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6회 제4차 본회의2003-11-07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2004년도 주요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4개 사업, 317개소에 51억 6,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249건에 41억 6,400만원, 농로 비탈길 포장이 54개소에 6억, 버스승강장이 12개소에 9,600, 비법정도로 소교량 가설 2개소에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80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64억 8,5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5억 4,000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10개 사업 34억 7,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장수중학교 통학로 개설이 6억 5,000, 장계 중동로 2공구 개설이 5억, 장계 동동로 개설이 5억 2,100만원, 자전차 도로 개설이 2억, 장수 노하로 개설이 2억, 노하사거리 북동교차로 개설이 2억, 장계 서동로 개설이 2억,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가 3억, 아건교 재가설이 4억, 노하 유원지 조성이 3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방지사업으로써 231억 7,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설사업으로써 16억, 소하천 정비사업이 8억 3,600, 소하천 정비 시범사업이 1개소에 2억 2,000, 2002년도 수해복구 이월 사업이 129개소에 189억 5,400만원, ‘03년 수해복구가 8억 6,400만원, 재해위험시설 시설물 보수가 7개소에 1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억 이 투자 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6개 사업에 79억 4,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3개 노선에 22억 3,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9억 7,700, 시설기준 미흡 교량에 2개소에 10억 2,000만원,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가 9억 4,800, 중동교 가설공사가 5억 7,700, 군도 유지관리가 1억 8,500이 투자 되었습니다. 전체 5개 분야에 477억 7,100만원이 시행완료 되었거나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미흡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상지로 확정되어 사업시행 이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기공승낙을 하나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일을 추진할라고 하면 협의에 들어갔을때 보상가 및 토지 편입면적등 협의가 되지 않아서 조기 착공 및 공사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기공승낙서가 징취된 사업장에 한해서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시책입니다. 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대상이 1개면입니다. 번암면 1개면으로써 사업비는 17억 1,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6개소에서 11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 확정이 10월중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2월까지 기공승낙서 징취 완료를 하겠습니다. 설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할수 있는 기대효과가 됩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 가설 사업입니다. 재 가설 대상은 138개소에 87억 6,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 가설이 20개소에 8억, 내년도 계획은 8개소에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 확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12월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설계를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완공은 11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며 위험교량에 대해서 통행불편 해소 및 위험요소를 제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100개소에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기 시설은 26개소에 2억 1,500만원, 내년도 계획은 9개소에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내년 1월에서 설계를 2월달로 마무리 짓고 추진은 3월달에서 5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이 12.2km에서 497억 8,200만원 투자한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집행은 37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27억 4,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전체 대비 45.7%가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도로확장 6.1km, 장안터널 323m, 교량 3개소, 가잿터널 169m, 암거 16개소, 옹벽 22개소, 횡배수관 5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6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가잿터널 라이닝을 끝냈고, 골재생산을 47,100㎡, 기층아스콘포장 4.7km를 수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8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구간 도로포장을 6.0km 완료하고 2-1구간 2.2.km를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재터널을 493m를 내년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좀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2-2구간 추가발주를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수분재에서 방화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수 논개사당에서 한전사거리까지고 장계면 문화마을에서 명진로얄아파트까지 약 3km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2억입니다. 도비로 2억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지금 10월말까지 설계용역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11월달에 발주를 의뢰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3억이 당초 군비에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1억 5,000 지난번 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시가지 인도 확보 해서 안전보행 및 짜임새있는 가로망 정비를 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계북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에 약 2,196㎡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1,793㎡을 조성을 하고, 도로 69m를 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다. 발주는 금년도 11월달에 해서 내년도 12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주차난 해소 및 면, 보건지소, 파출소, 농협, 우체국, 복지회관 등에 주차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가격차이로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40억 6,000만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노하로 개설공사가 내년에는 5억 4,000, 장수 보훈로 개설공사가 8억 5,000, 장계 서동로 개설공사가 3억 7,000,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19억. 그래서 4개소에 36억 6,000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비요청 사업이나 도비가 이대로는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 도시계획 구역에서 해당됩니다만은 금년에도 예산이 3억이 확보 되었었는데요. 아직 요구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써 추진하는게 좋다고 해서 지금 그 방침으로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국토전체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등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총 용역비가 8억이 소요 됩니다만 2004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토지적성 평가 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법적 사업이므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수 아건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장수리 중동과 남동을 연결하는 장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써 30m에 약 9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5억 요청 했습니다만 완전히 도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인도교 가설요청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하나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인도교도 지금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하 마을 일원에 있는 유원지 노하숲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비 3억이 도비로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는 용지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군비 확보된 금년도 예산이 추경시 2억을 삭감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거수 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5개면 소재지에 대해서 취락지역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해소하려고 지금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내년에 도 승인요청해서 2월달에 변경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사유 재산 보호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전지구라고 해서 계남면 신전리와 화음리에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용산곡천입니다. 사업량은 4km에 40억을 투자해서 내년 5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용지보상은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과 병행해서 용지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는 15억입니다만 국비 9억 도비 3억, 군비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사전 예방으로 인가 및 농경지 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 지구에 2km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미확정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해서 5월달 착공해서 11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비 군비 확보분이 4억 3,600만원이 미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는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고 ......... 저희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에서 삼봉리로 연결되는 약 0.8km에 3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30억은 양여금이 24억, 군비 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은 양여금 8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상류지역 수질 환경개선과 친수환경 정비로 주민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TS 사업이라고 해서 5개 마을에 약 1,000만원 투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관련단체 지원으로 무료 봉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 실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가스 판매소가 10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1개소, LP가스 특정 시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LP가스 특정 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가 87개소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단속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연료안전 공급으로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가 21개 군도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45km. 현재 포장율이 25.5%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 노선에 11억 4,4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 2개 노선은 10억 3,400만원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 1개 노선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억 4,400만원의 재원은 양여금이 9억 1,500만원, 군비가 2억 2,900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하는 기대효가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저희군에서는 159개 노선에 388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19%입니다. 도 평균에 비해서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개 노선에 대해서 53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4개 노선에 8.3.km에 18억 900만원을 투자하고 신규사업 지구 4개 노선에 4.3km에 3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46억 6,300만원, 군비가 7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군비 확보분 4억 5,3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널티 적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비 확보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255km에 3억 8,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11km에 111개 노선 11억이 투자 되었고 2003년도에는 6억을 투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7.2km에 7억 2,000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계획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요구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측량설계도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해서 11월까지 사업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된 비탈 농로 포장으로써 차량 및 농기계 소통 원활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아직 주민 편익 사업은 대상지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읍·면 방문시 주민과 대화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5월달까지 측량설계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은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기 명시 사업입니다. 190개소에 31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 확정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해서 5월까지 측량을 끝내서 11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 군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기반 시설확충 및 설치로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205km에 30개소에 71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기 수립된 것이 7개소에 30억 4,8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3개소에 5억을 투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용역설계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기본계획 심의는 11월에서 12월까지 심의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1,000만원인데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수계치수사업 또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수해 피해시 개량복구 지원이 가능한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소에 74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는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도에서 정확한 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2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7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마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하천 사업으로 나을 것 같아서 장마철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국비가 44억 9,200만원, 도비가 14억 9,700, 군비가 14억 9,700이 되겠습니다. 31쪽 하상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써 하상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소해서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는 내년 3월까지 끝내고 사업추진은 4월에서 6월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시 홍수 범람 및 수해 사전예방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각종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설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줄이고 자체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획은 약 600여건에 총 사업비 122억 정도를 합니다만 용역비 대상은 7억 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팀 운영하는 운영비, 설계 용품비 해서 약 1,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자체 측량설계로 용역비 절감 효과가 약 3억 7,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것 보다 실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다설계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연중 측량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하는데 조금은 ............... 되도록이면 조기 발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담장을 제거해서 친화적인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이웃과 열린 공간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7개 읍·면에서 유관기관 및 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 기관에서 288m 담장을 없앨 계획입니다. 장수교육청과 장계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농촌 전원도시 녹화 극대화와 열린 공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수혜자 부담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지난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수혜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없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삼마을 주민 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장수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발생되는 묘지를 양삼마을 공동묘지를 설치를 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주민 요구사항에 9개 사업에 약 4억 7,500만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요구대로 추진 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의원님이 누구신가요?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번암면인데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계남면 하고 번암면이 오지개발인데 2004년도 번암면이 들어갔어요. 왜 번암면이 들어갔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2개년씩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계남면은 2002년도, 2003년도가 투자 되었고, 번암면은 2003년도, 2004년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렇게 해서 2개면씩 돌아가면서 2년동안. 그래서 번암면은 그렇다? 계속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11페이지 자전차 도로 계속해서 할 계회입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자전차 도로는 이게 지금 자전차 도로도 중요하지만 인도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안되어 있어서 시가지 인도 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차라리 명목을 인도 만든다고 그러지, 이런것도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 도로를 이용 할수 있는 물론 동촌사람인지 노하리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와서 그 도로를 타지는 않을 것이고, 그 자전차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차가 몇 대나 되는가?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거 파악했습니까? 이게? 덮어놓고 한다고 하니.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 사람들 잘 되어 있다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거 아니요. 이게. 차라리 필요 없는 것은 아예 싹 깍아 버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자전차 이용하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대도시에서는 자전차를 이용하자는 붐이 일어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도시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이거 애물단지라고 신문에 계속 크게 나요. 이게. 13페이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구에 사업이 된다면 예산지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원래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
태순

강태순의원

군비? 군비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지구에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비도 갔다 써서 할려고 도비 요구를 내는 것이지요.
태순

강태순의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면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그런줄 알았더니 군비만 한다면 다른데는 그러면 억울하잖아. 너무나. 장수, 장계만 다 쓸만한 사업 다 들어가고 다른데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여. 이게. 이거 물론 큰 지구는 이해가 가. 19페이지 이게 꼭 시기하고 그런 것 같고. 재해위험 지구 번암 한 부락만 40억을 들여서.....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신전지구라고 해가지고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 부락만 지정........
태순

강태순의원

재해위험 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는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재해위험 지구가 계남면 신전 그것 밖에 없습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신전지구 계북에 하나 있고 번암 지지지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장수 하평, 장계 오동, 번암지지, 계북 어전, 다른데도 있을텐데.
담당

방재담당

김광수 9개소가 있습니다. 천천은 와룡천하고 ........... 2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태순

강태순의원

돌아가서 하면서 위안을 받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차라리 사업지구를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내 생각은 그려. 물론 돌아가면서 하면 그것도 똑같을지 몰라도. 27페이지 소규모 편익 사업하고 자체 측량 설계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부기 명시사업 하고는 틀리죠? 28페이지 하고 27페이지. 아직 사업신청을 안했다? 23페이지 연료 안전공급 시설물 관리인데 이것은 23페이지 누가 군에서 무슨 시설물 보완이나 그런거 지원하는건 없습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장수읍에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욕 얻어 먹을랑가는 몰라도 장수가 어떻게 휘발유가 제일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싸요? 그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가격이 자율화 되어서 그런데 장수가 비싼편인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방곡재 마이산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거든. 거기는 1,229원인데 여기는 1,310원여. 80원이나 90원이 비싸.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거리가 멀어서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운반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기름집들이 손해여. 전주 같은데서 비싼게 거기서 싹 사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안 팔린다 이거여. 특수시책으로 담장 없애기인데 1억 5,000인데 작년 같이 학교도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할 생각이요? 우리 자치단체에 속하는 읍면이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나 그런데는 해줘도 되지만 학교니 무슨 전력공사니, 농업기반공사니 이런데도 우리가 다 해줘야 하냐 이거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학교만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교육청 예산이 도 예산은....................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담당 계장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차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작년에는 50%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예산같은거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고, 이 취지는 학교속에 있는 녹지공간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돌려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비로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 주고 돌려 받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는 공공용지화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거 들어줄랑가 모르지.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학교에서는 예산을 .............. 추진을.....
태순

