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 김옥미위원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김홍태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10월31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1월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남도축처리장 관련 현황자료가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보고,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남축산물처리장운영및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남축산물처리장운영및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하남축산물 처리장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설립단계부터의 전반적인 현황, 국·도·군비 등 종합적인 예산지원 현황, 지방세 납부사항,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단계부터의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97년7월22일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3억원이었으며, 조합원수는 6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동이 36명, 남해가 2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8년9월26일 도축장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축장명을 하남축산물처리장으로 명칭했습니다. 소재지는 진교면 백년리 684-2번지이며, 부지면적이 6,613㎡, 건물면적이 1,364㎡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8억6,100만원으로 군비가 5천만원, 융자가 7억2천만원, 자담이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모두 21명입니다. 2001년2월20일 부분육가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8억8,100만원입니다. 군비가 3억, 융자가 3억5,600만원, 자담이 2억2,500만원입니다. 건물면적은 919㎡에 직원은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2일 하남법인 대표이사가 이재호에서 이경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10월18일에 남도육가공도 허가나면서 대표이사가 문의숙으로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 1,800두 정도 가공이 되어졌고, 2003년도에는 월 2천두 정도 가공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10월20일에 하남축산법인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사유로는 대표이사 이경열의 파산 및 개인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자금능력 초과투자와 적자누적에 대해서 운영자금 부족 및 임원진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운영기간은 10월20일부터 2020년10월12일까지 약 12개월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운영사항은 내부업무 정리 및 대외적인 자금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출자금 확보를 4억3,8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임원진들이 출자를 하게되었습니다. 2002년3월29일 농림부로부터 HACCP 시설대상자 확정통보를 받고 거기 사업비가 융자가 3억5천만원, 자담이 1억6,640만원으로 모두 5억1,640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2년 10월12일에 하남법인 대표이사 이경열에서 배봉규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변경사유는 전직 임원진이 경영부실로 전원 사임을 했습니다. 2002년12월31일 하동군 보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부분육가공장 증설에 따른 2002년도 당초예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18일 하동도축장 정상화 운영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동축협 인수검토 협의회를 4차례 했고, 하동축협 경영인수를 검토한 결과 경영인수 불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14일 농협군지부에서 경매신청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했습니다. 사유는 농협중앙회 군지부 원리금상환 및 연체이자 납부를 불이행해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6월11일에 임원진이 제3자 인수를 위한 방안검토 및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21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장순상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금액은 13억입니다. 인수내용은 전직임원진의 채무중 농협중앙회 군지부와 하동축협에서 대출한 정책자금의 원리금 전액과 국세 미납액 전액이었습니다. 법인의 전·현직 임원들의 정책자금 대출건에 대한 연대보증 해제와 HACCP 배정자금과 보조금을 승계하는 부분이고 회사법인내 작업원 모두 고용승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법인이 변제 또는 정산해야 할 채무는 전직 임원진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6월27일 장순상 외 4명의 신규임원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현황은 모두 23명중 하동 거주자가 19명, 남해 거주자가 2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7월1일 HACCP 시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7월25일에 전년도 농림부 지적사항, 도축장 시설개수 명령이행 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설개수 명령사항은 출입문 자동보완, 내장검사대 보완, 벽면모서리 보완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8월23일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내역은 HACCP 시설 미설치 운영 1차경고를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0월31일 HACCP 시설 90% 공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경에 HACCP 시설 농림부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에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도·군비 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98년도에 도축장 신축할 시에 군비를 5천만원, 융자금 7억2천만원, 자담이 10억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수관로 매설공사로 군비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에 육가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가 모두 8억8,100만원중 군비 3억, 융자금 3억5,600만원, 자담 2억2,500만원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분뇨발효기 시설에 군비 7,500만원, 자담 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모두 소요된 돈이 28억72,00만원중 군비가 4억7,500만원, 융자금이 10억7,600만원, 자담이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축장 지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HACCP 시설이 모두 6억5천만원중 융자금이 3억5천만원, 자담이 3억원입니다. 육가공 증설부분에서 군비확보를 2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억5천만원중 군비가 2억, 융자금이 3억5천만원, 자담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세 및 지방세 납부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도축세가 32,297천원이고, 99년도에 66,671천원, 2000년도에는 71,836천원, 2001년도에는 69,152천원, 2002년도에는 1억2,584천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가 83,419천원입니다. 그래서 98년 개장해서 지금까지 도축세가 4억25,959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 법인의 업무 인수과정에서 법인대표 변경에 준한 것이므로 구 법인의 모든 채권, 채무는 현 법인체제로 이양됨으로써 향후 원리금상환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운영자금 충당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재표상 3년연속 적자 및 자본 100%잠식으로 농신보 보증 및 시설담보 대출불가능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동, 남해지역 도축물량을 확보, 운영한 것이 경영수지면에서 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남법인의 부도시에는 회원출자금 및 대출융자금 손실과 정상가동중인 남도육가공의 연쇄부도와 군세수입 손실, 그리고 양축농가의 물류비용증대 및 지역상권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책입니다. 백화점, 군납, 각종 축산물 브랜드, 대도시 주요 음식점, 도매축산물 유통상가 등에서 축산물공급 요구사항인 HACCP 시설 완료부분을 조속히 승인받는 것이 하남법인의 자생력을 일으키는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임원진들의 영업마케팅 지속적 확충 및 투자자 물색이 필요하고 현 임원진 영업현황은 월 소 147두, 돼지 7,310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는 HACCP 시설 승인후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진주축산기업조합에 소 12마리와 돼지 1,250두, 그리고 사천축협에 소 15마리와 돼지 60두, 이 두 군데는 도축을 해서 납품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강호식품에 소 30마리와 돼지 천두, 부산축협에 소 90두와 돼지 5천두를 HACCP 시설을 마치면 도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 영업활동으로 도축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HACCP 완공이후 1일 300두 물량이 확보됨으로써 원리금 상환과 점차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며, HACCP 시설 승인후 현재 임도축대비 육가공 물량의 증가로 제2육가공공장 증설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7월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거 전국 모든 도축장이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사업지원이 불가피하며 HACCP 시설 지정 도축장 적용이 우선 시행되어야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에 의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예방하여 양축농가 보호와 지역경제 위축예방 및 군세 수입증대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가공시설로는 HACCP 시설승인을 받는데 불과하므로 이번 지원으로 도축장 HACCP 시설과 육가공장 HACCP 시설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도축장 보고를 마치고 오리도축장 신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내역은 주소지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84번지 대표자 박충남입니다. 회사명은 부경농산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02년12월23일에 고전면 고하리 흥평마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8일에 금성면 궁항리 궁항마을에서 승인신청을 한 결과 주민 반대의견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8월5일에 북천면 옥정리 394-2번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7일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립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이 30%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도축 및 가공업입니다. 공장용지 규모 약 6,339㎡이며, 건축면적은 928㎡입니다. 종업원 필요인원은 46명으로 예상되고 사업비는 14억2,300만원이며, 융자가 12억, 자담이 2억2,300만원입니다. 생산 공정도는 가축입고, 도축, 탈모, 뼈제거, 육질분류, 포장을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월 도축물량은 75천수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약 3천수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리의 위생적인 도축, 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오리고기 공급을 하고 고품질의 차별화된 오리생산으로 사육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오리도축장은 우리군 1개소 뿐이므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가공제품 개발로 수출 등 신규수요 창출확대 및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오리사육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오리도축장 건립에 따른 인근 농가 오리사육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 인근 지역이며, 참여농가는 30호입니다. 사육계획은 18만수입니다. 호당 6천수 사육계획입니다. 사육장 축사조성은 간이축사가 15천평 정도 소요되며, 호당 6천수를 사육하면 500평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지금 1억4천만원 사업비는 배수로 설치사업,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 공동창고 3천만원 등 기반시설 하는데 1억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으로 구성된 현 농촌실정에 적정노력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가공제품 개발로 수출 등 수요확대시 우리군정 홍보 및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육가공장 추진사항은 앞의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간추려서 수출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5일부터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물량이 월 30톤인데 러시아에 수출하는 부분은 후지하고 등심입니다. 그러면 월 30톤이 돼지로 치면 약 18백두 가량 됩니다. 수출단가는 등심이 1,600원, 후지가 1,140원입니다. 수출금액은 30톤 되면 평균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출지역은 러시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HACCP 시설완료후 대도시, 백화점 등 주요 거점을 공략하고 물량확보증대 및 수출육가공장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법인의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축산물 처리장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지난번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간담회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에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항의성격을 띤 내용을 가지고 의회방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에서 답변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추대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항의성격의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없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고 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그 위원들에게 "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성 방문을 한 사실을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모르시면 그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의 답변도 되겠습니다.

