원을 제외한…….

377억원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떤 데에 썼습니까? 총자산이 지금388억원 남아있으니까 12억원이네요.

네, 12억원입니다.

운영비로 썼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 이게 적자가 나서 거기에 지출이 된 겁니다.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일반경상비는, 지금 상황이 출연금은 별도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출연비에서 쓴 거예요?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분야에서는 주는 게 없고요.

제 요지가 뭐냐하면 400억원 중에서 12억원을 1년 동안 봉급으로 쓴 거예요? 봉급과 경상비용으로 쓴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라든지 사무실운영비는 어떤 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 벌어서 조달하는 것도 있고 모자라서 쓴 것도 있고 해서 2년치가 12억원입니다.

제가 총자산현황을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이 궁금해서 자산현황하고 지금까지 수익이 어떻게 되었고 지출이 어떻게 되었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냐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인데 현재 자산만 나오다보니까 마이너스 나온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토론시간이지만 물어보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400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 400억원은 공사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못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경비는 계속 자본잠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지금 안 주면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없고 출자해 주신 돈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잡는 것은 잡고 지출 나가는 것은 지출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 수입은 약 6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 8,0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수입이 23억원이고 지출이 약 3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약 21억원이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사업비로 투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나간 부분이 있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상비가 나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 부분들이 저번에 회계보고 할 때 다 지적된 사항들이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는 흑자 위주로 바뀌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좀더 당겨서 2006년부터는 흑자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큰 부분은 예를 들면 고양에 관광문화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외자본유치산업이 현재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결이 되면 연간 50억원 이상의 현금수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임진각을 고쳐서 수익구조로 바꾸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빠르면 2006년, 늦어도 2007년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전략사업 자금수지 분석에 보면 2003년도에 26억원 적자이고 2004년도에 95억원 적자, 2005년도에 180억원 적자, 2006년도에 145억원 적자, 2007년도에 10억원 적자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적자 나는 데가 2005년도에 180억원 적자예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45억원 적자이고 1년 사이 2007년도에 135억원이 흑자가 돼서 적자가 10억원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어떤 것 때문에 130억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가장 포인트는 2005년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관광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에 130억원, 2006년에 80억원이 들어가서 합계 210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요. 경기관광비즈니스센터는 현재 이의동개발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흑자구조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경기관광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서 임대료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구조는 더 양호하게 고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기업도 근무하고 그랬지만 신규투자에서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민자에서 주식회사로 만드려고 해도 보통 20년 후에나 흑자가 들어오는 건데 지금 2006년도에 145억원이 적자인데 1년만에 135억원을 벌겠다는 계산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경기관광지원센터라든지 임진각 관계되는 프로젝트, 북부쪽의 관광프로젝트, 다음에 도심공항터미널이라든지 관광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건데 목돈 투자해서 푼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1년 만에 15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계속 적자가…….

기업회계에서 투자비는 적자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니까 적자 폭이 커지거든요. 1개의 중심된 테마를 잡아서 실행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있고 투자해야 되는데 2007년도까지 그냥 투자만 계속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성이 없는 투자는 저희는 할 생각이 없고요.

