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계속)

소위원회 위원장 윤재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증인의 출석요구는 감사 실시대상 기관의 관계 국장 한 명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한 명, 그리고 관계 부서의 과장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을 증인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입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국?과 공통사항 10건,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에 29건, 도시계획 소관에 23건, 건설교통국 소관 29건, 농업기술센터 4건, 상수도사업소 5건, 환경사업소 2건 등 모두 102건의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29)에 실음)

윤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결과를 취합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후 이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앞서 남양주시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총면적은 약 460㎢ 이 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231.566㎢로서 50.3%에 해당되며, 주거지역은 11.993㎢이고 상업지역이 0.39㎢, 공업지역이 0.131㎢, 녹지지역이 217.425㎢, 미지정이 1.627㎢이며 참고로 미지정지구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제1호 안건인 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로서 2003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 계획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경관 및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앨트원산업에서 부지면적 4만2,843㎡에 층수 20층 이하에 59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진접 장현리 90-1번지의 일원으로서 용도지역은 현재는 자연녹지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은 4만2,843㎡ 1만2,960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최고 20층, 세대 수는 596세대, 용적률은 247.81%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앨트원산업이며 건폐율은 24.1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의견은 성북구 종암2동 김익수 분이 제출해 주신 안건으로 의견은 “민원인 토지에 계획된 도로를 폐지하고 특정 토지만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고 기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한 점 등이 불합리하므로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민원인 토지에 계획된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이나 민원인의 토지임을 감안하여 도로계획을 폐지하고 대책으로 어린이공원 내로 공동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인근토지 이용현황과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인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화도읍 녹촌리 85번지 일원으로서 창현택지개발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미개발 부지로서 2003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경관 및 미관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기인건설에서 부지면적 2만6,246㎡에 층수 20층 이하의 48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화도읍 녹촌리 85번지 일원으로서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변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6,246㎡로서 7,939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최고 20층, 세대수는 480세대, 용적률은 199.9%,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기린건설이며 건폐율은 11.08%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 된 의견은 화도읍 창현리 503-12에 거주하는 최종화 씨가 제출한 의견으로서 “고층아파트의 입지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며, 계획구역 내 토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으로서는 “일조 채광 등 법정 일조거리 이상으로 이격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추후 농작물 피해 시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토지의 부지를 정영화하기 위하여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매수토록 하겠다.”는 검토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4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30～36)에 실음)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장현4지구녹촌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3년 10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식회사 엘트원산업이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두 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진접읍 장현리 90-1번지 일원 4만2,843㎡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화도읍 녹촌리 85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2만6,246㎡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지정 외에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결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용도지역 구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 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4개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상업 및 그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 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중층 또는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경우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층 또는 고층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에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임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현4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를 보면 거기 두 군데뿐이 없는데 지역에서 보면 현대아파트 조망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가 공람기간 중에 아까 나왔던 의견들이 그게, 보고드린 대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두 개밖에 없었고.

