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학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장학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독지가 또는 단체의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하였고 기금조성액은 2006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학생의 자격은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자녀로 하였습니다. 안 8조와 제9조에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장학의 기금 금액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공과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도에 시 주관으로 집행한 장학사업은 통리장의 자녀 24명과 저소득주민의 자녀 78명 등 102명에 대하여 3,648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장학사업 확대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양주장학재단법인은 1997년 12월 30일 설립된 남양주장학재단법인은 주식회사 원진레이온 청산인 박영하가 무상 출연한 50억원 등 현재 59억5,000만원의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설치될 경우 이와 연계된 통합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액의 적정여부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을 2006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경우 3개 년도에 걸쳐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 교육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금목표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장학카드사업 추진현황 및 타시군장학기금 조성액 및 운영현황, 남양주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운용및설치조례안 4조 6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 6항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액 등은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고 남양주장학재단 이사장 책임 하에 지급하게 되며 이사장은 매년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은 남양주장학재단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 10조 심의위원회기능 중에서 1항을 보면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조례안이 기금조성만 하고 모든 사업은 남양주장학재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조례안이 아니고 남양주장학재단장학기금출연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6항에 대해서는 보셔서 알지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닌 단서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안 줬을 때, 그리로 위탁을 안 했을 때에는 그 밑에 6조서부터 기능, 심의위원회 등 신청 이런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장학재단에 주려고 하는 거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줬을 때는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조례안이 조례안 자체를 갖다가 정상적으로다가 만들려면 이 6항을 갖다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운영의 방법을 활로를 열어놓은 것뿐이지 꼭 그리로 가겠다는 거는 아니죠. 단서, 강제 규정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관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글쎄, 관리할 수도 있다, 없다. 두 가지 중복된 뭐를 왜 두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가 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하겠지만 이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우리 조례안이 우리 기금설치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출연, 기금출연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 지금 다행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인정되는 거지만 있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우리 기금설치조례안이 아니고 어떻게 잘못 보면 기금출연조례안이 되어버리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6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남양주장학재단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의 장학재단이 아니고 우리 시 남양주시장학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맞습니까? 시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 따로 설립되어 가지고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남양주시장학재단하고 기능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보시는 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별도로 설립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먼젓번 조례안이 보류된 것도 이중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유 때문에 보류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외부에서나 시민이 봤을 때에는 2개의 장학재단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떠한 법적인 거를 떠나서 남양주장학재단도 우리 시 장학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장학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들을 바꿔서 그것이 공히 우리 남양주시 장학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박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법인단체가.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제14조에 보시면 14조 항목에 장학금을 선발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장학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시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님, 총무기획국장, 문화복지국장이 들어가 계신데 지금 박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6항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남양주재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 안 보내면 여기 조례에 명시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에 2개의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끝까지 들어보시고, 2개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2개의 장학재단보다는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의 기금운용이 맨 처음에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밝힌 대로 원진레이온에서 기탁한 돈이죠. 그렇죠?

아니, 원진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산업은행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관리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받았는데 남양주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남양주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서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가 받은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남양주가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시가 받아서 남양주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거죠. 그래서 남양주장학재단에다가 돈을 기탁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돈을 준 겁니까? 그리로. 출연한 거예요? 시에서.

따지면 출연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뭐 기탁이나 출연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탁하고 출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산업은행에서 직접 그리로 줬다면 기탁으로다가 표현을 해도 이상이 없고 우리 시에서 들어왔다가 가니까 출연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출연이 됐던 기탁이 됐던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장으로 계시던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신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그거는 기탁자가 기탁자의 목적이 어땠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 에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용상에 제가 알아본 바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다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장이신 김영희 시장님이 이사님이 되셔서 현재 남양주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김영희 시장이 이사장이 됐다는 거를 정관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당초에 초대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거기 정관에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양주장학재단 정관에 보시면요, 제21조에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에서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 중에서 호선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선을 한 게 남양주시장 김영희가 된 거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장학재단이 운영이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칫 시민들 눈에는 시에서 만들어지는 이 장학기금이 2개의 재단으로 운영될 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바람은 금액이 출연이 되더라도 우리 남양주장학재단하고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하나의 장학재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에 우리 행정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가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면 3년에 걸쳐서 한 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 권한도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감독기관은 오로지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감독을 할 뿐이지.