그럼 항의방문을 한 직원이 동석해 계시면 그 직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의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어휘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의성이 아니고 항의성격이 담긴 의회방문이 있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항의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안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정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규칙을 따른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의회를 보고한 후에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직원이 오해가 있었든, 아니었든간에 의회에 와서 항의성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후에 오해가 풀렸든간에 위원간에 논란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그것도 파악못하고 있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고, 해명이 되면 과장님하고 직접 토의를 하지요. 도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도청에서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우리 직원이 가서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된 것은 과장이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설명을 하러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를 안받아 놓으니까 실지로 저도 거기에 갔는지 안갔는지, 오늘 뭐 했느냐 그런 것은 실지로 업무를 하면서도 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은 과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세세하게 파악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우리 최주사가 의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은 자리에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다소 다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사소한 기관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계장님을 통해서나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조직에서는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체계를 뛰어넘어서, 이해를 돋구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러나 상대방이 오해 안갈 선에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잘못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직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직원들간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에도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축산영농조합법인이 어느 개인 회사식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고 도산위기에 있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대표자가 바뀌는데 법인 자체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 개인기업체도 아니고 법인체가 그래서 그것도 보면 맡아있는 분은 부산에 있는 분이 대표를 맡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우리 세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바뀌고, 이게 저는 의아심이 가는 게 법인체가 어디 개인 명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처럼 이렇게 자꾸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는 우리 행정에서 통제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지원은 되었어도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임원진이 바뀌고 하는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인 부도를 안내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했고, 또 총회석상까지 저희들이 가서 대표들과 임원진한테 법인을 지탱해 가야 된다는 취지설명, 지금 하동군의 입장, 그리고 양축농가들, 우선 법인은 법인대로 출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된 돈으로 지속적으로 안된다면 완전히 손 터는 것 아니겠느냐, 법인도 살리고 우리 하동군 양축농가도 같이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98년 되고 난 후부터 실지로 지도하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주시켰습니다마는 여건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동, 남해하고 자체 법인들의 출자능력이 실지로 없어서 자금충당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사실상 임원진들간의 갈등, 회원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경매를 안하고 경매신청은 하동군지부에서 했지만 그것을 실지로 유보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지 경매를 안한 상태에서 제3자 인수해서 법인을 살려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도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돈은 보조를 해도 결국은 거기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 되면