이에 대한 결론은 10년 후에 나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느냐.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계속 돈은 쏟아붓고 결국 그 검증은 10년 후에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증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세우고 수지계획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맞는지, 이게 관광공사 안이거든요. 이게 민간단체의 검증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여러 회계 전문기관에 과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결과치를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올린 안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더 크게 잘못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게 왜 조례를 개정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있어요.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다" 이게 주이유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의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데 단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해서 하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조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고요. 과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29개 사업을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126억원 들었거든요. 크게 얘기하면 관광상품개발에 27억원, 판촉강화에 13억 9,200만원, 그 다음에 방문의해 특별CD제작 해서 홍보에 지금 49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자발적 참여 13억원, 경기방문의해기획단 운영하는데 19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업의 비교 검토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 출연금을 주면 일은 순조로울 수는 있겠지요. 빨리 빨리 진행되고 추진하는 것은 앞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방문의해와 관련해서 몇 번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광역단체가 직접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별도의 조직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고 홍보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유독 경기도만 추진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느냐.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만 이렇게 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방문의해사업을 여러 시·도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경기도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고 모든 것을 뜯어 고쳐가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3∼4개월 준비해서 당해에 쓰고 마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전시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한 번도 전라북도니 부산이니 이런 데서 했던 방문의해사업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벌써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1년 넘게 물밑 작업을 해오면서 문화관광부하고 논의도 이뤄지고 해서 2005년 당해에는 중앙에서 약 100억원의 자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해 주려고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방문의해사업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은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천만이 넘는 인구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점이 감안돼서 중앙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동안 타당성조사, 향후 세부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쭉 작업을 해서 그것이 지난달에 끝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검토 준비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일반예산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출연금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 공사가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도로부터 많은 사업을 대행받아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실제로 금년에도 일을 많이 했고 지난해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대행사업은 건건이 사업마다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행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 사업집행보다는 이런 서류 만드는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기방문의해사업을 하면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횟수로는 4년에 걸쳐서 해야 될 단위프로젝트가 140개가 넘습니다. 이 140개가 넘는 사업을 하나하나 경상보조 또는 대행사업비 형태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진행하기가 정말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경기도방문의해 조직위원회를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방문의해 추진조직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기구도 커지고 더 번잡해 질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냥 공사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집행부에서 들어서 그러면 간소하게 줄여서 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사의 출연금조례만 하는 걸로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충분히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편적 예로 도자기엑스포에 지금까지 약 2,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남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6억원을 투자해서 방문의해 마치고 나서 어떠한 표가 만들어질 것이냐, 기여도라든지 현재 상태의 난이도를 측정해 놔야 돼요. 126억원 투자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난이도까지 와있는데, 이게 성과주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경기도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난이도에 와있고 이 126억원을 투자해서 방문의해를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냐, 이러한 돈의 투자에 대한 성과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잡아주시면 일단 하겠다.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원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인바운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인바운드 문제가 왜 안 됐느냐, 그러면 이걸 쏟아부어서 어떻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것을 좀 필요하시면 자료도 주시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한다면 좋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경기도관광산업이 육성된다면 좋은 계획이고 발상이다. 그런데 현재 그런 기초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해보겠다는 게 현재 자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곧 말씀을 드리겠고 총괄적으로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경제규모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는 설이 엇갈립니다만 최고로 많이 잡아주는 경제학자들이 경기도관광은 전국 비중에서 한 15% 내외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적게 보는 사람은 5%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1차, 2차, 3차산업 중에서 경기도가 평균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만큼은 그 비중에서 반 정도 비중이 안 된다 그런 엄청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3차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관광분야에서 경기도 관광이 밀린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다.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것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문을 받은 끝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본격적인 형태의 경기도방문의해를 만드는 것이다. 도민의 인식도 바꾸고 대한민국, 타 시·도 주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경기도의 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 다 바꾸고 홍보도 다 다시 새로 시작을 해서 타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처져있는 관광산업을 키우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된 자료는 연구된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고 또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불비한 부분은 연구가 돼서 보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관광협회도 있고 여행사들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때 관광협회하고는 한번 토론회, 공청회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협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2005년도에 경기도가 주최하는 세계관광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그것의 예비단계로 금년 9월에 도자기비엔날레와 결부해서 경기도 제1회 관광박람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박람회행사, 경기도내의 관광관련 교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도관광발전세미나 그리고 경기도관광인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하는 경기도관광인의밤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 행사의 주역을 경기도관광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주선을 했고 아울러서 그분들과 함께 각종 회의나 토론에 계속 참가하시도록 해서 그분들의 현장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관광인들하고 저희 공사하고 경기도관광국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2005년 방문의해를 성공시키도록 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측면지원을 통하고 재정지원을 통하고 또 세제혜택을 줌으로 해서 기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간관광을 육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업뿐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측면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재정적 부담이나 나머지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직접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가급적이면 민간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고 목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모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관광업체가 활성화되고 경기도의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검토하고 그런 안들을 여기도 포함시키든지,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국하고 저희 공사는 이 행사를 해서 성과는 경기도에 뿌리를 둔 관광업계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내의 관광업을 하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번 방문의해 행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공사는 지금 출연금 400억원에 이자수익금과 사업이익금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출연금 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출연금 원금을…….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을 까먹을 경우에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서 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결정해서 사장님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경영책임을 이사회 이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출자금 원금 관리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이고 이사회를 주관하면 거기에 내가 어떤 출자금 원금을 까먹는 안을 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또 내가 집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공기업법하고 상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경영이 잘못 되면 저는 제 개인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앞으로 감사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방문의해 사업을 위한 총예산 규모가 126억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협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접수를 한 겁니까?