강태순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금년 “매미” 태풍 피해 말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가 수해복구 조사한데가 있죠? 그거 사업 책정이 됐습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책정이 됐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있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 사업지구 나중에 볼수가 있습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다른 의원 하기 전에 담장 없애기 저거 손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인데 내가 봐도 여기 교육청은 내가 봐도 그런 담장을 무슨 없애기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가? 늘 거기 지날 때 마다 ......... 그리고 장계 같은데는 담장이 넘어 갈라고 했었어요. ...............................(청취불능) 요즘은 개인도 담장을 없애는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손을 데면 계속 해줘야 하고. 기왕 금년에 안했잖아요. 그 사업을. 그걸 예산 자체를 우리가 세워 줬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회는. 검토를 해야봐 돼요. 더.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비법정 도로 위험 교량 재가설 지금 현재까지 138개소를 파악해 놨는데 28개소를............... 이거 이대로 이렇게 작게 하면 이정도로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지금 새마을 농로나 소규모 교량도 다 포함된 거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더 빨리 해줄 방법이 없겠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 우선 시급한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 다음에 18쪽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 당초 이때쯤 설명할 때도 올해 끝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윤과장님 가신 분 ......다시 이제 용역설계를 10월달에 착수해가지고 주민 공청회는 12월에 하고 .......... 이것이 올해 했던 일이 그대로 늦어졌다. 이말요 제 애기는. 그 뿐 아니라 자전차 도로 착공도 ‘03년 12월에 해가지고 ’04년 9월에, 노하 유원지도 12월에 착공해가지고 ‘04년 2월에. 전부다 양개년을 걸쳐서 하는, 이런 것은 봄부터 서둘러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 주민공청회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 착수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서너가지를 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전부다 양개년 계속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이거 다 보고된거라고요. 자전차 도로도 작년에 보고된거고. 노하 유원지, 취락지구 이것도 금년에 끝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또 1년을 더 연기한 사유는 뭐예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하 유원지는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전차 도로는 원래 8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 회사가 부실한 회사가 있어서 지체산금을 물고까지 해서 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정비를 요구한데가 산서하고 계남하고 두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정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을 받는것인데 조금 늦게 들어와서 늦어졌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이유가 있겠죠. 물어봅시다. 25쪽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산서에 가령 건지리에 신월평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사업명 명칭은 어떻게 붙여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인데. 신월이라는 마을이 따로 백운리에 있거든요. 신월이라는 마을이 따로 있는데 신월이라는 마을이 없다면 그냥 월호.........최용득 군수도 한번 왔다가고 한병인 부군수도 왔다가고 한병인 부군수도 왔다가고 건설과장도 따로 왔다가고 여러분들이 왔다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왜 신월선이라고 붙였느냐 이말이요.
담당

토목담당

이규상 월호 마을하고 건지리 마을명을 따가지고 신월선 그랬는데....
흥섭

김흥섭의원

신월리란 행정리가 있다니까. 백운리에. 신월선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신월리 사람들은 자기 동네 할 것으로 .............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이름을 뭘로 하면 어쩝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규상 시점하고 종점을 ...............
흥섭

김흥섭의원

신월 신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신월이라는 마을이 없다면 행정리가 .........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농로 비탈길, 이것은 작년에 재조사 한번 하셨죠? 전수조사를 제대로.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렇게 해도 이것이 255km를 했는데 1년에 10%씩도 못하고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언제해요? 더군다나 다른건 큰 교량 같은걸 차라리 위험지구가 아니라면 하나를 늦게 놓더라도 이것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다가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십년 후에 할때 없으면 그때는 10%, 20%씩 한 해에 해버리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사업비 확보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급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물론 애로가 있고 사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32쪽에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용역비를 절감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잘하신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바랬던 일이고 잘한 일인데 이제는 설계팀이 정상가동 되어서 그렇게 일이 미뤄지진 않아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이월도 않고 그해에 마무리 짓도록 금년사업도 저희가 최대한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흥섭

김흥섭의원

발주도 안된 것이 많은데.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25건 정도는 이월이 될 것으로.
흥섭

김흥섭의원

착공계 내놓고 이월이......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사업이 늦게 책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흥섭

김흥섭의원

못하면 내년에 하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것은 저 이하 직원들이 이월 없이 그 해에 마무리 짓겠다는....
흥섭

김흥섭의원

전체가 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줄이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예. 김종열 의원님.
종열

김종열의원

먼저 과장님 물어봅시다. 해마다 사업이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보면 사업집행이 늦게 돼서 동절기에 공사가 많이 돼가지고 부실공사 얘기도 나오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금년에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직 발주 안한 것이 있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조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아직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건 몇 건이나 돼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수도없이 많아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사고이월 되는 것도 문제지만 동절기 공사해서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면 공사할때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애를 써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18쪽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줘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7개면중에서 장수읍하고 장계면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외 면은 면소재지를 짜임새 있게 개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취락지구라고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과 비슷하게 가로망도 조성하고 지구도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지금 다 지정이 돼서 가로망 사업이 다 짜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일부 도로를 왜 이쪽에 선을 그어 놨냐? 이걸 없애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단 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럼 완전히 계획이 선 것이 아니네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계획은 이미 서져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5개면은 고시가 되었다고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그걸 재정비 하는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생활안전 시설 이것은 어떻게 해준다는거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농촌에 가면 노인분들 계시고 하니까 일단 전체를 할수 없으니까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전기가 고장났으면 전기도 고쳐주고 가스 위험한 것이 있으면 가스도 새로 고쳐주고 해서 마을 선정해서 들어가는데 군비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다시 물어보는데 이렇게 군비가 이런것은 들어가더래도 마을수를 늘리던지.....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원 손이 안되면 외비 실비로 해서 보상을 받아서 같이 가서 하는 사업인데 직접하는 사업이라 여러개 마을을 노상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의원

5개 마을만 한다고 하니까. 확대해서 더 못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장

2개내지 3개반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수혜가 있고만.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기왕 시작한거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해봅시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유지봉씨. 이 문제는 좀 강하게 그 문제는 특별히...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끝으로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지방도 지금 계북 연동에서 지보까지는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먼저 도에 해당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계북 월현하고 천천 오봉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나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지방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조금 있다가 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에서도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끝내야 할 사업장이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 사업장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사업장을 줄여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놓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을 줄여가고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한병태 도의원 얘기는 왜 그것이 늦어 지냐고 하니까 군에서 순위를 늦게 해가지고 챙겨주질 않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던데.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야 전부 1순위로 다 넣죠. 지방도는 해제하고 군도로 한다고요? 그럼 저희가 군비로 들여서 해야되는데. 도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비 확보를 안해주니까 더 지방도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여금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종열

김종열의원

차라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필요한 구간이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을 것 아녀.
태순

강태순의원

....................................(청취불능)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정대현 의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거 가스라든가 이런거 집안에 수선해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각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 2,000만원씩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것이 더 해야될 일이고 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좀 넓게 해가지고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장

정대현 의원님.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번암면에 해당되는데 하동 농경지 포장 그다음에 죽산리 .... 농로, 사암 취입보, 광대 ......... 인데 여기 기공승낙서 받을때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지금 기공승낙서를 미리 올 겨울에 받을라고.
대현

정대현의원

받을 때가 있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대현

정대현의원

왜냐면 저도 과거에 면사무소 총무계장도 오래 했는데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길을 잘못 들여서 승낙서 승낙을 안해주고 버티면 이득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기공승낙서 양식을 내줘서 면하고 부락에다 줘가지고 이것을 받은 후에 해결해 준다. 이런 방침을 바꿔 봅시다.
안줘도 원성 없습니다. .................................(청취불능) 16페이지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건교라고 해서 장수 교회 앞에 말이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대현

정대현의원

거기가 길이가 30m, 폭이 12m, 제가 정확히 재보질 않았지만 그 9억 예산이 드는데 맞습니까? 9억이?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인도교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또 별도로 인도교를 만들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아니요. 인도교는 군청 앞에 여기 마을 연결되는데 징검다리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현

정대현의원

어떤 다리인데 호화 교량인데 9억이나 드는가. 보통 한 5억만 제가 봐서는.... 30m, 20m도 안됩니다. 실제 재보면.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26m정도 됩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여기는 큰 차량도 안다니고 교회 때문에 그런거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아니요. 그쪽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상당히 지금 교량이 숙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아건교가 위험교량이예요. 폭도 좁고.
대현

정대현의원

그러니까 한 5억만 들여도 충분한데 아까 비탈길 하려면 보통 5년, 10년 돈 1,000만원, 2,000만원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은 9억으로 잡았습니다만...
대현

정대현의원

줄여서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호화로는 안해요. 호화로 들어갈 만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장식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신중히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자연휴양림 오염하천 정화사업해가지고 장계면 장계리에서 삼봉리 800m에 30억을 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아까 비탈길이랄지 각 읍면에 균형개발 해야 되는데 ...................... 30억 이거 들여서 큰 효과가 있는가? 잘 따져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해줘도 될 것을 갔다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좀 사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화서업이 뭡니까?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현재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 거기는 더군다나 용담댐 상류고 그러니까 하천 수질을 첫째 목적은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연형으로 만들어서 수초도 심고, 소나 여울같은것도 만들어서 물이 걸러져서 댐 안으로 들어갈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담댐 수질도 개선하고 기존 하천에 하천이 지금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오염된 것을 옛날로 다시 되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잘 알아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김홍기의장

정의원님. 간단히 얘기해서 그 돈을 나도 그것을 다른데다가 쓸수 있는 돈 같으면 장계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천변로 전체적으로다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몫에다 쓸수 있는 돈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이 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사실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진짜 그러고 싶어요. 보십시오. 거기 봐서 봐요. 천변로 얼마나 교통체증이 돼서 그걸 지금 ...........
대현

정대현의원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시기상조인데 해야될 것인가. 26페이지 농로 비탈길 포장에서 아까 산서 김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계조사가 지금 정확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할라고 하면 부락 이장들도 사정이 있고 면에서도........... 한가할 때 지금도 좋습니다. 미리서 1, 2개월 이렇게 공백을 둬서 통계를 재조사해서 정확하게 하고, 번암면 유정리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상가서 얘기하던데 부락이 3개가 있어요. 만항, 남향, 구선. 만항이 5개가 있고, 남향이 4개, 구선이 3개 12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해가지고 1km, 200m 이렇게 해서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50%정도 지금 왔다갔다 한답니다. 앞으로 할라면 얼마 걸리냐고 하니까 5년에서 7년까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사업량에 의해서 줘아 되는데 돈으로 28개 부락에 찢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것을 산술적으로 따져서 지원하는게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되니까 그게 늦어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200m, 300m씩 밖에 안되는.........
대현

정대현의원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서 농촌 소득으로 해서 특별사업도 주고 하는데 농로가 비탈길이 안돼서 소득을 못 올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장수군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면 참 유기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앞으로 적은 사업을 많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양해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전체 5개 분야에 477억 7,100만원 시행을 완료하고 일부는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돈도 많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를 보고 그러는데 아까 될 수 있으면 금년에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94%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공정율에 맞춰서 무리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 사업 비율에 100%를 맞추기 위해서 절대로 무리한 장수에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10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6개소만 설치가 됐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요? 그러면 74개가 남고 내년에 9개 하면 65개 정도 남는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렇죠. 35개, 65개가 남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승강장 설치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나 돈이 비싼거 아녀?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하나에 900만원 정도 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거 너무나 비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조사 같은거 해보면서 하겠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좀더 말하자면 너무나 가격이 비싼 것 같아. 그다음에 관광순환도로 지금 보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내시액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현재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기 기간이 잡힌건 아니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당초에 2003년말까지.
해도