그런데 거기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도 그 배치를 보면,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뒤에 현대아파트의 조망권 때문에 건물배치를 와이자 형태로 해서 조망이 트일 수 있는, 그렇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을 보면 한 쪽 면은 다 가리는 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예단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공람의 의견이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는 고층이고 뒤의 현대는 저층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의자가 없었다면 현재까지는 다행일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층수가 올라가고 할 적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장현4지구의 13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조성 전과 조성 후를 시뮬레이션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그 조성 후를 봐도 앞에 전체적으로 반 정도는 막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이 금방 검토결과 보고를 했듯이 도로라든가 학교, 기반시설의 확충방안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국도47호선 하나 가지고 모든 아파트 수용계획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이패스 개념의 도로를 하는 걸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끝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가장 문제점은 47호선 변으로 우리한테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것이 한 5,000여 세대 되는데 그 47호선 국도 가지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 개념의, 우회도로 개념의 도로를 공동개발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안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관련 업체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는 것을 지금 이것처럼 6,000평, 1만평 정도 이런 규모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을 5만평이라든가 2만평이라든지 이런 대규모로 했을 때에 학교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5,000평, 6,000평, 500세대, 300세대 이렇게 용도지역변경을 해 줄 때에는 나중에 도로, 학교,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자꾸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초에 우리도 그 장현지구의 예만 들어도 우리가 자연녹지로 존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고 조건을 붙였지만 그 지역 전체를 우리도 최초에 입안할 때는 1종이나 2종이나 3종 이렇게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난개발을 우려해서 자연녹지로 존치를 했고, 계획이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해서 조건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현 47호선 변의 남양주에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검토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47호 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구단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바이패스,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학교문제를 공동대처하는 그런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글쎄, 이렇게 소규모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이런 기반시설의 문제, 이런 것이 자꾸 대두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면 대단위 규모로 해서 기반시설 이런 것을 완비해 가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소규모로 들어왔을 때 과연 기반시설을 어떻게 놓여질 것이냐? 그 문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현지구 같은 경우도 전체를 보고 그런 의견을 줬고, 검토의견을 줬던 겁니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진접지역에 다섯 군데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늘봄갈비집 앞쪽 현대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고 또 읍사무소 앞에, 지금 진접읍사무소 앞에 벼락소유원지 앞에 한 군데와 거기에서 전광산호아파트 옆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기와 현재 현대아파트 있는 데 여기 개울 건너, 왕숙천 건너편에 2,800세대의 아파트 계획이 이렇게 다섯 군데에, 거기가 지금 현재 흥학대교 건너서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 다섯 군데에, 진접 현지역에만 다섯 군데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데 과연 현재의 도로로서 소화를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왕숙천변은 제방으로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광산호아파트가 거기에, 하천변 쪽으로 바짝 붙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구간이 좁아서 도로 개설에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완시켜서, 하천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생각해 봤었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왕숙천 건너 편에 지금 현재 금곡택지개발예정지구와 맞물려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그 도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서는 4차선 가지고서는 다섯 군데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적에 체증이 될 것이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거고 학교문제는 장승초등학교가 바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부지 앞에 작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오픈했고 부지 옆에는 중학교 짓고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계획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도로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아파트건립계획과 관계되어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업자로 하여금 부담시킨다든가 강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로에 대해서 그제 시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는데 현 상태에도 우리 47번 국도변을 보면 포화상태로 출?퇴근 시간에, 저희 집이 부평리인데 부평리에서 진접읍사무소까지 내려오는데 30분, 40분이 걸려요, 거기 한 4㎞～5㎞되는 구간인데도. 그런데 여기서 뭐 5,000세대, 6,000세대가 들어온다면 거기가 사람 살 수 없는 동네로밖에 전락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각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난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접의 교통문제가.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돈을 받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받아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리고 어제도 봤더니 김춘한 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어느 업체는 분담금을 내고 어느 업체는 안 내고 하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그 문제가 도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다뤄줘야지 그냥 뭐 합해서 분담금 내서 도로개설하겠습니다로 해서 끝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초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여기 입주하면, 뭐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사는 주민들한테 말도 못할 피해가 올 것 같고, 4차선이 더 생겨서 그 작은 구간에 6,000세대 지금 부평리를 보면 그 위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0세대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예요.

그것까지예요?

네.

이 아래가 신광부락 외에 한 2,800세대가 있습니다.

신광부락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가 한 2,000,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포함된 겁니다.

아, 포함된 게! 거기도 한 3만 평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냥 어떤…….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진접읍장을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광릉대교, 광룽 내 다리가 지금 상태에서도 2차선으로서 출?퇴근 시간되면 저 광릉 내 군부대 입구까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헌병검문소, 거기에서 왕숙천을 건너는 다리를 하나 놔 가지고 세우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지역은 지금 향후에 그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도로체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도 업자로 하여금 강력하게 도로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것이 선행 해결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

그게 선행이 안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로 나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로가 선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게 이 지역에 아까, 주 진?출입로가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여기 지역이.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장승백이에 좌회전으로 붙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구라는 게 거의 다 무임승차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구단위지역 내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기 우리 진접지구는 다섯 개 사업지구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바이패스, 우회도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산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대책이,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시차를 달리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이게 3년까지인가요?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지정된 것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3년 이내에 다 해야 됩니다.