책임을 못 무는 게 아니고 법인대표가 바뀌는, 자체 총회에서 하는 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못하는 사항이고 우리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재호라는 분이 옥종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양보에 식육식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같이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의 군비를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군으로 봐서는 안맞는지 몰라도 양축농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하동군내 양축농가에 모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일부 양축농가 이야기는 거기에 2억, 또 내년이라도 모자라면 2억, 3억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축농가에다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동군의 양축농가를 돕는 길이 아니냐 하는 반대를 제시하는 양축농가도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돈 2억을 줘 가지고 지금 하동군 양축농가에 도움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또 어느 날 이와 같이 전자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것인지 지금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마는 "삼성궁짝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전 양축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2억 아니라 3억이라도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는 지금까지 흘러온 조합 법인체 운영사항을 보면 아주 항상 바람끝에 서 있는 것같이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2억을 가지고 HACCP 시설개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설도 거의 많이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가서 도단위로 큰 도축장으로 통폐합을 시켜서 어느날은 조그마한 이런 것은 곧 없애야 될 단계가 몇 년 안가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도 들어본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이야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김해 도축장이나 거창에 가게 되면 감량이 1∼2㎏ 납니다. 그리고 여름같은 때는 운송 도중에 죽습니다. 한 마리 정도 죽으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죽는 것은 놔두더라도 운반도중에 감량 생기는 것만 해도 1∼2㎏ 감량이 생깁니다. 그럼 생체 2㎏ 감량이 생기게 되면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손해가 오게 됩니다. 소는 5∼8㎏까지 감량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감량되는 것만큼 누가 부담해 줘야 되느냐, 농가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유통하는 사람이 부담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양축농가에게 지원하는 측면이 된다, 그래서 당초 설립할 때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고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도 행정지도력을 지원하는 측면이 그게 더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돼지가 하루에 약 100두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3천두의 우리군에서 생산된 돼지가 도축이 되어서 출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돈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많은 양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후면에 그런 사항이 깔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축장시설을 앞으로 대단위로 하게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시일이 많이 가야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도축장이 168개 정도 있는데 전부다 HACCP를 7월1일부터 하도록 제도화 해놓고 그것을 안한데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후에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소규모를 하고 있는 공장을 없애고 대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마음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그동안의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은 세세한 사항을 몰라도 담당계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2003년 당초예산 심의 때 회의록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도 생략하고 깊이있게 언급을 안했더라고요? 앞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육가공부분에 예산 지원요청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도축장의 추세가 임의도축, 지금같이 소를 쪼개 가지고 냉동차에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부위별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백화점에 가야 된다, 그게 앞으로 임의도축은 사라지고 육가공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가야된다, 그랬을 경우에 도축물량도 늘어나고 도축세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법인 문의숙에게 2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남축산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육가공 법인 문의숙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가공 법인이 있고 하남도축장 법인이 있고 2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육가공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육가공 부분 문의숙한테