양해도의원

그런데 지금 2년하고도 이것이 아직도 아까같이 국비지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제가 지금 건교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토지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지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폐지를 시킨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것을 전향을 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된다면 좀 빨리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공기가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이 급조를 해도 사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공기가 너무나 지연되다가 보니까 주변에 하천이 되었든, 전답이 되었든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서 업자는 업자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이제는 아까 여기 보니까 일부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색이 관광순환도로라고 명명을 짓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마령고개 저쪽 진안에서 개발하고 이쪽 우리 지역으로 연결하는 코스가 거의 다 되고 그래서 한번 현장까지 우리 지역까지 차를 타고 저 밑에서 올라와보고 그랬는데 최대한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생가지에서 동촌 구간까지는 길이 형태가 잡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 수분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돌 하나 말하자면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안전코스가 뭐이다 해가지고 그 절경을 훼손한다던지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저쪽 신암리에서 올라온 도로 한번 가보셨는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한번 가보시면 주변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는 돌 하나, 소나무라든지 나무 하나도 굉장히 중시하면서 도로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라고 생각을 말고 그런 어떤 자연 환경 그대로를 살리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갈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이게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작년에 말하자면 내시가 된건지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가는 모르지만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산 일부를 갔다가 삭감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만 군비 2억, 2억 해가지고 장수, 장계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설계는 완료가 됐고 토지보상 협의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해줬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행정이 너무나 주민과 가까우면서 이런 어떤 관계 개선이 잘 안되고 업무추진 하는데 너무나 소홀한 점은 없는가 되돌아 보면서 작년에 말하자면 내시가 되었든 도비가 여기 보니까 일부 도비 미지원, 사업비는 군비확보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아까 같이 우리 같이 열악한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되었든 우스운 말로 그런답니다. 삐친 놈은 안 돼어도, 달랜 놈은 말하자면 뭔 일을 이뤄낸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꿈에 선명한 돈도 받아 먹는데 가내시가 되었든 내시가 되었든 사업비를 작년 사업비를 확보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따가 얘기가 되지만 세상에 우리 군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패널티를 적용을 받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나도 6년째 들어가는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물론 우리 군정이 열악하고 뭐하고 각종 사업을 벌려놓은 것은 있다고 하지만 건설과의 말하자면 힘이 없는 것 아니냐 싶어. 왜 그런거요? 지금.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지금 소도읍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투자 방향이 조금 바꿔진것도 같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가장 주민들이 말하자면 건강하게 살수도 있고 접근하기도 가장 편안한 사업이 건설사업이고, 물론 소득이 중요하죠. 소득 다음에 건설인데 지금 보면 나 이런 보고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여. 그동안에는 얼마나 속앓이를 했는가 모르지만 오직 답답해야 이제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거 아니냐 그말여. 그래서 건설 업무가 이게 지금.....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의 전처를 내년도에 또 밟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지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라는 놈은 준데요. 달라는 놈은. 삐친 놈은 안줘도. 검토를 잘하시라고. 이래서 나 모르겠어요. 나 이게 만약 작년에 사업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과연 아까 같이 차라리 말하자면 지방도로 안되어 있으면 우리 군비라도 들어서라도 진작 해결할 문제였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듯이 이런 사업으로 필요 없 이 주민들 불편하고 뭣하고 해가지고 의식만 나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이 법이 통과 돼가지고 내년부터 적용돼서 만약에 4년 후에 집행하지 않고 매입도 하지 않고 사업 시행도 안한다라고 했을때 당사자가 나 이사업 이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승인해 줘야죠? 그게? 허락해 줘야지?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시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아까 사업비가 약 34억 정도 되어야 도시계획 면적 지정된 곳을 산다 그 말인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방비는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일만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대도시 같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아까 17페이지 장수 노하로 이 유원지 조성 사업도 도비 확보 돼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이 부진하다가 보니까 2억도 깍아 버려가지고 또 이것을 도합 하려면 4억을 거기다 보태서 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차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걱정여. 그게. 20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군비 확보분 4억 3,600만원 미확보로 패널티 적용 예상, 25페이지 농어촌 도로도 4억 5,300만원 패널티 적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되겠냐고요. 너희 돈 줘도 군비 확보도 못한 놈들 예를 들어서 그 사업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성이 젖어 버리면 어떻게 할꺼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티를 안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잘하세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 도로 내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중기계획을 정비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해서 와룡리 하고 장수하고 와룡선이라고 하는가? 뭔 선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농어촌 도로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군도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군도여?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장수 와룡 군도에.........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길이 아까 같이 진안에서 넘어오는 지방도도 개설을 하고 또 들어가는 길이 여기저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유원지가 활성이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순위를 중기재정계획에 순위를 당겨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서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고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농로 비탈길이라든지 아까 같이 소규모 사업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농로 비탈길도 2003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배정을 했고, 2004년도는 7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7억 2,000만원으로 농로 비탈길을 해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더 증액을 해가지고 우선 도로가 제대로 말하자면 통행이 잘될수 있어야 농사를 지어 놔도 제값을 받아 먹고 팔아 먹고 그런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거요. 지금 현재 부기명시 사업 이것은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죠? 읍·면장들이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린것이란 말여. 그리고 여기 지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군수가 읍·면을 순방시 주민과 대화할 때에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7억을 세워 놓은것이란 말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오히려 이월사업이 되고, 또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유발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많은거여. 그래서 읍·면에서 부기명시로 올라오는 사업을 오히려 그쪽에 무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수 있도록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져야 부실공사, 사전에 말하자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거 아니냐. 그래야 이 사업도 빨리 끝나고 아까 같이 상반기 다 끝내고 하반기 늦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주민이 와서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대로 되고, 읍·면장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러한 사업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부기명시 사업에 우리 과장께서 좀 무게를 더 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순방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부기명시는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해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이 안된 사업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고, 안배를 해서 하는데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찍 선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해도

양해도의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각종 소규모 사업 자체 측량, 설계해서 자체 설계로 용역비가 약 3억 7,000만원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팀은 인원이 확보 되었는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계약직 2명을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과장은 옛날에 토목직이 읍·면에 있든, 토목직을 읍·면으로 환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그래서 나는 설계팀은 설계팀대로 그대로 있고 읍·면에 토목직은 다시 환원해서 오히려 아까 같이 민원 문제라든지 또 예상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토목직이 읍면에 있을 때에 사전에 어떤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고, 신속하게 할수 있고, 또 주민과의 어떤 협약관계도 읍·면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추진할 때 무게가 더 실리는거 아니냐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여.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토목직을 읍·면에 하나씩........ 토목이라는 것은 특성상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를 짜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웃 두, 세 개 면에서 모여서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해도

양해도의원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토목직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제가 좀 시간이 건설과는 상당히 12시까지 하려면 어려운 것 같은데 의회도 의원님들이 업무를 잘해주시니까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이 시점에서 이미지 쇄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전재를 하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 건설과 업무보고 때 마다 제가 좀 큰소리를 치고, 왜 이렇게 가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설과에서 김홍기는 장계만 얘기하고 상당히 지역적인 입장에서만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나쁜 측면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제 심정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께요. 사실 장계 문화복지회관 짖습니다. 30억 가지고 짖자고 하는거 진짜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 농촌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시설에 그 정도 투자하면 안되고 15억을 하자. 그것도 알죠? 정주권 개발사업은 누구도 시비 없이 장계 몫으로 쓸수 있는 돈이다고 하는거. 그걸로 해가지고 8억 2,000만원을 갔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군비 나머지 해가지고 해달라. 이런 양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두고 스스럼없이 부끄럼이 없어요. 문화예술 수영장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과다 투자다. 지금 그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 이용도라든가 그 예산 규모라든가 어디 만큼 부담스럽고 누가 어떻게 저걸 관리를 할라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 했는데 일부에서 김홍기 그 놈이 논개 생가지나 장계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굉장히 내가 매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지금 장계에서 김홍기 만큼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 주민들한테 확인해 봐요. 저 그런식으로 하지 여기 남산에 5억정도 들여서 전망대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하는데 2억만 가지고 해야 된다. 장계 사람들 거기 5억 했으니까 5억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2억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과 업무가 비교적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가지고 너무나 소외 시킨데는 소외시키고 우선 특혜성 지역별로 보면 그런것 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길재 계장님이 잘 아실텐데 신동에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작년에 거기 땅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허가 허락을 받았죠? 동의를? 금년에 해준다고요.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작년에는 장계 서동로만 받았고요. 순서가 서동로 1순위, 2순위가 신동 테니스장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홍기의장

이장 말에 의하면 거기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저런다고 그러데?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서동로 다음이 그쪽일것이다라고 하는 그때 면사무소에서 했던 내용이. 그래서 신동로 일 것이다하고 하는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모양이예요. 이장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자기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승낙서를 받아 놨다. 이장 말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서동로가 용지 협의가 되는 중에 저희 시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 남촌로가 사실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거든요. 주민들이 .......... 그래서 면장 입장에서도 남천로가 급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김홍기의장

그 얘기는 아는데, 다만 우리 인근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놓고 또 내년도에도 계획이 안선다면 행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급한데가 천변로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대로 장계 사업 아무것도 안하고 거기 천변로 4군데 다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그러나 예산상 19억을 투자해서 저쪽에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못하고 하는데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가서 장계 천변로 여러분들 차가지고 가 봐요. 차가 비키지도 못하잖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교통 체증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놔두고. 그거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은 서동로만 했었고, ...... 자기는 그렇게 해야 빨리 될 줄 알고........

김홍기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지난번에 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하고 마을 이장을 만나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 사람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추진..... 거기 구간구간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내가 저번에도 실과한테 얘기했는데 순창이나 남원 같은데는 군수가 직접 입찰자 사장을 만나가지고 50%만 우리 지역에 하청 주시오. 그래서 30%로 합의했다고 하는 군장종합건설 양쪽에 다 자기가 맡았는데 불려가서 시장, 군수한테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정도로 해서 합의를 했다고. 우리 지역 업체에 하청 줄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요. 돈은 외지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우리가 우리 자원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갔는데 그건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누가 되었든간에 벌수 있게 가주는 것이 행정에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 이거 이해가 안가서 얘기인데 명덕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가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25페이지 말이요. 원명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통과되는건 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규상 반송에서 뒤로 해서 양삼마을까지 내려오는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면장님도 말씀을 드렸더니 경주마 육성목장이 되면 이 도로가 많이 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홍기의장

거기를 좀 선형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한번 나도 같이 가자면 갈테니까 한번 선형을 기왕이면 어떤 도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앞으로 말 목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 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가봤는데. 그런 것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담당

토목담당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리고 이 부기명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8페이지 보면 그것이 지금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산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기의장

요구를 했어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장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확정한가요?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김홍기의장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예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또 아무래도 행정에서 파악한 것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서 숙원사업을 건의를 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곳 보다도 시급하게 이렇게 보고, 또 행정에 이장들은 자기들을 안거치고 왜 했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세균 의원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분이 여기에서 건의를 받아갈 것 같으면 애로사항 있고 이건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올라오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잖아요. 왜 자기들을 안거치면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너무나 아집을 가지고 있도라고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 이장이 보는 시각하고 또 지역주민들중에 애로사항을 크게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 급하다고 하는 우선 순위라고 하는데서 틀린 시각에서 볼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도 가서 이것도 중요하겠다 하면 그 사업을 갔다가 건의된걸 우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다.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선 순위 건의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낼 때는 그런걸 전부 따져서 우선순위 정해서 보냈을거예요.