글쎄요. 우리 총무기획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상정하신 거의 내용을 보면 우리 박성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발해서 지급하겠노라 하는 것도 있고 잘 되면 그냥 너희들한테 우리는 돈만 갖고 있고 이자수입만 그리로 위탁 관리하도록 해 주겠다 그런 내용도 담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단서규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우창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는 위탁 관리를 주는 게 주목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부지.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러면 주는 뭡니까?

주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선발 심의나 심의위원회 기능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조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주, 우리가 하다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이렇게 통합이 나중에 되거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리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은 거지. 기금의 조례 설치는 우리 시장이 당연직인 시장이 위원장이 된 남양주시장학회가 운영하는 게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2개의 장학재단을 지금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재단법인 남양주장학회고 이거는 말 그대로 남양주시 장학회로 해서 시장이 당연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쳐지기를 2개로 비쳐졌을 뿐이지 성질이나 기능은 따지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사회 남양주장학재단에 이사회 선출하는 것도 이사장 선출하는 것도 선출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결정한다.

그거는 심의위원회 구성이고 성질하고 기능이 다르시다는데 성질이야 장학회고 기능이야 돈 주는 장학단체고 똑같은 데 왜 남양주재단법인하고 장학재단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2개로 비쳐질 뿐이지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 성질이 다르긴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왜 성질이 다릅니까? 그게. 두 개의 단체가, 두 개의 장학재단이 있는 거지, 쉬운 얘기로.

시민이 봤을 때는 두 개로 보여지는데

시민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두 개로 보여지는 거죠.

두 개로 보여지는데 본질을 두 개를 나도 비교해 보니까 본질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장이 두 개의 장학기금을 운영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 나는.

하여튼 나는 총무기획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본 위원의 바람은 두 개의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절차가 됐던 법적 절차를 밟던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지만 남양주시장학재단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거지.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만드는 장학재단이 있어 가지고 비춰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성환 위원님이나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정관을, 조례상정을 했으면 깊이도 충분히 알고 와서 답변에 임해줘야 되는데 수박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핥고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남양주장학재단에 출연된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과정도 모르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출연한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넣었던 통장이 있어요. 어디다가 넣었다가 출연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출연했으면 엄연히 통장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출연한 걸로 되면 감사권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서 시에서 출연을 해요? 이 문제는 구 원진이 산업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하다가 원진청산위원회에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원진의 직업병환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등등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영희 시장과 이성호 의원이 너희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으니 장학금으로 한 100억 정도만 내놔라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해서 협의과정에 50억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시에다가 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받으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끔 된 거예요. 시에 그 돈이 들어왔다가 시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답변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4조 6항에 대해서 답변을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조항은 다 무효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아이.

잠깐만, 답변을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말고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주와 부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으면 그런 가상적인 내용도 따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개의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장학생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두 개의 장학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교에다가 장학생 선발하니까 그 대상자를 선발해 주시오 했을 때 장학재단에서도 요청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장학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했을 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두 군데에다가 다 학생을 선발해서 저거해 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최초에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이거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를 만드는 최초의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까도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재단에다가 위탁 관리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됐다면 큰 문제없어요. 그런데 2개의 장학회를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아주 크게 빗나가고 있다고.

장학재단에다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관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에 주면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장학재단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기금은 도교육청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거는 저는 원치를 않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따라서 이자가 발생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또 좋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간다면 이자만 주는 걸로 해야지. 그리고 또 통합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거를 담당하는 국장이 법인이 다른 단체의 거를 통합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정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남양주장학재단이 해체가 되면 그 기금이 도교육위원회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 내용은 맞으나 남양주장학재단이 해체될 거를 왜 예상을 해요. 아주 불량한 생각을 하시는데.