이게 추진기구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걸 토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천에 오셨을 때 도민과의 대화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방문의해 사업하고 또 하고자 하는 세계평화축제는 대단히 좋은 분야기 때문에 관광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 당국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문화관광부하고 현재 구두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쪽에서 도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것 하고 집행계획하고 만들어진 조직하고 이걸 가지고 문광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2005년을 경기도방문의해로 하자고 한 것은 이미 구상되고 추진이 되어 오고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의 실무자와 구두협의하고 있는 것, 혹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와서 립서비스한 것 가지고 약속이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허황된 얘기같고요. 그럼 아까 말씀 중에 10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 100억원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언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지원될 경우에는 26억원만 소요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문의해 사업의 상당부분이 해외관련 홍보가 되겠습니다. 해외 홍보하는 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홍보라든지 인식제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넓게 못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기 자료에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94년도 한국방문의해, '99년도 한국방문의해 다 실패했습니다. 그쪽 관련 고위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방문의해 행사해서 그 많은 예산 투입하고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었고 그 관광수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또 가까운 예로 작년 2002년 월드컵행사 때 우리 경기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지요? 작년에도 경기도 관광분야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목표로 한 예상방문객 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떠나서 한국방문의해가 꼭 필요하고 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방문의해 사업은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출연금이 아니면 마치 일하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장애를 갖는 듯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방문의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의해가 잘 됐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방문의해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해서 전 세계 각국이 정기적으로 또는 몇 년마다 앞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94년도에는 7.5% 관광객 유치가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최초로 일본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그런 기록을 한 해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있었던 방문의해가 다소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외국인이 감소했던 가장 큰 이유는 9·11테러가 있어서 가을여행객이 오지 않은 점이 하나 있었고 그 해 봄에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나서 그 산불 때문에, 그 산불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지구의 7분 1인가를 연기로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돼 가지고 아시아를 찾는 유럽과 미국의 관광객 자체가 줄어서 그 해 약 3% 정도 감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광종사자의 마인드도 고쳐지고 관광 관련 각종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서비스도 제고되고 새로운 음식도 개발이 되고 새로운 쇼핑품목도 개발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관광의 기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년도에 도움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약처럼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가 앞다투어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경기도가 2005년도에 방문의해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보다 몇 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006년에 서울방문의해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행사업비를 쓰게 돼 있는 구조가 도에서 저희들을 안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페이퍼웍, 그 다음에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는 공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문의해 사업이 저희가 한 과에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일해야 될 걸로 해서도 용역에서는 한 140개 정도가 나와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대행이나 민간보조로 할 경우에는 행정업무량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아직도 설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대충 됐습니다.

간략히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고요. 여기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대행 등 개별단위 사업으로 지원할 경우에 감독부서에 사업내용 검토 및 확정, 계열별, 사업별 자금교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도 감독부서가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연금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희망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정은 결국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시간에 늦지 않게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금일 경우에 여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편의롭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도 사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 공사가 사장 이하 전 간부가 여기 매달리게 되는데요. 또 수익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쓸 경우 보충 지변해 주는 그런 효과도 저희는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 뒤에 위원님들께서 방문의해 29개 추진사업 126억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한마디로 일회성 잔치를 위해서 각종 기념품만들고 축제하고 개막행사하고, 물론 꼭 필요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고 또 사후정산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출연금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후정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다 받고 정산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건건이 안 한다는 뿐이지요. 이거 다 받습니다. 그리고 건건이 다 공증을 받으려면 정말 행정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돈이든 도에서 주시는 돈은 저희가 쓰고서 감사 다 받고 결산 다 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김현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양 문화관광단지에 해외투자사업을 물밑에서 유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본다면 하나의 예로 고양 관광단지 안에 아쿠아랜드를 유치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저희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이쪽 30만평…….