김홍기의장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장 없애기 사업이라든가 자전차 도로는 우선 그런 정도를 해야될 시기를 찾아서 그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전차 도로 나 작년에 반대했습니다만 그걸 내 지역에 온다고 하더래도 그것을 지금 이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본것인데 계속 추진을 하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담당

도시담당

이길재 저희들이 처음에 중앙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실제 자전거 도로를 주로 하는게 아니고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 우회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노하리 뒤편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천천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리 뒤쪽으로 들어오는 교차로가 이제 4차선에서 들어오는데 실제 남동 파출소 주변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 인도 설치하고, 우체국에서 생산조합 쪽 그쪽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은 인도를 확보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계획이 섯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가로망 정비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군데가 장수교회에서 논개사당 정문까지가 우측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도 설치를 하고 일부 자전거 도로를 줌으로써 명분을 자전거 도로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이목을 건설부분 사업에 다 넣을때 이목을 받으니까 저 목은 다른데로 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지역에만 몽땅 이것 저것 다 주진 않은거란 말이예요.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하는 예산을 가져오면 다른 부분을 그 만큼 다른데 줄거란 말이죠. 그런데서 우리가 해야 될 시급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 도로가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른 방향을 틀어서 돈을 받아오지 그렇게 꼭 명분을 그런쪽에 세우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장계로 봐서는 지금 인도 블록 다 깔렸어요. 거기다 우레탄을 깐다는 얘기인데 물론 도시사람들만 우레탄 길을 밟고 다니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만 지금 실정에 그런 것 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시기냐고 하는 측면에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한가지만 더 얘기 합시다. 아까 마지막으로 장계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복지과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건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해줘야 될 사업이요. 언제 해줘도. 다 그런거 아닙니까? 공공사업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죠?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장

혐오 시설이 오고 또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런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될 걸로 예상이 되었고 하니까 이거 예산 부서한테 얘기 해가지고 다 챙겨줄 수 있도록....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한번에 끝낼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연차적으로 하려면 우리 사업비 가지고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우선 배정을 한다. 그 만큼 피해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걸 꼭 못해줄 것을 갔다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그 공동묘지 추진하는데 나중에 추진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 당신들이 안들어 줘놓고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이제 다 확정이 되었는데.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미안한데요. 제설작업 대성방 그때........ 그거 준비는 ..............
신묵

강신묵건설과장

.................................(청취불능)
대현

정대현의원

국도 19번에는 번암 수분간에는 지금 위험지구에 모래 적재가 다 되었다고, 사전에 군도와 지방도에 준비를 수로원들 잘 시켜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좀 더해요. 시간은 채워야죠. 의원님들. 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기 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나. 보건의료원 소관

11시 43분 정회

13시 30 분 속개

흥섭

김흥섭부의장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이렇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의료원 운영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보고 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차용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릴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간략히 갈음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그렇게 하시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사업과장과 4개 담당 및 5개 보건지소, 또 궁양 진료소를 포함한 10개 보건진료소가 산하에 있으며 정원 62명에 현원 62명이고, 청경, 일용직, 공보의를 포함해서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지소·진료소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북 보건지소를 준공하였고, 궁양 보건진료소는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정보화 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3,43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역활동 상황으로써 차량 연막소독과 마을권 소독을 60회 실시하였고, 보균자 채변과 우물 소독을 실시하여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한바 총 9종에 13,3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장수군에서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검진 사업 추진으로써 여성 건강검진에 국가 암검진, 취학전 아동검진, 주민 검진사업에 총 1,392명을 검진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군민 진료비 지원은 10월말 현재 6,523명에 2,183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찾아서 도와주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한바 경노당 방문 건강증진 사업과 이동목욕, 만성병 관리, 가정방문 진료,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질환자 관리, 정신보건. 구강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야간진료실 운영의 문제점 개선이 좀 미흡하였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사선사 등 야간진료실 운영시 필수 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무자세 결여로써 공중 보건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사명감이 결여되어 친절 진료 서비스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정된 보건의료행정 수행으로 지역주민 건강증민 도모 및 보건의료 서비스센터의 역할 강화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을 2004년도에는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민원실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환자 안부전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직원 친절 교육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써 내년에도 65세이상 군민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할 계획이고 읍·면 오지마을 순회 진료는 봉사체험 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의 계약직 채용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료원 신관 외벽이 균열이 돼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외벽청소 및 코팅을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65세 이상 군민 진료비는 약 금년에 5,000만원입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만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능동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궁양 보건지료소 현대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궁양리 186-6번지에 약 43.7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날 설계 승인이 나가지고 10월 7일날 계약을 하였고 10월 1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5% 정도 바닥 기초가 벽체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일단 공사 중지 한후 내년에 재착공 해서 내년 4월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 의료원은 금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지소, 진료소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거리 통신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금년중에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조금 늦어지면 내 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안에 가급적이면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만원이고, 이것이 보건정보 시스템을 우리 의료원 산하 전 분야에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진료 프로그램의 통합운영과 의료보험의 EDI청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로 발생을 최소화 내지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년에도 하계 방역 비상근무를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지의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균자 채변검사, 집단 급식소 점검,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방접종비등 1억 1,800만원이고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 검진 사업입니다.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한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 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 척추 측만증 검진, 여성 건강 검진 등 사업을 지침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검진비는 암 검진비 등을 포함해서 4,940만원이 되겠고, 의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등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교실을 내년에 분기별로 4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금연의 날 행사는 5월 30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최초로 군민 건강걷기 대회도 10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군민 교육은 10회에 걸쳐서 약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건강 체조를 보급하고 영양식단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 증진실 신축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뒤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군민의 의료원 이용 접근성을 제고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투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정상 치료를 도모코자 내년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 신부전증을 비롯한 혈우병, 근육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명예방사업, 소아 백혈병 환자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급여 등 보험부담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대상 질병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입니다. 대상 질환은 결핵과 한센병으로써 결핵이 21명, 한센병 14명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BCG예방접종, 객담검사, 주민 X-선 검진, 환자치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재감염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를 통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과 건강 보호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내년에도 가족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임부,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4종외 1,680명과 임산부, 영유가 건강진단 4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00명, 선천성 태아기형아검사 20명 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등 소요예산은 총 1,229만원이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실시로 군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우리 관내 일반의원 7개소를 포함해서 총 의료기관 11개소와 약국 등 20개소, 안경업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지도점검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앵속 및 대마 검찰과 합동단속을 내년 6, 7월에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도 7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앵속 등 합동단속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정 의약무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사회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 대상가구는 1,134가구에 1,173명을 현재 고혈압과 당뇨환자, 거동불편·불능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조직 및 인력은 조직이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가 분담해서 총 16개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인력은 19명이 있으며, 방문보건차량 2대, 방문보건세트, 재활기구 등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자 가정방문 관리를 대상자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시범 경노당 방문사업을 월 1회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재활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방문보건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면 평가와 사업 과정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4만 9천원이며,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 계층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의 지속성 유지로 질병 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대상자는 재가 환자 22명과 수양원, 만나의 집, 벧엘 장애인의 집, 소망의 집 총 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 대상자는 92명이 있고 자원봉사단체 2개소에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으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차량 이동목욕 차량 1대와 방문보건사업차량 1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대상자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신규대상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 사업은 주 2회 이상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40만원이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체계적인 환자 관리로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관내 40세 이상 인구수는 14,106명이 있는데 그중에 고혈압 602명과 당뇨 206명 포함해서 808명이 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 환자에 대한 방문관리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신규 환자를 발견을 위한 혈압과 당뇨 측정을 내년에 2,0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혈압·당뇨 교육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8만 7천원이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한방 지역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 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한방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에 한방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남, 계북을 포함해서 한의사 3명과 담당자 3명을 편성해서 연중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읍·면별로 우선 1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거동불편자나 노약자, 장애우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료원에서 의료원 중심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체계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등록관리 환자가 56명이 있고 매주 주간 재활실을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 성일정신병원과 마음사랑병원을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 관리는 월 1회 가정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주간 재활실 운영하며, 봄·가을에는 체육행사나 야유회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환자 본인이나 지역 주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가족 모임 및 가족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출석우수회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0만원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사회 문제가 되고 특히 노인성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치매상담실을 보건의료원 신관 3층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관리 인원은 39명입니다. 담당 인력은 지금 양성된 정신간호담당자가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2월에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치매환자의 정밀검진 및 병·의원 진료비 보조는 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며 치매에 대한 신원확인, 팔찌보급을 확대시키도록 하며 치매예방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및 합병증 예방으로 일상생활의 기능은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간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등록관리자는 48명이 있고, 전체 인구의 약 0.5%인 200명당 1명이 유병율로 전국 통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의 발작 조절은 약물치료로 80~90%가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질이라고 해서 거의 치료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정한 약물로써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등록·관리 및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자 발견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진료비 지원은 등록환자의 병·의원 진료 투약비를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밀검사는 뇌파 검사 및 기타 검사를 전문 병·의원에 의뢰하고 기초검사는 우리 의료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및 가족교육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치료보조 약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만원이며, 지속적인 진료·투약 유지로 환자의 사회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 시킴으로써 주민이 일생동안 자신의 치아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강보건 기관으로써는 산서, 번암, 천천과 우리 의료원 총 4개소에서 현재 치과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의료진은 8명이 있으며, 장비는 각 기관마다 유니트가 있고, 이동 유니트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할 사업으로는 검진 및 교육을 7,497명을 실시하고 구강건강 실태조사, 구강보건의 날 행사, 불소용액 양치 사업 1,454명, 치아 홈메우기 569명, 불소겔도포 사업 350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관리가 94명, 다음 노인들의 의치무료보철을 총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1명을 내년에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191만 8천원이며, 건강한 치아 관리로 구강 질환 사전 예방 및 진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료 지원관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욕구 충족으로 공공의료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료과목은 6개과가 있고, 진료지원실이 9개실이 있으며, 인력은 총 의사 12명을 포함해서 28명이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 및 진료용 소모품이 700여종이 되며, 의료장비 및 기구는 초음파진단기외 260여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원실 및 야간 및 휴일진료실을 연중 운영하고 방사선 실은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휴일 주간 운영하는 것으로 연장 운영을 실시토록 하며 진료약품 및 진단시약, 소모품등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나 병원 세탁물 관리는 위탁처리업자에게 계약관리하고 산전 진찰 7회 이상자에게는 출산준비물 5만원 상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약품, 소모품등 총 2억 9,800만원이며 보건의료 서비스 신속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강 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의치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및 지역 및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짝수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단가는 1인당 22,000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약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 목표는 약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으로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세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종합행정담당 마을 공무원들에게 1인 5명씩 책임을 져서 10명 이상 수배시는 의료원 차량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판독비 56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에도 이 검진을 받으러 의료원까지 오시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화에다 공복을 유지해야 되고 또 반복검진 등으로 해서 검진을 기피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책임수송으로 불편을 최소화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주민들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사후관리입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시켜 믿고 다시 찾는 의료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5실 30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임상과장 6명과 간호사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2년도 366명의 입원환자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원실 간호사가 7일 이내에 전화관리를 함으로해서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신뢰감 및 친밀감 조성으로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신축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 장례 문화가 가정상례에서 장례예식장 이용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대식 장례 예식장을 신축하여 군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현재 2002년도 사망자수를 보면 연간 약 364명이 되고 현 장례식장은 분양 및 접객실 2실에 총 81평으로써 시설이 협소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01년도 58건에서 2002년도는 80건으로 53%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축 계획으로는 건평 200평 규모로 2층 철근 콘트리트조로 신축을 하되 분향소 4실에 40평, 유족실 4실에 20평, 기타 주방이나 안치실 등 20평 해서 총 200평을 계획하고 소요예산은 건축비 8억과 부대비 2억해서 총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현재 장례식장의 인접부지 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한 3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짓거나 아니면 읍사무소가 확실히 현재 있는 경찰서 자리로 이전시 현 장애인 사무실이 경찰서 부지로 올 것으로 봤을 때 그 창고부지까지 활용해서 그 자리에다 짓는 짓도 가능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대책인데요 재원대책은 일단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을 내년에 지원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군비 5억을 보태주시면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현대식 장례식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및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간 오지지역 주민의 장례 편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대로 건강 증진실 설치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지원 센터 및 건강생활 실천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가 있는 복당에 구관 3층이 되겠습니다. 약 30평 내지 40평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각종 체력단련이라든가 건강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2004년 건강 증진 사업계획서를 지난 9월 19일날 제출해서 국비 3,96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 증진실은 내년 5월까지 완공을 하고 체력단련 장비나 교육장비 등을 6월까지는 확보해서 7월부터는 군민의 건강 증진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금연교육, 고혈압, 당뇨 교실 등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며 운동 치료사를 배치해서 군민에게 적절한 운동 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건강 증진실 신축비 약 6,600만원 정도와 장비 구입비 및 인건비 6,600 그중 국비가 3,960만원, 군비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운동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운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한 군민의 건강과 지역 사회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원장님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번암면에 쯔쯔가무시병이라고 그것이 매년 발병하는데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저도 한번 논에 갔다가 걸렸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전염병중에서 제3군 전염병에 속하는 가을철 열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쯔쯔가무, 렙토스피라, ........... 출혈열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지역은 진드기에 물려서 가을 추수시기에 예방대책으로는 개인위생, 개인 보호구 착용이 우선입니다. 증상이 고열과 심한 근육통 등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 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센터나 면사무소 합동이라도 주민들에게 가을철 열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이나 백신이 없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쥐는 렙토스피라 하고 틀린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쥐는 렙토스피라입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잘알았습니다. 20페이지 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진 목표가 2,000명인데 이건 내년도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 공무원 1인당 5명, 마을당 10명 이상이면 의료원 차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군청 버스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큰 버스 이용할 정도로 인원은 없었고 우리 의료원 차는 몇 번 보냈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한테 책임져 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큰 동네는 봉고차 가지고 안되잖아요. 버스가 사전에 온다고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홍보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좋겠습니다.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사람만 있다면 수시로 군청 버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렇게 면별로 1개면을 딱 찍어서 계속 실어 나르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유대도 되고 군청 차량도 이용하고 놀리지 말고 내년도에는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장례예식장 신축 계획 제가 그전에도 남원 가니까 10개 이상인데 장수는 좁아서 이용도가 높은데 아쉽다. 여기 10억 들여서 건축비하고 부대비 2억, 8억하면 토지 매입비가 없는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10억 가지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건 별도로 현 2안으로 했을 때는 매입비가 필요가 없고, 1안으로 별도 매입비가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경찰서하고 읍사무소가 언제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9월에 경찰서가 이전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현