불량이 아니라 시 예산에 기금의 관리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의 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그게 가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남양주장학재단이 해체될 거를 발언하느냐는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6항.

6항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상에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뭐한다 이런 거는 문서로 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후라도 좋다 우리 남양주장학재단에서 남양주장학회하고 통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2조만 우리가 운영을 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중 장학회라는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거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우리 또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대로라면 남양주 장학재단은 시 장학재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 중에서 4조 6항을 빼버리고 그러면 그렇다면 2개의 장학재단이라는 이런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시에서 시 장학회가 없기 때문에 시 장학회를 설립한다는,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안 자체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거는 이중 장학회로 보이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하고 우리가 원점을, 원인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장학재단이 시장학회 장학재단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지금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안하고 그러니까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조례안하고 먼저 남양주장학재단하고 통합 운영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장학회가 없으 니까 시에서 장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호를 삭제를 한다면 글쎄, 그거는......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정회를 시켜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우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장학기금조성액은 2006년까지 100억원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교육환경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100억원의 장학기금은 지나치게 많은 기금조성액이므로 또한 남양주장학재단에서 기이 59억원으로 우리 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동 조례에서 정한 남양주시장학기금조성액 10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우창 의원외 6인) (이상 1건 부록(9～1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제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 청사는 ‘94년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로 ’95년 1월 1일 도농복합도시로 통합되면서 본청과 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1일 1회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하기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 역시 업무처리에 따라 1, 2청사를 상호 왕래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력증원 시 사무공간협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하여야 할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청사 우측과 의회동 사이에 민원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사 우측과 의회동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37평에 연면적 1,230평 규모에 민원실, 사무실, 의회 본회의장 등의 용도로 46억원 정도의 사업비 건립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12～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3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청 및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적 민원실의 이전과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청사 우측과 의회동 사이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1,230평의 청사를 2004년도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 청사는 1993년 미금시 당시 지하 2층, 지상 5층에 보건소 및 의회동을 포함하여 연면적 1만6,089㎡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1995년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제1청사와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의 설계 및 확보기준을 살펴보면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소요면적은 제1청사 내 근무인원을 현재 476명으로 적용할 시 3,034㎡가 필요하나 396㎡가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정원의 증가로 인한 청사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동의 경우 청사건립 당시에는 의원수가 7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로 의원정수가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사확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청사건립계획안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에 보고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원실이 통합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므로 주차장의 확보대책과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좀 힘들 거 같아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주차난이, 협소해 가지고 힘들어요. 여기 시청 뒤를 보게 되면요. 일방통행을 하던가 해야지 차 못 세우는데다가 굳이 세워 놔가지고서 차 교행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이 여기 증축이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10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지금 우리가 운동장 뒤에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 훼손허가라고 그러는가요? 그거를.

관리계획승인.

관리계획승인을 올렸는데 저게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부회의를 하고 건설교통부나 도를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지역 외 지역, 시가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잡종지라도 어떻게 구해 가지고 주차장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난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로부터의 불편사항도 접수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눈에 띠지를 않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여기 건설교통부에 올린 게 우리 청사하고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제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일반지역 내에 일반 잡종지라도 우리가 임차료를 주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죽겠어요.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동, 의회하고 민원실동을 본청 건물과 의회동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난번에 설계변경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할 건지? 참고적으로 좀......

그거는 별도 건물이 증축됐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계기에, 지금 우리 의회동 기계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계실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 지하를 안 넣지 않습니까?

아니, 지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실효성이 없을 텐데 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설계도서에 보니까 지하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기존 동에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을 이용한 별도로 본청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 기회에 그거 되면서 의회동도 아주 분리를 해 달라.

네, 알았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던 건데 기능만 키워 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얻어먹는 떡 같아 가지고 좀 서글픈 생각이 더러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자치행정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당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15개 읍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자료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의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32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일반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목록으로는 감사담당관실 3건, 총무기획국 40건, 민원복지국 27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이 14건이며 실국장, 사업소 공통요구자료가 5건으로 모두 89건에 대한 감사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17～4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