여하튼 그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알스톤회사하고 협정까지 근접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스톤사에서 모로코에 동일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엔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답신이 와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와 같은 해외유치사업이 외국 자원을 도입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의 능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검증이 된 상황에서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의 직원이나 사장님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관광문화단지의 해외유치사업이 물밑에서 엄밀히 진행하는 걸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공개라고 하면 얼마든지 까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국내에서 후발 자치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 못 드린다 그런 이야기죠. 물밑으로 저희가 비밀로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는 속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의 장애요인은 하나라도 제거하자 그런 뜻이고 원하시면 비공개로 하시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왕왕 진행하면서 우리 도내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을 해가지고 협상조건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비공개로만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하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단지 공사의 애드벌룬에 불과한 건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물론 경쟁하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도 있고 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만큼은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 이런 것을 유치한단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또 토이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경기관광공사 직원이 제2청사 회의 때…….

이거 끝나고 따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면 좋은데, 그 토이랜드 사업도 민자유치돼서 약 2,000∼3,000억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도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레고랜드는 뭐고 테마파크는 어떻고 이런 식의 사업이 설사 유치가 된다고 해도 과연 성공확률이 몇 %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대외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투자유치 문제는 사실 돼봐야 되는 겁니다.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다돼 가다가도 우리 경기도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깰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원해도 저쪽에서 깰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공사가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해서 비교적 그 어떤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제2항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도대체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러한 조문이 작성이 됐나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입의 가용재원과 그 범위안에서 예산편성권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20조제2항이 2005년 경기도방문의해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되는 그런 조항인데 이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일회용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탄생시킨 법인이거든요. 이것이 재정에 허덕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의 책임이거든요.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보다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서 소위 그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적자가 되면 출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연을 줄이고 안해 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방문의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꼭 한시적은 아니다. 다만 경기방문의해에 앞서서 그러한 예측불가능한 운영상태가 적자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출연금 조항을 신설해서 우선 적자폭을 줄여주고 경기방문의해도 잘 치르도록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연금으로 줬다고 해서 전혀 감독부서인 도청에서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도 드리고 여과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정산도 받고 감독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을 자율성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차원과 보조금은 정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돼서 집행의 신속성을 못 기한다든지 또 행정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단점도 또 있습니다. 양쪽에 단점과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인정을 해주시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관광공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소관에 있는 세계도자기재단도 출연금, 문화재단도 출연금, 우리 국은 아니지만 지방공사의료원 이런 데가 다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출연금이죠.

제가 문화재단이사인데 무슨 문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도 출연금입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1,037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원금은 사용을 못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 이자가지고 저금리 시대에 운영을 못 하니까 다른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요.

거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보조금으로 해요?

그래서 문호는 개방해 놓자 그런 얘기죠. 출연금도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보조금도 줄 수 있으면 보조금도 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사업의 신속성, 경기방문의해가 당장 닥쳐옵니다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시켜서 출연금으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간을 안 끌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방문의해 D-day는 며칠인가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지요.

1월 1일이 D-day입니까?

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없습니다.

추진계획, 세부계획이 다 나와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결국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가 바쁩니다.

아까 관광공사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공사의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더라도 이사회의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다 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출연금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정말 이사회에 이 책임을 묻겠습니까? 집행부안이 어떠냐 이거지요.

