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조사와 병행, 현장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과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4:12)

본 건 발의했던 김정희 위원께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합니다.

노용위원께서 김정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 용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정희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현황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15)

위원장님을 산건위에서 맡으셨으니까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김평윤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셨으면 하고 추천을 합니다.

김창환위원께서 김평윤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창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평윤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평윤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16)

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994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운영등의 문제점을 착출, 이를 시정·개선함으로서 향후 내실있는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 전 위원으로 구성,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활동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검토를 통한 서면조사와 병행, 현지 확인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작성된 계획서 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김평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평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7일 농정과장 김종빈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농정과장께서는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 기본방침은 대도시소비지에 해남 농수산물 유통거점 확보를 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연계·추진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울러서 군과 지역 농협, 생산자단체, 향우회등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다음에 2001년도에 2개소, 2002년도에 1개소 해 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군비 9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직판장현황을 보면 전국 4개소중에서 전세금으로 낸 9억5천만원이 지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장비구입비로 해서 6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서울 봉천동은 ’9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해남 농협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전세금이 군비 2억5천만원, 현재 읍농협에서 자담 4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전세가 2억9천만원이 되고요. 아울러서 월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운영자가 150만원씩 건물주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동에 있는 길동 직판장입니다. 자료에는 즉석 방앗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길동 직판장은 군비 2억5천만원, 전세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운영자가 월 임대료를 건물주한테 26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직판장은 당초에는 황산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안산 향우회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2억5천만원이고 여기는 별도로 차량에 3천만원정도 지원해 가지고 황산 농협에서 1명이 파견돼 가지고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부산 향우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전세금 2억원과 차량과 기자재를 해서 3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판장별 장비지원은 안산과 부산만 지원을 했습니다. 안산에 3천만원정도, 차량이 세 대, 콘베어 1기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부산 직판장은 차량, 콘베어로라, 냉장시설 해 가지고 2,95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 실적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실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개소의 매출실적이 97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료가 해남군 90억7,200만원, 타지역이 6억5,300만원 해 가지고 해남군 농수산물 점유비율이 93.3% 판매 됐습니다. 서울 직판장이 31억5백만원, 즉석방앗쌀 길동 직판장이 50억1,000만원, 안산 직판장이 4억7,600만원, 부산 직판장이 11억3,400만원입니다. 수익 분석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구입액이 약90억1,000만원정도 됐는데, 구입원액은 90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매출은 97억2,500만원, 수입은 7억800만원정도 되고요. 제반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제외했을 때에는 약9천500만원의 수익이 나온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 품목별로 매출 원가는 수익분석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 90억1,600만원은 내용은 쌀, 잡곡, 과채류, 고구마, 가공식품, 수산물, 기타 품목으로 해 가지고 4개 직판장에 매출원가별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료 조달내역입니다. 원료 조달내역을 품목별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97억2,500만원에 대해서 쌀이 약76억8,400만원정도, 잡곡이 12억2,400만원, 수산물이 1억6,200만원, 기타6억5,500만원 해 가지고 직판장별로 서울 직판장 31억500만원, 길동 직판장이 50억1,000만원, 안산 직판장이 4억7,600만원, 부산 직판장이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직판장별 매출 현황입니다. 실적은 9월말까지 해 가지고 50억5,500만원 매출을 했습니다. 서울 직판장이 12억8,500만원, 부산 직판장이 9억1,600만원, 길동 직판장이 18억9,900만원, 안산 직판장이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분석은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구입액은 48억6천만원이지만 매출은 50억5,5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약3억3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앞장에 대한 직판장별 매출원가를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은 2002년도 내용과 똑 같습니다. 쌀, 잡곡, 과채류, 고구마, 가공식품, 수산물, 기타 해 가지고 50억5,4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농산물이 4개 직판장의 점유비율이 약93%정도 점유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상품화가 미흡하고 소량유통에는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일부 타지역 농산물로 대체한 부분은 과일이나 잡곡이나 야채류 같은 부분은 고객확보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안 나오는 것도 고객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고요. 또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변화가 많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좋은 품질이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생산주체별로 품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이 간다고 했으나 옥천쌀은 비교적 품질이 고급화가 되어 있고 저가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것에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및 적극성 부족으로 인한 판매가 부진하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농산물판매는 대도시의 직판장을 내놓고 봤을 때에는, 농협과 민간과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민간이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산은 처음에는 우리가 황산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위주의 판매 전략보다는 저가물량 위주 판매로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량소비체로 상대를 하다보니까 원가면에서 농산물 쌀 같은 경우는 저가미 위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물량 위주로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고품질보다는 덜 나더라. 이런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 직판장, 봉천동입니다. 이것은 ’93년에 우리가 군비로 해서 해남읍 농협에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 직영체제에서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을 사유로 해서 민간인 위탁체제로 금년 9월부터 체제를 바꿨습니다. 현재 운영된 해남읍 농협에서 민간 위탁자 “이태희”가 금년 9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공통사항과 일관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매출에 한계가 있더라.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해남 농협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2년정도 파견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외상매출이 5억정도 되어 가지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판매능력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민간과 다시 결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신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즉석 방앗쌀”입니다. 자료는 길동 직판장으로 해야 되지만 계약했던 명칭이 “즉석 방앗쌀”로 설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즉석 방앗쌀”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길동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성과면에서는 양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사업의 과다확장 및 투자나 운전자금 부족등으로 인해서 금년 9월달에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참여자나 여러 채널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황산 농협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철수를 하고 황산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백두대간”이라는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위치가 안산 향우회관 신축과 연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목이 다소 단조롭고 매장내 판매가 소매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량 판매 위주로 해서 도매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직판장입니다. 매장 운영 이것은 3년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품목이 다양하지 못 하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품질 브랜드보다는 쌀같은 경우에는 저가미 위주로 해서 공장지대에 납품한다든지 대량 소비체 차원에서는 저가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대금결재등 신용상의 문제와 쌀을 제외한 기타 소량의 품목으로 인해서 원료가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은 직접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을 했을 때에는 원료 구입 자금여건이라든지, 여건이 좋습니다마는 부산 향우회나 서울 길동같은 민간 주도로 했을 때에는 한계가 농협의 허용한도가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향우직판장은 농협쪽으로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진계획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은 운영자금 확충 및 담보 물건 확보를 통해 거래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5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부산도 처음에는 황산과 했다가 5천만원 넘어지니까 황산농협에서 더 이상 외상을 안 주는데, 쌀 한차 하더라도 4천만원이 되어 버리는데 쌀 한차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협, 저 농협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5천만원 넘어지면 장사가 바로 현찰장사도 아니고 외상도 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회수가 안되면 계속 자기 자본만 투자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현재 부산은 1억5천만원정도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있고요. 즉석 방앗쌀, 길동도 담보 제공해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군차원에서는 농산물 판촉 홍보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인센티브도 자체적으로 행사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직판장은 분기별로 관악구청에서 매 분기마다 직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 여의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산물 생산시기 및 경품 할인행사등 판촉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생산시기별로 이벤트 행사로 해서 고객 확보차원에서 그런 행사가 필요하고,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판촉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판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인매장 확대는 소규모 위주로 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쌀집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즉석 방앗쌀은 현재 부도에 의해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까지 서초와 연계해 가지고, Green Tourism과 연계해서 홍보 추진한 바 있고요. 앞으로 여기는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로 해서 체인망을 확보할 차원으로 해서 판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 직판장은 쌀과 마늘, 고추, 배추등 다양한 품목쪽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직판장은 현재 3년 됐기 때문에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시장 주변에 있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식 단체에 10,000포정도 일시에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고품질보다는 저가미 위주로 해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호남 향우회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농협과 거래를 했을 때 약1억5천만원정도 담보까지 제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권계약이 완료된 데가 있죠. 직판장이, 전세계약 직판장 건물 기간 만료된 데 있죠. 거기는 어떻게 다시 재계약 한다든지 전세기간을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1월 5일, 7월 5일 운영사항을 보고할 때 협약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보고사항이고,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 직판장에 매년 몇 건씩이나 우리군에서, 농정과에서 현지 운영 실태조사를 몇 건씩이나 했는지, 금년에 몇 번씩이나 했어요. 조사를, 보고만 받고 현지 조사는 실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몇 번 했어요. 현지 조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다 흑자가 났는데 안산만 제로거든요. 흑자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며, 제일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도 세 대나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 데, 장소가 적정한 것입니까, 첫째 순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직원을 세명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니요. 당초에 세명 썼다가,