아닙니다. 사업비 지원하는 명은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 후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경영을 맡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법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인수인계가 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완벽하게 마쳤습니까?

뒤처리까지는 안 끝났습니다. 몇 개 당사자간에 약속한 게 다 완벽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우선 등기마치고 큰 것만 마치고 작은 부분은 안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영광위원님께서 지원맡은 사람들의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걸 내가 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흑자를 낼 것이다" 사업성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자기들 재무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어떻게 충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마치지 않고 시작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종결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인데 돈이 없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육가공 부분에 승인한 걸 HACCP 쪽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재무구조가 튼튼해서 계획이 완벽한가, 또 뒤에 재무가 튼튼한가를 알아야 우리 지원여부도 검토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유도도 검토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부도날 회사같으면 지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하겠는데 그 사람들 네 사람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있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남의 재산을 파악하기는 실지로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런데 흐름을 봤을 때 당초 법인을 교섭을 할 때 보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수출업도 하고 있으니까 말은 안해도 이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었고 지금 이 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니까 돈을 가지고 완불을 해 주고 시설도 척척 하고, 돈 지장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었는데 그리고 HACCP도 자기 돈으로 육가공시설은 증설하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라고 했으면 저희들 고충도 적었는데 사업이라는 게 보니까 사업자들은 늘 자금에 쪼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자금충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추진하는 걸 보면 소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내에 소모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진주 일부하고 부산으로 나가야 된다, 자기네들도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 소생할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네들이 추진해 나가는 걸 보면 전망있게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상씨가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는 게 있습니까?

수출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순상씨 외 네 사람이지요?

예.

장순상씨가 실제적인 실세입니까?

지금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실세는 김진용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자금을 충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보다도 실무 담당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장순상씨가 실세가 아니고 김진용씨가 실세입니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표니까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가지고는 저는 2억이라는 돈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에 군민들의 체납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내에 주차위반 3만원 짜리 안 내보십시오. 재산압류 들어옵니다. 군민들한테는 그러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대표이니까 실세 아니겠느냐"가 아니고 실무 공무원은 뭔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진용씨가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표는 장순상씨이고 대표자 중에서도 돈을 좀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이 많이 알아야지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구조가 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얼마 못갈 것인가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 된다, 돈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예측도 없이 "대표이니까 실세 아니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억에 인수인계된 것입니까?

예, 신고가격이 13억입니다.