책임을 물어야지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일정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방문의해와 관계된 보고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광공사 얘기가 나오고 경기도방문의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줬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요. 앞으로 위원들한테 그런 정보제공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솔직히 아직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동료직원들이 안타까워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저 또한 4살짜리 아이를 백일이 갓 지나서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늘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성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초 여주군의 공립 여흥어린이집 폐원조치와 경기도의 대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여흥어린이집 폐원의 문제를 지적한 후 경기도의 공보육책의 확대 구축과 경기도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과정에 여성정책 및 보육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가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어렵다는 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6월 5일 재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에는 본 의원의 요구자료는 경기도의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공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경기도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화여성공보위와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 개인이 하루아침에 조례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참여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세미나와 논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 제출에 있어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로 전국 49.7%, OECD국가 평균 64%보다는 훨씬 낮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 또한 우선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미흡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2년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72개소의 보육시설에 6만 4,36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전국 6%와 서울 12.8%보다 훨씬 낮은 4%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2003년 6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시설 비율이 3.7%로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보육시설이 486개가 증가했음에도 국·공립이 1개소밖에 늘지 않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육은 어느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육이 상당부분 보호자의 사적문제로 전락함으로써 일반가정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음을 영유아보육법은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육의 보편성, 공공성 강화와 질적수준 향상에 대해 논의되면서 국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보육정책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 시민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보육의 질과 정책, 계획을 담아야 될 보육조례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경기의제21, 보육관련 전문가, 보육시설연합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 보육체계 및 보육현실을 진단하고 공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경기도보육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 및 타 시·도보육조례안 비교 검토, 국·공립시설의 확대문제, 민간시설의 지원문제, 방과후 보육문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부족하지만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의 보편성,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며 보육정책 및 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역의 특성과 보육관련자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보육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능력과 개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과 아동 및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사업으로서 보육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은 총 8장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아동의 인권실현, 보육위원회 역할 강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 도립 어린이집 시설의 확대 및 위탁과정의 투명성,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민간보육 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지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조례는 이후 각 시·군의 사업계획 및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전체적인 보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유치원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보육대상이자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입장에서 경기도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박미진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2003년 10월 3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영유아 보육업무를 조례없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칙 등 제8장 제40조로서 조례의 제1장과 제2장에는 목적과 책임 그리고 보육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는데 제4조제2항2호에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중 시설장은 제외하고 있는데 시설장은 보육관계자임을 인정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법에서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5호에 시민단체 대표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범위, 개념정의가 명확해야 할 것이며 법적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주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표현은 자칫 비전문단체의 개입이 우려되므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5조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9가지의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8호의 특수시설 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특수전담시설 지정의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보육위원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원처리 지연 등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9조 회의에 있어 제6항의 경우 회의록을 특정기간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할 수 있으므로 압력단체 또는 특정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있는 위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3조제1항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4인 이상의 보육지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 시·도의 경우 2인 정도를 두고 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조에 도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강제 규정하였는데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지역실정에 정통한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8조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운영기준 등을 도지사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5조제2항에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38조에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위원회 동의의 건으로 심사한 경기도보육조례안과 유사함으로 동일업무에 대한 유사조례의 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임위안으로 상정된 경기도보육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를 다루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7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안으로 발의된 경기도보육조례가 수정통과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정통과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하고 보육의 정책, 보육관련 예산의 심의, 감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육관련 업무가 어느 상임위 소관 사항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조례를 추진하시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10월 중순에 인지한 것으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인지한 이후에 소관 상임위 의원이나 발의한 의원과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몇 분의 의원님에게 상황설명에 대한 설명은 좀 들은 적이 있고 이것은 제가 했지만 보육기획팀을 구성해서 함께 했던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이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공청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서 해당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만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보육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이것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본 보육조례의 제정 공포도 아니고 또 상정도 하기 전에 본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기자회견 내용은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접수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도 다수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다루고 있으나 사전에 그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들에게, 언론에 배포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기자회견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의도라고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경기도보육조례안을 제 개인이 아니라 푸른경기21 여성분과위 보육기획팀을 구성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조례안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제출동기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사실은 보육조례가 필요함에도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저는 의원들이 힘을 써주셔서 의원발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소중한 하나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원님들이 함께 보육조례를 제출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도가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들이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 직접 부응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였고 다른 의도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에 10월 중순에 유사한 제목의, 같은 내용의 보육조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협의도 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이 기자회견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안에 대한 설명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언드리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인지했다고 말씀드렸고 인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함께 준비했던 다른 단체 관계자가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육조례안 상정여부와 관련돼서 보육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집행부발의로 하자, 의원발의로 하자, 청원을 하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같이 했던 의원들 발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발의하게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원님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사전에 만나서 조율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미숙함으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육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을 발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 안이 준비되게 된 계기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의 최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미 오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그 조례안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보육조례안이라면 그것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사실 발의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제가 의회회의규칙이나 의원발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요건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의회에서 같은 동료의원간에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또 저는 같은 내용의 조례가 동시에 상정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때에, 즉 오전에 상임위 제4항으로 이것을 취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각자 준비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동시에 취급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모니터를 하셨으면 그 내용을 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 상임위도 과연 이것을 오전에 먼저 통과시키고 또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절차상 이미 통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랜 기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과 정성을 쏟아온 박미진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관 조례제정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에너지조례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자문이나 상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박미진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도 고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보육조례안을 접수하실 때 의사계에서 혹시 이 보육조례안이 이미 문공위에서 제정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의사계에 보육조례안을 10월 31일에 접수를 했고 접수하기 전에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혹시 의사계에 접수된 의안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사실 저희 전문위원실에 주고 퇴근을 하면서 접수를 부탁한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조례안이 접수가 안 됐다라고 저는 알고 갔고 11월 3일은 그 동안 준비했던 단체들이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저는 저희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조례안 제출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조례안을 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조례안이 제출된 게 없다라고 저는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현재까지 문화여성공보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 상임위 소속인 모 의원님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더 조율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좀 주십사 했더니 안 주시겠다고 해서 사실 못받았고 아직 조례안을 전혀 보지 못해서 제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저희가 만약에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업무를 조례로 다룰 경우에 과연 우리도 이렇게 경제투자위원들하고 어떤 동의와 상의없이 우리가 조례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설명해 내고 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우리들끼리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미숙한 부분에 대한 제 스스로 반성의 부분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 또한 저는 사실은 애석하지만 조례안을 처음 발의해 본 사람으로서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감사하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개정해서 보육발전에 근거가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참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관심가져 주시고 애쓰시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저희 위원회에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남북특위에서인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준비한 의원이기 때문에 박미진 동료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될 때도 아마 똑같은 내용 때문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법과 절차부분 때문에 부결처리됐고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초청장을 받지 못해서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특위가 다시 한 번 소집됐느냐, 우리는 기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절차와 방법 때문에 똑같은 심정으로 사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고 누구보다도 그런 열정과 보육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몇 건이 그렇게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안은 통과됐고 한 안은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단일안이라 하더라도 의안접수하고 첫날 본회의장에 배포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날 배포돼 있었더라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다. 모든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미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부분은 본회의장에 자료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상임위원회 동의만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맞지만 앞으로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단일안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이해를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며칠 전에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박미진 의원께서 이것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는지?