정대현의원

장애인 사무실이 차지한 평수가 많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70, 80평 될 것 같아요.
대현

정대현의원

그러면 거기 이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사하기 전에 빈 공간 있으면 좀 합해서 사전에 짓는 것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양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사무실 보다도 휠씬 좋은 공간이 확보 됐을 때 그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신중을 기해서 치리 하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기관에서 뭐한다고 하면 더 안주려고 할 것 아녀.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시죠.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의원입니다. 의료서비스라고 했는데 의료서비스는 친절한 것이 첫째일 것이고, 주민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날하고 월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가지마라. 무슨 뜻이요? 그날 사람이 밀리니까 보고 싶은데도 못보고 또 몇 일 있다가 오라고 날짜를 정해주고 그러니까 품을 두 번 버린다. 무슨 뜻인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직원이 진료를 다음에 오시라고 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내과가 되었든 외과가 되었든 ...........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검사를 한다 할지 진료 외적인 치료를 할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니까 월요일 날 ......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속된 말로 이거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가 환자가 보러 왔으면 환자의 편리를 봐줘야 하는데 의사 편의대로 언제 와라, 언제 와라 그런거 아니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예진 그러니까 예약 진료를 하고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리니까 일반 병·의원이나 거기에 비할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불친절하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일반 병원으로 간다 이거여. 그거 한번 알아보쇼. 장날하고 월요일 날 얼마나 진료 환자가 밀리는가. 가급적이면 환자 편의를 봐줘야지 의사 편의.............. 5페이지 주민건강 국가 암검진이라고 국가라는 것이 왜 머리에 들어가는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암 관리 국가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5대암.
태순

강태순의원

무슨 이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국가의 정책적인 시책사업이고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래요?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을 사진을 찍으면 무료입니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여성 폐경기 이후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진료상 원해서 받는 경우, 혹은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유로로 보험처리가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보험처리 안되면 현금을 내는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험처리해서 약 1만원 안쪽일겁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금연 교실을 했는데 작년에 금연 교실을 했으면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닌가요? 6페이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금년 경우에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하고 지난달에는 백화여고 학생 10명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태순

강태순의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일반 주민도 되는데 특별히 학생들은 백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요청이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참 세월 많이 변했다. 학교까지 가서. 그러면 그렇게 분기별로 교육을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받았는데 그 후에 혹시 효과가 있는가? 말하자면 금연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해봤는데 다는 못 끊고 4일 교실, 5일 교실 운영하고 나서도 몇 일 가면 또 피우는 분이 더러 있고요, 다른데도 20% 미만이거든요. 성공률이.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봄에 받은 사람 한 40%정도 금연 성공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하는데 10페이지 마약류 취급, 앵속 단속 이렇게 단속만 했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말아야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우리 군단위로 하는 단속이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래서 만약 단속해서 단속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은 없는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신고요?
태순

강태순의원

예.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신고는 거의 보복이나 그런 지역 이웃간에 신고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관리법이랄지 마약단속법이 굉장히 법이 강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신고하면 .........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건 식품위해업소 부정불량식품 말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13페이지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고, 11페이지 고혈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포괄적으로 이 방문보건 사업중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료와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사업이고요. 방문 보건사업은 어떤 거동 불편자,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그런 위주로.
태순

강태순의원

23페이지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은 정말로 좋은 해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죠? 그런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편리하고 일단은 저렴하고 하니까 이용도가......
태순

강태순의원

금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서도 다 지어가고 또 경찰서가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고, ..... 금년도 계획은 좀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여튼 설계를 하고요.
태순

강태순의원

계획만 세워 놓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인력 부족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의료원 인력이 제일 많이 배치가 돼가지고 있고 인원에 비해서 진료 환자수라든가 효과는 그만큼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인력부족 돼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료원이 2000년도 구조조정하고 해나오면서 간호사가 너, 댓 명 줄어 들었고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방사선실하고 임상병리실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규직 1명씩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24시간 365일을 시키질 못하기 때문에 연중 공백 없이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임실 같은데 참고로 방사선실 3명, 임상병리실 2명 이런식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24시간을 카바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도저희 현재 있는 인력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 보건법에 보면 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카피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X레이 기사도 지금 한명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3명 내지 4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랄지 노동법이랄지 우리 간호사 인력이 야간 진료까지 24시간 진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계북 보건지소 103평 내가 고등 수학을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앞에 금액하고 국·도비하고 군비 보탠 것이 한번 보태 봐요. 나는 수학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4억 7,843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보태서 그 금액이 나오는가 보태 봐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네요.
종열

김종열의원

시책 보고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여기 참 마음에 안드는 것이 여기 의원들한테 와서 하면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하찮은거 이런거 하나라도 제대로 따져서 제대로 해야지 이런거 뭐여.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장난도 아니고 명색이 그래도 군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시책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거 하나 숫자 틀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없이 이래서 되겠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여기 와서 시책 보고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볼수 있는 것이 있고 짚어 보지 그냥 보겠어요? 이것이? 정신을 차려서 해야죠. 3쪽에 통신망, 정보화 통신망 사업 이것도 어떻게 지원이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이월 안시키는 쪽으로 노력 못해요? 이거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빨리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12월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1쪽에 보면 거기도 과장은 채용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의가 없는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다 어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고 군 복무대신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로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시간, 사명감이랄지 어떤 소명감이 미약해서.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진료부를 총괄하는 진료과장을 하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원 승인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원장님. 의료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계약직도 채용을 해야겠다. 야간 진료실에도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하는게 나오는데 지금 구강보건요 8쪽에 보면, 똑같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계북같은데도 치과 없는데는 치과 이동진료라도 할 수 있게 못 만들어줘요? 고정 배치하는 것 보다는 날짜 받아서 순회 진료는 안 되냐고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지금 유니트 이동은 힘들어서 전적인 치료는 못하고 있고요. 순회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과의사 지소 배치 문제는 인원은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입 예산, 즉 치과진료 기계 구입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내년에는 올렸습니다만 확보 되는대로 인력이 충분하다면 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만 장례예식장 여기 밑에 보면 산간오지지역 주민 장례편의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이라고 할까, 원장님. 저쪽에 북 4개면 사람들은 장수 장례예식장이 거리관계로 상당히 그런데 편리한 줄은 알아도 저쪽에 장계쪽에다 이거 하나 신설할 계획은 없어요? 여기다가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도 이 싸리재를 경계로 한 문화권, 생활권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수가 이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편리상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당쪽에 협조를 구하고, 도와 복지부와도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종열

김종열의원

여기도 보면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 돈이면 신설로라도 저쪽에 가서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꼭 추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사업과장께서 설명도 잘하고 뭔가는 해볼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향상이 안돼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의료 전반에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전반적인 어떤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면서 전담 사업과장도 있고 보건의료 원장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직원 관계자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용역이 중요는 하겠지만 용역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거기에서 같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보고 느끼고 또 외부에 어떤 사례라든지 일반 병·의원들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장수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잘 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 또 지리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제 돼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부족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년간 고생하면서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분들 만큼의 정확성을 갖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용역의뢰 연구기관이 어떤 곳인가, 혹은 그 용역 위원들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 공공보건 분야에 알고 계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해도

양해도의원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겠지. 건설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녀.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할 것 아닌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금 제공하고요. 한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용역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니까 줄 필요 있다, 없다기 보다도 그런 내막을 자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전문의라든지 일반 전문의를 고정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거 아니냐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그것도 하나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죠.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서비스니 뭐이니 그러는데 우리 원장이 프로정신이 아직도 교육 받고 뭐하고 그래도 프로정신. 즉, 내가 내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식이 아직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첫째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것이 말하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을때 교육도 참 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때우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프로정신화라고 하는 그런 무장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환자수는 내가 그전에 병원을 안다닌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늘은 것도 같고, 들는 말이 개 선이 되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전체 우리 의료진이나 사업부서에나 총 내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는 좀더 프로정신이 갖춰진 그런 어떤 의료원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치과에서는 구강 진료내지 치아같은거 빼주고 그런 일만 하는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일반 구강질환 하고, 지금 보철은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이것이 나는 왜 보철을 보건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우리와 유사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데는 보철을 안하는 건지? 왜 그런 사업을 안하냐고. 수술을 해야 말하자면 환자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위험한 수술은 못한다고 하지만 간단한 수술정도는 해야 환자가 비용도 덜 들고 보건의료원 운영하는데도 활기가 차고 기왕에 치과도 보철을 해줌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외부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런 작용들을 일으키는거 아니냐 그말여. 그래서 뭔가는 활성화가 돼야지 손쉬운거, 안전성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제 역할을 하겠냐 그 얘기여. 그래서 다른데도 그것을 해서는 안되는 건지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에 보면 우리 일반내과쪽 의사들은 타 배속된 공공기관 외에 타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소외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치과 의사들은 보철수입을 못잡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법이?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은 양성화 시켜서 저희들이 보철 재료 및 각 기공료를 대주고 보철을 시켰습니다만 의사들이 자기 수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실력일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지 않는 추세 경향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을 지어 놓고 일반 의사같이 돈 버는 장소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민들의 지금 보면 치아가 바로 건강여.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각 보건지소에까지 보철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보건의료원 한군데서만이라도 그 사업은 전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말여. 수입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해야 여타의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가 진료를 잘했을 때 X-선이 되었든 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전개됨으로써 여타 어떤 과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좀 2004년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건의료원의 업무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뭔가는 변하고 또 좀더 새로운 사업들이 전개 돼서 이렇게 농촌지역에 경제적으로나 고령화 추세에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하는 부분에 더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고, 국가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것들 하나하나 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해서 처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여타 부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만 그려 놓으면 뭐하냐 그 얘기여. 오는 사람 없고, 사가는 사람 없으면 뭐할꺼요. 평가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퇴원 환자 사후관리라든지, 순회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이렇게 보지만 보고는 보고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는 좀더 변화되고 더질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보고를 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용역까지 줘가면서 어디가 병이 들고 어디가 위험한가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관계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요. 얼마나 힘들고 하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장수군 보건의료원을 진단을 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진단은 진단대로 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장수군 보건의료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어떤 한해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양해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양 보건진료소나 계북 보건지소 전부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예산이 이것이 책정이 되면 봄에 한 3,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여름에 끝내는 방법은 못해요? 어떤 절차 때문에 꼭 겨울공사를 궁양도 마찬가지고 계북도 그런 현상이 있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계북은 완공 했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아는데....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시군이 거의 .............. 예산 내시 자체가 4, 5월경에나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설계를 하는데 한달 걸리고, 설계해서 또 복지부 설계 승인을 받아요. 그 절차가 한 두달 걸립니다. 빨리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9월에 궁양 진료소는 승인이 내려왔는데 그런식으로 가을쯤 돼서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시 계약 업체 선정해서 착공해서 하다보면 꼭 연말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이럽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 거기 지금 의료원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이런 등등 암 검사를 못하고 있죠? 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시설이 갖춰진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저 예를 들면 제가 짝수 년도 출생인데 작년에 여기서 검진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데라도 가서 하라고 해서 전주에 가서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그렇게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꽤 불편한 것이 느낄텐데요.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다 소화해 내는데 암 검진은 저희들이 남원이나 전주 쪽에 홍보를 합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지금 보고서에 없었습니다만 병상 수가 몇 개며, 현재 ...........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5호실 30병상으로.
흥섭