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담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현지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별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시차를 두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어느 정도 도로가 필요하느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하신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우리 생각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 좀 하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000세대, 6,0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부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됩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겁니다.

아,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회전을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진?출입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페이지 보시면 현대아파트 되어 있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현4지구인가요? 국도에서 좌회전을 받을 적에 현대, 신우, 원일아파트까지 3개 기존 단지도 유턴을 받아서 진입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유턴차선이 지금 상태에도 체증이 되어 가지고 1m 산호아파트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서의 공동대책은 현재 4지구에 대해서만 표현했지만 지금 현재 신우라든가 현대라든가 종합적으로 거기에 다섯 개 지구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턴해서 모든 세대로 들어간다면 포켓이 짧죠, 굉장히.

글쎄, 본 위원이 지금도 체증이 일어나서 하는데 지금도 신우 572세대, 원일 270세대, 현대 240세대가 그 좌회전하고 유턴신호 하나 가지고 쓰는 입장이 됐는데 여기에 500세대 이상이 들어온다면 그 신우는 한 다서 여섯 번씩 받아야, 신호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신규 아파트단지에만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하고 겸용해서 사용자들을 생각해서 세워야지 제가 볼 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지구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1차선 정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늘봄 앞에 또 육교가 있어요.

네.

육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교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교통량을 서로 줄여, 통과 교통량을 줄여버리는, 내부교통량하고 서로 분배를 하는 거죠.

글쎄, 거기 신호체계로 봐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퇴근을 할 때는 다 반대로 올라오는 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받아야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이패스,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지 말고 우회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조금 좋아지실 겁니다.

우회도로가 생긴다면 거꾸로 들어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우회도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 우회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봐 주시는 게 훨씬 낫다는 소리죠.

벼락소 건너편 거기에다 붙여 가지고 신광부락으로 연결하는…….

글쎄, 거기에도 경강국도식으로 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서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국도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건데, 기존 아파트하고 4지구까지 합쳐진다면 진짜 누구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마비상태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요즘에 새로 생긴 체증동네가 진접 쪽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 2차선 할 때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진접이.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거예요?

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윤주영 위원님하고 도로계획심의를 하고, 자문하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얘기하기가 그래 가지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의견이, 잘못된 의사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3, 4, 5지구하고 그다음에 부평지구하고 당시 도시계획심의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47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자문이 있었죠?

그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거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협의가.

협의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업체에서 협약은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했으면 우리도 집행부에서 뭔가 또 제안했을 텐데 그럼 도로개설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우회도로 개설 부분이.

도로개설 부분요?

지금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 2페이지하고 똑같은…….

정광산호아파트 있는 쪽으로, 왕숙천변입니다.

그렇죠. 왕숙천변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저기 뭐야, 잠깐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를 해 드리면…….

잠깐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벼락소유원지 건너편으로 협의를 이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쪽 왕숙천변에도,

아니,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왕숙천변에 이 하천제방 쪽으로 쭉 나 있는 이 도로도 사실은 폭이 넓어요, 그게. 폭이 넓어서 가능한데 정광산호아파트 쪽의 그게 조금 약간 좁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 위에 방화물산인가 지금 거기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정광 있는 그 앞에가 좀 어려워요, 사실 도로개설이. 거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건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정광산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쪽 제방을 타고 왕숙천으로 쭉 올라오는 겁니다, 포천 쪽으로.

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헌병검문소까지 제방도로가 나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벼락소 앞에

이렇게는 못 가고?

거기가 지금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여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광산호 그 쪽에 기술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캔틸래바 공사를 하더라도 이쪽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검토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나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게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회도로의 기능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노선확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월문천 쪽에서도 한번 그런 시비가 있었고, 지금 현재 오남 지역의 롯데아파트 건너 편도 그런 공사를 같이 병행하는데 여기도 하여튼 캔틸래바 공사를 도입해서라도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의회의견은 금일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11월 1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