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박재갑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3억 6백만원 증가한 1,959억 3,8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57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301억 8,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5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억원 증가한 122억 8백만원, 세외수입은 2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4,500만원이 증가한 659억 1,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237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은 8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50억 8,800만원, 지방채는 20억원 증가한 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99억 5,500만원이 증가한 606억 5,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81억 7,300만원, 사회개발비가 560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 689억 7,800만원, 민방위비 1억 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5,2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82억 7,800만원, 물건비 190억 1백만원, 이전경비 257억 4,900만원, 자본지출 919억 7,600만원, 융자 및 차입금 20억원, 보존재원 1억 4백만원, 내부거래 55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1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억 3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 3,2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억 7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8억 7백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20억 4,500만원,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제1회추경정예산액보다 12억 4,900만원이 감액된 30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출자금 20억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설치사업 3억 8천만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도입비 5,9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7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태풍 매미 주택피해 복구비 20억 2,8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사업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지원사업 2억원, 주거지원 사업비 1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억 7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은 3억 7천만원 각각 계상했으며, 보건소 소관은 계성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4억 5,400만원, 보건소 구강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쓰레기 매립장 민원해소사업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창녕시장 정기개설사업 8억원, 영산 준공업지역상수도인입공사 1억 4,900만원, 대지 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용역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2002년 수해복구사업 추가지원사업에 10억 9,500만원, 태풍 매미 공공시설복구 군비부담금 57억 9,700만원, 영산천정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비 1억 5,600만원, 창아지지구소규모개선사업 3억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창녕군부곡체육시설변경결정용역비 8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는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억 2,400만원, 수출농산물 크레임예방장비 유지비 6천만원, 농용자재창고 및 판매점 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83억 625만 9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억 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