먼저 안타까운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재까지 계속 안타까운 심정은 금할 수가 없고요. 사전협의 과정이나 상호노력에 대해서 필요하고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되 저 또한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104명의 의원은 누구라도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자기소속의 업무가 아니라도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의원발의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발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의원들과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또한 제 노력의 과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조율의 과정을 말씀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함께 서명을 해주셨던 의원님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김대숙 위원님과 통화한 것도 3일 저녁에 하게 되었습니다. 4일 본회의 앞두고 본회의 개회하는 그날 위원장님한테도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에서 면담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에 좀더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현재까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교훈이, 지난번 남북특위 때 그것을 느꼈지만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발의하고 어떤 안을 내면 굉장히 배타적이었다. 제가 의원으로서 그때 많은 충격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다 좀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의 사태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제 자신도 지난번 경험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너그러움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을 8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먼저 지적을 다 해주셨고 예를 들어 남북교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경투위원회에 쌍용공장증설과 삼성전자공장증설에 제안설명한 적이 있지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정협의회 때 자료를 봤어요. 쌍용이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투위 사무실을 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제 지역구이니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경투위 전문위원님한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된 분들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 경제투자위 소속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신문보도로 공장증설의 필요성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하게 된,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본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아무런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전에 제4항 보육조례안 중, 예를 들어서 우리도 두 건을 수정동의해서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참고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계획이 좋고 영유아보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발의나, 예를 들어 이러한 좋은 아동보육문제로 혹시 본 위원이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고 시민단체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지만 개인이나 당이나 우선 한다고 저는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실도 있고, 또 그 계통에 동료위원인 정홍자 위원님, 김대숙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보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아동보육문제는 제 생각에는 개인이나 당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소속이 아닌 다같이 공유해서 서로 정보교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현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상임위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배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년 6개월 동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당은 혼자니까, 혼자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에 효순이·미선이와 관련된 소파개정과 부시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때도, 물론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해 주시고 같이 서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만 그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린 과정에서도 제 안타까운 심정은 의회에서 경기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의원들이 우리 여중생의 아픔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통과시켰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선이라는 정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이고 여성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경기도 104명의 소속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나 앞에서…….