김흥섭부의장

30병상 중에서 평균 몇 환자가 입원 환자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입원 환자 많을 때 한 7, 8명 되고요, 없을 때는 한, 두명 있을 때도 ..........
흥섭

김흥섭부의장

30병상 중에서 가득 채울 때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25쪽에 주요예산 사업비가 7억 6,41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인건비나 경상비 빼고 약품 구입비도 빼고 그렇게 계산이 됐겠죠? 약품 구입비도 들어 갔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000만원 이상만 여기다 계산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흥섭

김흥섭부의장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시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군정 종합관리에서는 군정 주요 업무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고, 자치법규 정비는 현실과 불부합 되는 제도 개선을 3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사업은 2004년도 국비 9건에 84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군정 홍보는 군의 주요 축제 및 행사의 체계적인 광고를 했고, 농공단지, 시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한 결과 현재 15개 업체에서 20만평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 재래시장은 원만하게 추진이 돼가지고 200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장계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반성입니다. 군정 종합관리 면에서 군정 주요사업, 현안 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을 기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각 추진 단계에서 부서별 사업추진현황 파악이 미진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에 관한 부분은 미흡했던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군정의 조정역할에 충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 종합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은 12월에 해가지고 2004년 1월에는 지역 주민과 의회,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각 분야별로 착오 없이 보고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료를 차질 없이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중점관리는 군정 발전 시책 발굴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요 건설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대상 업무로 선정 관리 하면서 현안사업 카드화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1월에 시책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장기 추진대상 사업, 국가 예산 반영 대상 사업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추진은 2004년 1월에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소관부처 방문 사업계획 설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종합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읍면별 특화 발전 용역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월까지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 특화사업 체류형 농촌 관광, 농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우선 사업 추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수 산하 5급 이상 공직자 2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표성격평가가 40%, 수행평가가 60%를 합산 최종평가를 12월말 추진해서 다음해 1월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성과 상여금 지급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4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시달 이후로 해가지고 3월에는 목표설정 작성을 해서 7월에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는 2005년 1월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목표설정을 통한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 되고 상호 발전적인 업무 경쟁으로 보다나은 행정 성과가 거양되고 설정된 목표 달성에 따른 목표 성취감이 및 소속의식이 함양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가 121건인데 완료가 95건이고 현재 4/4분기에 처리중이 26건이 있습니다. 타 시군 의회 교류 지원이 2회,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처리가 31개소 65건인데 하반기에 38개소 2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동안 80일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행정업무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자료의 성실, 정확 작성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소개는 전반기 2회와 실·과·직속기관 3회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 간담회 및 의회 접수 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은 수요 간담회를 활용을 하고 의원님과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면서 주민 대표인 군 의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개요로써는 연중 제안접수를 받고 장수군 거주자, 근무자 및 출향 군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에서 받아서 매분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서 금·은·동상·장려상 시상 및 채택제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접수 건수는 11건을 했습니다. 연중 11건은 너무나 적고 해서 연말 심사 시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도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1월중에 해서 유관기관 마을이장,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민 홍보 후 우편 발송을 하고 인터넷 접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심사는 매분기별 하고 특히 제안 보상금 지급사례를 홍보를 하고 군민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을 해서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때 마다 죄송스런 마음도 항상 있고 그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너무나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기능 강화로 내실행정 정착입니다. 감사종류는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5개 분야가 있고, ....................... 감사대상이 되겠습니 다. 추진계획은 도 종합감사는 내년 1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고, 군 자체감사는 보건의료원, 산서면, 천천, 계북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정계획은 도 종합감사 시달후에 저희들이 일정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 특별감사, 진정·민원감사를 수시로 때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감사창구 운영입니다. 명예감찰관 매년 20명을 위촉을 해서 공직비리 등 적발시에 상시신고 체제 운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접수는 민원부조리 및 국민불편신고센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입니다. 개요로써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이 되고 내용은 각종 공사 설계 사전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설계는 사전심사를 집행품의 15일전에 감사부서에서 심사 요구를 하고 공사 현장관리는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 주요 공정 시공시에는 공사감독 입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입니다. 발주된 전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발주와 동시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기능강화를 위한 읍면 순회 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자치법규가 294건이고 소송수행은 민사 3건입니다. 내용은 전주지법군산지원에 와룡휴양림 눈썰매장 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전주지법남원지원에는 장계농공단지 조성시 가축폐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광주지법에는 장계우회도로내 개인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법 업무추진은 조례규칙 등 심의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심사 이행토록 하겠고, 밑에 소송 업무 지원 및 관리는 고문 변호사 위촉 등 각종 법령적 자문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2004년 4회 정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3회 정도를 해서 4회 정도로 하고, 2004년도 본예산은 1,200억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 본예산은 9월에서 12월까지 작성을 해서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 5월과 8월, 12월을 예상해가지고 1회 추경에는 국·도비사업 조기 예산반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 2회 추경에는 각종 사업 재조정으로 불용 예상액을 활용을 하면서 3회 추경은 마무리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절차 개선입니다. 2004년부터 변경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 지원금 반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차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제정될 조례에 위임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2005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신청 시기는 국비는 4월 20일까지 도비는 9월 20일까지 실과, 직속기관에서 발굴해서 그 대상사업은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특화사업, 농산물 유통 안정화 사업, 문화향유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통망 확충여건 활용화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비는 2월에서 3월까지 보고회는 3월중에 .........., 도비는 8월과 9월인데 보고는 9월중이 이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고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빈틈없이 내년에도 2005년도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실 운영입니다. 개요는 대상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대상사업은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향으로써 중장기적인 안목의 계획 수립과 심의기능 강화를 하고 투자사업의 안정적, 계획적 예산편성 뒷받침을 하겠고, 매년 수정·보완을 통한 연동화로 탄력적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정을 볼 것 같으면 계획 수립 및 검토가 3월에서 4월까지, 5월에 심의확정해서 군 의회는 6월중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에 대한 사업 추진 부서의 인식부족으로 중요성 인식 제고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현황은 언론매체 지방지 신문사 8개사와 시청망이 4개 매체가 있고 홍보지로써는 논개고을 푸른장수, 군보, 각종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기획 특집 홍보를 하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을 하겠습니다. 군보 발행도 월 2회씩 하고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를 월 3회씩 36회를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계면 금덕리, 송천리 일원에 현재 86억 3,100만원을 들여서 공장부지 면적이 6만 1,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계속 다른 대기업 방문 및 유치 상담을 하고 전경련 등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입주 상담업체 심사 현지 확인을 하고 적격업체 선정을 해서 입주계약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수시장과 장계시장인데 장수시장은 17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 6월까지 끝날 수 있도록 현 공정 83%가 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겠고, 장계시장은 성과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20억을 확보 했기 때문에 금년말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수시장 장옥 사용허가는 고시를 해서 입주절차 이행을 거쳐서 12월 이후에 추진토록 하고 장계시장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민공청회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장수시장 17억 300, 장계시장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기존 장옥 철거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대체시장 부지확보가 현재 결정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1억 5,600만원,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와 개별입지 업체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융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1억원씩 8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선정통보업체의 융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부실 채권을 우려해서 담보물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장수 전통식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20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 및 주변국의 문화환경, 생활모습 등을 몸으로 체득, 공무원의 내적 자질 향상과 변화에 대한 도전 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속적 여건을 제공하여 군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명씩 56개 팀, 28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팀별 자율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2004년도 시행계획은 3월과 5월에 12개 팀 60명을 선발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 기준에 따라 배점하여 고득점 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재정 지원 순위 1순위는 배낭여행 계획이 우리 군정 추진방향에 부합되고 착실한 내용이 될 것 같으면 1순위로 선정해서 1인당 150만원씩, 2순위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은 순수 희망자의 경우에는 선발시에 출장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4년도에는 7,500만원, 1인당 평균 1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실적은 선발이 9팀에 43명 해서 기 완료가 8팀 38명, 출국중이 1팀 4명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과 관광, 도시행정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주제의 접근으로 여행결과 도출 및 세계 선진문물 체감과 습득을 통한 자연스러운 군정 반영의 효과가 기대되고, 공직자의 도전의식과 세계화 마인드 함양을 장기 시책으로 추진, 공직자 개개인의 진취적 능력 배양으로 행정 역량이 증대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우리군의 종합적인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개요로써는 문화, 관광, 특산물, 장수비전 등을 내용으로 해서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이용을 하고 전문 영상 제작업체 용역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홍보자료 수집은 문화 유적, 특산물, 관광 및 토속음식, 장수비전 등으로 1,200개를 해서 우리말과 외국어 3개로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은 금년에는 기획 및 연출, 촬영을 하고 2004년에는 촬영과 편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영상물 설치입니다.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형 홍보물을 국도변 및 군계에 설치하여 군의 이미지 홍보 효과 제고를 함에 있습니다. 개요로써는 상징물 및 특산품은 마스코드, 한우, 말 등으로 하고 1개소에 군계 및 고속도로 주변에 할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써는 시설유치 및 상징물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515명의 주민 및 대표기관 업체로부터 했는데 설치장소를 물어본 결과 군 경계 및 고속도로가 좋다, 상징물로써는 마스코드, 바탕 무늬는 말이 좋겠다, 상징어는 논개고을 푸른장수가 좋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치 장소는 2004년도 초에 선정을 하고 상징물 설치는 3월에서 설치는 9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장수지역에 대형 시책의 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한 변화가 되어 있고, 주택공사 등에 관내 장기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증가인구 주택난 대비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로써는 장계 농공단지 준공이 2004년 6월에, 2005년부터는 공장입주가 가동이 되고, 경주마 육성목장 착공 및 준공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됨으로 인해서 착공시에 마사회 및 건설 종사자가 상주할 것으로 봅니다. 준공후에는 상시 근무자가 250여명, 일용근무자가 1,50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소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위치는 군내에 선정을 해서 약 4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건립 주체는 주택공사 또는 임대주택 전문건설업체로 했습니다만 현재 주택공사는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하고도 지금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걸로 있습니다. 주택공사에도 군내에다가 400여 세대 이상을 건물을 짓겠다는 그쪽에도 방침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증가인구 주택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인구유입 기대를 하면서 출향인 고향집 갖기운동 병행추진으로 애향심 고취를 하고 주거시설 확충으로 생활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부의장, 김홍기 의장과 사회 교대)

김홍기의장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정대현의원

정대현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들만 상대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만 수집하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군민 제안제도이고, 자치행정과에서하는 것은..........
대현

정대현의원

일원화가 안되었구만. 제가 봐서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안하려고 해요. 사람들 심리가. 편지 쓰라면 안쓰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제가 말한적이 있는데 읍·면에 계장급이랄지 해외 배낭연수 갔다온 공무원들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대현

정대현의원

이런 사람들 다 그래도 스위스 가니까 플러타너스 나무를 갔다가 잘 잘랐답니다. 수형을 잘 잡아서 가로수를 멋지게 했다. 한 가지 이상으로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나 계장급, 의회 의원 한시간 정도 짧게 주면 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 시간, 한시서부터 16시까지 잡아서 자료를 하나씩 써오라고 해서 하면 돈 안들이고 우리 관내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안 그럴까요? 일원화를 시켜서 회의를 한다거나.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성질상 틀려서 합쳐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가령 의원들 같으면 진해, 남해가서 자연 보호를 잘 하더라. 다 나름대로 있을것입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공모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적을 지명을 해서 토론식으로 써 놔라 할 것 같으면 방향이 달라서 그거 하고는 다른겁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군민이 몇 명이요? 참여도가 희박하잖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참여도는 희박합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기능 강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화가 고도로 발달됐죠? 그래서 개인주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각종 비리, 텔레비전 봐봐요. 매일 저녁 다양하게 메뉴가 나오고. 공명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공무원들이 바로 안서주면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각 분야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금 우리 감사기능을 강력히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주차를 한번 봐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 주차장 터미널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는데다가 차를 바쳐놓고 있어요. 기사가 나가서 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직행을 타고 오는데 하와이 교포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사는 것은 괜찮은데 몇 일전에 자기들 7남매 모임을 하는데 갔다 왔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질서가 이래가지고 돼냐? 제가 농담으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히 할 때는 ........... 민주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너무 그런가보다고, 앞으로 서서히 잡아질 것입니다. 하고 농담 비슷하게 그랬는데 너무나 질서가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다가 하천 제방에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와서 내가 거기다 밭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항의하는 사례가 있고, 번암에서도 그랬어요. 돌망태 위에다 버리잖아요. 지가 죄를 지어 놓고도 와서 잘났다고 그런 ......... 그냥 두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2002년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는 데 장수시장은 공정이 83%인데, 거기에 비해서 장계시장은 이제 공청회 하니 , 기본설계 하니 왜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뭡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를.
대현

