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김주영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동원의 환영오염으로 인한 주민행복추구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하여 2002년 답변에서는 폐광대책 마련시 총체적으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가 2003년 11월 6일 답변에서는 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범법행위는 인정하고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현행 환경보전법상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 답변은 군정업무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것이며, 본 의원이 제기하는 손해의 개념은 민사적인 손해의 개념임을 유념하시고 정확히 정선군의 법리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05년 초에 가동되는 하수처리장으로 석탄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준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북지역 실내체육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의 실내체육관은 정선읍에 2개소, 임계 1개소, 함백 1개소, 고한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꼭 사북초등학교에 위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사북에는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병설어린이집 2개소,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중이며, 또한 강원랜드라는 커다란 집단이 있기에 이러한 유기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관은 필수적이므로 진취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보며, 강원랜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과 같은 재원으로 정선군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활기찬 군정을 위해 경쾌한 정선군가와 그리고 평창의 Happy700과 같은 신선한 구호를 제정하여 군민을 하나로 단합하자고 호소하였으나 관심이 없어 보여 참으로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세 번째, 직전리와 동면사이의 군도7호선 터널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직전리 카지노 신주거지단지 및 터널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41억원을 투자하도록 개발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다시 SOS사업부분은 타당성이 없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답변을 좀더 명확히 하여주시고, 그렇다면 자금이 많이 드는 방대한 신주거단지에 앞서 약 100억정도가 소요될 터널공사부터 사업구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응급 구호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한 본 의원의 개념은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업무를 합리화하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응급헬기의 구입이 비현실적이라면 예산의 문제인지, 효율성의 문제인지, 법리적인 문제인지, 정서적으로 아직 시기상조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하여야지 속초와 춘천에 있는 헬기가 우리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좀더 진지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보충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중질문인만큼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제한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익창출을 기업의 목표로 하는 강원랜드는 주식회사로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제한 조치에 난색을 표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정부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 출자한 공익성을 지닌 특수성이므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출입제한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예견된 사항으로 우리 모두가 군민보호를 위하여 함께 풀어가야만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카지노를 출입제한 할 정도가 된다라면 이미 개인적으로는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이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정파탄이 이루어진 이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카지노출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때에 우리군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만큼 이점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