그럼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계약서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13억이라는 돈이 인수인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과장님 얼마에 인수되었는지도 모르고 의향서에 있다는 이야기는 못이 박힌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농협군지부, 하동축협에 대출된 상환금에 원리금과 세금 아닙니까? 그게 13억입니까? 국세를 포함한 13억이라는 게 못이 박힌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실제로 13억인지 위원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 몰라도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은 계약 의향서 쓰면서 금액은 13억이라고 평가는 할 수 없으니까 안하고 농협군지부, 축협, 횡천농협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모두 합치면 13억이다, 그렇게 해서 13억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13억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횡천농협이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단단히 훑어 보셨습니까?

예, 이 서류를 자기네들이 의향서 쓰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다른 물권하고는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에 따라서 해놓고 그 물동에 따른 부채를 쓰니까 전체다 금액을 조목조목 안해 놓고 13억이다, 그리고 법인 신고하면서도 13억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꼭 줘야 된다면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그 사람들 대략적인 이야기만 듣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좀 많이 알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들을 이해설득 시켜야 될텐데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돈 주라고 하니까 마지못한 정에 끌려서 주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하는 것하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인수당시에 넘겨주기 전에 몇 군데 물색을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순상씨 한 사람만 가지고 거론을 한 게 아니고 몇 군데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거론된 줄 압니까?

진주에 문사장이라고 그 분이 진주도축장을 문닫을 때 하동으로 넘어 오도록 해서 그분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축장에 몇 번 넘어와서 교섭을 했는데 안하겠다고 했고 안되어서 축협을 한번 인수하도록 검토를 해라, 경영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에도 업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서너군데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자기들이 의향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알게 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도 몇 차례 보고 경영하는 것도 보고, 실제 도축하는 것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영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구 법인들도 3자 인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줄이 좋고 또 자체에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희망한 사항이지만 차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하는 것도 추진과정에서 구 법인들하고 신규 인수자들하고 상당히 흥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겼다 늦추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과정를 세세히 보고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그런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 소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외에도 두 군데 더 이야기되다 말았는데 밖에서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억5천에 인수인계된 것 같다, 그 외에 교섭한 지역 사람들도 있고 진주 문사장, 축협, 부산 두 세 군데 외에도 있다, 11억5천 정도에 인수인계된 걸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의한 게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13억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도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하고, 13억하고 또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하고 3개가 안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고 해도 13억이라는 돈이 명시된 것도 없고 배봉규하고 장순상하고 협의한 여기에 횡천농협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지 의회에서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의혹이 있고 밖에서 11억5천만원에 인수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주고 살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남의 돈을 팔아도 흥정을 마치고 나면 "그 돈 같으면 내가 샀을 것인데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쟁점화되어 가지고 서로 거론을 하고 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지, 그럼 과장님이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못해 주기 때문에 제가 밖의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명시에 의하면 농협군지부와 하동축협에서 대출된 정책자금 원리금 전부와 국세 미납액 전부를 승계받아 상환, 또는 변제 처리하기로 하여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횡천농협도 거론된 게 없어요. 횡천농협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5,3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계약서에서는 빠졌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보면

아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계약서에 못이 안박힌 걸 어떻게 구두상으로 처리가 됩니까?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자기네들이 계약한 13억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하는 이런 게 되면 우리가 추계할 때 13억을 신고했기 때문에 13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약을 명시 안했다는 사항은 제가 계약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라 소리는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추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전답을 팔거나 건물을 팔더라도 다른 이면의 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이 계약서가 맞다고 하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게 구두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 이대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13억의 돈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다,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깊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당사자간에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속속들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만 지원해 주라,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니까 준다, 그러면 많은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남축산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그때 요구사항이 뭐뭐였습니까?

하남축산에서 올해 사업 계상할 때는 HACCP사업은 융자금하고 자기자본하고 시설을 하고, 육가공 공장 증설부분에는 다른 융자금이 없으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자기자본을 합쳐서 하면 육가공 증설하고 HACCP시설하고 다 하는 걸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서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HACCP사업은 육가공 증설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육가공 공장은 지금으로서는 더 증설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아니,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가공 도축장에 물량이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잡는 것은 도축물량이 하루에 소는 2마리 정도, 처음에 도축장 처음 개설했을 때는 한 달에 소 160∼180두 정도 잡았는데 요즘 소값이 비싸니까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 50∼60두 정도로 물량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돼지는 정상가동을 법인에서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량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네들 계획은 물량을 더 확보해서 350두 정도를 1차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두 정도입니까?