정대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종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의원

김종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3쪽에 군정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줘 봐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군정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시책사업 발굴을 6월달에 해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은 장기 추진대상 사업, 국가 예산 반영 대상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2005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 추진은 1월중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적어도 6월 이전에는 중앙부처를 3회 이상 정도는 다녀가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뜻이고, 특히 지역 정치인 대상 그분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조요구를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금 읍·면별로 특화발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걸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성격상 3월달까지는 도저히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어렵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특화사업 선정을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체류형 농촌관광, 농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선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럼 예산은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고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선 사업발굴이기 때문에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발굴을 하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10쪽에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 언제 언제 뭣을 하겠다는 일정을 잡아 놨는데 금년에 우리가 추경할 때 외부에서 추경하는 것을 알고 늦게 그렇게 된다고 상당히 안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늦게 돼가지고. 우리쪽에서 잘못 했는지, 집행부에서 잘못 했는지 어디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명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고도 늦어졌는데 왜냐면 사실상 4, 5월에는 1회 추경을 완료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농촌발전기획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사업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기획단에서 나오는 사업 발굴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8월에 시작이 됐었어요. 내년도는 이상이 없이 예정된 월에 할 것 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받은 날짜에 제대로 되겠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장수시장은 공정이 83%라고 했는데 우리도 군수한테 몇 차례 사업장을 다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꼭 치워야 될 물건이 그 밑에 축협 소유로 되어 있는 육가공 공장 있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쪽에 현대식 건물로 시장을 잘 해놨는데 그것을 꼭 없애야 시장이 제대로 되겠던데 그 계획은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시장하고 구 육가공공장 하고 활용면에서는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미관상 그런 공가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저번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인수를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거기 봐서 꼭 건물을 다시 세운다기 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것을 사놓으면 시장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써 먹겠던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물론 해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장날에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 주차를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율로 봐서는 거기까지 확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그것을 미관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빈집을 그렇게 두면 청소년들 유해 장소를 오히려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꼴이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없애도 없애는 것이 좋겠던데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열

김종열의원

그리고 장계 시장 지금 국비가 확보 됐다고 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몇 일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장계 시장 활성화 문제를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장계 시장이 장계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북 4개면 중심지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날도 보니까 북 4개면 사람이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골고루 다 참여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것을 국비가 지금 확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여기 장수시장처럼 밀어붙여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주변 얘기도 들어봐서 어떻게 하면 지어 놓고도 활성화 쪽으로 이용이 될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너무 급하게 안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장계에서 북 4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리라 보고, 장계면사무소 주관을 해서 타 지역 시장을 3개소 이상을 현지 견학을 했어요. 또 그전에 현재 시장을 활용중인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결과 리모델링을 이 건물 이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밀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사를 물어 봤더니 8대 8 나왔어요. 50대 5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뚜렷한 방향 제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방향제시를 받기 위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받아서 거기서 모델 결정을 해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추진하면서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특수시책에 나왔든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운다고 해놨던데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휴게소에 먼저 관광안내판 해놓은 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고치고, 그거 다시 손을 보라고 했는데 봤는가 모르겠네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종열

김종열의원

기획실에서는 몰라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도로변 상징물 설치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시행 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도로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보면 제8조에 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것 같으면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을 둔 광고물을 설치할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예외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물 설치할라고 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관광진흥법 제46조에 의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현재까지 시군에서 옥외광고물 설치할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안하고 있어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얘기가 오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하고 차별이라고 할까 좀 실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겠어요. 우리도 기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챙겨줘야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진안이나 이런데 보면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의회쪽에다 실장님이 다 해준다는데 우리는 전혀 1년내 가야 우리 실장님이 의회쪽에는 눈 한번도 안돌아 봐요. 고개 한번도 안돌렸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못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이 요구한다거나 또는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필요로 해서 해줘야 된다고 할 때 그런 것이 접수가 될 것 같으면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다 해줬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대관계를 좀 못해서 그렇지 업무적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데 뭣을 하다 보면 우리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 오히려 집행부 면장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되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왜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과 읍면장들이 요구해서 비교해서 추진한 것은 그런 생각도 못할뿐더러 그런 실정은 전혀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실장님한테 불만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종열

김종열의원

그런 일을 챙겨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얘기니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해드려야죠.
종열

김종열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5쪽에 반가운 난이 있는데 군 의회 의정활동과 예우를 강화하겠다. 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연2회 운영하겠다. 또 의회 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온 것이라고 생각돼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해왔습니다만 미진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해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어떤 때는 보고서에 조금 밖에 없는데 이건 한 페이지를 차지해서 진일보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잘하자는 뜻이니까 불편한 관계가 없이 잘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다음에 부실공사 설계 사전심사도 하고 교량 공사 준공시나 기성검사 입회를 철저히 잘하고 명예 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참 명예감독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그 제도 밖에 매달릴 수가 없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274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명예감독관들로부터 공사에 현지에서 지적해서 들어온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이 되고 있다. 또 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감독관이라든가 관계자를 내보내서 시정 조치한 것이 1건이 있고, 앞에 집행품의 15일전에 감사부서에서 심사요구를 받아서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56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감액을 3,080만원, 증액을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30여만원을 시정한바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9페이지 하고 54페이지에 소송관계가 나오는데 군산지원에 1건, 남원지원에 2건이고, 광주지법에 4건이 현재 소송이 걸렸는데 변호사 분들의 자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상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변호사들한테 이거 승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말이 해보면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은 가능이 있다고 하면서 패소할 때도 있고, 또는 한번 말없이 추진하면서도 승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짐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1년이면 통상 몇 건이나 돼요? 끝난 것 까지 친다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중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사건이 있을 때는 5건도 계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그다음에 소송한 당사자들도 상당한 사유가 있겠고 군 측에서도 할 수 없이 들어주질 못할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 만도 한번 해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23페이지에 말씀 하셨던 아파트 건립 500세대라고 하면 제가 이거 한 페이지 보고서 많다 적다 평을 할수 없겠지만 동수나 평수에 대해서 예측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로자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군비가 투입되고 안되고 할 것 없이 군비가 투자나 투입이 안되겠지만 근로자 아파트 예도 어떤 경우가 있었고, 또 고등학교 앞에 그런거 있었죠? 다음에 평수하고 이것을 예측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세대수, 동수 몇 세대 분인가 400세대가 적정선인지, 지어 놓고 보면 아까 농공단지, 경마장 해서 급격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대수라든가 평수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사업업자를 유치를 해서 당신들이 장수에 와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주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와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400세대든, 500세대든, 300세대든 결정해서 평형도 설문조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맞춰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수는 그때 구 고등학교 지금 경찰서 짓는 부지에 땅을 우리가 구입한 가격으로 주겠으니까 와가지고 집을 지라고 많은 업체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장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짓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간 증가요인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던지 저희들이 요구를 간절하게 해서 그랬던지 몰라도 주택공사에서 여기다가 방침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중복되고 그러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군정시책 3페이지 보면 체류형 농촌관광 읍·면 종합 추진인데 그러면 소득과 연계되는 특수사업, 특화발전 그런 것인데 농업소득과에서도 각 읍·면에 특화작목 소득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 특화 그런 작목을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농촌 소득사업, 특화사업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기획실에서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센터에서 소득사업이라든가 또 소득지원과에서 소득내지 관광사업 이러한 것들을 발굴시켜서 우리가 그중에서 선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군민제안 제도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상금을 월등히 좀 높혀서 작아서 가치가 있는 것을 뽑는 것이 안좋아요? 몇 푼 안주고 20만원, 20만원 주고 그거 있으나 마나 그런데 적어도 돈 100만원이나 준다고 하면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그럴텐데 자치행정과 하고는 틀리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여기가 더 많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금상은 50만원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은상이 3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리 쉬운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추진하기가 저희들 손으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인가 군민회관에 좋은 영화를 갔다가 상영을 시켜서 그것도 제안제도로 들어왔어. 그거 무슨 제안인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트를 지금 예산에 세웠습니다. 계북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4월달에 들어와 있거든요.
태순

강태순의원

8페이지 부실공사 이건데 부실공사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7급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대로 하면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거쳐서 나간다. 이런 얘기여. 물픔이니 공사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물품은 아니고.
태순

강태순의원

그럼 공사만 하더라도 어제 보니까 400 몇 십건이 되더라고. 그런 것을 다 검사를 하냐 그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의원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나온 대로 공사 원가나 물량산출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상당히 수정된 것이 있겠구만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56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중기 재정계획이 12페이지 가끔 내가 먼저도 지적했는데 제대로 질서있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날 갑자기 없는 그냥 없는 것이 들어 왔다가 5개년 주기로 해서 지금 세운거 아닌가요? 이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
태순

강태순의원

연동제로 하고 있는데 연동제를 하더라도 당초에 있는 것이 가령 저 먼데 내년도 있는 것이 앞으로 들어온다. 그래야 되는데 당장 금년에 있는 것이 안들어 간 것도 있고 그렇다 이말여. 그런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겠다.
태순

강태순의원

심하게 말하자면 힘에 밀려서 윗사람한테나 그런데 밀려서 있으나 마나하다 이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을 최소화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순

강태순의원

중소기업 기금 이게 농공단지가 보고도 못 먹는 떡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물론 농협같은데서는 담보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이거 신용 보증 보험회사에서 하는수 없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쪽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업체에서 그쪽 신용보증회사에다 띄우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끌어 오는 것 보다 있는 것도 잘 육성하는 것도 ............. 그래서 농공단지 가서 봤더니 까다롭고 해서 더러워서 못쓴다고 그래요. 동아일보 같은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기업하기 가장 나쁜 나라, 투자하기 가장 싫은 나라 그런 것처럼 규제가 많고 조건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육성하는데 편리를 봐줘야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얼마든지 봐줄라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돈은 농협에서 나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데 영상물 이렇게 해서 홍보를 보면 2페이지도 있고, 19페이지도 있고, 21페이지도 있고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있단 말여. 19페이지는 군정 보고는 이것만 단순히 갖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해마다 바뀌니까. 그리고 22페이지는 그야말로 장수군의 모든 문화, 관광, 역사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 제작 할만 한데 19페이지 군정 보고는 이건 간단하게 하는 수 없는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가재내지 짜깁기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것을 하반기에는 못하니까 하반기에 맞추는 걸로.
태순

강태순의원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요.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천천면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면사무소 하고 보건지소하고 그 사이에다 1억원을 들여서 쉼터를 휴식공간을 양쪽 보건지소 손님도 있고 면사무소 손님도 있고 그것을 해준다고 의회에서 약속했어. 민원과인가, 주민자치과인가 거기서. 착각이 돼가지고 1억 범위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잘못되었어. 그런데 면에서는 이것을 이장회의 때 이미 홍보가 돼버렸어. 주민이 알고 있다 이거여.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가. 의회에서 공수표하고 빌 공자 공약이 되고 그랬다. 이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안 올라왔는데.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1억 정도만 맞춰서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게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를 한꺼번에 해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니까 계북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작년에. 말하자면 주차장을 사고 어쩌고.

김홍기의장

군수님도 작년에 공수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하고 해가지고 내년도 틀림없이 올려 주겠다고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사이에 쉼터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답답한 ....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장

그거 작년에 예산이 분명히 의회하고 약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이 다른데로 도망 갔더라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예산서 편성자체가 안됐었어요.