아니, 세명 썼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됐잖아요.

차량장비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 말이죠.

저희들은 당초에 향우회 명의로 차량을 줄라고 했는데요. 향우회 차로 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황산농협에 주는 것이 더 맞겠다. 해서 황산 농협에 줬는데 어떻게 보면 황산농협 직원 하나만 있고 그 뒤로 손을 뗀 상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지만 당초에는 안산 향우회와 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줄라고 했는데 사후 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예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수송하는 황산 농협 명의로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황산농협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랍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운영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안 맞겠더라고요. 만약에 향우회에 줘 가지고 사고나거나 보험제도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황산에서 손을 떼었다면서요.

향우회가 추천하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하겠다. 그 말이죠.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도 현재는 3자가 합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한 데는 황산농협에서 직거래 해 버리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황산농협에서 바로 해 버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부 설정된 것이 하나가 없죠. 서류가 하나가 없죠.

예,

서울 것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하나가, 부산 것 하고, 안산 것 하고, 길동 것, 땅끝햇살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잘 모르는구만, 해남읍 농협에서 한 데는 전세 계약이 아니라 읍농협에 우리가 전세금을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읍농협에서 4천만원 대고 우리가 순보조가 아니라 이를테면 읍농협에 우리가 2억5천만원을 빌려주는 그 식이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하고, 서류봐서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줘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전세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부산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향우회만 반쪽나게 돼 버렸어요. 원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때문에,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 대한 현황 청취를 마치고 서면 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