지금은 하루에 150∼180두 정도됩니다.

현재 도축물량이 소 2마리, 돼지 100마리가 아니고 90두 정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90두에서 150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소는 2∼3마리 정도 도축하고 있고 돼지는 90두 정도 도축하고 있다는데 지금 육가공 현 시설을 가지고 얼마정도 처리 가능합니까?

지금 육가공 시설 가지고 돼지는 2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는 1일 3, 4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두 정도 도축을 하는데 200두 정도 도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설을 마치고 나면 200두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확보된 게 부산축협하고 부산가공식품하고 협약을 한 게 6천두 되고, 또 지금 공군부대 납품까지도 자기네들이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되면 증설은 육가공장 현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육가공시설은 크게 증설을 안해도 시기적으로 아직 멀었다, 물론 차후에 사업이 번창해 가지고 2∼3년 후에는 더 증설을 해도 될는지 몰라도 지금 물량, 이 추세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맞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기네들 계획대로라면 증설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HACCP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는 HACCP시설이 더 시급하니까 육가공은 당장 안해도 되고

그때 할 때는 자기자본으로 해도 되니까 우선 자금이 안돌고 우선 이것부터 빨리 해줘야 되니까 바꿔서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육가공부분에 당장 시설을 증설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년 후나 2년 후가 될지 몰라도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쯤에는 증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육가공부분에 지급해 달라, 시급성을 따지면 HACCP 가 더 시급한데

그때 입장은 구 법인들이 HACCP사업도 있어야 되고 증설도 해야 되는데 증설부분이 자기네들한테는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증설부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자기 돈 대려면 부족하고 군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가 판단 내지 분석해서 계획을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지요.

요구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지 안해 줘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육가공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데 2억을 지원해 주자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세밀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 당시 판단으로는 자기네들도 계획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거든요? HACCP사업은 융자금하고 자기 자본 보태서 하겠다고 하고, 육가공은 증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융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군비를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오면서 법인운영이 부실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지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도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은 육가공 부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졌는데 지금으로 봐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 또는 2년 후에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많은 도축을 했을 경우에 그게 필요한지 몰라도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신중히 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HACCP 쪽에도 이제 시작하는 업체가 돈이 없어서 이 시설을 못한다, 결국 밖에서의 의혹은 양수양도할 때 이미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돈까지도 빼 먹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류에 준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용중에서 하남축산이 97년 7월22일에 법인이 설립되었지요?

예.

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법인에 대해서 업무관계, 즉 말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법인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로 하고 이 관계는 우리 군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출자금을 보면 우리 하동은 조합원이 36명이고 남해는 26명이지요? 그런데 그 출자금 개인부담이 하동하고 남해하고 차이나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까?

이유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도축장이 하동에 있으니까 세외수입도 하동에 안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원진 출자금이라고 2억8천만원인데 여기서 임원진은 몇 분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까?

거기에 임원은 이사들,

그럼 이분들이 가상으로 10명이면 동일한 출자금입니까? 차등입니까?

차등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자자 현황을 보면 이재호씨는 어느 면입니까?

옥종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재호씨에서 이경열씨로 전환할 때 이경열씨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악양 사람입니다.

이 분은 최초 설립 때부터 같이 동참한 분입니까?

예, 조합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추가출자금 확보해 가지고 이 분들은 차등을 두고 출자금을 내신 겁니까?

예, 추가출자금 확보 4억3,800만원 거기에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02년 3월29일 농림부에서 HACCP시설, 이때에 그러면 통보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는 2001년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HACCP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되어졌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HACCP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다는 말이지요?

그 앞에부터 알았는데 시행연도가 올해 7월이니까 융자지원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결론적으로 이경열씨가 대표로 있을 때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경열씨가 대표로 있을 때 내용을 보면

거기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고치겠습니다. 3월29일에 이경열이고 그 뒤에 이경열이 빠지고 10월에 배봉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봉규가 맞습니다.