김홍기의장

처음에 안되었는데 마지막에 타협을 하면서 1억을 천천면사무소 그리고 특교세가 2억 오면 계북에 1억을 더 보태주는거 그런쪽으로 해서 얘기를 실장님이 기억이 안나서 갔지 상의를 했어요. 의회하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어디로 달아나고 참 이상하게 되었더라고요. 공수표가 되었어요. 지금.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홍기의장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요. 마지막에 하기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양해도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해도

양해도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할 때 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할 때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그래서 군정 주요시책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할 때 가끔 와서 보고는 했지만 항상 보면 예산이 확보될 무렵에 어떤 사업성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의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관심을 더 갖고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던지 예산을 심의 할 때 그런 문제도 가지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할 때에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더 말하자면 미리미리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 문제라든지 이번에 농발에서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아옹다옹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시급성에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2003년도 금년에는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은거여. 아까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균형적인 사업, 또 예산을 갔다가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어느날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2003년도에는 100억을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0억이 올라 왔다던지 이런식이 돼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여.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건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의회의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앞으로 사후에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더 잘해 보시자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야지 예측가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가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물론 어떤 갑자기 시대의 어떤 요구라든지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불가분의 관계는 있어요. 그러나 예측 가능한 사업까지도 , 또 어떤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당하면서 푼푼히 돈을 갔다가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돈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던지 그런 부분들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거여. 그 부분까지 내가 세세하게 안 물어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중탕, 재탕, 삼탕 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은 안드리는데 아무튼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같이 잘 알아야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가는거 아니냐. 유능한 감사실장이나 훌륭한 계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좀더 잘해보자고. 그리고 의전 문제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 없도록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라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2004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장

일찍 제가 인사만 하고 어디 단체에 가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때 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한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갔다가 더 배려를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환을 갔다가 함께 하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즉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때 나온 가스라든가 전기 등등 가재도구 고장난거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5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해보겠다. 했을 때 반 편성을 몇 개 더 늘리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해도 그것만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갑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못자리 판을 해준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죠? 무슨 말인가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상토매트요. 그것이 봉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조파하고 산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관내에 산파가 한 80%, 조파가 20% 분포라고 하는데 산파에는 매트가 있어서 이것을 갔다 놓고 여기다 씨를 뿌리면 된데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김홍기의장

그러면 그걸 주면 흙이 필요 없네요. 별도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파를 가진 20%는 불만이 또 나와요. 거기가.
해도

양해도의원

.....................(청취불능)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산파만 나와 있어요. 지금.

김홍기의장

산파든 조파든 어떻든간에 그것만은 우리 지원해주는 %에서 해주지 말고 골고루 더군다나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각종 특용작물은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때라도 100% 올려줘서 전체가 다 WTO 협정이 걸린 것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주는 것으로 기타 등등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은 100%까지 올려주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한 금년에는 계속 해보니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 농가들이 외롭고 힘이 드니까 한 50% 기준에서 상향 조정해서 보조금을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거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서 지금 계속 의원님들의 말씀해주시는 것을 모두 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에 풀 사업비 확보 때문에 농림부 7개과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8건을 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이 전부다 없어지고 재료비로 나가면서 보조율이 현재 60%, 50%, 40% 되어 있던 것을 자꾸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시책하고도 맞질 않을뿐더러 우리 재정상에도 상당히 압박이 오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홍기의장

아무튼 법적으로 안되는데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법에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직접 우리가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보조가 되었을 때 그것이 혜택이 되어서 어떤 삶의 편의라든가 또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집 눈치 볼 것 없이 우리는 우리식대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농업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늘 하는 얘기대로 전국 232개 단체 중 우리 지역만은 농업에 투자한것만은 가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거기서 물론 점차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분한테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공짜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안한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다 ................ 융자로 전환을 시키는 것. 어느 시점에 가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나 우선 당장 막 보조금을 모든 것을 중단 시키고 융자를 해가지고 다 전환 된다면 그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왕 해줄 것 좀 올려주자.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지만 다른 예산 좀 아끼고 그런데다 하시고, 군민 제안제도를 어디서 해요? 이성식 계장이 하는가요? 계장이 안 계시는데 꼭 제안이 됐던 부분은 의회에 보내 달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제안내용을요?

김홍기의장

예. 제안내용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의회도 이런 좋은 제도는 심사과정 중에서 될 수 있도록 ..................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서 좀더 시야도 넓어지고, 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주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실장님 내년도에 노력해 보시죠. 서로 대화로써 풀어갑시다. 말 특구 우리가 승마라고 했는데 승마는 말을 타는 것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전체 우리 장수가 말................ .................................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언어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로 바꿔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간중이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마는 협의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은 광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바꾸는 것은 좋은 생각이예요.

김홍기의장

그리고 만약에 제가 책임자라면 저는 진해시하고 매장을 개설해서 앞으로 유통 문제를 여러 채널로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농산물도 생산해 내지만 그걸 보증하고 팔수 있는 그런 채널이 까르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 매장하는 것 하고 틀릴 것이다. 의회 의원들이 ..........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장수 매장은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예로 고추를 갔다가 장안산 도깨비 축제에 와서 사갔습니다.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장수 농특산물 매장이 거기에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팔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홍보가 적극적으로 양 기관에서 나서준다면 가능해요. 돈 되는 그런 사업은 주저하고 임대가 되었든 어쨌든 빨리 하루라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부군수가 언젠가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고 적극 추진해준다고 그러기에 내년도에 틀림없이 할 것으로 알았더니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해시에다 농특산물 매장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다 농업경영인에서 매장을 두 번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애로사항은 첫째 위치도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매일 물품을 농특산물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서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김홍기의장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무이자로 서울을 갔다가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자분까지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또 120만원을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 보는 차액 보전까지도, 또 공제까지 이속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를 해주면서 판매문제에 대해서 흑, 적자는 절대 중요하질 않고 어떤식으로라든기 군비는 쓰여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가 쓰여진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아깝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 생산한 농산물을 갔다가 안전하게 판매해준다고 하는게 그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현상유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걸 현재까지 해온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것까지 얘기 하잖아요.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도시하고 똑같지 않다. 그냥 아무데나 대구나 가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다가 개장해보세요. 저부터 앞장서서 반대해요. 그런데 진해시만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옛날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순박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갑자기 이성 도시가 아닌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전통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곳하고는 틀린 것을 보고 저도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데서 과감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는 준비를 좀 해보세요. 그냥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막연하게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고정되어 있는 자세에서 있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것은 판단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착수가 안 되었고, 수립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김홍기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늘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의회에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든 어쨌든 나쁘게만 너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늘 영양가도 없는 말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논리를 세워서 다 타당하고 지당한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진짜 화가 난다고요. 의회는 당연히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받아줘서 연구를 해보고 검토도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것이 안 되니까 안 될 것이다고. 이렇게 해서 답답하네요.
대현

정대현의원

주민을 위해서 오실장도 안되는 것은 되겠금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장수 군민 소득을 위해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어떤 한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대현

정대현의원

주민 여론을 종합하고 또 우리는 각 면에 가서도 다 토론도 해보고 좋은 안이니까 자꾸 건의하지 할 말이 없어서 자꾸 그런 말 .........

김홍기의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농업문제 만은 판매든 생산이든 간에 고장이라고 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또 실패를 해도 또 그걸 거울 삼아서 도전을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지방에 우리가 생산해낸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해서 실패했다고 누가 책임을 물을 겁니까. 정말 지역 주민들 생산해 낸 농산물 팔아 .........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김홍기의장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어려운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들어간다고 어려운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진짜 몹시 화도 나고 못마땅한데 세상에 그런 정도해서 또 장안리에 와서 그 분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평가 같은 것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이라도 들어서 이런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판단 정도는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한 얘기라고 아무 관심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다음에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논개생가지에 입장객을 금년에 평균을 보니까 610명씩 왔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입장료를 받질 않고 그 시설했던거 관리라든가 직원들 배치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나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이해관계는 그런데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원씩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2억 수입이 잡혀요. 그리고 2,000원을 받는다면 한 4억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저도 양심에 비춰서 그렇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저런 정도 시설에서 고급장비만 많이 있지 돈을 받았을 때 조금만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즉 시설을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돈 받아도 됩니다. 왜 와룡리나 방화도 같은데 시설 보완을 몇 억씩, 내년도도 몇 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쉬운 그런데서는 왜 수입을 올리려고 계획을 안세우냐. 답답해요. 어디서 군 살림살이가 시작이 되고, 어디가 끝인가 분별력을 갖고 지금 군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유령의 집만 해놓고 거기 들어가는데 별도 돈을 받고, 입장료 받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 만큼 우리가 지금 한 푼도 엄청나게 적자보는거 얼마가 들어와도 그 만큼 수입이 생기는데, 그리고 기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만 보강하면 되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그거 얼마 투자하는 것이 예산 타령이 된다고 하면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기준이 어디인가를........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입장료 징수문제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지금으로써는 입장료 제가 봐서도 받으면 사람이 안와요. 사람이. 오던 사람도 그 시설보고 누가 온다는 얘기요. 조금은 보강을 해서 받자 이거요. 너무나 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해야지 내가 만약에 책임자적 입장에 있다면 다른데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이용도 안 되고 적자고 그런 몇 십억씩 투자하는 것 보다 이거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남 I.C오늘 오면서 거기가 딱 I.C가 접하는데 땅을 객토를 굉장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내가 봤어요. 저기를 갔다가 아까 40억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장수에 모든 것을 거기다 한 눈에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전시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종합 장수 ............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는 대대적인 개발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40억 가지고 매장해서 해봤던들 저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봅시다. 기왕 손 댈 것. 마지막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아까 장수 시장에 대해서 흉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축협에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장을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도를 깨우쳤더라면 장수시장도 저렇게 시설만 깨끗이 하는 것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그런 시각이 없었고, 다만 거기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엿장수도 오고, 각설이 타령도 오고, 농악도 하고. 그래서 저는 농촌 마을에서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 볼 일도 없어도 시장 장구경 간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기왕 시작하는 것 장계시장도 매입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전문가 내지 지역민들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토론을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소재가 다양하게 이제 펼쳐질 수 있는 ..............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안 마련을 해보자. 하는 얘기와 함께 장계시장은 상당히 자발적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소집을 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했단 말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는 이제 주체성, 주인의식을 제대로 자기들이 찾아가는 구나. 과거에 행정에서 했던 것을 그냥 늘 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여서 협의를 했다. 행정에서 절대 그렇게 받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행정이 코드를 안 맞춰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냐. 그러면 행정은 언제는 꼭 민간인들한테 다 코드를 행정에서 맞추고 거기에 다른 의견 갖고 반대를 하면 지금 민간인들이 협조를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매도를 했지 지금 솔직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군수나 부군수 일정에 맞춰서 해야 돼? 그걸. 그건 절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작의 첫걸음이 도정이 돼가고 있다. 이걸 민선시대에 자체에 행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대단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상의를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정에 안 맞아서 참여 못했지만 왜 그랬냐. 소리를 안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제 제대로 주민 노릇 할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로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북 4개면에 시장 활성화로 인한 물물 교환도 되고, 볼거리 제공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넓은, 큰 시각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20억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연장이라든가, 부지매입 정도로 우선 크게 .................... 앞으로 큰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만드는데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만 하고, 좀더 연차적으로 해서 정말 시장의 기능도 되고 볼거리 문화 공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시장을 개발을 특별히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장계시장을 접근을 해보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장계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모임을 가지고 현재 기 만들어져서 활용.....................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분들의 뜻을 전적으로 믿었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여러군데 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온 내용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뜻을 한자리에 만나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1일날 공청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김홍기의장

그래서 시설만 깨끗이 슬라브로 해서 한다고 이런 상태에서 더 옛날보다도 장보러 오는 사람 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1%의 기대도 안되는 거예요. 저거 마구 그냥 돈만 가지고 한 것인데 아무 정말 어떤 대안, 기대, 효과 같은 것을 생각 안하고 했으니까 다양한 소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제대로 일을 해 내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터인들의 의사를 잘 집약해서 줘야 할 텐데 그것이 나올지 ................

김홍기의장

............................ 해주세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장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저도 이면에 한사람의 대표로서 정말 이 지역을 보다 더 편하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기 위한 충정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오실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서로 항상 정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어렵다고 교량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소외감을 갖고 한다면 어느 한계까지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소외 받고 그런거 이해하지만 한계가 넘으면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오실장님 좀 각별히 앞으로는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조화롭게 일이 잘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습니다. 내일은 시책보고 완료 실과에 대한 현지 확인 또는 미진 실과에 대한 추가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