알겠습니다. 상임위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 또한 10월 중순 넘어서 인지하게 돼서 너무 늦게 인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기도보육조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과 회의를 하는 것 또한, 저는 문화여성공보위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당시에 우리가 보낸, 오늘 공문도 가져왔지만 발송했던 공문내용에 보면 경기도보육조례안 제정을 위한 검토자료로 협조요청한다고 보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했고 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저 또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처 확인되지 못하고 논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홍자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것에 비교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박미진 의원께서 아까 심기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불편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아끼는 후배였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아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의도가 뭐였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미진 의원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양쪽 다 내용은 몰랐어요.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이이고 그 다음에 엄마고 그리고 나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박미진 의원한테 누차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박미진 의원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보육조례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언론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반문제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박미진 의원이 그 많은 여성단체와 준비한 여러 사람들의 의중을 저버리지 않았나, 어차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와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박미진 의원께서도 대답했을 때 좀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는 얘기가 사실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협상을 해서라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 때문에 더 안타까운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준비한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했다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욕심에 그 부분을 섣불리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저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와 관련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평소의 의정활동, 자기 지역구활동을 언론동정에 싣는 것처럼 의정활동 일환으로 조례안을 준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 경위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안을 조율하는데 무슨 문제와 무슨 장애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조례가 동시에 들어왔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 자체가 상정되지 않고 이게 거부가 됐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공공의 교육문제나 보육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이미지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력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도 하고 그 동안의 노고도 인정하고, 그 노고들이 전부 다 녹여져서 충분히 협의돼서, 물론 이 내용들이 다 협의된다 해도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져야 할 상황이고 개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이 바뀌면서 법에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담아 넣는 개정작업을 함께 해내야 되고, 그게 개정이 되면서 우리의 보육법이라든지 방과후 아동지도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나마 힘을 합해서 같이 갔더라면 모양새도 좋고 더 많은 의견들이 담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을 텐데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좀더 모양새 좋은 보육조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나,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도록 박미진 의원께서 오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해서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혼자 준비해서 혼자 안을 제출한 게 아니고 같이 했던 사람들, 사실 저보다 더 노력한 분들의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과의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욕심으로 치부해 버리면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사실 생각하고 저는 한번도 그렇게 접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시든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사실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출된 안이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준비했다는 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의원님들께 이 안이 배포된 적이 사실 있습니까?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율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조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저는 조율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율하기에는 저에게 와있는 안이나 조율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히 11월 3일에 언론보도된 내용인지 모르고, 언론보도 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후에 통화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상임위에 조례안이 와있고 박미진 의원과 푸른경기21에서 했던 보육조례안을 같이 검토 비교해 가지고 좋은 부분을 수정발의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억 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뭐하고 뒤틀리기 시작했냐면 지금 여성단체의 노력을 박미진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묵살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데, 기자회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이 조례안이 틀어지게 된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끝까지 계속 박미진 의원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기억하시죠?

네.

왜냐하면 상정이 돼서 이런 얘기가 되면 여성단체들이나 그 외부사람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중재해 왔고 중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의 영유아보육법, 또 박미진 의원외 10인이 냈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기타를 검토했었는데,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좀더 모양새를 좋게 갖추기 위해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게, 이번에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박미진 의원이 여성계나 그 동안 노력했던 사람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조례안이 와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조율하자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3일에 발의하셨다는 의원님과 통화하면서 조례안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드릴 때 4일 본회의장에 가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4일에…….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토론을 종결해 주시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상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개인의 욕심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큰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4일 본회의장에 오면 당연히 저는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놓고 당연히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 와서 조례안을 보지 못했거든요. 조례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례안이 다른 의원님들께는 배포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누차 많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조례는 필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기가 문제이지 내용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진 의원께서 그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해 왔고 좋은 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상임위와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상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벌써 예견해서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보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나중에 언제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의안서류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차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결하기 이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을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발의가 되어 있는 의안처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안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법률검토가 끝나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대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미진 의원의 의견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의견을 종결하는 마당에 또 무슨 의견을 내요. 여태 의견을 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박미진 의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본데…….

그만큼 대변하고 했으면 됐지, 사실 상정도 안된 것을 의사일정 변경해서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