그때에 내용을 쭉 보면 어려워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아까 말씀하는 이경열씨는 개인파산으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 못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결론적으로 작년 연말에 아까 추대엽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을 부분육가공장 증설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는 게 뭐냐하면 그 당시는 과장님 설명한대로 육가공장에 돈을 2억을 보조를 해 주면 자체 자본금으로 시설을 하고 또 HACCP는 자기능력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육가공 증설할 때 작년 예산을 확보할 무렵에 얼마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때 육가공할 때 7억 정도 이야기 되었을 겁니다. 당초 육가공장 증설하면서 8억 들었거든요? 그때는 증설을 하니까 조금 적게 들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3억을 요구했는데 그걸 다 줄 수 없고 자기 자본하고 우리군에서는 2억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HACCP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운영규모라든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 시설을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을 때 하남도축장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대표라든지 분위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경열씨는 개인적으로 파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나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안 되어버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2억원 자체도 사용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 되어 내려오다가 지난 6월20일에 장순상씨라는 분은 하동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 분입니까?

악양 태생입니다.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악양분인데 그러면 이 분이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기존 법인들이 3자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사람을 거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지금 하남도축장이 실질적으로 부도난 것은 아닌데 장순상씨가 인수했다는 자체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까 육가공 증설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든다, 또 HACCP가 5억 얼마 든다, 그러면 현재여건을 봤을 때 13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을 할거라고 본인이 알았습니까?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자기네들도 HACCP시설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2년 전부터 예고했고, 이 시설을 갖춰야만 도축장 운영이 되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시설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그럼 장순상씨가 인수를 할 때 하남도축장을 인수받을 때 해야 될 당면과제는 아까 말씀하신 육가공 증설도 작년에 군예산 2억을 확보해 놓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당면과제가 HACCP시설을 당장 해야 되고 그 사업비가 얼마 된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인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20일에 인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안되는 게 오늘날 과장님이 지금 오후 늦은 시간에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HACCP사업을 먼저 지원해 주고 증설사업은 자기 자본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하고 있는 의지를 봤을 때 10여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1월20일이라든지 11월말까지 충당금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이니까 내가 10억을 부담하고 군에서 기 2억원 확보된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무언가 작업이 됐을 때 위원님들이라든지 군민이라든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걸 알지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위원들도 이 돈을 집행하라고 예산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잘 되어야 하동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나 다른 군비를 지원해서 잘못되면 그것이 꼭 술집의 안주처럼 자주 나오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 공정을 가지고 있고 11월 하순경 되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인 외모를 갖춘 공장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 오리도축장, 그게 3개면을 경유해서 현재 북천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은 별다른 여론은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은 있었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했고, 당초 이야기할 때는 윗부분이었는데 위치가 조금 변경되어져도 마을주민하고 업체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종업원이 46명 필요하다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고용창출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은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입니까?

당초에는 기술자를 썼고 지금은 지역민들이 다 해도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북천에서 좀 호의적으로 받아 준 것이 오리를 사육해서 거기다 납품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북천사람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창출도 되고 민가에서 사육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 14억2,300만원은 큰 문제가 없고 계획된 사업비로 진척되는 거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그 부분은 그런 사업을 북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직전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수인계금이 명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육가공장 증설하는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 6항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읽어 보겠습니다. 갑은 HACCP에 대한 배정자금과 보조금을 을에게 차질없이 승계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구의 배정자금은 무엇이고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배정자금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융자금이 3억5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해 놓았습니까?

융자는 지금 우리가 배정받아 놓고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었는데 3억5천만원입니다.

그럼 보조는 뭡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네들이 삽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제3자가 보면 왜 보조금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안다면 계약서상 문구가 좀

과에서 명확하게 해석해 주실 분 없습니까? 보조금은 얼마이며, 보조금이라는 문구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 사이에서 보조금을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약서 할 때 입회한 사항도 아니고 뒤에 우리가 사본을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왜 삽입해야 되는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볼 때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계약서입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무사 내지는 자문을 구해서 해 봤을 것이고 그럼 그때 당시 2002년도 하남축산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요구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요구할 때는 육가공 증설을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 달라

그럼 그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육가공 쪽에 지원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육가공 쪽에 승인을 해줬는데 왜 6항 내용에 배정자금과 보조금이 포함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조금이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집행부에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닙니다.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묻든지 빠른시간 안에 해명을 해 주시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